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관한연구 이상철부장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대상판결 1 :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강간등살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특수강도강간등 ) 강도상해 강도 특수절도 ( 일부인정된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 사형은인간의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엄한궁극의형벌로서문명국가의이성적인사법제도가상정할수있는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는점을감안할때, 사형의선고는범행에대한책임의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추어그것이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누구라도인정할만한객관적인사정이분명히있는경우에만허용되어야하고, 따라서사형을선고함에있어서는범인의연령, 직업과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동기, 사전계획의유무, 준비의정도, 수단과방법, 잔인하고포악한정도, 결과의중대성, 피해자의수와피해감정, 범행후의심정과태도, 반성과가책의유무, 피해회복의정도, 재범의우려등양형의조건이되는모든사항을철저히심리하여위와같은특별한사정이있음을명확하게밝힌후비로소사형의선택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그리고사형의선택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는법원으로서는마땅히기록에나타난양형조건들을평면적으로만참작하는것에서더나아가, 피고인의주관적인양형요소인성행과환경, 지능, 재범의위험성, 개선교화가능성등을심사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확보하여이를통하여사형선택여부를심사하여야할것은물론이고, 피고인이범행을결의하고준비하며실행할당시를전후한피고인의정신상태나심리상태의변화등에대하여서도정신의학이나심리학등관련분야의전문적인의견을들어보는등깊이있는심리를하여본다음에그결과를종합하여양형에나아가야한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의어머니의증언을듣는외에는달리피고인의양형조건에대한조사나심리를별도로해봄이없이수사기록에나타난양형자료만을토대로하여간이한심리만을끝으로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해버린제1심을유지한원심판결에는사형의양정에관한법리를오해하여형의양정에관한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한위법이있다고할것이고나아가그러한심리미진상태에서이루어진원심의형의양정에는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할것이므로이를지적하는상고이유의주장은이유있다.-파기환송 [ 법원공보 2003. 7. 15.(182), 1566], ( 환송후부산고등법원 2003. 10. 23. 무기징역, 대법원 2003. 12. 26. 상고기각확정 ) 대상판결 2 :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4770 판결 [ 강도살인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원심이양형의기준이되는이사건범행의동기및사전계획의유무등에관하여사실을오인하였다는것이나, 이는결국양형의부당을탓하는취지에지나지아니하며, 이점에관한판단은아래와같다. 피고인은피해자 1( 남, 73세 ) 로하여금약 20억원가량을자신이근무하는보험회사에예치하게하여거액의예치수당을받기위하여심부름을하는등노력을다하였으나위피해자의의사번복으로예치가능성이없게되고또위피해자가피고인의집안에대하여다소비하하는듯한발언을하기도하자, 위피해자가 - 1 -
피고인을신뢰하여환전을부탁함을기화로위피해자가환전을위하여준비한현금 3억원을빼앗기위하여위피해자와그가족을살해하는이사건범행에이르게된점, 피고인은사전에범행도구로집에있던쇠망치와승용차에가지고다니던등산용칼을준비하고범행을은폐하기위하여불을지를때사용하기위한신나까지구입한다음이를실행에옮긴것으로서치밀하게사전준비를하고계획적으로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피고인은환전을해준다는피고인의말을믿고현금 3억원을준비하고기다리고있던피해자 1및옆에있던그의처피해자 2( 여, 69세 ) 의머리부분을쇠망치로수회내리치고, 피해자 1이사망하지않고신음소리를내자현장에있던야구방망이로다시온몸을내리친후야구방망이가부러지자부러진야구방망이로위피해자의전신을수회찔러살해하였고, 이어이러한소리를듣고온피해자 2의언니인피해자 3( 여, 79세 ) 의뒷머리를쇠망치로내리치고넘어진동인의가슴부분을다시때리는등으로저항능력이없는고령의노인 3명을쇠망치및야구방망이로무참하게살해함으로써그범행수법이지극히잔인하고범행결과역시참혹한점, 나아가피고인은범행을은폐하기위하여준비하여간신나로방화까지시도하였을뿐만아니라, 위범행직후피해자 1의손자인피해자 4( 남, 18세 ) 가피고인을알고있어범행이발각될지도모른다는이유에서할아버지인피해자 1의핸드폰을이용하여피해자 4를유인하여쇠망치및돌로동인을수회내리쳐살해하려고하였으나현장에접근하는차량때문에미수에그친점, 피고인은이와같은범행후친지들의자수권유를뿌리친채오히려은신처와차량을마련하여도피를꾀하였고, 피해자 1로부터강취한돈을장래의필요를위하여숨기기까지한점등원심이설시하고있는양형의조건이되는사실들을충분히수긍할수있고, 여기에다가피고인의나이와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대한관계, 범행후의정황등기록에나타나는모든사정을종합해보면, 상고이유에서주장하는바와같은사정을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대하여사형을선고한제1심의판단을그대로유지한원심의양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다고보이지아니하므로, 이점을다투는상고이유는받아들일수없다.-상고기각( 법원공보미게재 ) 1. 상고이유로서의양형부당 형사소송법제361조의 5 제14호에서는사실오인이있어판결에영향을미친때와동조제15호에서형의양정이부당하다고인정할사유가있는때를각항소이유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나아가동법제383조제4호에서항소심판결에대한상고이유의하나로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에있어서중대한사실의오인이있어판결에영향을미친때또는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 를규정하고있다. 형사소송법이제1심에대한항소이유의요건에비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나형의양정이 심히 부당한것이 현저한 이라는제한을부가하고있지만, 양형부당등의사유에의한상고를허용하고있는것은원심의판결에헌법이나법률등에위배된점이없는지를최종심사하는법률심이라는데이견이없는상고심의성격과맞지않는면이있다. 이점은다른나라의입법례에비추어보아도상당히예외적이다. 영국, 미국, 캐나다등영미법계의국가에서는국가나주에따라서다양성을보이기는하지만일반적으로항소심도 - 2 -
사후심으로하여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새로운증거조사나양형조사를하지않고제1 심공판기록만을재검토하여재량을남용하거나일탈한양형이나일정한양형기준등을벗어난판결에대하여서는양형부당등의사유로파기할수있으나상고심에서는원심판결의양형부당여부를심사하지않는다. 즉미국연방대법원도원심의판결이적정절차 (due process) 를규정한수정헌법제13조나과도한벌금형과잔혹하고도이상한형벌을금지한수정헌법제8조에위배된다는등의사유가아닌한상고심에의이심즉상고허가를하지않는다. 대륙법계인독일에서도원심판결이법규범을적용하지않았거나이를올바르게적용하지않은법률위반의점이있을때상고이유로삼을수있을뿐 ( 독일형사소송법제337 조 ), 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삼지않고있다. 프랑스에서도중죄소추부의결정과중죄사건, 경죄사건및치안사건에관한종국판결이법률에위반된경우에만상고할수있다고하여 ( 프랑스형사소송법제567조제1항 ), 상고심인파기법원 (juridiction de cassation) 은원심에서법률적용을바르게하였는지, 적용된법률이바르게해석되었는지여부만심사하는순전한법률심 (judge du droit) 기능을하고있다 ( 따라서사건에대한재판이아니고판결자체에대한재판이라는말을한다 ). 프랑스에서특이한점은중죄법원의판결에대하여는항소를인정하지않고상고만가능하도록되어있는반면경죄사건은항소, 상고가가능하나극히경미한사건들인소위위경죄 ( 違警罪 ) 사건에대하여는상소자체가제한되어있다. 같은아시아권국가인중국은소위 4급 ( 기층, 중급, 고급, 최고인민법원 ) 2심제를채택하고있어일반적으로상소 ( 피고인의항소개념 ) 및항소 ( 검사의항소개념 ) 만가능할뿐최고법원인최고인민법원에의 3심즉상고가허용되지않는구조로되어있으나최고인민법원을제외한각급인민법원이제1심으로든지 ( 피고인이항소하지않는경우 ), 항소심으로든지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한사건에대하여는최고인민법원이그정당여부를심사 비준하는소위사형재심절차라는독특한특별심판절차가마련되어있어 ( 중국형사소송법제649조 ), 극형인사형에한하여서는최종심급에서양형부당심사를하고있다고할수있다. 우리와소송구조가유사한이웃일본에서도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규정하지않고헌법위반이나최고재판소의판례와상반된판단을한때등일본형사소송법제405조소정의상고사유가없는경우에도 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여원판결을파기하지아니하면현저하게정의에반한다고인정할때는판결로서원판결을파기하는것이가능하다 고규정함으로써 ( 일본형사소송법제411조제2호 ), 양형부당을직권파기사유의하나로규정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법제가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삼은이유는무엇일까. 보통현저한부정의 ( 不正義 ) 에대하여피고인의구체적구제를최종적으로보장하기위한것이라고들말한다. 대법원도 형의양정은사실심법관의전권사항이므로이를들어상고를할수없으나, 현저한양형부당을바로잡는것은법이추구하는정의이며, 형의양정에관하여이유를명시하지아니하는법제하에서사실심법관의형의양정에관한현저한개인차를줄이고상고에의하여양형의기준을일반화하여형의불균형을해소하려는두가지뜻에서양형부당을이유로하는상고가예외적으로허용되는것이다. (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3248 판결 ) 라고견해를피력한바있다. 즉대법원은피고인의구제라는일반적원리외에우리나라양형실무적현실에서의형의불균형해소라는점을추가하고있다. - 3 -
