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0 주 유전자지문 / 관련법률 금주학습활동 금주의주요학습활동 ( 토론, 과제, 퀴즈등 ) 을잊지않도록작성해두세요. Ⅰ. 유전자지문 ( 遺傳子指紋, DNA Fingerprint) 1) 1. DNA 프로필분석 2) 1) 유전과 DNA 3) 1 DNA는생물체의세포의염색

제 10 주. 유전자지문 / 관련법률

제 10 주 유전자지문 / 관련법률 금주학습활동 금주의주요학습활동 ( 토론, 과제, 퀴즈등 ) 을잊지않도록작성해두세요. Ⅰ. 유전자지문 ( 遺傳子指紋, DNA Fingerprint) 1) 1. DNA 프로필분석 2) 1) 유전과 DNA 3) 1 DNA는생물체의세포의염색체안에존재하면서유전정보를갖고있는유전자의본체이다. 범죄현장에서발견되는각종생물학적증거물은바로인간의세포들이기때문에유전자분석이가능한것 이다 ( 신광은, p. 246). 2 생물개체의특징 4) 이자식에게전해지는것을유전 ( 遺傳 ) 이라하고이와같은일을맡아하는것을유전자 ( 遺傳子 ) 라한다. 유전자의본체인유전적성질을지배하는물질은핵산의일종인디옥시라리보핵산이다. DNA는염색체이에존재하는유전정보를책임맡은유전물질로서세포에서세포로옮겨지고부모에게서자식에게전해진다. 2) 활용 DNA 프로필분석은개인식별이뛰어나용의자특정및신원확인에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1) 최상규, 전게서, 2001. 2) 경찰공제회, 전게서, 195. 3) CODIS : 미국연방수사국 (FBI) 에서전산관리하는국가수준의 DNA 자료은행 을말하며, 이제도는현장증거물, 유죄가입증된전과자, 신원미상자그리고익명의인구집단의유전자자료등 4 종의유전자자료파일로구성되어있다. 강력범죄용의자의입증또는변사자같은신원미상자의신원확인등의경우, 수사과정에서얻어진증거물의유전자자료등과전산입력된자료들과의관련성을검색함으로써사건해결에큰성과를올리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유전자자료은행제도를놓고경찰과검찰이도입하기위해서로대립하고있다. 4) 유전과유전법칙 : 아버지와어머니의얼굴생김새또는성질이자식에게전해져자식은어버이를많이닮는다. 이와같이어버이의특징이자식에게전해지는것을유전이라한다. 그런데이와같이어버이의특징이자식에게전해지는데는일정한법칙이있으며, 이것을유전법칙이라한다 ( 양태규, p. 358). DNA 는사람마다천차만별이나일란성쌍둥이만은동일하다. - 1 -

3) 유전자지문 (DNA Fingerprint) 1 유전자의단편인미니새터라이트 DNA라고부르는부위의수십, 수백염기쌍이수만회또는그이상같은방향으로반복된구조의차이를나타내고있다. 2 이부위는극도로개인차가심하여모든사람에게서검출된패턴이완전히다르며다만일란성쌍둥이만이동일하다. 3 DNA의 미니새터라이트 부위의패턴은개인에따라고도의특이성을나타내어마치손가락의지문과도같이천차만별이기때문에 DNA지문이라는용어를사용한다. 2. DNA 지문의범죄수사에의이용 1) DNA지문의검사 DNA지문의검사는제일먼저대상이되는물질, 즉혈액 정자 모근세포등에서 DNA를분리하는일이다. 그다음분리된 DNA는제한효소 ( 制限酵素 ) 를처리 소화에의해 DNA절단분획을얻는다. 2) 강력사건범죄현장감식 5) (1) 혈흔범죄현장 현장감식 혈흔의증명 인혈의증명 혈액형검사 결과판정 유전자분석 대조, 분석 유전자자료전산관리 (2) 정액, 타액 범죄현장 현장감식 반흔부위의확정 반흔의종류추정 사람유래여부확정 혈액형검사 결과판정 유전자분석 대조, 분석 유전자자료전산관리 (3) 모발 범죄현장 현장감식 모발의증명 혈액형검사 결과판정 유전자분석 대조, 분석 유 전자자료전산관리 5) 최상규, 과학수사이론과실제, 법문사, p. 316. - 2 -

