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20~64세 ( 특수한경우 69세 ) 의해외거주국민 근로자 4인미만의비법인사업체를운영하는자영자 후생연금보험제도 당연적용 : 70세이하의제조업및상업회사의근로자 적용제외 : 대부분의자영업자 특별제도 : 공무원 4. 재원조달 가입자 - 후생연금제도또는타고용관련제도의보험료에서국민연금제도로이전 ( 직접납부보험료없음 ) - 각제도의가입자수에기초하여이전되는보험료결정 - 후생연금제도또는타고용관련제도에서저소득가입자와가입자의피부양배우자보험료납부 - 월소득 ( 세전급여와상여금합계액 ) 이속한 30개의임금등급에따라기준소득의 8.338%(2012.9~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광부와선원은월소득 ( 세전급여와상여금합계액 ) 의 8.596%(2012.9-1 -
~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상 하한액수준은전국평균임금의증가에따른특별상황에기초하여조정 자영자 : 월 14,980 yen(2012.4~2013.3 기준. 2017.9월까지 16,900 yen으로점진적인상 ) : ( 보통 ) 비적용 사용자 : 후생연금제도나타고용관련제도의보험료에서국민연금제도로이전 - 월급여 ( 세전급여와상여금합계액 ) 이속한 30개의임금등급에따라기준소득의 8.338%(2012.9~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광부와선원은월급여 ( 세전급여와상여금합계액 ) 의 8.596%(2012.9 ~ 2013.8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상 하한액수준은전국평균임금의증가에따른특별상황에기초하여조정 정부 : 급여비용의 50%, 관리운영비의 100% 국가세금으로지원 : 관리운영비전액국가세금으로지원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 65세도달하고보험료납부기간이 25년 (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인자 ( 가입기간에는가입자의피부양배 - 2 -
우자또는사실상의배우자로후생연금보험및다른고용관련제도에가입된기간도포함 ) - 완전연금 : 40년보험료납부 - 조기연금 : 보험료납부기간 25년이상 60세 ~64세인자 - 연기연금 : 70세까지연기가능. 국민연금수급요건을충족한이후최소 1년이후에청구가능 - 배우자보조금 : 가입자가후생연금보험으로부터배우자보조금을수급한다면, 해당배우자는본인이 65세에도달하고국민노령연금을수급하기시작했을때보조금수급 - 60세 ( 선원또는광부인경우 59세 ) 에도달하고가입기간 (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 25년이상인자. 퇴직요건없음. 연금액과봉급의합이일정한도를초과할경우연금액감액. 감액율은 60~64세인자가 65~69세인자보다더큼 - 퇴직연령은남자 2025년, 여자 2030년까지 65세로점차증가 - 피부양자보조금 : 65세미만의피부양배우자보유시지급. 배우자가 65 세에도달하고그자신의권리로국민연금제도하의연금을수령하게되면보조금지급중단. 자녀가 18세에도달하는회계연도말까지지급 ( 장애자인경우 20세도달월까지 ) 장애연금 - 1급 : 상시간호가요구되는완전장애 - 2급 : 독립적인일상생활능력을심각하게제약하는장애 - 초진일이가입중이어야하며 20세부터초진일이속한달로부터 2개월전까지의기간중 66.7%(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보험료를납부한자또는초진일이 3016년 3월이전인경우최초 1년의가입기간동안미납이없는자 - 피부양자보조금 : 자녀가 18세에도달하는회계연도말까지지급 ( 장애자인경우 20세도달월까지 ) - 장애 1급과장애 2급은국민연금제도의장애연금과동일한조건 - 장애 3급 : 근로능력을심각하게제약하는장애 - 초진일이가입중이어야하며 20세부터초진일이속한달로부터 2개월전까지의기간중 66.7%(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보험료를납부한자 - 3 -
- 피부양자보조금 : 65세미만의피부양배우자가있는장애 1.2급인자에게지급. 배우자가 65세에도달하고그자신의권리로국민연금제도하의연금을수령하게되면중단 장애일시금 ( 후생연금보험 ) : 장애 3급미만인자에게지급 - 초진일이가입중이어야하며 20세부터초진일이속한달로부터 2개월전까지의기간중 66.7%(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보험료를납부한자 유족연금 - 사망자는다음중한가지조건을만족해야함 노령연금수급자 20세부터사망한달로부터 2개월전까지의기간중 66.7%(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보험료를납부한 60~64세의가입자또는일본거주자 65세미만인경우, 사망전 2개월전까지계속하여 1년동안보험료를납부한자 - 수급권자 가입자와거주를같이하였으며, 사망자자녀를 18세 ( 장애자인경우 19 세 ) 가도달하는회계연도말까지돌보는미망인 18세( 장애자인경우 19세 ) 이하인사망자의자녀 - 피부양자보조금 : 자녀가 18세에도달하는회계연도말까지지급 ( 장애자인경우 20세 ) - 미자녀미망인급여 : 노령연금수급자가아니었으며 25년이상보험료를납부한사망자와 10년이상의결혼기간이있으며 60~64세인자녀가없는피부양미망인에게지급 - 사망일시금 : 사망자가사망당시노령연금이나장애연금수급자가아니었으며 3년이상보험료를납부한경우 (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 사망자는다음중한가지조건을만족해야함 노령연금또는장애연금 (1급또는 2급 ) 을수급받았거나수급요건을충족한자 20세부터사망한달에서 2개월전까지의기간중 66.7%( 저소득기간과같은납부요건으로부터면제되는기간포함 ) 이상보험료를납부한가입자 - 수급권자 : 미망인, 가입자사망당시 55세이상인홀아비 ( 급여는 60세부 - 4 -