하지만사실오인과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하지않더라도도저히묵과할수없는심각한양형부당의문제가있는경우일본과같이직권파기할수있는경우를규정하여놓으면원심의잘못으로인한피고인의구제에문제가없다. 상고심의피고인에대한최종적인구제보장이라는것은양형부당이상고이유에포함되어있어서라기보다는상고심에서도양형부당을이유로파기할수있는길이열려있다는것을말한다. 양형부당등을독립된상고이유의하나로규정하는경우는오히려법률심인상고심의성격을불명확하게할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도상고가남발되어상고심의업무를가중시키는문제점을야기한다. 따라서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하여상고심이개별사건에일일이대응하여그부당주장에대하여판단케하는것보다는직권판단사유정도로하여양형에대한문제점이큰사안에대하여만구체적으로이유를적시하여파기하게하고나머지는그냥넘어가게하는것이상고심의성격에도합치되고남상고의폐단을줄이며상고심의업무를경감할수있다고본다. 따라서입법론적으로는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하는것보다일본처럼직권파기사유의하나로규정하는것이더타당해보인다. 1) 오히려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규정하면서도뒤에서논하는바와같이상고할수있는사건자체를제한함으로써피고인의구제와양형의불균형해소라는입법취지가많이퇴색되고있다. 2. 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할수있는사건의제한에대한타당성여부 우리법제는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규정하되모든사건에대하여상고를허용하지않고 사형 무기또는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가선고된사건 으로제한하고있다. 이러한제한이헌법에위배되는지여부에대하여대법원은 대법원의재판권에관하여헌법은제107조제2항의규정외에는아무런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어위규정외의대법원의재판권에관한사항은적의규정할수있는것이므로형사사건에서어떤사유를이유로하여상고할수있도록하느냐의문제는입법정책의문제일뿐만아니라양형부당을사유로한상고이유를제한한형사소송법제383조제4호의규정은입법권자에게허용된형성의자유의영역에속하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 위법률의규정이헌법제101조제2항이나대법원의재판을받을국민의권리를규정하고있는헌법규정에위반되는것이라고할수없다 고판시한바있다. 2) 앞서지적한바와같이우리형사소송법이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규정함으로써노정되는문제점즉법률심으로서의성격과의부조화 ( 不調和 ), 남상고의폐단등을해결하기위하여서는위와같은제한은필연적으로나올수밖에없다. 즉양형부당에관한항소심의항소이유요건보다상고심의그것을매우제한하여야만법률심, 사후심인상고심의성격을그런대로유지할수있고, 특히형사피고사건의상당부분을차지하는 10년미만의형이선고된사건으로인하여상고가남발되어상고사건이급증하는것을막을수있기때문이 1) 일본에서양형부당에대한상고이유는직권발동을촉구하는의미밖에없으므로최고재판소는사형사건을제외하고이유를붙이는것이상당, 적절한경우에만판단을설시할뿐일반적으로양형에대한판단이유를판결서에기재하지아니한다. 이러한실무태도에대하여재야법조로부터많은불만과이의가제기되고있지만최고재판소는직권을발동하지않는이유를붙일필요가없다는점을명백히하고있다 (1995. 4. 12. 일형집 49-4, 609). 2)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 도 1134 판결, 1997. 7. 11. 선고 97 도 1355 판결, 2003. 2. 20. 선고 2001 도 6183 판결등 - 4 -
다. 따라서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규정하고있는이상상고가허용되는사건을위와같이사회통념상중형에해당되는 10년을기준으로그이상의형이선고된사건으로제한한것은일응타당한면이있다고사료된다. 그러나한편정의에반하는원심의현저한양형부당을최종적으로구제한다는측면에서보면, 10년미만이선고된사건이라고하더라도가령원래징역 1, 2년정도가적절한양형이라고생각되는데 8, 9년이선고되었다든가, 벌금형의재산형이적절한데도징역등의자유형이선고되었다든가혹은형의선고나집행을유예하는것이타당한데도이를하지아니하는경우처럼심히불균형하거나정당하지못한양형이있을수있어이를바로잡을필요성은중형이선고된경우에못지않다. 그러나현행법상위와같은경우에도다른파기사유가없는이상이를시정할방법이전혀없다. 이에반하여일본은양형부당을직권파기사유로삼아남상고의문제에대처하는식이기때문에위와같이미리상고가능한사건의제한을가할필요가없고, 따라서형식적으로는필요하면모든사건의양형부당여부를심사할수있기때문에위와같은불합리성은없다. 일본최고재판소가발족한이래 1999년까지양형부당의사유로원심을직권파기한것은 23건정도이고, 그중에서도 10년미만이선고된사건에관하여파기한것이 16건으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은 3) 시사하는바가크다고하겠다. 심히부당한양형이있는경우를직권파기사유로하여양형부당에대한최종적인구제의길을열어놓음으로써실무상양형부당에의한직권파기를촉구하는상고이유가많이제기되기는하지만, 현실적으로파기가그리많지아니하여실질적으로는법률심으로서의기능에맞는운영을하고있고, 살인, 강도등중형이선고되는강력사건보다오히려일반사건에서징역 1년전후가선고되는판결을더많이파기하고있어 ( 주로실형을집행유예로변경 ) 형량이높은강력사건이아닌일반적인사건에서이를파기하지않으면정의에반하는부당한양형이있을가능성이많다는것을여실히보여준다. 또한일본에서는상고심인최고재판소가양형부당을이유로원심판결을파기하는경우에대부분파기자판하는점이대부분파기환송하는우리대법원의실무태도와다르다. 물론 3) 1 1952. 12. 2. 형집 6-11, 1281, 미점령군의통역사로서점령군지프차의무면허운전 : 1 심징역 3 월, 항소심항소기각, 최고재파기자판징역 1 월집행유예 1 년, 2 1953. 6. 24. 형집 7-6, 1371, 배임죄 : 징역 1 년집행유예 2 년, 징역 6 월집행유예 2 년, 파기자판징역 2 월집행유예 1 년, 3 1955. 5. 12. 재판집 105-209, 선거법위반사건 : 징역 6 월집행유예 3 년, 징역 8 월, 파기자판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4 1955. 5. 19. 재판집 105-507 선거법위반사건 : 징역 6 월집행유예 3 년,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3 월집행유예 1 년공민권부정지, 5 1958. 6. 19. 형집 12-10, 2236, 직업안정법위반사건 : 징역 6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6 월집행유예 4 년, 6 1962. 4. 13. 재판집 141-789, 뇌물죄사건 : 징역 2 년, 항소심징역 1 년, 파기자판징역 1 년집행유예 5 년, 7 1962. 5. 10. 재판집 142, 83 준강간죄 : 징역 2 년, 징역 1 년 6 월, 파기자판징역 1 년 6 월집행유예 2 년, 8 1962. 5. 17. 재판집 142, 123, 상해죄 : 징역 5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5 월집행유예 2 년, 9 1967. 2. 7. 형집 21-1, 19, 폭력사건 : 징역 2 월집행유예 1 년, 징역 3 월, 파기자판징역 3 월집행유예 2 년, 10 1967. 12. 1. 재판집 165, 311, 횡령죄 : 징역 5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5 월집행유예 3 년, 11 1967. 12. 21. 형집 21-10, 1441, 여관업법위반사건 : 구류각 20 일씩, 항소기각, 파기환송, 12 1968. 7. 19. 재판집 168, 609, 사기횡령사건 : 징역 1 년, 징역 6 월, 파기자판징역 6 월집행유예 3 년, 13 1976. 11. 4. 형집 30-10, 1887, 자동차절도사건 : 징역 1 년 6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1 년 6 월보호관찰부집행유예 5 년, 14 1978. 2. 28. 재판집 209, 155, 선거운동원에게 20 만엔공여한선거법위반사건, 징역 8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8 월집행유예 5 년, 15 1983. 9. 29. 재판집 232, 165, 화물자동차후진으로보행자충격사망케한업무상과실치사죄, 금고 8 월, 항소기각, 파기자판금고 8 월집행유예 3 년 16 1990. 5. 11. 재판집 255, 91, 화물자동차로횡단보도보행자충격사망케한업무상과실치사죄 : 금고 10 월, 항소기각, 금고 10 월집행유예 3 년등 - 5 -
판결을함에충분한정상자료가현출되어있다면소송경제상파기자판을하는것도좋고때에따라서는논쟁이되고있는양형사안에서대하여하급심에게양형지침을내려주는유익한면이있지만, 상고심이직접양형을하여판결을선고하는것은법률심의성격과도조화되지않고상고심의양형은유사한성격의사건에서하급심을사실상기속하므로사실심의양형경직화를가져와서사실심의자유로운양형판단을저해하는부정적측면이없지않다고보이므로예외적인경우를제외하고파기환송하는편이낫다고사료된다. 3. 양형부당의주장에동반한사실오인이나심리미진의주장 실무상피고인이나그변호인으로부터양형부당주장이제기됨에있어서사실오인의주장이병행되거나혼재되어제기되는예가많다. 즉피고인이심신장애의상태에서범행을하였는데원심이이를인정하지않았다든지, 피고인이회사등의형식상대표자이거나사업자등록자에불과한데도원심이이와반대로실질적인경영자나주인으로인정하였다든지, 피고인의범행동기나성장환경, 가족상황등에참작할사유가있는데도원심이이에관하여심리하지않거나설시하지않았다든지, 원심이양형이유를설시하면서피고인의과거전력이나그범행회수, 그범죄의내용이나현범행과의시간적간격등을사실과다르게파악하여언급하고있다든지, 피해변상이나피해자와의합의가이루어졌는데도원심이일부피해회복이이루어졌다거나합의가이루어지지않았다든가하는등의사실오인이있고, 따라서심히부당한양형이이루어졌다는주장등이다. 이문제는순전한양형부당의주장으로만보아서이에관하여판단만하면족할것인지아니면사실오인의주장도있는것으로보아사실오인의위법이있는지여부에관하여도따로판단하여야할것인지에관한것이다. 결국이문제는형사소송법제365조의 5 제15호의사실오인의대상이되는 사실 의범위를어느정도까지로확정할것인가로의문제로귀착된다. 위 사실오인 에서의 사실 은형벌권의존부및범위를정하는사실로한정되고이러한 사실 은소위엄격한증명을요하는대상이라고해석하여야한다. 위와같은사실을제외한나머지사실에관한주장은정상에관련된주장으로서소위자유로운증명으로족하다. 따라서원심의당해사실에관한설시가 범죄사실 란에기재되어있는지아니면 법령적용 란이나 양형이유 란에기재되어있는지여부는본질적인것이아니므로구별의절대적인기준으로삼을수없다. 이에비추어보면심신장애 ( 다만실무상정신상태가온전하지못한점을참작하여달라는등정상참작사유의의미로도주장을많이하고있어그구별이반드시명백하지만은않다 ), 언제부터언제까지영업을하고있었다는등의계속범의시기나종기와관련된사실등이사실오인의사실에포함되고, 실질적경영자여부등공범자간의역할정도를나타내는사실이나범행의동기, 계획적범행인가혹은우발적범행인가, 확정적고의인가혹은미필적고의인가여부등은범정에관련되는사실로서사실오인의대상이되는사실에포함된다는견해도있으나양형부당의연유로되는사실로보는것이타당하다고본다. 피해자와의합의여부등은후자의경우에해당한다. 다만당해계쟁사실이양형부당의연유로되는사실인지여부에관한판단을함에있어 사실오인 의대상이되는사실에대한원심의중대한오인이있는경우는바로그것이판결에영향을미쳤는지여부를심사하여파기여부를결정하게되지만, 양형부당의연유로 - 6 -
