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의안번호 12226 제안연월일 : 2018. 2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제안경위 가. 2016년 5월 30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6월 17일이철희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11일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7월 27일홍영표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6 년 7월 14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16년 8월 12일한정애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346회국회 ( 정기회 ) 제6차환경노동위원회 (2016.11.21.) 에상정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하고대체토론을거쳐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나. 2016년 10월 26일김삼화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349회국회 ( 임시회 )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2017.2.13.) 에상정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하고대체토론을 - 1 -

- 2 - 거쳐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다. 국회법제58조제4항에근거하여위원장이간사와협의를거쳐 2017년 1월 18일김삼화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6일이정미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6월 16일신창현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박홍근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13일신창현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7 년 7월 14일이찬열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17년 7월 27일송옥주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각각바로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라. 2017년 9월 8일소병훈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354회국회 ( 임시회 ) 제9차환경노동위원회 (2017.11.23.) 에상정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하고대체토론을거쳐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마. 2017년 12월 4일송옥주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제356회국회 ( 임시회 ) 제1차환경노동위원회 (2018.2.6.) 에상정하여제안설명과검토보고를하고대체토론을거쳐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바. 국회법제 58 조제 4 항에근거하여위원장이간사와협의를거쳐 2017 년 12 월 29 일강병원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

정법률안, 2017년 12월 29일이언주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1월 31일강병원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및 2018년 2월 5일장석춘의원이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을각각바로고용노동소위원회에회부함. 사. 제356회국회 ( 임시회 ) 제2차환경노동위원회고용노동소위원회 (2018. 2. 27) 에서상기 21건의법률안을심사한결과, 김성태의원안 2건 한정애의원안 3건 홍영표의원안 김삼화의원안 2건 신창현의원안 2건 박홍근의원안 이찬열의원안 송옥주의원안 2건ㆍ소병훈의원안ㆍ강병원의원안 2건ㆍ이언주의원안ㆍ이철희의원안및장석춘의원안은법률안을본회의에각각부의하지아니하기로하고, 각법률안과이정미의원안의내용중일부를통합 조정한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 을제안하기로하였으며, 제356회국회 ( 임시회 ) 제2차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 (2018. 2. 27) 에서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마련한대안을심의 의결함. 2. 대안의제안이유실근로시간단축의시대적과제를해결하고향후발생할사회적비용을최소화하기위하여 1주당최대근로시간이휴일근로를포함 52 시간임을분명히하고, 가산임금중복할증율을규정하며, 사실상제한없는근로를허용하여초장시간근로의원인이되고있는근로시간특 - 3 -

- 4 - 례업종의범위를축소하는등근로시간관련제도를정비함. 3. 대안의주요내용가. 1주가휴일을포함한연속된 7일임을명시함 ( 안제2조제1항제7 호 ). 나.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30인미만중소사업장에대해서는노사합의로 8시간의특별연장근로허용 ( 안제53조제3항및제6항 ). 다. 공무원과일반근로자가공평하게휴일을향유할수있도록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하고, 기업의부담을감안하여기업규모별로 3단계, 2년에걸쳐시행 ( 안제5 5조제2항 ). 라. 8시간이내의휴일근로에대해서는통상임금의 50% 를가산하여지급하고, 8시간을초과하는휴일근로에대해서통상임금의 100% 를가산하여지급함 ( 안제56조제2항신설 ). 마. 현행 26개인근로시간특례업종을 5개로축소하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제외하며, 근로시간특례가유지되는업종에대해서도근로일간 11시간의연속휴식시간을부여하도록함 ( 안제59조 ). 바. 연소자의 1주간근로시간한도를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축소함 ( 안제69조 ).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

위기간확대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함 ( 안부칙제3조 ). 아.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은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2018년 12월 31일까지국회에보고하도록함 ( 안부칙제4조 ). 4. 부대의견가. 고용노동부장관은근로시간및휴식시간의특례를계속적용받는 5개업종에대하여조속한시일내에실태조사를실시하고개선방안을마련할것나. 고용노동부장관은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따른공휴일을유급휴일로보장하는데따른부담을완화하기위한지원방안을마련할것 - 5 -