터지급 ), 자녀또는손자녀 {( 손 ) 자녀가 18세 ( 장애아는 19세 ) 에도달하는회계연도말까지지급 }, 가입자사망당시 55세이상의부모또는조부모 ( 급여는 60세부터지급 ) 로사망당시사망자에의해생계를유지한경우 - 연금은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의우선순위로지급 - 미망인보조금 : 가입자사망당시미망인이 40세이상인경우 40~64세의자녀가없는미망인에게지급 6. 급여종류별지급액 노령연금 - 완전연금은연간 786,500 yen. 보험료납부또는인정기간에비례하여연금감액. 연금은매 2개월마다지급 - 조기연금 : 1941년 4월 2일또는이후태어난사람은청구일로부터 65세한달전까지의월수에 0.5% 를곱한급액을감액. 급여는수급하는나이 (60~64세) 에따라실제 42~11% 감액 - 연기연금 : 1941년 4월 2일또는이후태어난사람은 65세한달전부터청구일자까지의개월수에 0.7% 를곱한급액을증액. 급여는 65세에지급될연금액에서수급하는나이 (66~70세) 에따라실제 12~88% 증액 - 피부양자보조금 : 수급요건을충족하는 65세이상의배우자에게지급. 배우자의나이에따라연 15,200 yen ~ 226,300 yen - 급여조정 : 생계비및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됨 - 전가입기간 ( 월 ) 동안재평가된월평균임금 가입자의출생일에따라결정되는계수 가입월수. 연금은매 2개월마다지급 - 60~64세에연금을수급하는경우, 가입기간 1개월당월 1,676 yen 추가지급 - 재직자연금 (60~64세) 월임금과연금액의합이 280,000 yen 미만인경우연금액감액없음 합산된금액이 280,000 yen~460,000 yen인경우 280,000 yen 초과되는금액의 50% 까지감액 합산된금액이 460,000 yen을초과하는경우추가감액 - 재직자연금 (65~69세) : 월임금과연금급여의합이 460,000 yen을넘는경우, 연금액은 280,000 yen 초과되는금액의 50% 까지감액 - 피부양자보조금 : 배우자에게연 226,300 yen. 첫째와둘째자녀에게 - 5 -
각각연 226,300 yen. 기타자녀에게각각연 75,400 yen - 급여조정 : 생계비및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됨 영구장애급여 - 장애 1급은연간 983,100 yen. 장애 2급은 786,500 yen - 피부양자보조금 : 첫째와둘째자녀에게각각연 226,300 yen, 기타자녀에게각각연 75,400 yen - 연금액조정 : 생계비및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 - 장애 1급 : 노령연금액의 125% 에피부양자를위한추가급여가산 - 장애 2급 : 노령연금액의 100% 에피부양자를위한추가급여가산 - 장애 3급 : 노령연금액의 100% - 가입기간 300개월미만인장애자의경우, 보험료납부기간을 300개월로계산 - 급여최저액 : 연 589,900 yen - 피부양자보조금 : 배우자에게연 226,300 yen - 장애일시금 : 노령연금액의 200%( 최저액 : 1,150,200 yen) - 급여조정 : 생계비및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 유족급여 - 미망인보조금 : 미망인에게연 786,500 yen - 피부양자보조금 : 첫째와둘째자녀에게각각연 226,300 yen. 기타자녀에게각각연 75,400 yen - 완전고아연금 : 미망인과동일한급여에피부양자보조금을가산하여수급자격완전고아에게균분지급 - 자녀없는미망인급여 : 사망자가지급받을노령연금액의 75% - 사망일시금 : 납부기간 (3~35년) 에따라 120,000 yen ~ 320,000 yen - 급여조정 : 생계비및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됨 : 최우선순위자에게노령연금액의 75% 지급 - 미망인보조금 : 40~65세의자녀없는미망인에게연 589,900 yen 지급 - 6 -
- 급여조정 : 생계비임금변동에따라매년자동조정 7. 관리운영기관 후생노동성연금국 (Pension Bureau of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 국민연금및후생연금보험제도에대한전반적감독 - http://www.mhlw.go.jp 일본연금공단 (Japan Pension Service) - 후생노동성의재정, 운영감독하에전국적으로두제도를운영, 보험료징수, 상담제공, 지사를통한급여지급 - http://www.nenkin.go.jp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