되는사실에대한오인이나판단유탈이있는경우에는이로서바로양형부당으로이어질수는없고이는어디까지나양형판단의전제로되는여러사실중의하나의오인에불과하므로오인된사실을바로잡은것을전제로하고이에다른정상을종합 고려하여양형의부당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이에관한판례로서 양형의기준이되는범행의동기및사전계획의유무등에관하여사실오인을하였다는피고인의주장에대하여결국양형부당을탓하는취지에지나지아니한다 ( 대상판례 2), 사실심인원심이피고인에대한양형조건이되는범행의동기및수법이나범행전후의정황등의제반정상에관하여심리를제대로하지아니하였음을들어상고이유로삼을수도없다 (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 범법행위로취득한이득액에관한사실오인주장은양형부당주장의취지에불과하다 ( 대법원 1998. 1. 19. 선고 87도1410 판결 ) 고판시하여범행의동기, 수법, 계획유무등을양형의기준혹은양형조건이되는사실로보고있다. 다만범행수법에관하여는양형의기준이되는사실로만볼것인지에관하여는논란이있을수있다. 반면에일본하급심판례이지만, 원판결의이유중에일부변상하였다는취지의기재가있지만피고인은피해전액을변상하였으므로사실오인이있다는주장에대하여 피해의변상에관한사실과같은것은죄로되는사실이아니고원판결도이것을범죄사실로하여인정판시한것이아니어서사실오인이라고주장하는것은주장자체로이유없다 고판시한것 4) 과우발적범행을계획적범행으로오인한경우는범죄사실에포함되지않지만사실오인의사실에는해당한다고한것 5) 등이있다. 실무상원심이피해자의합의성립등고려해야마땅할중요한양형사정을간과하였다는주장이상고이유에서많이제기된다. 양형의이유나피고인의양형부당주장에대한판단설시에서그러한점에대한판단이누락되어있는경우원심이과연그러한양형사실을인정하지않은사실의오인을범한것인지, 아니면인정하였지만판단기재를할만큼중요한양형인자로보지않았다는것인지혹은단순히누락한사실의간과를한것인지여부를알수없는경우도있다. 일본최고재판소판례로서업무상횡령사건에서원판결이 600만엔의피해변상사실에전혀언급하지않은점에대하여 그사실을간과하였든지취신하지않았든지하는것으로서형의양정에영향을미칠만큼정상에관한중대한사실오인이있는의심이있고, 이것을파기하지않으면현저하게정의에반한다 고판시하여 6), 원판결을파기한예가있다. 피해변상유무는양형부당의연유로되는사실로서사실오인의대상이되는사실에해당한다고할수없으므로사실오인의사유로파기한것은납득하기어려우나피해변상의진실여부가명확하지않아서사후심으로서이에관한사실조사를할수없는상고심으로서는확정되지않은자료에기하여양형부당으로파기할수도없는노릇이어서상고이유에관한법리에다소무리가있지만구체적타당성을중시한판결이라고사료된다. 이에반하여우리판례는양형의조건이되는정상에관한간과나심리미진은양형부당을탓하는취지에지나지아니하다는이유로사실오인의문제로는다루지않고있다 ( 대법원 4) 동경고판 1951. 9. 6. 특보 24-29 5) 동경고판 1956. 1. 17. 고집 9-1, 1, 동경고판 1967. 2. 28. 동경고등시보 18-2, 58 6) 최고재판소 1972. 2. 17. 재판집 ( 형사 ) 183, 241, 정상사실에관하여중대한사실오인으로파기한예는이판례밖에보이지않으므로상당히예외적인판례라고하겠다. - 7 -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1998. 5. 21. 선고 95도2002 판결등 ). 다만위와같은판례는모두 10년미만의형이선고된사안에관한것이다. 앞서본바와같이 10년미만의형이선고된사건에서도양형정상을심리하지않거나간과, 혹은평가를잘못하여현저하게부당한양형을도출하는경우가있을수있지만위와같은주장을결국양형부당을탓하는주장으로보아서상고이유로삼을수없다고일률적으로배척하고있다. 반면에대법원은 10년이상의징역이나금고형특히사형이나무기징역이선고된경우에는그형을선택함에있어서참작하여야할양형사유는사실심의필요적심판대상이된다고하여만일위와같은양형자료에관하여필요한심리를다하지않는다면심리미진의사유로도파기환송하고있다 (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2도1595,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등 ). 생각건대 10년이상의형이선고된경우에는심리미진등이있으면심히부당한형의양정으로연결되기쉽기때문에결국양형부당의사유로파기할수있어양형정상에관한간과나심리미진으로인한폐해의문제가절실하지않지만, 반대로벌금형이나 10년미만의형이선고된경우에원심이양형사실을간과누락, 오인하거나심리를하지않은경우가명백한경우조차양형부당으로상고하지못한다고문전박대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사료된다. 비록 10년미만의형이선고된경우에도원심이양형의기준이되는중요한사실에관하여명백한심리미진등의오류를범하여형의양정을그르쳤다면이를구제할수있는길을열어놓는것이양형부당을상고이유로할수있는사건을제한함으로써오는문제점을어느정도보완할수있을것으로본다. 4. 양형의위법과부당 양형부당이라함은일반적으로법정형내지처단형의범위내에서의양형이너무무겁거나너무가벼워서적정하지못한것을말한다. 형사소송법제365조제5항제15호에서규정한항소이유로서의양형부당의개념이위와같이해석됨은명백하다. 그런데형사소송법제 383조제4호에서말하는상고이유로서의양형부당도위와같이해석되는지문제된다. 이에대하여는우리판례는위상고이유는특히중한형을선고받은피고인의이익을위하여피고인이상고하는경우에만허용되는것이라고해석하여야한다며검사의양형부당등을이유로한상고를허용하지않고있다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705, 1987. 10. 13. 선고 87도1240, 1985. 2. 26. 84도2963 판결등 ). 법문상피고인에의한양형과중을이유로한상고만허용되고검사에의한양형과경에의한상고를허용하지않는다는취지가명확하게규정된것도아니고공익의대표자로서의검사의상고를허용못할바도아니지만, 7) 앞서본바와같이위조항이법률심인상고심에서피고인의최종적인구제를위하여예외적으로마련된취지에서비추어보면위판례의태도는수긍할수있다. 다만검사가피고인의이익을위하여양형과중을이유로상고할수있는지여부에관하여는이론상논란이있을수있지만역시부정되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위법조에서말하는양형부당이라함은양형이너무무거워서적정하지못한경우만을말한다. 물론이때에도당해양형이법정형이나각종가중감경사유에의한처단형의범위를벗어나면양형부당의문제가아니라법령적용의잘못으로파기된다 ( 대법원 2004. 8. 20. 2004도3211 판결등 ). 7) 일본최고재판소는검사의상고에의하여직권으로양형과경사유로인한파기가가능한실무태도를견지하고있다. - 8 -
형법은제51조에양형을함에있어참작하여야할사항으로서 1범인의연형, 성행, 지능과환경 2 피해자에대한관계 3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4 범행후의정황등을들고있을뿐, 그양형이위와같은처단형의범위내에들어있는한법관을강제할아무런조항을두고있지아니하여구체적인형량을정하는것은법관의광범위한재량에맡겨져있다. 이와같이현행형법은 양형은책임을기초로행위자의장래사회내의생활에끼치는영향을고려하여야한다 라는독일형법제46조제1항 8) 과같이다소추상적이나마양형기준에관한규정을마련하여두고있지않지만, 이론상책임 ( 행위책임 ) 에기초하지아니한양형은책임주의라고하는형법기본원칙에위반하는것이된다. 따라서이러한책임주의라는양형기준을법령상의기준으로파악한다면이에위배되는양형은법령적용의잘못이라는실질을가지게되어위법한양형이되고, 반면에법관의재량권행사의한지침에불과한것으로해석한다면그위반은바로위법한효과를가져오지않고이로인하여그양형이부당하게이루어졌는지여부를검토하는문제로된다. 독일형사소송법제267조제3항제1문은형벌과보안처분등의법적인결과를전달함에있어결정적인사실과평가를전달할것을요구즉법관으로하여금판결이유에서양형의결정적인사유를기재하도록의무지우고있고, 또한동조제2항, 동조제3항제2문내지 4 문은특정한신청이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이유를기재하도록요구하고있어이에위반되면각절차법상상고이유로된다. 또한독일연방대법원은그절차법상위법뿐만아니라원심의판결이유에기재된결정적인사실과평가즉사안의실체에따른마땅한사실확정이되었는지, 그사실확정에따른마땅한평가가되었는지여부를엄격하게심사함으로써실체법상하자로서의상고이유를판례로서확립하고있다. 앞서본바와같이독일은양형부당의사유를직접상고이유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위와같이양형절차나양형의기준이되는책임주의에위배하여재량을일탈한양형을법령위반의문제로구성하여상고이유로삼고있고, 실제로독일연방대법원은법률심, 사후심의기본임무에어울리지않게양형문제에대하여광범위하고도세밀한심사를함으로써하급심의양형판단에적극개입하고있다. 반면에우리법제는이례적으로양형부당을독립된상고이유로구성하고있으므로양형의잘못을구제하기위하여양형기준위반이나양형절차위반을무리하게법령적용의잘못즉위법한양형으로파악하여상고이유로삼을필요성은일응없어보인다. 즉위법한양형에이르지않는부당한양형조차도구제받을수있으므로하물며위법한양형이구제받아야함은당연하므로굳이양형을위법한양형과부당한양형으로구별하지않아도된다. 이것은마치사실오인을독립한상고이유로두지않은법제에서경험칙 논리칙위반을법령위반으로구성하여원심의사실오인에개입하고, 우리와같이사실오인을상고이유로두는법제에서경험칙 논리칙위반도사실오인의범주에포함시켜해석하는것과유사하다. 따라서위법한양형도양형부당의범주에포함시켜처리하면된다 9). 사실심법원이양형의기준이되는중요한사실을오인하거나심리미진등의오류를 8) 1992 년법무부형법개정안제 44 조제 1 항이나일본형법개정초안제 48 조제 1 항도같은취지의규정을마련하여두고는있다. 9)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 도 1428 전원합의체판결및 2002. 10. 25. 선고 2002 도 4298 판결은 수형자를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시켜그자유를박탈하는종신자유형인무기징역형은유기징역형과는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 양형의조건에비추어무기징역형에처하는것이과중하다고인정되고작량감경의사유가있다 - 9 -
범한것은양형절차위반즉법령위반의실질을가진다고볼수있으나, 대법원이이에관한주장을양형부당을탓하는취지에지나지아니한다고일축하는것은기본적으로위와같은입장에서있는것으로파악된다. 10) 마지막으로검토할것은양형정상으로고려하여서는안되는사실을양형을함에고려한경우이다. 우선기소되지아니한여죄 ( 餘罪 ) 를양형의자료로참작한경우이다. 일본에서일찍이여죄를양형자료로참작하는것이가능한지를둘러싸고논란이있어왔는바, 최고재판소가이에종지부를찍는 2개의주요판례를내었다. 즉첫째는 기소되지아니한범죄사실을소위여죄로서인정하고실질적으로이를처벌하는취지로서양형의자료로삼는것은허용되지않지만단순히피고인의성격, 경력및범죄의동기, 목적, 방법등의정상을추지하기위한자료로서고려하는것은헌법제31조 ( 누구도법률이정하는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생명또는자유를박탈당하거나기타형벌을받지아니한다 ), 제39조 ( 누구도행위시에적법하였던행위또는이미무죄로된행위에대하여는형사상의책임을지지아니한다. 또한동일범죄에대하여거듭형사상의책임을묻지아니한다 ) 에위반되지아니한다 11) 고판시한판결이고, 둘째는 정상추지유형 ( 情狀推知類型 ) 이아닌실질처벌유형 ( 實質處罰類型 ) 에해당하는여죄고려는형사소송법의기본원칙인불고불리의원칙에반하고헌법제31조에서말하는적법절차에반하는것일뿐만아니라형사소송법제317조에서정한증거재판주의에반하고또한자백과보강증거에관한헌법제38조제3항, 형사소송법제319 조제2항, 제3항의제약을면하는염려가있으며그여죄가후일기소되지않는다고하는보장이법률상없으므로만약그여죄에관하여기소되어유죄의판결을받은경우에헌법제39조에도반하는것이된다 12) 고판시한판결이다. 위두번째판결이후최고재판소가여죄고려를한원심판결에대하여실질처벌유형에해당한다고하여파기한예는없고, 허용되지않는여죄고려라고하는헌법위반의피고인의주장에대하여여죄로서인정하고실질상이를처벌하는취지로서양형한것은아니므로그전제를결한것이라고하는판시이유로서상고를기각하는실무처리태도를보이고있다. 이에기하여일본하급심판례는판결문의양형판단에서 여죄에해당하는행위를가중처벌적으로고려하지는않지만범행의목적및위험성등협의의범정, 범행의계속성, 영리성, 상습성, 재범의위험성등을판단하는자료로서고려한다 는등의양형이유를설시하고있다. 우리의경우양형을함에있어 면작량감경한형기범위내에서형을선고하여야지작량감경한형이가볍게느껴진다고하여과중한무기징역형을선고할수는없는것이며, 만일무기징역형을선고한다면이는형의양정이심히부당한경우에해당하여위법하다 고하여작량감경사유가있음에도작량감경하지않은것은위법하다는취지의설시를하고있으나, 법원이작량감경을하여처단형의범위를확정하는것도넓은의미의형의양정이라고본다면작량감경사유가있음에도이를하지않는것은굳이논란의여지가있는위법문제를거론하지않더라도양형부당의범주에넣어해결할수있다고본다. 10)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 도 6138 전원합의체판결에서는 형법제 51 조에열거된사항과형법제 59 조제 1 항의선고유예의요건인개전의정상이현저한지여부에관한사항은널리형의양정에관한법원의재량사항에속한다고하여사형, 무기또는 10 년이상의형이선고된사건이아니한원심판단의당부를판단할수없고원심의판단이현저하게잘못되었다고하더라도달리볼수없다고설시하여, 자백하지아니하여개전의정상이없는피고인에대하여선고유예를선고한원심이위법하다는취지의상고이유를개진한공소유지변호사측의상고를기각하고있다 ( 재량판단이현저하게잘못된경우는선고유예의요건에관한법리오해의위법이있는것으로서법률위반이라는반대의견과선고유예의요건에대한판단은법률판단이라는별개의반대의견도있다 ). 생각건대위다수의견과같이선고유예의요건에대한판단이형의양정에해당하는것이라면검사의양형부당사유로인한상고를허용할수없다는종전의판례에따라기각해도좋았을것이다. 11) 최고재판소 1966. 7. 13. 형집 20-6, 609 12) 최고재판소 1967. 7. 5. 형집 21-6, 748-10 -