3. DNA 지문분석 6) 1) DNA 지문분석이필요성판단 DNA형분석의필요성의판단은사건발생관할경찰서장또는기타수사기관장의요청에의해과학수사연구소의사건담당주관과장, 연구소장등과협의하여결정하는것으로정하고있다. 2) DNA 지문분석이필요한사건 1 DNA 지문분석법은고도의기술을필요로하며, 또한시약등비용이고가이므로반드시다음과같은경우에한하여 DNA 지문분석을의뢰해야한다. 2 어떤사건에서동일한피해자와피의자가모두피를흘려흉기또는의복등에묻은혈흔이과연누구의피인지를반드시식별할필요가있는경우 3 강간피해자인여성과피의자의혈액형이동일하면서현장에서검출된정액이과연위피의자의정액인지증명을필요로하는경우 4 혈액형검사만으로친생자유무가증명되지않을경우 5 토막난시체유기사건에서토막난시체조직들이동일인의조직인지를식별할필요가있을경우 6 살인, 강도, 강간사건, 교통사고사망도주차량사건, 신원불상자가범죄피해자로인정되는경우 7 기타수사책임자가 DNA분석을필요로하는사건으로인정하는경우 4. 증거물채취및보존요령 1) DNA 지문분석이가능한시료및보존조건 7) 1 사람혈흔및혈액 ( 심장혈포함 ), 정액및정액반, 모발 ( 모발뿌리세포가있어야함 ), 기타기관 ( 장기 ) 조직편등이다. 2 혈흔과정액반은건조된상태에서냉장고에보존했을경우에 1~2년이경과한후에도 DNA 분석이가능하다. 3 용혈된혈액, 부패 희석 오염된혈흔 혈액 정액 ( 반 ) 및오래방치된기관조직편등에서는 DNA 분석이불가능할때가많다. 4 신선혈흔, 정액반의경우 1cm 1cm 크기 (DNA 증폭실험의경우 ), 모근세포는최소한 3개이상, 혈액 2ml 이상, 인체조직의경우에중량 5g 이상이있어야한다. 단, 시료의양은보존상태, 보존환경, 경과일수등에따라더많은양을필요로하기도한다. 6) 최상규, 과학수사이론과실제, 법문사, pp. 316~321. 7)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51. - 3 -

