-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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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정 지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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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9 월노동시장분석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와특성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9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년 9월고용률은 60.9%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3.2% 로전년동월과동일 - 경제활동참가율은 62.9%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다시상승함. 지난 8월에는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가 30만명미만에머물면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이하락하였음. 하지만 9월취업자수가전년동월대비 34만 7천명증가하면서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이다시상승한것으로나타남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9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

2 - 2015년들어고용지표개선속도가느려지고있음. 이는상대적으로일자리창출속도가느려졌기때문임. 경기성장세둔화가지속되고, 대외적경제불확실성이계속되면기업의투자증가는일정수준에머무를가능성이큼. 이경우정부는소비를진작시켜유효수요확대를견인함으로써일자리를창출하는방안을고민할필요가있음 - 여성고용률의상승이두드러짐. 남성고용률은하락한반면, 여성의고용률은크게상승함 년 9월현재여성고용률은 50.9% 로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함. 남성고용률은 71.4% 로여성보다높지만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한것으로나타남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9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 취업자는 2,626만 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4만 7천명증가함. 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폭이다시 30만명이상수준을회복함 - 산업별로구분해보면전년동월대비제조업 (16만 6천명 ), 사업시설과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11만 6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8만 1천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7만 9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6만 8 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업, 임업및어업 (-12만명 ), 도매및소매업 (-4만 6천명 ), 금융및보험업 (-3만 7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 2

사회보장행정 (-2만 9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제조업취업자수는 451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만명증가함. 2015년들어큰폭의취업자수증가세를이어가고있음 - 2015년초반까지제조업과함께취업자수증가세를이끌었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세는메르스사건이후둔화양상을보이고있음.

3 사회보장행정 (-2만 9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제조업취업자수는 451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만명증가함. 2015년들어큰폭의취업자수증가세를이어가고있음 년초반까지제조업과함께취업자수증가세를이끌었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증가세는메르스사건이후둔화양상을보이고있음. 2015년 9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취업자수는 182만 9 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6만 8천명증가함 - 지난 8월보다는더많은취업자가증가하였음 (2015년 8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가는 4만 8천명수준이었음 ). 메르스사태이전과비교하면여전히취업자확대폭은줄어들었지만서서히회복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그림 3. 취업자및취업자증감 ( 제조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는좌측축, 취업자수증감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숙박및음식점업의취업자수는 220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 1천명증가함. 2015년들어숙박및음식점업종사자의수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 이는고용의양적측면확대에기여하지만, 고용의질적측면에대한우려를갖게하는것이사실임. 숙박및음식점업은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크고, 임금수준도낮은일자리들이상대적으로많은산업으로불안정한일자리확대측면에서의주의가필요함 - 농업, 임업및어업에서는취업자감소세가지속되고있음. 2015년 9월현재 3

4 농업, 임업및어업의취업자수는 148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만명감소함 - 금융및보험업역시최근취업자가계속해서감소하고있음. 2015년 9월현재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 79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만 7천명감소함. 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감소는관련금융권의구조조정에따른결과로보임 - 도매및소매업의취업자수는 376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만 6천명감소함 - 연령계층별로보면중고령층의노동시장진입이전체취업자증가세를견인하고있음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3만 4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17만 2 천명증가함. 반면 40대취업자수는 1만 7천명증가하는수준에머물렀으며, 30세취업자수는 6만 7천명감소함 - 최근청년고용문제로인해주목받고있는 20대청년층취업자수는증가함. 전년동월대비 9만 8천명이늘어났음. 하지만청년층일자리의규모를보면여전히청년층일자리창출을위한노력이필요할것으로생각됨. 장기적으로청년고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새롭게창출되는일자리들의질적수준에도주목해야할것임 그림 4.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4

- 50세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는전체노동시장의연령구조적특성을변화시키고있음 - 전체취업자중 50세이상취업자의비중은 2007년 9월 29.5% 에서 2015년 9월 37.8% 까지증대됨 그림 5.