여죄의고려에관한대법원의판례가없으나마찬가지로실질처벌유형에속하는여죄고려는헌법상의적법절차규정이나형벌불소급내지일사부재리원칙, 형사소송법상의불고불리의원칙등헌법과법령에위배되는위법한양형으로서상고이유가된다고하겠다. 다음묵비권행사를하여진술을거부한다든가범행을자백하지않고부인한다든가하는그자체를양형상피고인에불리한정상으로고려하는경우이다. 피고인이단순히진술거부권을행사한사실만을들어가중적양형요소로삼는것은피고인에게진실이든거짓이든진술을하도록강요하는셈이되어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받지않을권리를규정한헌법제12조제2항, 개개의신문에대한진술을거부할수있는권리를규정한형사소송법제200조제2항, 제289조, 형사소송규칙제127조등에위배되어위헌, 위법하다. 13) 후회, 반성에따른자백은형벌감경적양형요소가될수있으나자백하지않고부인하는것자체만으로이를가중적양형요소로삼는것은위법령에서보장하는진술거부권을실질적으로침해하는것이되어마찬가지로위법하다. 다만피고인이정당한방어권행사의차원에서범죄사실을부인한것을넘어객관적이고명백한증거가있는데도진실의발견을적극적으로숨기거나법원을오도하려는시도에기인한자백을한경우에는가중적양형요소로고려할수있다. 14) 5. 상고심의양형심사기준 가. 양형이론 (1) 책임범위이론 (Schuldrahmentheorie) 내지판단여지이론 (Spielraumtheorie) 형벌은원칙적으로책임에상응하여야하는데, 책임은항상유일한고정된크기를가지는것이아니라하나의폭 ( 판단여지 ) 으로존재하고, 따라서책임에적합한형벌은유일하게하나만존재하는것은아니라다수가존재한다. 법관은이책임에상응한형벌의상 하한선범위내에서예방적고려를하여야하며이때특별예방을일차적으로특별한이유가있는때에는일방예방을이차적으로고려하여야한다고하는이론으로서독일연방대법원의판례로서확립되었다. (2) 유일점이론 (Theorie der Punktstrafe) 위이론에이의를제기하여, 책임은언제나하나의고정된크기를가지므로정당한형벌이란항상책임에유일하게일치하는하나일수밖에없다는이론이다. 이이론에의하면정확하게유일점으로고정된크기의형을확정함에는오직책임관점만이양형의결정적기준이되며또이로써충분한것으로보아예방적관점은고려하지않는다. 나. 양형실무에서의이론적용 ( 소위폭의심사인가점의심사인가 ) 13) 동지의일본판례로서최고재판소 1965. 3. 13. 재판집형사 155, 99 14)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 도 192 판결 - 살인의고의문제로강도살인죄가파기환송되어강도치사죄로변경된후에도다른공범과는달리시종부인으로일관한사안, 동지일본고송고등재판소 1950. 5. 3. 고형판 10, 160- 범죄사실을자백하고개전의정이있는상피고인과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는증거내지정황이있는데도합리적이유가있는부인을하는피고인과는양형상처우를달리해도자백강요나묵비권침해라고할수없다. - 11 -
상고이유로되는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란어떤경우를말하는가. 어떠한기준에의하여위와같은경우에해당한다고판정할것인지가문제된다. 이를논하기전에우선같은 양형부당 을볼복이유로삼고있는항소심에서의형의양정이부당한경우를판정하는기준은무엇인지를파악할필요가있다. 위유일점이론에의한기준을적용하면, 정당한양형은하나밖에없으므로항소심이정당하다고생각한양형에비추어이와상이한제1심의양형은정당하지못한것으로되어시정될수밖에없다. 즉위점의이론에의하면확정한유일의책임형은존재하지만다만인식하기가곤란할따름이라는것이므로제1심이나항소심이나유일의정당한양형을추구하여이를발견 인식함에최선의노력을다하는것이바로양형의프로세스가된다. 반면에위책임범위이론에의한기준을적용하면, 양형에는폭 ( 판단여지 ) 이있으므로제1심의형이그폭내에있는한이를부당하다고할수없게되어유지할수있다. 즉위폭의이론에의하면유일의정당한양형이존재한다는것은허구이고일반인은물론법률전문가인법관도이를발견 인식하여확증한다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므로마치복수의정답을선택할여지가있는것과마찬가지이고다만그양형이일정한폭 ( 또는법관의재량의범위 ) 을일탈하는경우에만양형부당으로서시정될수있다는것이다. 생각건대일단책임과상응한유일한형벌은인간의인식능력의불완전성때문에정확히정할수없으므로유일점이론은실무상채택하기어렵고, 따라서법관의개별적양형에있어서재량적판단의여지를남겨두면서도이판단여지의한계를인정하고있어실용성을가진책임범위이론이타당하여보인다. 사회과학적지식으로개별적사안에서무엇이정당한형량인지의심의여지없이적극적으로제시하기는어려우나어떤경우에무엇이명확하게부당한것인가는확정할수있기때문이기도하다. 15) 그러나구체적인실무에서항소심및상고심즉상소심의심사기준이점인가아니면폭인가를확정하는것은그리쉽거나간단한문제가아니다. 우선항소심의사후심사성을강조하면제1심의형량이일정한폭내에들어있으면부당하다고는할수없고, 이를속심적인것으로파악한다면항소심이일단양형을판단하고이것과제1심의양형을점으로써비교하여차이가있으면시정한다는것이될것이다. 또한상고심은사후심이므로양형심사에있어서는원칙적으로폭에의한심사를해야될것이고그폭도 심히부당한 등의상고이유요건에비추어보아도항소심에서설정하는폭보다는넓다고해야하다. 또한어디까지나폭에의한심사는동종의형벌사이에구체적인형량을정할때유용한것이지이종의형 ( 벌금형또는징역형등 ) 중어느것을선택할것인지여부및실형을할것인지아니면그형의집행을유예할것인지여부가문제되는사안에있어서는폭에의한심사로서어느쪽을선택하더라도무방하다는식의판정을할것이아니라점에의한심사를하여분명히어느한쪽을택한뒤양형부당여부를판정하는것이옳다고사료된다. 더욱이피고인이사형을선고받고상소하였을때상소심으로서는폭에의한심사를하여무기징역또는사형어느쪽도양형의폭내에있기때문에원심의사형선고가부당하지않다는식의양형심사는하여서는안된다. 사형은인간의생명을박탈하는극형으로서특히신중하지않으면안되므로이것의선택이유일의정당한양형이었는지여부를택일적으로심사하지않으면안 15) 양화식, 양형및행형에서의형벌목적, 한국형사정책학회, 1999. 11호 - 12 -
되기때문이다. 이것은원심의양형이무기징역인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즉 25년을넘지않는장기의자유형과무기징역형어느쪽도재량범위내에있다는식의양형심사는하여서는안되고무기징역을선택한원심의양형에대한택일적심사를하여무기징역형이유일의정당한형이었는지여부를판정하여야한다. 그런데항소심이점의심사를하더라도단순히항소심이생각한형량과원심의형량이차이가난다는점만으로바로양형부당이라고판단하기곤란한경우도있다. 가령징역 6월미만의사안에서는 1개월정도차이가난다고하면 1개월이전체형에차지하는비중에비추어볼때과중또는과경이라고하기쉽지만징역 1년전후의사안에서는 1개월정도의형량차이만으로과중또는과경에해당한다고하기가어렵다. 징역 10년전후의사안에대하여도 1년정도의차이는마찬가지로해석할수있다. 폭에의한심사를하는경우에도통상그폭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가문제인바, 만약그폭을좁힌다면즉다시말하면재량범위를축소한다면결국점에의한심사를하는경우와별반차이가없어양자를구별하여논의하는실익이줄어든다. 독일연방재판소도책임범위이론을채택하면서그판단여지의폭을아주좁혀서심사함으로써결국점의심사를하는것과마찬가지다라는평을듣고있는것도유념할필요가있다. 6. 대법원의양형심사사례의분석 가. 서언 대법원은상고심으로서항소심이자판한양형판단및제1심판결의양형을상당하다고하여항소를기각한양형판단을대상으로하여그당부를판단하는사후심이다. 전자의경우에는제1심판결의양형판단에대한항소심의양형판단과동양 ( 同樣 ) 의관계에있다고도할수있다. 그럼에도앞서본바와같이상고심은사후심이고상고이유가항소이유의요건보다는아주제한되어있기때문에폭에의한심사가원칙이고그폭도항소심의그것보다는넓다고해석하여야한다. 이와같이상고심의양형심사기준이폭이라면항소심의자판으로서의양형판단이폭으로부터심하게일탈되어있거나혹은항소기각된제1심판결의양형이폭으로부터심하게일탈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원심이폭내에있다고판단한경우양형부당으로파기를면치못한다. 앞서본바와같이우리법제가양형부당으로상고할수있는사건을아주제한하여놓음으로써대법원에서실질적으로양형부당의심사를받는사건의수가그렇게많지아니하나그동안양형부당으로파기된사례를분석하여봄으로써대법원의양형심사기준에대한지침이나방향을알아보려고한다. 나. 파기사례 (1) 사형의경우 ( 가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 ( 살인 1심사형, 항소심항소기각, 대법원파기환송 ) 피고인이폭력행위로징역과벌금형을 1회씩받았고, 상해치사죄로징역 2년의선고를받은전력이있는데도동네사람들과시비하다가식도로피해자들의복부, 흉부등을찔러 2명 - 13 -