2) 증거물의채취및보존요령 (1) 혈흔의채취요령 1 범죄현장에유류된혈흔이나흉기, 의복류등의부착된혈흔을채취할경우에는다른오염물질들이혼입되지않도록증류수를깨끗한거즈등에소량적신다음혈흔이많이묻어날수있도록농도가짙게채취하여건조시켜서깨끗한시험관또는통풍이잘되는규격봉투에넣어신속히감정기관에송부해야한다. 8) 2 유동혈액은항응고제인 EDTA 가들어있는시험관에채혈하여서늘한곳에보존하면서운반해야한다. 3 여름철의경우에는부패되기쉬운혈액및정액은빠른시간내에면천조각 ( 또는거즈 ) 에전사하여그늘에서완전히건조시킨다음에종이봉투에넣어운반한다. 4 혈흔예비시험시에사용되는루미놀시약을너무많이분무하면유전자형분석에장애가되므로루미놀시약은최소량을분무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혈흔이부패하거나, 높은열에노출될경우에는유전자형분석에장애가되므로각별히주의를요하며, 혈흔의양이미량이아닌최소한덩어리가된상태로발견될경우에는플라스틱스픈등을이용하여혈흔을떼어내거나, 긁어서채취하여규격시험관또는증거물규격봉투에넣어송부또는직접운반의뢰하도록해야한다.( 최성규, p. 319) (2) 정액의채취요령 1 팬티등속옷, 기타어떤물건등에묻어있는정액반을채취할경우에는위혈흔의채취요령에서설명한방법과동일하게채취하여의뢰하면된다. 팬티등어떤종류의물건에정액이부착되어있을 경우에도가능한한그물건들을그대로감정의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최성규, p. 319). 2 특히, 피해자질내에서정액을채취하고자할때에는의료종사자들이채취해야하며, 채취방법은반드시피해자질내를세척하기전에면봉이나, 잘게절단한거즈조각을사용해서채취하여깨끗한시험관등감정용용기에넣어감정의뢰한다. 이때채취한정액반은반드시서늘한그늘에서완전건조시킨다음, 용기에넣어야하는것에유의해야한다. 반드시피해자의혈액약 5cc 이상을병원에서채취해혈액채취용시험관인항응고제가들어있는 EDTA시험관에넣어함께의뢰하여야검출된정액의유전자형을추정해낼수있다 ( 최성규, p. 319). 3 정액반여부를검사하는예비시약인 SM테스트시약은최소량을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3) 신체조직편의채취요령인체유래의신체조직편은피부, 근육, 뼈등의조직과모근세포가붙어있는모발등을대상으로한다. 시체의조직으로는부패되지않은근육조직및심장, 간장, 위장조직등이적절하며, 약 5g이상을채취해감정용규격시험관및페트리접시, 기타용기에넣어저온상태를유지하여신속하게의뢰해야한다.( 최 성규, p. 319) (4) 모발의채취요령모발은특히뿌리세포가다치지않도록주의를기울여채취 운반해야한다. 즉, 모근세포가붙어있는모발은약포지또는비닐봉투, 시험관등에각각넣어모근의소실과탈락을방지할수있도록포장하여의뢰한다 ( 최성규, p. 319). 8) 단, 미량의혈흔이흉기와의복류등에부착되어있는증거물의경우, 이들물건을그대로가지고올수있다면직접운반, 감정을의뢰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최성규, 319). - 4 -

3) 증거물채취시유의할사항 1 증거물은원형이그대로유지된상태로의뢰하는것이좋다. 2 최대한신속한감정의뢰를해야한다. 3 증거물채취과정및상황을명확히기록사진촬영등의방법으로객관화시켜야한다. 4) DNA 형분석을위해채취할증거물 9) 피의자가 불상인 사건의경우 살인, 강도사건강간사건교통사고사망, 뺑소니사건 시체로부터의출혈형태, 혈흔의비산상황또는피해자의피해부위등을분석하여, 피해자의저항에의해피의자도상해를입어피를흘렸을것으로인정될경우가있으며, 이런상황을대비해서채취해야할증거물은피해자의혈액은물론피의자의것이라고추정되는현장의혈흔, 그리고피해자의손톱사이에피부조각등도관찰, 채취해야한다. 피해자의저항에의해피의자가부상을당한것으로추정될때, 피의자의것으로추정되는혈흔의채취는물론피해자의손톱사이등을관찰, 피부조각등을채취한다. 한편피해자로부터는질내용물을채취하고, 범행현장에서는피의자의것으로인정되는이물질 ( 정액등 ) 과모발, 기타미지의물질들을채취한다. 피해자의혈액은물론피해현장의모발, 기타인체조직편등을채취확보해놓아야한다. 피의자가판명된사건의경우 신원불상의사건의경우 피의자가판명된사건이라도유전자분석을반드시필요로하는사건이대부분이므로위피의자가불상인때와마찬가지로합당한증거물을채취해서신속하게감정을의뢰해야한다. 신원불명자의주거내에서혈흔이발견될때또는기타신원불명자주변에서발견되는증거물로는발견된혈흔은물론불명자의것으로추정되는모발의채취, 그리고신원불명자의부모, 형제등의혈액을채취, 신속히의뢰해야한다. 9) 최성규, pp. 320~321. - 5 -