5 - 50세이상중고령층취업자의증가는전체노동시장의연령구조적특성을변화시키고있음 - 전체취업자중 50세이상취업자의비중은 2007년 9월 29.5% 에서 2015년 9월 37.8% 까지증대됨 그림 세이상취업자의규모및비중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는좌측축, 취업자비중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86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만 6천명증가함. 실업률은 3.2% 임 - 연령대별로는 20대청년층의실업률은 7.9% 로나타남. 이는지난 8월보다는 0.1%p 상승한것이지만, 전년동월대비 0.7%p 하락한수치임 - 성별로는상대적으로남성의실업률이여성보다높음. 2015년 9월현재남성실업률은 3.4% 이며, 여성실업률은 2.9% 임 - 공식적인실업률은 3.2% 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2)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 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 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 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 5

6 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3) ) 은 10.8% 로나타남. 이는지난 8월에비해 0.7%p 하락한수치임 - 경제활동에참가하지않은비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9월현재 1,599만명으로전년동월대비 14만 6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51만 2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4만 5천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47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천명증가함. 여성취업자의증가가여성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폭을줄인것으로생각됨 - 하지만여전히비경제활동인구의상당수가여성으로구성되고있음을주목할필요가있음. 이는가사, 육아등이여성에게집중되었기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여성취업자증대, 여성고용률상승을위해서는여성비경제활동인구를노동시장으로견인하는방안을고찰할필요가있음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와특성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및비중 - 비정규직노동자는정규직이아닌노동자를의미함. 하지만구체적인규모를추정하는데있어현재정부와노동계는다른기준을따르고있음. 정부의경우고용형태에따라한시적일자리, 시간제일자리, 용역이나파견등과같은비전형일자리를비정규직일자리로규정하는반면, 노동계에서는고용형태와함께종사상지위를고려해비정규직을설정해야한다고주장함 4). 이에따라노동계는한시적일자리, 시간제일자리, 비전형일자리와함께종사상지위가임시직이나일용직에해당하는일자리들도비정규직일자리로규정하고있음 - 여기서는고용형태와함께종사상지위를고려한노동계의개념을따라비정규직노동자를규정하고분석하고있음 - 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통해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을분석해보면 2000년대중반이후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이줄어들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년 3월임금근로자중 55.8% 를차지했던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이후지속적으로줄어들어 2015년 3월에는임금근로자중 44.6% 가비정규직노동자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이러한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노동자의성별에따라차이가있음을확인할수있음 3)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4) 비정규직개념에대한자세한내용은 김유선 (2015) 비정규직규모와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를참조할것 6

7 - 상대적으로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비중이큼.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남성과여성모두에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여성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의비중은여전히절반이상을유지하고있음 그림 6. 임금근로자중비정규직노동자비중 ( 각연도 3 월 ) ( 단위 :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이용추계 년 3 월현재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수는 451 만명으로전체여성임금 근로자 815 만 2 천명중절반이넘는 55.3% 가비정규직노동자에해당됨 저임금에직면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상대적으로낮은임금수준에직면하고있음.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낮은임금은노동시장내비정규직이라는특성과여성이라는특성이중복되어있기때문임 년 3월현재전체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 231만 5천원임 - 남성임금근로자와여성임금근로자의월평균임금은각각 278만 8천원, 169 만 6천원임. 여성임금근로자는남성임금근로자에비해 100만원이상적은임금을받고있음. 이런남성과여성사이임금격차의일정부분은한국사회에서여성이라는특성으로인해발생하는차별적임금격차로분석되고있음 - 또한 2015년 3월현재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각각 299만 4천원과 147만 1천원임 7

8 - 이러한정규직노동자와비정규직노동자사이의임금격차역시인적자본의차이로인한부분도있지만, 일정부분상대적으로좋지않은노동시장에속함으로써나타난결과이기도함. 상당수비정규직노동자들은정규직노동자와동일한노동을함에도낮은임금을받는경우가있으며, 이로인한임금격차의경우비정규직노동자에대한차별적임금격차로부를수있을것임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상당수는이와같은여성이라는특성으로인한차별과비정규직으로인한차별이중첩됨으로써더욱낮은임금에직면함. 2015년 3월현재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은 121만원으로, 여성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 229만 7천원이나남성비정규직노동자의월평균임금 177만 4천원보다훨씬낮은수준임 - 이와같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저임금경향은한국노동시장내에서계속되고있는현상임 그림 7. 고용형태별, 성별임금격차 ( 각연도 3 월 ) ( 단위 : 만원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이용추계 - 시간당임금으로환원할경우에도역시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낮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남 년 3월현재전체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의평균은 12,900원 5) 수준임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시간당임금평균은 7,700원수준임. 이는여성정규 5) 이하에서시간당임금의평균은백원단위에서반올림한값을사용하고있음 8