을살해하고 1명을부상케하여미수에그치게하였고피해자측을포함한동네사람들이극형에처하도록진정하고있는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은중졸로노동과농업에종사하여왔고처와피해자윤옥분의집방한칸을월세 2만원에빌려어렵게생활하여오다가이사건당시당일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낙방하여불편한마음에소주를마시고귀가하여처와의사이에싸움이생겨처가도망하고주인할머니인피해자윤옥분, 그아들피해자이순직, 동네아주머니피해자권호인과시비되어집에서나가라는소리를듣고부엌에있는과도를뒷주머니에넣고칼을내보이며죽여버린다고고함치니위권호인이죽여봐라하며멱살을잡고대들자피해자들을칼로마구찔러이사건의결과를야기한사실이인정되어그동기가피고인으로서는처도도망하고없는데남의일에참견하며집을나가라고업신여기고, 동네에친척도없이어렵게산다고너무무시하는것같고야밤에나가라하여순간적으로죽여야겠다는생각으로칼을내보이는데피해자등이멱살을잡는등달려드는데자극을받아범행을촉진하게한점등이사건범행의방법이계획된의도에서이루어진것이아니고술에다소취한흥분한상태에서일어난우발적인일회적인것이고위에나타난피고인의환경, 생육과정과이사건범행후전비를깊이뉘우치며피해자의명복을빌고있는점등제반의사정을참작하여보면범행의결과는중하다하더라도, 다른유사사건의일반적양형에비추어죄형의균형의면에서피고인의이사건범행이사형을선택하지아니하면아니될불가피한경우라고잘라말하기는어렵다 고하여원심의양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중대한사유가있는경우에해당된다고판시하였다. ( 나 )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 살인 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자판무기징역 ) 이사건은세칭서진룸싸롱살인사건으로피고인이 " 진석이파 " 라는범죄단체를구성한후, 두목으로있으면서서진회관에서조직원들과술을마시다가조직원들과피해자들사이에우연히시비가일어싸움이일어나서조직원들이발에차고있던회칼과야구방망이등으로피해자들을무자비하게난자하고난타하여 4명을살해한사안에서대법원은직접살해에가담한조직원 2명에대한사형은부당하지않다고한원심의판단을유지하면서도두목인피고인에대하여는 피고인이수괴로있는폭력조직에서사전에계획한범행이아니라다른조직원들이사소한일로피해자와시비가되어발단이되어집단가해한것으로서이사건은피고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발단하였으며또피고인이싸움소리를듣고방밖에나왔을때는피해자 1, 2에대하여는이미다른피고인에의하여그가해행위가이루어진후이었으며, 따라서그가해행위는피고인이알지못하는사이에한것이어서그의사연락이없다하여이점에대하여는피고인에게그책임이없다함은원심도인정하고있는바이고또피고인이방밖에나왔을때에는공동피고인들이피해자 3, 4가피신해있는판시 17 호실의문을부수고있을무렵인바, 피고인이여기에서흥분하여죽여버리라고고함을지르기는하였으나피고인자신은위 17호실문밖에서있었을뿐방안에들어가서위피해자들에게직접가해행위를하지는아니한바로서, 피고인이비록범죄단체의수괴이기는하나이사건살인의경우는계획적범행에있어사전에범행계획을세우거나범행을지시한수괴가중한책임을지게되는일반적인경우와는다른바로서이사건은수괴인피고인의의사와는관계없이전혀우발적으로일어난것이고피고인이이사건범행에가공한정도에있어서도피고인이흥분한상태에서고함을질러이미시작된공동피고인들의범행에가세하였을뿐직접적가해행위는하지아니하였으며또피고인은이사건피해자 4명중 2명 - 14 -
에대하여만그죄책을지울수있을뿐인점을고려한다면비록범행의결과는중하다고하더라도이사건에있어서의죄형의균형면에서피고인을극형인사형으로처단함은지나치게가혹하여부당하다할것이다 고하여원심을파기하고자판하였다. ( 다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 ( 강도살인제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자판무기징역 ) 피고인은공범과함께길가는부녀자들을상대로금품을절취하는속칭차치기범행에사용할차량을강취할것을공모하고아파트부근에서범행대상을물색하던중승용차를운전하고귀가하는것을피해자를발견하고공범은부근에서망을보고피고인이회칼을들고승용차에서내리는피해자의복부부분을칼로 2회깊이찔러피해자를살해하고승용차를강취하였으며나중에죄증을인멸하기위해강취차량에불을질렀고범행이신문에크게보도된것을보고도바로또다른범죄행각을벌이고다닌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이범행당시 21세 6개월의젊은나이이었고, 폭력행위로벌금형을 2회선고받은이외에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는자로서현재부모와동거하는여인및어린딸을두고있으며, 한편피해자를살해하게된것도처음부터계획하고의도한것이라기보다술에취하여흥분한상태로승용차를강취하는과정에서우발적으로저질러진것으로보이고, 이사건으로수사와재판을받는과정에서공소사실중살인의범의를제외한사실자체는대체로시인하는취지이고, 피해자의유족과원만히합의하여그들도위피고인의처벌을원하지않는다는의사를표명하고있음을알수있는바, 여기에피고인의환경, 교육및생육과정등을아울러고려하면비록원심이설시하고있는바와같이이사건강도살인범행의수단이나결과가중하고, 또한피고인이그범행후에도다시특수절도등의범행을저지른점등중한형으로처단하여야할사정이있음은충분히인정되지만, 앞에설시한사형의선택기준이나다른유사사건과의일반적양형의균형면에비추어볼때원심이위피고인을극형인사형으로처단한것은그형이심히무겁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원심을파기하고자판하였다 ( 공범은강도치사죄로징역 15년상고기각 ). ( 라 )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 ( 살인 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이평소피고인을믿고따르던처제를집으로오게하여수면제를음료수에타서마시게한뒤강간하고발각이두려워망치로두부를때려살해한후범행을은폐하기위하여피해자의사체를유기한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이피해자를살해할것까지사전에계획하고있었다고볼만한직접적인자료는찾아볼수없고, 오히려원심이유지한제1심판결은그경위에대하여강간을당한피해자가방안에쪼그려앉아울면서피고인을원망하자피고인은강간범행이알려지는것에대한두려움과가출한처에대한분노가치솟아피해자를살해할것을마음먹고범행한것이라고인정하고있어위사실인정자체만을두고볼때에는우발범행인것처럼비쳐지기도한다. 만일피해자에게서검출된수면제의양이치사량이상임이분명하다면이사건살인범행마저도사전에계획된것이라고볼여지가있을것이고, 그렇지않더라도그만한양의수면제가투약됨으로써원심인정의살해범행시피해자가자신을방어할능력이상실된정도에이르렀다면아무런항거능력이없는사람을망치로치고목을졸라살해하였다는점에서피고인의잔학성을엿볼수있을터이지만, 그렇지않고수면제의양이치사량에이르지못하고위살해범행시피해자에게그약효가뚜렷하게나타나지도아니하였다면, 피고인은피해자에게먹인수면제의약효가나타나피 - 15 -
해자가항거능력을상실하거나미약하게되었을때계획하였던강간범행을저지르려고하였는데, 피해자가약효가나타나기도전에친구와의약속이있다면서떠나려하자, 피고인이이를저지하면서강간범행을저지르고, 그과정에서피해자가반항하자살해까지한것으로도의심할수있으므로, 당초수면제를먹였다는점만으로이사건살인범행까지계획적이고치밀하게이루어진것이라고단정하기는어려운것이고, 이는이사건양형을정함에있어서고려되어야할주요한조건중의하나라고할것이다. 따라서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피해자에게음료수한잔에수면제를타서복용시켰을것으로보이므로, 위부검감정서에서피해자가복용하였을것으로추정한수면제의양을고려하면서, 통상음료수한잔에그맛과색깔을유지하면서넣을수있는수면제의양을알아본후, 그것이치명적인것인지혹은어느정도인체에영향을미치는것인지여부와, 그수면제의양과투약후살해범행시까지의시간의경과에비추어그당시피해자에게어느정도로약효가나타났었는지여부등을보다세밀하게심리하여볼필요가있다고할것이다. 원심이위와같은의문점을해소하지아니한채피고인이이사건범행모두를계획적이고치밀하게저질렀다고보아피고인을극형에처한것은양형의조건에관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여형의양정이심히부당한결과가되었다는비난을면하기어렵다할것이다 고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 마 )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 강도살인 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이 2개월동안에총 9회에걸쳐용돈을마련하기위하여강도살인, 강도상해, 강도강간등의범행을저지르는과정에서범행대상을연약한여자로정하여범행장소를사전답사한다음여자혼자있는시간을택하여범행하였고, 범행도구도미리준비하였으며범행과정에서 4명의피해자들을칼로여러번씩찌르고, 2명의피해자들을주먹과발로구타하여그중 1명의피해자를살해하고나머지피해자들에게간파열등의상해를입혔을뿐만아니라, 자신의범행이연일언론에보도되고있는중에도강도상해등의범행을계속저지른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 24세의젊은나이였고, 이사건범행이전에는전혀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자로서현재홀어머니슬하의 4형제중둘째이며, 공업고등학교조선과를나온사람으로써그나이, 환경, 학력등에비추어아직도교화개선의여지는있어보이고, 한편피해자를살해하게된것도처음부터계획하고의도한것이라기보다는금품을강취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갑자기비명을지르면서도망하려하자, 흥분한상태에서우발적으로저질러진것으로보이고이사건으로수사와재판을받는과정에서공소사실중살인의범의를제외한사실자체는모두시인하는취지였음을알수있으므로제1심의형을유지한원심의양형은그형이심히무겁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원심을파기환송하였다. ( 바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 살인제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은 3살의장녀인피해자 1이자주병원에입원하여치료를받아올정도로병약하여밤에잠을자다가도자주깨어나울어서처인피해자 2와의성관계를가질수없게하고, 경기불황으로인한실직으로피해자 1의치료비를마련하기어렵다는이유로피해자 1 을세탁기에넣어빠져죽게한뒤피해자 1이세탁기에매달려놀다가실수로세탁기에빠져죽은것처럼위장하여그범행을은폐하였고, 그후피해자 2가성관계를계속거절한다는이유로과도로목을찔러위피해자 2를살해하고, 태어난지얼마되지않은딸인피 - 16 -
해자 3까지이불포대기끈으로목을감아살해한뒤이사건범행이마치강도에의하여저질러진것처럼경찰에신고하게하여이사건범행을은폐하려한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은 3세무렵에아버지를여의고생활고에찌들려어머니의사랑과교화를제대로받지못한채성장하여그성격이내성적으로되고충동의억제력을기르지못하였으며, 초등학교졸업이학력의전부인사실,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 34세안팎이었는데도로교통법위반으로벌금을받은외에는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는자로서, 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샤시기술등을배워사회에적응하고다른사람에게경제적부담을지우는일없이단칸사글세방에서 4인가족의생계를유지하여왔으며, 가족외의사람에게는온순하게행동하여온사실, 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미리치밀하게준비한흔적은없고경찰이래이사건범행모두를순순히자백하면서범행을뉘우치고있는사실, 피고인은평소에는비교적온순하고사회에대한반감을가지거나공격적이지는아니하였던사실에비추어볼때, 피고인이원심이들고있는바와같은사소한동기만으로착한처와철없는어린두딸을무참히살해하고범행을은폐하려고기도하였다는것은선뜻납득이되지아니하는바, 원심으로서는이사건범행이가족을상대로한특수한유형의범행임을유의하여정신과의사나임상심리학자로하여금감정을하게하여그들의전문적인의견을들어보는등, 가족간에흐르는복잡미묘한상호심리관계및피고인이이사건범행을결의하고준비하며실행할당시를전후한피고인의정신및심리상태의변화등에대하여깊이있는심리를하여본다음에그결과를종합하여양형에나아갔어야할것인데도원심이이에이르지아니한채, 이사건범행의참혹함과반인륜성에너무이끌려피고인에대하여사형을선택한제1 심의판단을유지한것은양형의자료에대한필요한심리를다하지아니하여양형을그르친잘못을저지른것이라아니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 사 )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 ( 살인제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이우연히만난피해자 1을바다에집어던지는방법으로살해하였고, 그로부터약 2년이경과한후에여자친구인피해자 2를목졸라죽이는방법으로살해하고사체를인적이드문곳으로옮겨땅에파묻었으며, 다시그로부터약 4년이경과한후에평소알고지내던피해자 3을강간하고목졸라살해한후사체를야산까지승용차로옮긴후땅에파묻은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 21세에서 27세인젊은나이로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 폭력행위로 2회벌금 50만원을선고받은이외에는형사처벌을받은사실이없었고, 초등학교 3학년때아버지를여의고홀어머니와함께 5형제중넷째로자라면서생활고에찌들려어머니의사랑과교화를제대로받지못한채성장하여그성격이내성적이거나원만하지못하게되고충동의억제력을기르지못하였을것으로여겨지며, 어려운환경에도불구하고나름대로노력하여노래방또는식당등을경영하며독자적으로생계를유지하여온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은그나이, 성행, 환경, 경력등에비추어아직도교화개선의여지는있어보이는데다가, 이사건범행에서피해자들을살해하게된것도처음부터계획하고의도한것이아니라순간적인충동을이기지못하고잘못된생각에서우발적으로저질러진것으로보여지며, 이사건으로수사와재판을받는과정에서도이사건범행모두를시인하고있으며, 특히그중피해자 1과 2에대한범행은이미은폐되어수사대상도되지않았던것을피해자 3에대한범행의수사과정에서피고인이스스로자백하여처벌받기를자청함으로써수사가이루어지게된것으로이러한사정에비추어볼때피고인은자신의이사건범행을깊이뉘우치고있는것으 - 17 -