유전자분석 (DNA) 10) 의 실 의 례 현재까지법의학에서감식할수있는방법중에서유전자감식으로가장완전한개인식별이가능하다. 시체의원형을찾을수없는경우유전자감식방법으로개개인의 DNA구조를분석, 비교하여완전한개인식별을하는것이가능하다. 1 1997년괌에서발생한대한항공기추락사고시승객들의시체가심하게손괴되어신원을확인하기어려웠고이에가장확실한신원확인감식방법이유전자분석이다. 2 강간피해자와용의자의혈액형이동일하여피해자의질액에혼합된정액으로는범행의증거로할수없어다른방법으로용의자에대한수사를계속하고자하는경우이다. 3 1994년 10월충주호유람선에서화재가발생사건 4 삼풍백화점붕괴사건 (1995년 6월 29일, 대형참사의경우시행하는현장및유류품등의자료검사, 지문검사, 법의학, 법치학, 방사선검사및혈액형,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검사 )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11) 1) 목적 이법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집ㆍ이용및보호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범죄수사및범죄예방에이바지하고국민의권익을보호함을목적으로한다 ( 제1조 ). 2) 정의 ( 제 2 조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0) 안경테의코받침대, 오랫동안사용한모자안쪽면, 칫솔, 신발밑창등은유전자채취가가능하지만신발바닥면은땀이흡수되지않으므로유전자채취가불가능하다 (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74). 11) 개정및시행 2016.01.06. - 6 -

디엔에이디엔에이감식시료디엔에이감식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디엔에이 란생물의생명현상에대한정보가포함된화학물질인디옥시리보핵 산 (Deoxyribonucleic acid, DNA) 을말한다. 디엔에이감식시료 란사람의혈액, 타액, 모발, 구강점막등디엔에이감식의대 상이되는것을말한다. 디엔에이감식 이란개인식별을목적으로디엔에이중유전정보가포함되어있 지아니한특정염기서열부분을검사ㆍ분석하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취득 하는것을말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란개인식별을목적으로디엔에이감식을통하여취득한 정보로서일련의숫자또는부호의조합으로표기된것을말한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 ( 이하 데이터베이스 라한다 ) 란이법에 따라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컴퓨터등저장매체에체계적으로수록한 집합체로서개별적으로그정보에접근하거나검색할수있도록한것을말한 다. 3) 국가의책무 ( 제3조 ) 1 국가는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하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관리하며이를이용함에있어인간의존엄성및개인의사생활이침해되지아니하도록필요한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2 데이터베이스에수록되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는개인식별을위하여필요한사항외의정보또는인적사항이포함되어서는아니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사무관장 ( 제4조 ) 1 검찰총장은제5조에따라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한사무를총괄한다. 2 경찰청장은제6조및제7조에따라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취득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한사무를총괄한다. 3 검찰총장및경찰청장은데이터베이스를서로연계하여운영할수있다. 5)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1) 수형인등으로부터의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 제5조 ) 1 검사 ( 군검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또는이와경합된죄에대하여형의선고, 형법 제59조의2( 보호관찰 ) 에따른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선고, 소년법 제32조 ( 보호처분의결정 ) 제1항제9호 ( 단기소년원송치 ) 또는제10호 ( 장기소년원송치 ) 에해당하는보호처분결정을받아확정된사람 ( 이하 " 수형인등 " 이라한다 ) 으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다만, 제6조에따라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하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이미수록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 제1항, 개정 2016.1.6.). 1. 형법 제2편제13장방화와실화의죄중제164조 ( 현주건조물등에의방화 ), 제165조 ( 공용건조물등에의방화 ), 제166조 ( 일반건조물등에의방화 ) 제1항, 제167조 ( 일반물건에의방화 ) 제1항및제174조 ( 제164 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의미수범만해당한다 ) 의죄 - 7 -