9 직노동자의시간당임금평균 12,700원이나남성비정규직노동자의시간당임금평균 10,000원보다상당히낮은수준에해당됨 - 특히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약 30% 는최저임금미만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년 3월현재여성비정규직노동자중 31.1% 는시간당최저임금 (5,580원) 미만을받고있는것으로계산됨 그림 8.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비중 ( 각연도 3 월 ) ( 단위 :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이용추계 사회보험지원을받지못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 - 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상당수는직장으로부터사회보험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 직장에서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가입할경우지불해야할보험금의상당부분을사업체가지원하고있음 - 하지만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중많은이들은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가입하지않고있음으로인해이에대한지원을받지못하고있음 년 3월현재전체임금근로자중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직장에서가입하고있는이들의비중은각각 72.1%, 67.9%, 64.0% 로나타남 - 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대부분이직장으로부터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지원을받고있음 9

- 반면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직장으로부터이러한사회보험을지원받는이들이많지않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직장에서가입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각각전체비정규직노동자의 38.9%, 32.4%, 38.7% 밖에되지않음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역시이와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음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직장가입자비중은각각 36.9%, 32.7%, 37.

10 - 반면비정규직노동자들의경우직장으로부터이러한사회보험을지원받는이들이많지않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을직장에서가입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은각각전체비정규직노동자의 38.9%, 32.4%, 38.7% 밖에되지않음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역시이와동일한양상을보이고있음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직장가입자비중은각각 36.9%, 32.7%, 37.98% 밖에되지않음 - 이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상당수가고용불안정에직면해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 사회보험에대한지원역시받지못하고있음을의미함 그림 9. 사회보험가입률 (2015 년 3 월현재 ) ( 단위 :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이용추계 여성비정규직의노동조건개선을위한노력필요 - 이상의분석에따르면여성비정규직노동자는한국노동시장에서여성으로인한차별적특성과비정규직이라는차별적특성이중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음 - 이들은고용이불안정할뿐만아니라, 낮은임금을받고있으며, 사회보장에대한지원도받지못하고있음 - 이로인해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은빈곤등과같은사회적위험에노출될가능성이큼 10

11 - 이와같은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불안정한삶을개선시키기위한정책이마련될필요가있음 - 장기적으로는여성, 비정규직이라는특성으로인해차별받지않는노동시장을만들어가야할것임 - 이와함께정책적으로비정규직을줄이는노력을통해고용이불안정한여성비정규직일자리를줄이고정규직여성일자리를창출해야함 - 여성비정규직일자리의저임금을개선하는방안도필요함. 최저임금인상과철저히준수하도록하는방안등은여성비정규직일자리의임금수준을상승시킬수있을것임 - 여성비정규직일자리에대한사회보험가입지원도필요할것이라생각됨. 동시에사회보험의지원수준도상승시켜보다비정규직일자리에일하는여성들에게보다안정적인삶을계획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 여성비정규직일자리의질적수준개선은불안정한삶에직면하고있는여성비정규직노동자들의현실을개선할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여성들의노동시장진입을촉진함으로써경제성장에있어서역시긍정적인역할을수행할것으로기대됨 년새사연발간보고서 2015년 10월 19일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한국경제 1/8 가상의적 앞세운구조개혁의속살 정태인 세계경제 1/12 약엔, 강위안, 슈퍼달러 의시대도래? 박형준 고용, 노동 1/15 노동시장유연화, 만능열쇠가될수있을까? 김수현 주거 1/22 소수자가된무주택서민의미래는? 강세진 돌봄 1/26 좋은돌봄, 현상황에서는불가능 최정은 복지 2/3 복지없는노후는 재앙 이다 이은경 잇 : 북 2/ 년전망보고서종합 : 침체의지속, 복지축소정책의위기 미디어팀 고용, 노동 2/16 허점투성이월급으로은페되는 장시간노동 이정아 고용, 노동 2/24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1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경제 2/27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1자본주의다양성모델들 박형준 경제 3/5 복지국가로가는길, 한국은지금어디에?:2한국사회경제모델의나아갈길 박형준 돌봄 3/9 아동학대와 CCTV 논란, 보육정책방향 최정은 고용, 노동 3/16 노인을위한나라가아니다 이정아 고용, 노동 3/19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2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주거 3/23 주택시장동향분석 (5) : 아파트실거래가동향 강세진 보건, 의료 4/9 의료급여와노인환자가재정위기의주범? 이은경 경제 4/13 생활 과 생명 사이 이정아 고용, 노동 4/16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년 3월노동시장분석 김수현 고용, 노동 4/21 끝없는최저임금논쟁, 출산 양육가능한최저임금은 최소 7,466원 새사연 경제 4/24 법인세의모든것 : 1 분배의민주주의를위하여 이상동 11