로보인다 고판시하였다. ( 아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 ( 살인, 살인미수제1심무기징역, 파기사형, 파기환송 ) 피고인은자신이사귀던공소외인의가족들이피고인과의교제를반대하고그녀도자신을멀리하게되자범행전피해자들의집에공소외인은없고그가족들만있는것을알고정육작업용칼과장갑을끼고침입한다음방에들어가누워있던그녀의어머니인피해자 1에게수십회칼을휘둘러목과복부를찔러살해하였으며, 거실로나오다가다른방에오빠가있는것을알고그방으로달려가오빠그리고그부인의목과흉부, 복부를수회찔러오빠인피해자 2는피고인에대항하다가피하여죽음은모면하였으나그부인인피해자 3을살해하였고, 특히오빠의부인은임신 5개월이었고피고인도그러한사실을알고있었으며범행후위공소외인에게가족들을죽였으며평생을고통속에살게하겠다는내용의전화를하였으며, 구속된이후공소외인에게자신은많이살아야 15년이고잘생활해서 12년으로감형받아나가면너와살겠으니결혼하지말고이사도하지말고이사한다고해도반드시찾겠다고하는내용의편지를보낸사안에서피고인은 피고인은이사건범행당시 22 세의젊은나이로서형사처벌을받은전력이없고, 농사일을하는부모와함께위로누나 6 명을두고막내로자라면서화목한가정환경속에고등학교 2학년을중퇴하고사회생활을시작하여 2년간백화점직원으로근무하였으며, 군복무를마치고바로취직하여이사건범행당시까지 9개월여동안인천소재대형할인매장정육부직원으로월 120만원의보수를받으면서직장에서도성실하고정직하며업무능력이뛰어나고성격도원만하다는평가를받으며근무한점등을고려하면, 피고인은그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등에비추어볼때아직은교화개선의여지는있어보이는데다가, 피고인이피해자들을살해하게된것도처음부터계획하고의도한것이아니라자신이사랑하고결혼까지약속한위공소외인과의관계가끊어질처지에이르러그녀를한번더만나설득하려고 3일동안노력하다가실패하자이러한처지가그녀의가족들때문에일어난것이라고잘못생각한나머지순간적인적개심에흥분된상태에서우발적이고연쇄적으로저지른것으로보여지며, 피고인은이사건범행후자살을결심하고자포자기한심정에서위공소외인에게전화하여심한말을하였지만그녀에게자신의범행을모두알렸고, 이사건으로범행당일체포되어수사와재판을받는과정에서도이사건범행모두를시인하면서한결같이용서를빌고참회하고있으며, 비록피고인이구속중위공소외인에게보낸편지에서군데군데심한말을쓰기는하였지만그편지의주된내용은아직도그녀를사랑하므로사형을당하거나형을살고나오더라도그녀를찾을것이며그녀의면회를간절히바란다는것으로그녀와가족들에대하여협박할의도로쓴편지라고는보기어려우므로사형의형벌로서의특수성이나다른유사사건에서의일반적양형과의균형면에비추어볼때, 원심이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한것은그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 자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 강도살인등제1심?, 고등군사법원사형, 파기환송 ) 피고인은육군장교로서처와자식이있는데도약 1년 6개월남짓한기간동안무려 9명의부녀자를총 10회에걸쳐연쇄적으로강간하는범행을저질렀고, 특히그범행과정에서 - 18 -
만 14세의어린여학생을강간하거나여동생을묶어놓고그언니를강간하고, 약 3개월후동일한피해자를재차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아들을이불로뒤집어씌워놓고피해자를강간하여위각강간등의범행에대하여중형을선고받고항소심재판을기다리던중도주하여도피자금을마련하기위하여 18세의여성피해자의숙소에침입한후자신의범행사실과도주자로서의신분이탄로날것이두려워피해자를이불과베개로눌러질식시켜살해한후마치피해자가잠을자는것처럼위장해놓고범행현장을빠져나온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은전문대학을졸업하고사관후보생에지원하여이사건범행당시장교로근무해왔고이사건각범행이외에는별다른전과가없는사실, 피고인은부임초기부대내의인터넷교관으로활동하는등임무수행능력이뛰어난것으로인정받고성실하게근무하면서대인관계도원만하였던사실을각알수있는바, 이러한피고인의나이, 성장과정, 성행, 가정환경, 경력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은아직도교화개선의여지가있다고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부대근무시간이후에심야까지인터넷과 PC게임등에몰두하기시작하면서인터넷을통하여외국의포르노동영상등음란물에탐닉하여무분별한성적망상과충동에빠진끝에이사건강간등의범행을저지르게되었는데, 위강간등의범행으로제1심에서징역형을선고받고도주한후피해자 1의금품을강취하고동인을살해하게된것은처음부터계획하고의도한것이아니라금품강취후피해자가소리를지르며방에서도망을하려고하자자신의강취범행과당시탈영하여도주중인사정이발각될것을우려하여순간적으로흥분된상태에서우발적으로피해자를살해한것으로보이는사실, 위강도살인등의범행으로다시체포되어기소된이후부터는원심법정에이르기까지살인의범의등일부의사실을제외한나머지이사건각범행을순순히자백하고피해자들에게끼친고통과상처에대하여깊이참회하고반성하고있는사실에비추어보면원심이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한것은그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다. ( 차 ) 대상판결 1( 강간등살인, 제1심사형,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이특수강도죄등으로복역하고출소후약 7개월여의단기간동안에강간등살인 ( 미수 ) 3회, 특수강도강간 3회, 강도상해 5회, 강도 2회등을저지른사건으로서, 그범행수법도주로야간에술에만취하여피고인에게물리적으로거의저항할수없는상태에있는부녀자들을상대로강도범행등을자행하기로마음먹고범행에사용할도구인망치를오토바이안장속에넣어둔채, 오토바이를타고다니면서범행대상을물색하고, 피해자를주먹과발로무자비하게때리고짓밟은후실신한채신음소리를내면서죽어가는피해자를강간하거나피해자의머리를망치로내려친후불이환하게켜져있는방안에서피를흘리면서실신한채신음소리를내면서죽어가는피해자를강간하여피해자 1은복부등의가격으로인한복부동맥손상에의한실혈로사망하였으며, 피해자 2는피고인의망치로인한가격등으로좌측측두골함몰골절로사망하였고, 피고인이사망한것으로오인하고현장을떠나는바람에생명을건지긴하였으나피해자 3은중상을입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특수강도강간범행을당한충격으로피해자 4는심한기억상실증에걸리는등의사안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이저지른이사건범행내용에비추어피고인이어떤성적충동과환상에빠진상태에서충동조절능력에장애가있었던것은아닌가하는의심을가질수도있을것이고, 또한정상적인생활을해왔던피고인이갑자기어떤연유로이처럼끔직한범행들을단기간에걸쳐연속적으로저질렀고또한시간이갈수록더욱대담 흉포한범행을하게되었던 - 19 -
것인지에관하여피고인의이사건일련의범행전후에걸친정신상태나심리적상태의변화를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는등객관적조사를해볼필요도있다고판단되며, 피고인의교통사고로인한병력이이사건범행을저지르기에이른피고인의심리상태나정신상태에어떤영향을끼친것은아닐까하는의심을할여지도없지않다고할것이다. 여기에피고인이 20대의젊은나이이고수사기관이래그범행을순순히자백하면서잘못을뉘우치고있는태도를보이고있는점과피고인의성장환경등을더하여보면, 원심으로서는피고인의주관적인양형요소인성행과환경, 지능, 재범의위험성, 개선교화가능성등을심사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를확보하여이를통하여사형선택여부를심사하였어야할것임은물론, 앞서지적한바와같이이사건범행전후에걸친정신상태나심리적상태에관하여전문가의의견을들어보는등으로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하는것이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지여부를깊이있고철저하게심리하여명확하게밝혀보았어야한다고할것이고그러한심리미진상태에서이루어진원심의형의양정에는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2) 무기징역의경우 ( 가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232 판결 ( 살인제1심무기징역,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10년 ) 피고인이 7살연상인피해자와같은방에서거주하고있으면서화투놀이를하던중피고인이반말을하였다는이유로피해자로부터뺨을 7, 8회맞자피고인이순간격분하여부엌에있는칼을들고왔다가이를빼앗으려는피해자와옥신각신하던중우발적으로살인범행에이르렀고또범행직후자신의경솔하였던소행을크게후회하고자수하겠다고나갔다가그다음날체포된사실이인정되어개전의정이엿보이는점, 피해자측과는합의가성립되고또피고인에대한관대한처벌을바라고있는점등제반정상에비추어보면피고인에대한무기징역형은심히부당하다. ( 나 )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38 판결 ( 살인등제1심무기징역,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은 3살때부친을여의어편모슬하에서어렵게자라온자신의가정환경및모친의병환등으로평소에비관적인생각을가져가슴에응어리진마음을품고왔는데, 자신의마음속의응어리진것을풀고자엠16 에이원소총 1정과탄약 30발, 수류탄 4발등을휴대한채소속부대를탈영하게된점, 자신의탈영이잘못된것을느끼고부산해운대성당에들어가신부에게로부터고백성사를받고는마음을정리하여자진복귀하려고위성당에찾아갔으나신부가없어그곳차고에서 1시간가량기도를한후, 복귀하려고마음먹고그전에채플린디스코클럽으로갔는데그주인으로부터 " 군인이이런곳에오면장사가안된다 " 는말을듣고내심불쾌하게생각하여총을쏘며소란을피워서라도자신의울분을풀어보겠다고마음먹고서그곳에들어가게된점, 그장소에서손님중의 1인인피해자가술에취하여피고인쪽으로빠른걸음으로다가오자자신을덮치려는줄알고약 3미터전방에서동인을향하여실탄 1발을쏜것이그의복부에명중되어그자리에서동인을사망케한점, 범행후피고인은자신의죄책이용서받지못할것임을생각하고자살하려고기도하였고, 사망한위피해자를병원에데려가도록진술한점, 사고장소에손님들을감금하는도중에도인질의일부는석방하였으며중간에탈출하는손님들에게도어떠한보복조치를취하지아니한 - 20 -