2. 형법 제2편제24장살인의죄중제250조 ( 살인, 존속살해 ), 제253조 ( 위계등에의한촉탁살인등 ) 및제254조 ( 제251조, 제252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2의2.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폭행의죄중제258조의2( 특수상해죄 ), 제261조 ( 특수폭행 ), 제264조 ( 상습범 ) 의죄 2의3. 형법 제2편제29장체포와감금의죄중제278조 ( 특수체포, 특수감금 ), 제279조 ( 상습범 ), 제280조 ( 제278조, 제279조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2의4. 형법 제2편제30장협박의죄중제284조 ( 특수협박 ), 제285조 ( 상습범 ), 제286조 ( 제284조, 제285조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3. 형법 제2편제31장약취 ( 略取 ), 유인 ( 誘引 ) 및인신매매의죄중제287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제 288조 ( 영리등을위한약취, 유인, 매매등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89조 ( 국외이송을위한약취, 유인, 매매 )( 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는제외한다 ), 제290조 ( 예비, 음모 ), 제291조 ( 결혼을위한약취, 유인 ), 제292조 ( 약취, 유인, 매매된자의수수또는은닉 )(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경우및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 289조제2항의죄를범할목적으로사람을모집, 운송또는전달한경우는제외한다 ) 및제294조 ( 결혼을목적으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제289조제2항의죄를범한경우의미수범, 결혼을목적으로한제288조제1항또는결혼을목적으로한제289조제2항의죄로약취, 유인또는매매된사람을수수또는은닉한죄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4. 형법 제2편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중제297조 ( 강간 ), 제297조의2( 유사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부터제301조 ( 강간등상해 치상 ) 까지, 제301조의2( 강간등살인 치사 ), 제302조 (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 제 303조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및제305조 (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 의죄 4의2. 형법 제2편제36장주거침입의죄중제320조 ( 특수주거침입 ), 제322조 ( 제320조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4의3. 형법 제2편제37장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중제324조제2항 ( 특수강요 ), 제324조의5( 제324조제2 항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5. 형법 제2편제38장절도와강도의죄중제330조 ( 야간주거침입절도 ), 제331조 ( 특수절도 ), 제332조 ( 상습범 )( 제331조의2의상습범은제외한다 ) 부터제342조 ( 제329조, 제331조의2의미수범은제외한다 ) 까지의죄 5의2. 형법 제2편제39장사기와공갈의죄중제350조의2( 특수공갈죄 ), 제351조 ( 제350조, 제350조의2 의상습범에한정한다 ), 제352조 ( 제350조, 제350조의2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5의3. 형법 제2편제42장손괴의죄중제369조 ( 특수손괴 ) 제1항, 제371조 ( 제369조제1항의미수범에한정한다 ) 의죄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 같은조제2항의경우는제외한다 ), 제3조 ( 집단적폭행 ) 부터제5 조 ( 단체등의이용 지원 ) 까지및제6조 ( 제2조제2항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약취ㆍ유인죄의가중처벌 ) 제1항부터제6항까지, 제5조의 4( 상습강도ㆍ절도죄등의가중처벌 ) 제2항및제5항, 제5조의5( 강도상해등재범자의가중처벌 ), 제5조의 8( 삭제, 2013.4.5.), 제5조의9( 보복범죄의가중처벌등 ) 및제11조 ( 위험운전치사상 ) 의죄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 특수강도강간등 ) 부터제11조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까지및제15조 ( 제13조의미수범은제외한다 ) 의죄 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부터제61조까지의죄 10.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 ), 제8조 ( 장애인인아동 청소년에대한간음등 ) 및제12조 ( 아동 청소년매매행위 ) 부터제14조 ( 아동 청소년에대한강요행위등 ) - 8 -