12 고용, 노동 4/28 감춰진제 3 의지표, 체감실업률 송민정 경제 5/7 법인세의모든것 : 2 대기업들의합법적탈세비법세가지이상동 주거 5/14 기업형임대주택 (New Stay) 사업, 아직은시기상조진남영 고용, 노동 5/ 년 4 월노동시장분석 : 불안정노동자의개념및규모김수현 고용, 노동 5/21 노동자가소비자다 : 떠오름과빈곤의역학이정아 주거 6/5 동아시아주거복지컨퍼런스후기 1 더많은사람들의주거권보장을위하여 : 새로운주체의발견과청년의사회혁신 민달팽이유니온 주거 6/8 주거문제의혁신, 해답은 현장 에있다 민달팽이유니온 지역, 사회 6/12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1) : 인구기초통계 1 강세진 경제 6/15 죽을때까지저축하는이유 이정아 복지 6/19 국민연금적정선논의, 현실 에서부터시작되어야 최정은 고용, 노동 6/23 열심히일해도가난한 근로빈곤층 송민정 고용, 노동 6/ 년 5월노동시장분석 : 최저임금제, 도입목적에맞게운영해야 김수현 복지 6/29 공무원연금개정안으로열린 기회의창 이은경 고용, 노동 7/3 가구생계비로서의최저임금 이정아 주거 7/6 주택가격, 미래세대의희생으로쌓는사상누각 강세진 고용, 노동 7/20 공유지식혹은상징폭력 : 최저임금의고용효과 이정아 고용, 노동 7/ 년 6월노동시장분석 : 계속되는청년고용문제, 출구는있을까 김수현 지역, 사회 7/27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2) : 인구기초통계 2 강세진 고용, 노동 8/3 서비스 판매종사자를통해본감정노동 송민정 주거 8/10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1 강세진 주거 8/17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2 강세진 주거 8/21 공동체주거 : 공동체기반의사회주택실현방안3 강세진 고용, 노동 8/ 년 7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김수현 경제 8/31 빈곤의정의와측정 송민정 복지 9/7 한국형 마더센터 의성장가능성탐색 1 독일마더센터는왜시작되었나? 최정은 복지 9/11 한국형 마더센터 의성장가능성탐색 2 모두의 공동거실, 독일마더센터 최정은 주거 9/22 신용보증정책의효과 : 경제활성화? 부채증가? 강세진 고용, 노동 9/ 년 8월노동시장분석 : 20대청년니트 (NEET) 의개념과규모 김수현 고용, 노동 10/5 휴일무일 이정아 주거 10/19 센서스로살펴보는우리사회 (3) 쇠퇴지역 강세진 고용, 노동 10/ 년 9월노동시장분석 : 여성비정규직노동자의규모와특성 김수현 12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7월노동시장역시메르스로인한여파가이어짐. 하지만현재노동시장의상황에대한장기적관점에서의고찰도필요함. 전세계적으로만연한경제적불확실성과불경기가해소되지않고, 소비부진으로인한일자리창출동력의저하역시계속될경우노동시장의성장세는둔화될수있음 - 장기적으로소비확대를통한일자리창출전략이필요함 [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7 월노동시장분석 : 늘어나는여성노동자, 계속되는성별격차 2015. 8. 25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7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7월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과동일 - 실업률은 3.7% 로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