점, 피고인소속의군사단지휘관의설득에의하여자신의범행을중단하고자수한점및피고인의평소군복무의태도는극히성실하였던점등이사건범행의동기, 경위, 범행후의정황등에비추어보면피고인을무기징역에처한제1심의양형을정당하다하여그대로유지한원심의양형은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경우이다. ( 다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도1600 판결 ( 살인등제1심무기징역, 파기무기징역, 파기자판징역 15년 ) 피고인은목수로서이혼녀인피해자와내연의관계를맺어오면서돈도빌려주고수시로그주점에가서잡일을거들어주던중이사건사고당일술에취하여위주점안에서자고있는데피해자가피고인의처를불러피고인을데리고가도록하여피고인의처가위주점에와서피고인을깨워싸움을하자피해자는피고인부부가피해자의주점에서싸운다는이유로석유통을들고와주방내실과자신의몸등에석유를뿌리는등행패를부리자피고인의처는집으로돌아가버리고피고인과피해자만남은상태에서서로격렬하게싸움을하다가피해자가피고인에게다시는그곳에오지말라고하자배신감으로피해자의목부위를졸라이사건살인의범행에이르게되었다는것인바, 그렇다면피고인의이사건살인의범행은피해자와싸우다가순간적인감정을억제하지못하고일어난것으로보여진다고할것이고피해자가피고인의이와같은돌발적행위를저지르게한연유를제공한면도없지않다고할것이며또한피고인이피해자의몸에뿌려져있던석유에불을붙인것도사전에피해자를살해하고그와같은방법으로범행을은폐하려고계획하고서한것이라기보다는위와같이피해자와격렬하게싸우다가순간적으로범의를일으켜피해자의목부분을조르게되어사망의결과에이르게되자당황한나머지그와같은행위를한것으로보여진다할것인점, 피고인이이사건범행후경찰에신고한점등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가지사정에비추어보면원심이피고인에게무기징역형을선고한것은그형이심히무겁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 라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4575 판결 ( 강간등살인제1심?, 무기징역, 파기자판징역 15년 ) 피고인은강간상해의징역 2년 6월의전과가있는데도 20세밖에되지아니한처녀로서일찍이학업을포기하고사환으로근무하면서어린동생과부모를부양하고있던피해자의자취방에가서피해자를강간하고그과정에서피해자가소리를지르며완강히반항하자피고인자신도어느정도당황한상태에서다분히우발적으로피해자의얼굴을이불로뒤집어씌우고 30분에걸쳐오른팔로피해자의목을감싸면서조르고, 왼손으로피해자의입과코를막고, 계속하여강간을시도하는과정에서피해자가질식사하였던점에비추어보면그살인범행의수단과방법은살인범행의방법으로서특별히간악하거나잔인한것이라고평가할수없으며, 피고인은위와같이경찰의추궁에의하여범행을자백한후세세한부분에있어서다소객관적인사실과부합하지아니하는진술을하기도하였으나대체로일관하여자신의범행에대하여자백하는등개전의정이엿보인다. ( 마 )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835 판결 ( 살인등제1심무기징역, 항소기각, 파기환송 ) 피고인 1이피해자들을살해하는범행에주도적으로관여하였고, 피고인 4, 3과는달리 - 21 -
피고인 1은피해자 2의사체를암매장하여유기한점등을감안하면피고인 1에게다른피고인에비하여보다중형을선고할필요가있다고할것이나, 위각범행은미리계획된범행이아니라피해자 1이싸움을유발하여피고인 1이다른피고인들과함께위피해자와싸움을벌이거나, 피고인 1이피해자 2 및그일행들로부터집단구타를당하자홧김에위피해자에게보복을하려는과정에서우발적으로이루어진점, 피고인 1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등으로수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으나, 상습도박죄로한차례실형을선고받은외에는대부분벌금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받은점, 피고인이범행을깊이뉘우치고있는점, 피고인 5, 6, 7이제1심판시제1의죄에대하여모두징역 6년을, 피고인 3이제 1심판시제2의죄에대하여징역 10년을, 피고인 4가제1심판시제1, 2의각죄에대하여징역 17년을각선고받은점을기록상알수있는바, 이러한점에피고인 1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들과의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등기록에나타난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가지사정에비추어볼때, 원심이피고인 1에게제1심판시제1의죄에대하여무기징역을선고한제1심판결부분을그대로유지하고, 판시제2, 3 의각죄에대하여무기징역을선고한것은그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3) 10년이상의유기징역의경우 ( 가 )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도1718 판결 ( 강도살인, 제1심징역 15년, 항소기각, 파기자판징역 12년 ) 소년인피고인이역시소년인상피고인들 2명과함께강도를모의하고피해자의대퇴부를예리한흉기로 4번이나찔러동맥, 정맥을절단케하여사망케하였고원심에서상피고인들중 1명은피해자와합의한정상이참작되었고나머지상피고인은가담정도가약한점이참작된사안에서대법원은피고인이범행당시 16세남짓된소년이었고, 상고심에이르러피해자의유족과합의를한사정과공범인상피고인들과의양형 ( 징역 10년및징역 12 년 ) 의균형을고려하면, 피고인을징역 15년에처한제1심양형을그대로유지한원심의양형은너무무거워부당하다고하여파기자판하였다 ( 상피고인들의상고는모두기각 ). ( 나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 뇌물제1심징역 20년, 항소기각, 파기환송 ) 헌병수사관이병역면제등각종병무비리를알선하거나청탁하는과정에서거액의뇌물을수수한사건에서대법원은 피고인이 2년 6개월여의기간동안병역면제등각종병무비리를알선하거나청탁하는과정에서무려 89회에걸쳐합계 12억여원이넘는거액의뇌물을수수하였고, 그범행의경위나수법이구조적비리의성격을지니고지속되어온점에비추어그죄질이극히나쁘다고볼수있고, 특히이사건과같이국가병역제도의근간을흔들고국민의건전한법적감정에커다란손상을끼쳐국가기강을문란케한병무비리사범의경우에는앞으로동종 유사의범행의재발을억제하여야한다는점에서원심이설시하고있는바와같이그비리의핵심적역할을한피고인을마땅히엄히처벌해야할사정이있음은충분히인정된다고할것이나, 기록을통하여나타나는피고인의연령 군복무경력 범행동기 범행내용 이사건범행이전군복무태도 범죄및비행전력 가정환경 반성태도등양형조건이되는제반사정과아울러다른유사사건에서의일반적인양형과의균형등에비추어볼때, 원심이피고인에게징역 20년의형을선고한것은그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 - 22 -
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여원심판결을파기환송하였다. ( 다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107 판결 ( 존속상해제1심징역 7년, 파기징역 10 년, 파기환송 ) 원심이피고인에게법정최고형을선고하여피고인을장기간사회에서격리하는것만이피고인의노모의여생을보장하고그가족들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길이라고판단한다음, 검사의양형부당의항소이유를받아들여제1심판결을파기하고, 피고인에게징역 10년을선고한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을엄히처벌해야할사정이있음은충분히인정된다고할것이나, 피고인이원심판시와같이범행을반성하지아니한다거나출소후보복을하겠다는등의협박을하고있음을인정할자료를기록상발견할수없고, 오히려피고인은이사건범행이후범행을깊이반성하고있음을기록상알수있는바, 이러한점에이사건범행으로인하여피해자가 3주간의치료를요하는상해를입어범행의결과가그다지중하지는아니한점등양형의조건이되는여러가지사정과아울러다른유사사건에서의일반적인양형과의균형등에비추어볼때, 원심이피고인에게징역 10년을선고한것은그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다. 다. 결언 이상과같이양형부당의사유로대법원이최근 20여년간사형을선고하거나제1심의사형을유지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는 10건남짓에불과하고, 무기징역을선고하거나유지한원심판결을파기한사례는 5건정도에불과하며, 더욱이유기징역형을파기한사례는 3 건정도밖에보이지않는다. 근본적으로파기율이낮은것은양형부당으로상고할수있는사건의제한때문에실질적인양형부당심사를하는사건이그리많지않은탓이기도하지만항소심이속심적운영을하여증거조사와사실심리를충실히한연후에그때까지나타난모든양형정상을참작한합리적인양형판단을하고있고, 대법원은사후심으로서항소심의양형판단에기본적인우선성 ( 재량 ) 을부여하는실무태도를취하고있는데기인되는것으로사료된다. 다만대법원은특히사형에처할것인지여부가문제되는사안에서는극히신중한심사를행하여조금이라도의심스러운정상자료가있거나정상에관한심리가미진하다면조사 재검토하여볼것을요구하고있고, 조사 현출된제반정상을모두참작하더라도사형의선택이불가피하였는지여부를세밀하게심사하고있다는점에비추어보면소위점에의한심사를행하고있다고보아도무방하다고생각된다. 그리고대법원은위 (1) 의 ( 가 ) 85도926 판결에서 사형은인간존재의근원이되는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해버리는극형으로서그생명을존치시킬수없는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적용돼야할궁극의형벌이므로사형을선택함에있어서는범행의동기, 태양, 죄질, 살해의수단, 방법의집요성, 잔악성, 결과의중요성, 피해자의수, 피해감정, 범인의연령, 전과, 범행후의정황, 범인의환경, 교육정도등제반사정을참작하여죄책이심히중대하고죄형의균형이나범죄의일반적예방의견지에서도극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사형의선택도허용된다고보아야할것이다 고판시하여사형선고가불가피한경우도있을수있음을천명하면서일응그기준을제시한이래사형과관련된판결에서는계속위판례가인용되고있으나, 16) 구체적으로피해자 - 23 -