까지 ( 제14조제3항의경우는제외한다 ) 의죄 11. 군형법 제53조 ( 상관살해와예비, 음모 ) 제1항, 제59조 ( 초병살해와예비, 음모 ) 제1항, 제66조 ( 군용시설등에대한방화 ), 제67조 ( 노적군용물에대한방화 ) 및제82조 ( 약탈 ) 부터제85조까지의죄 2 검사는필요한경우교도소 구치소및그지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등 ( 이하 " 수용기관 " 이라한다 ) 의장에게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를위탁할수있다. (2) 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 제6조 ) 검사또는사법경찰관 ( 군사법경찰관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은제5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죄또는이와경합된죄를범하여구속된피의자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라보호구속된치료감호대상자 ( 이하 구속피의자등 이라한다 ) 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다만, 제5조에따라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하여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가이미수록되어있는경우는제외한다. (3) 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 ( 제7조 ) 1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 ( 이하 범죄현장등 이라한다 ) 에서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 제1항 ). 가. 범죄현장에서발견된것나. 범죄의피해자신체의내ㆍ외부에서발견된것다. 범죄의피해자가피해당시착용하거나소지하고있던물건에서발견된것마. 범죄의실행과관련된사람의신체나물건의내ㆍ외부또는범죄의실행과관련한장소에서발견된것 2 제1항에따라채취한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얻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그신원이밝혀지지아니한것에한정하여데이터베이스에수록할수있다 ( 제2항 ).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 제8조 ) 1 검사는관할지방법원판사 ( 군판사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제5 조또는제6조에따른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대상자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2 사법경찰관은검사에게신청하여검사의청구로관할지방법원판사가발부한영장에의하여제6조에따른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대상자로부터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의채취대상자가동의하는경우에는영장없이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수있다. 이경우미리채취대상자에게채취를거부할수있음을고지하고서면으로동의를받아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라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하기위한영장 ( 이하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이라한다 ) 을청구할때에는채취대상자의성명, 주소, 청구이유, 채취할시료의종류및방법, 채취할장소등을기재한청구서를제출하여야하며, 청구이유에대한소명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5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는대상자의성명, 주소, 채취할시료의종류및방법, 채취할장소, 유효기간과그기간을경과하면집행에착수하지못하며영장을반환하여야한다는취지를적고지방법원판사가서명날인하여야한다.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검사의지휘에의하여사법경찰관리가집행한다. 다만, 수용기관에수용되어있는사람에대한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검사의지휘에의하여수용기관소속공무원 - 9 -

이행할수있다. 7 검사는필요에따라관할구역밖에서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집행을직접지휘하거나해당관할구역의검사에게집행지휘를촉탁할수있다. 8 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때에는채취대상자에게미리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이유, 채취할시료의종류및방법을고지하여야한다. 9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에의한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에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16 조, 제118조, 제124조부터제126조까지및제131조를준용한다. 7)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방법 ( 제9조 ) 1 제5조및제6조에따라디엔에이감식시료를채취할때에는구강점막에서의채취등채취대상자의신체나명예에대한침해를최소화하는방법을사용하여야한다. 2 디엔에이감식시료의채취방법및관리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록등 ( 제10조 ) 1 검찰총장및경찰청장은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람이나기관 ( 이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 라한다 ) 에위임또는위탁할수있다. 제5조부터제9조까지의규정에따라채취된디엔에이감식시료의감식및데이터베이스에의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록 데이터베이스의관리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에대한위임또는위탁, 디엔에이감식업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수록및관리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9)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ㆍ회보 ( 제11조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검색하거나그결과를회보할수있다. 데이터베이스에새로운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수록하는경우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범죄수사또는변사자신원확인을위하여요청하는경우 법원 ( 군사법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이형사재판에서사실조회를하는경우 데이터베이스상호간의대조를위하여필요한경우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제1항에따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결과를회보하는때에는그용도, 작성자, 조회자의성명및작성일시를명시하여야한다.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검색및검색결과의회보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0) 디엔에이감식시료의폐기 ( 제 12 조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데이터베이스에수록한때에는제 5 조및 제 6 조에따라채취된디엔에이감식시료와그로부터추출한디엔에이를지체없이폐기하여야한다. - 10 -

2 디엔에이감식시료와그로부터추출한디엔에이의폐기방법및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 령령으로정한다. 1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 ( 제13조 )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수형인등이재심에서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경우에는직권또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제5조에따라채취되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하여야한다. 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구속피의자등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직권또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제6조에따라채취되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하여야한다. 검사의혐의없음, 죄가안됨또는공소권없음의처분이있거나, 제5조제 1항각호의범죄로구속된피의자의죄명이수사또는재판중에같은항각호외의죄명으로변경되는경우. 다만, 죄가안됨처분을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 1호에따라치료감호의독립청구를하는경우는제외한다. 법원의무죄, 면소, 공소기각판결또는공소기각결정이확정된경우. 다만, 무죄판결을하면서치료감호를선고하는경우는제외한다.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따른치료감호의독립청구에대한청구기각판결이확정된경우 3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수형인등또는구속피의자등이사망한경우에는제5조또는제6조에따라채취되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직권또는친족의신청에의하여삭제하여야한다.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제7조에따라채취되어데이터베이스에수록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관하여그신원이밝혀지는등의사유로더이상보존ㆍ관리가필요하지아니한경우에는직권또는본인의신청에의하여그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하여야한다.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라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삭제한경우에는 30일이내에본인또는신청인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야한다. 6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삭제방법, 절차및통지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2)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제14조 ) 1 데이터베이스의관리ㆍ운영에관한다음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국무총리소속으로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관리위원회 ( 이하 위원회 라한다 ) 를둔다. 디엔에이감식시료의수집, 운반, 보관및폐기에관한사항 디엔에이감식의방법, 절차및감식기술의표준화에관한사항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표기, 데이터베이스수록및삭제에관한사항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위원회는위원장 1명을포함한 7명이상 9명이하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위원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중에서국무총리가위촉하며, 위원장은국무총리가위원중에서지명한다. 5급이상공무원 ( 고위공무원단에속하는일반직공무원을포함한다 ) 또는이에상당하는공공기관의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서디엔에이와관련한업무에종사한경험이있는사람 - 11 -

대학이나공인된연구기관에서부교수급이상또는이에상당하는직에있거나있었던사람으로서생명과학또는의학분야에서전문지식과연구경험이풍부한사람 그밖에윤리학계, 사회과학계, 법조계또는언론계등분야에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 4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5 위원회는제1항각호사항의심의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때에는검찰총장및경찰청장에게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수있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등을위원회의회의에참석하게하여의견을들을수있다. 6 위원회는제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여검찰총장또는경찰청장에게의견을제시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위원회의구성과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13) 업무목적외사용등의금지 ( 제 15 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업무상취득한디엔에이감식시료또는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업무목적 외에사용하거나타인에게제공또는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4) 벌칙적용시공무원의제 ( 제 16 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중공무원이아닌사람은 형법 이나그밖의법률에따른벌칙을적용할때 에는공무원으로본다. 기타참고사항 1. 긴급감정제도의대상사건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다른증거물보다우선적으로감정을실시하는긴급감정제도의대상사건 1 수사본부설치 운영사건중수사본부장이긴급감정의뢰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건 2 연쇄강간, 마약관련사건등용의자신병이확보되어긴급감정을통한범죄구증이아니면체포시한이 도과될우려가있는사건 3 연쇄살인또는 5 건이상의연쇄강간사건 4 기타지방경찰청장이사건의중요도또는사회적파장을고려하여긴급감정이필요하다고지정한사건 2.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 (SCAS) 12) 1 입력한사전에대한 KICS 사건보고서열람 2 경찰청지문감정의뢰서입력 3 현장사진입력및조회 동일수법전과자검색은수사종합검색시스템 (CRIFISS) 에서가능하다. 12) 경찰공제회, 전게서, p. 275.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