의수나범죄행위의잔학성및범죄후의은폐등범죄자체의객관적측면이나유족감정등의양형인자보다는피고인이소년이거나젊은나이인것, 성장환경이나가정환경이불우한것, 살의가순간적이었거나그리확고하지않은것, 자백등개전이정이있는것, 특히잔혹하거나엽기적인형태의범죄의경우그실행당시정상적인심리상태나판단능력을갖추고있은지여부등피고인의주관적사정을중시하는경향을보이고는있다. 그리고대상판결선고이후에는현재까지사형에관한파기사례가없는것은위와같은피고인의주관이나입장중시에서비롯된관형화 ( 寬刑化 ) 경향및최근여론화되고있는사형제폐지문제와도결부되어사실심에서사형선고를하는건수가현저히줄어든데도원인이있을것으로보인다. 17) 그런데일본의최고재판소는 1983. 7. 8., 1968년경불과 1개월만에도쿄, 토쿄등각지에서아무런관계가없는일반인 4명을권총으로사살하고 6개월후동경에서경비원을저격하여소위연속사살마 ( 連續射殺魔 ) 라고불리우며일본사회에큰충격을주었던소위 영산 ( 永山 ) 사건에서 사형은이른바잔혹한형벌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 사형을정한형법의규정이헌법에위반하지않는것은당재판소대법정의판례 (1947. 및 1948. 판결 ) 로하는바이지만, 사형이인간존재의근원인생명자체를영원히박탈하는냉혹한극형이고, 실로불가피한경우의궁극의형벌인것을감안하여보면, 그적용이신중히행하여지지않으면안된다. 사형을존치하는현행법제하에서는범행의죄질, 동기, 태양특히살해의수단방법의집요성, 잔학성, 결과의중대성특히살해된피해자의수, 유족의피해감정, 사회적영향, 범인의연령, 전과, 범행후의정상을함께고려할때그죄질이실로중대하고죄형의균형상일반예방의견지에서도극형이불가피하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사형의선택도허용된다고하지않을수없다 고판시하여일응사형선택의기준을설시하면서도당해사안에있어서는피고인이범행의원인을사회등의탓으로돌리고있고가까운거리에서피해자의머리와얼굴을수회쏘는등수법이잔혹하고죄책이실로중대하다는이유로피고인이범행당시 19세남짓의소년으로서결혼을하였고불우한성장환경에있었으며유족등에게피해변상을하는등의유리한정상을감안하더라도극형을면키어렵다는취지를설시하고검사의상고를받아들이어, 사형을선택한제1심판결을파기하고무기징역을선고한원심 18) 을도리어파기환송하였다. 19) 일본도전후강력사건은계속증가하였지만관형화의 16) 그후위 (1) 의 ( 사 ) 2000 도 1507 판결에서부터는 우리법이사형제도를두고있지만, 사형은사람의목숨을빼앗는마지막형벌이므로, 사형의선고는범행에대한책임의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추어그것이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만허용될수있으므로, 사형을선고함에있어서는범인의연령, 직업과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유무, 피해자와의관계, 범행의동기, 사전계획의유무, 준비의정도, 수단과방법, 잔인하고포악한정도, 결과의중대성, 피해자의수와피해감정, 범행후의심정과태도, 반성과가책의유무, 피해회복의정도, 재범의우려등양형의조건이되는모든사항을참작하여위와같은특별한사정이있음을명확하게밝혀야한다 ' 고판시하고있다. 17) 실제로제 1 심에서사형선고한인원별통계를보더라도 1994. 에 35 명으로최고에달하였다가 1995. 19 명, 1996. 23 명, 1997. 10 명, 1998. 14 명, 1999. 20 명, 2000. 20 명, 2001. 12 명, 2002. 7 명, 2003. 5 명으로최근급감하고있다. 2004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591 18) 원심인동경고등재판소의판결은선전 ( 船田 ) 판결로도불리었는데당시판결문에 사형을선택하는것은그사건을어떤법원이담당하든간에사형을선택하였을것이라는정도의정상이있는경우에한정되어야한다 라는다소급진적인문구마저기재되었다. 19) 일본최고재판소 1983. 7. 8. 형집 37-6, 609, 일본최고재판소가양형부당파기를하면서자판하지않고파기환송한것은이판례와그이후인 1999. 12. 10. 일형집 53-9, 1160 원심의무기징역을사형으로하라는취지의강도살인사건과그이전의 1967. 12. 21. 위주 11 번여관업법위반사건에대한판결 3 건정도밖에없다. 그후위판결의환송후동경고등재판소는무기징역을근거지울만한새로운정상사실이생기지않 - 24 -
경향및사형제폐지운동에영향을입어사형건수는계속줄다가 1970년을전후하여그경향이더욱뚜렷하여져왔는데, 피해자의수가많고사회에큰충격을준흉악범죄에대하여는사형제도가존치하는한극형이불가피하다는메시지를담은위판결로인하여관형일변도의경향에는일단제동이걸렸다는평가를받고있고, 위판결이하급심에큰영향을미쳐그뒤로는하급심에서사형판결건수가다시증가하는추세이다. 20) 한편 10년이상의유기징역형이선고된사건과관련된상고사건이사형이나무기징역형이선고되어상고된사건보다많을것으로보이는데도파기가거의없는것은대법원이이에관하여는사형및무기징역이선고된사건과는달리기본적으로상당한폭내에있는원심의형량은유지될수있다는소위폭에의한심사방법을채택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사료된다. 다만위 (3) 의 ( 가 ) 91도1718 판결에서상고심에이르러피해자의유족과합의한정상을참작하여징역 15년을유지한원심의양형이심히부당하다고하여파기하고있는바, 과연상고심이원심판결선고후에제출된정상자료를직접참작하여양형부당으로파기하는것이정당한지여부에관하여는검토할필요가있다. 기본적으로상고심은사후심으로서원판결시의자료에기하여원판결시점에서원판결의당부를판단하면족하다. 따라서상고심으로서는원심이그때까지현출된양형자료에기하여선고한형이부당하지않는지여부만검토하면된다. 그런데위사안에서보는것처럼실무상상고된이후에피해자측과의합의서혹은이전까지부인으로일관하던피고인이범행을자백하면서관대한처벌을바란다는탄원서를제출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이상고심이상고된이후에현출된유리한정상을원심에서현출된정상에합쳐서양형부당여부를판단하는자료로삼는다면속심적운영을하는셈이어서사후심의성격과는맞지않는다. 뿐만아니라현실적으로사실심의심리과정에서합의할의사를감퇴시키거나특히일단항소심의양형결과를보고나서합의에나선다는등의폐단을조장할우려도있고, 남상고를촉발할염려도지적될수있다. 또한상고심으로서는구두변론을열더라도법률문제를다루는것일뿐새로운증거조사나사실심리를하지않기때문에합의서나탄원서등의진정여부를검증하기도쉽지않다. 그렇다고해서원심판결후에현출된정상을참작한다면원심의양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될만한사안인데도그대로상고기각을하는것은피고인구제의측면에서문제가있다. 특히사형이선고된사안에서피해자혹은그유족과의합의나범행자백등의개전의정등의정상이현출된다면극형의선고가반드시유일한선택만은아니라고할수있는사안인데도상고심으로서는원심의양형판단의당부만을판단할뿐원심이후에제출된이러한정상을고려할길이없다는이유만으로상고를기각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 이문제에대하여일본최고재판소는상고심에이르러비로소사기피해자에대한변상이이루어져합의서가제출된사안에서 피고인에게유리한정상이항소심판결후에현출되었고이것을참작한다면항소심의양형이무거워서부당하다고판단되는경우라도상고심으로서는이것을이유로원판결을파기할수없다 라고판시하여부정적인입장을명백히천명하면서도한편이러한결론에서오는문제점을의식하여 심리과정에서피고인이피해변상 는한사형의선택은불가피하다고하여 1987. 3. 18. 피고인에게사형을선고하였고최고재판소가 1990. 4. 17. 상고기각하여확정되었다. 20) 1975 년경부터위판결까지의 9 년간의사형확정된건수는 31 건인데, 위판결이후 1992 년까지 9 년간의사형확정건수는 45 건이라고한다. 사형과무기징역을합한건수도전자에서는 369 건이고후자에있어서는 397 건이라고한다. 巖井宜子, 형사정책, 향학사, 1999, 121-25 -
을할의사있음을표명하고그성실성이인정될수있으므로재판부가직권을발동하여서라도변제의성부내지그과정에관한입증을촉구하여야하는데도이를하지않았다면심리미진의위법이있고나아가심히양형이부당한의심이있어이를파기하지않으면현저히정의에반한다 고판시하여, 21) 우회적인방법으로나마일말의피해자구제에의길을열어놓았다. 생각건대상고심이사형판결에있어서는일종의속심적운영에의한점의심사를하여원심의사형선택이나유지가불가피하였는지여부를판단하여야하므로일응원심판결전후의정상을막론하고전부고려할수도있다고보나, 만약원심판결후의정상을직접고려하여양형부당여부를판단하는것이사후심의성격상불가능하다고하더라도적어도사형판결과관련하여서는사형을회피할수있는중요한정상이현출되는경우이러한정상을감안하여심리미진등의간접적인방법이나마원심판결의양형에개입할수있는길을열어놓는것이타당하다. 따라서위 (3) 의 ( 가 ) 91도1718 판결에서상고심이원판결이후에상고심에제출된정상을참작하여바로양형부당판단으로나아간것도문제이지만이를참작하더라도원심의형량인징역 15년은원심에서합의된공동피고인의징역 12년과의균형상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볼여지도있으나그부당함이 현저함 에까지이른다고할수있을지는의문이다. 7. 결론 대상판결 1은강간살인죄의피해자중사망자가 2명이고, 중상자가 1명이며, 특수강도강간의피해자가 1명인사안이고, 대상판결 2는강도살인죄의사망피해자가 3명이고살인미수죄의피해자가 1명인사안으로서각피해자수가적지않고범행수법또한잔인함에도전자는파기환송되고, 후자는상고기각되었다. 전자는그범행과정에서의피고인의이상스러운행동에비추어범죄전후에걸쳐피고인의심리상태나판단능력에문제가없는지여부를심리해보고심리결과그러한정상이있다고인정된다면극형인사형으로처단하는것은부당하다는취지의판결로서사형판결에있어서위 6. 나. (1) 의 ( 바 ) 대법원 99도763 판결에이어피고인에게극형을회피하기위하여고려할만한정상에관한심리미진은곧형의양정이심히부당하다고인정할현저한사유가있는때에해당할수있다는취지를재확인한판례라고보여진다. 그리고이판례역시피해결과의중대성보다는피해자의주관적인입장을중요시한최근의흐름속의하나라고생각된다. 이에반하여후자는돈을빼앗기위한계획적범행이고피고인의심신장애등극형회피를위한정상사유등이문제되지않은사안으로서살해된피해자의수가 3명으로서많고범행수법이잔인한점등피해결과나죄책이중대하다면사형제도가존치하는한사형의선택이불가피한경우도있을수있다는입장을나타낸판례로보여진다. 최근 10여년간상고기각되어사형이확정된사안, 즉영생교신도로서이탈신도 6명을살해한사건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83 판결 ), 전세금등돈을마련하기위하여공범과함께 10여일동안 6명의피해자를강도살인한사안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6611 판결 ), 몇개월만에 3명의부녀자를강도살인하고, 3명의부녀자에대한강도행위를한사안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254 판결 ), 강도상해의구속된공범의변호사비용과자신의도 21) 일본최고재판소 1977. 12. 22. 형집 31-7, 1147, 심리미진의사유를들어실질적인양형부당을이유로파기한사례는이정도밖에없다 ). - 26 -
피비용을마련하기위하여공범 1명과함께현금을트럭으로운반중인피해자 2명을무참하게찔러살해한사안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도3414 판결 ), 피고인을포함하여모두조선족인 5명이소위선상반란을일으켜승선원 11명을도끼나칼로난자하고바다에던져모두살해한사안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 피고인등 3명이사전공모하여피해자를유인하여칼로찔러살해한뒤행방을찾고있던피해자의애인을유인하여역시칼로찔러살해한사안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 감호처분가출소후심야에가정집에침입하여강도, 강간을자행하면서 2명을살해하고, 3명에게중상을입히고 4명의부녀자들을강간한사안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 등을보면피살자의수가복수이고공범이 2명이상인사안이많다는점이지적될수있다. 살인등사건에서피해자가 1명이라면사형선고는심히부당한양형으로연결되기쉬운지여부에관하여는논란이될수있는바, 위 6. 나. (1) 의 ( 사 ) 2000도1507 대법원판결에서는피살자의수가 3명이지만 2명에대한살인건은이미은폐되어수사대상에서제외되었던것을스스로자백하면서수사가개시되어처벌을받게되었다는정상도참작되어파기환송되었고, 일본최고재판소 1997. 9. 20. 보험금살인등사건의판결 22) 에서는 3명의생명을노렸지만결국살해된자는 1명이다 라고설시하면서까지사형판결을파기하고무기징역을선고하고있으나, 반면에동재판소 1999. 12. 10. 판결 23) 은강도살인죄로무기징역을선고받고복역중가출소한후혼자사는노파를살해하고금품을강탈한강도살인사건에서무기징역을유지한원심판결을오히려사형취지로파기환송하고있어사안에따라서는피살자의수가 1명이라도사형으로처단할수도있다는점을보여주고있다. 피살자가 1명이면무기징역이고피살자가복수이면사형이라는양형법칙은존재할수없고결국사안에따라서정해질문제라고사료되며일본에서몸값을노리는유괴살인사건의실질을가지는사안이나살인등으로복역중가출소하여다시살인을저지르는사안 ( 즉교화개선의여지가없는사안 ) 에서는피해자수에관계없이사형의선택을고려한다는실무태도도참고로할만하다. 22) 일형집 50-8, 571 23) 일형집 53-9, 116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