법률제호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및제8호를각각제8호및제9호로하고, 같은항에제 7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제53조제3항및제4항을각각제4항및제5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 3항및제6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에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6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55조중 1주일 을 1주 로, 주어야한다 를 보장하여야한다 로하고, 제55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2항을 - 7 -

- 8 - 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사용자는근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휴일을유급으로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특정한근로일로대체할수있다. 제56조제목외의부분을제1항으로하고, 같은조제1항 ( 종전의제목외의부분 ) 중 근로 ) 와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까지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 를 근로를말한다 ) 로, 지급하여야한다 를 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로하며, 같은조에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신설한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59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59조 (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

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른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제69조본문중 1주일 을 1주 로, 40시간 을 35시간 으로하고, 같은조단서중 1주일 을 1주 로, 6시간 을 5시간 으로한다. 제71조본문중 1주일 을 1주 로한다.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제1호중 제60조제1 항 을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 으로한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1 이법은 2018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2 제 2 조제 1 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 다. - 9 -

- 10-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 2018년 7월 1일 ( 제5 9조의개정규정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특례를적용받지않게되는업종의경우 2019년 7월 1일 ) 2. 상시 5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이상 5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1년 7월 1일 3 제53조제3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4 제55조제2항의개정규정은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날부터시행한다. 1. 상시 30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사및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정부투자기관이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와그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출자하거나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출연한기관ㆍ단체,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기관 :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이상 30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이상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사업장 : 2022년 1월 1일 5 제56조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6 제59조제2항의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유효기간등 ) 제53조제3항및제6항의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효력을가진다. 제3조 ( 탄력적근로시간제개선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 202 2년 12월 31일까지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확대등제도개선을위한방안을준비하도록한다. 제4조 ( 관공서공휴일적용을위한준비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또는사업장의공휴일적용실태를조사하여그결과를 2018년 12월 31 일까지국회에보고한다. - 11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 정의 ) 1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제2조 ( 정의 ) 1 -------------- ----------------------. 1. 6. ( 생 략 ) 1. 6. ( 현행과같음 ) < 신 설 > 7. 1주 란휴일을포함한 7일을말한다. 7. ㆍ8. ( 생 략 ) 8. ㆍ9. ( 현행제7호및제8호와같음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ㆍ2 제53조 ( 연장근로의제한 ) 1ㆍ2 ( 생 략 ) ( 현행과같음 ) < 신 설 > 3 상시 30명미만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다음각호에대하여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제1항또는제2 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근로시간을연장할수있다. 1.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연장된근로시간을초과할필요가있는사유및그기간 2. 대상근로자의범위 3 ( 생 략 ) 4 ( 현행제3항과같음 ) 4 ( 생 략 ) 5 ( 현행제4항과같음 ) - 13 -

- 14 - < 신 설 > 6 제3항은 15세이상 18세미만의근로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55조 ( 휴일 ) 사용자는근로자에 제55조 ( 휴일 ) 1 --------------- 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1주--------------------- 유급휴일을주어야한다. ------------ 보장하여야한다. < 신 설 >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 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있다.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제56조 ( 연장ㆍ야간및휴일근로 ) 사용자는 연장근로 ( 제53조ㆍ제 1 ---------------------- 59조및제69조단서에따라연 ------------------------- 장된시간의근로 ) 와야간근로 ------- 근로를말한다 )----- (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 사이의근로 ) 또는휴일근로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 ------------------------- ------------------------- 0 이상을가산하여지급하여야 ---------- 근로자에게 지급 한다. 하여야한다. < 신 설 > 2 제1항에도불구하고사용자 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기준에따른금액이상 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 여야한다.

1. 8시간이내의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초과한휴일근로 :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신 설 > 3 사용자는야간근로 ( 오후 10 시부터다음날오전 6시사이의근로를말한다 ) 에대하여는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가산하여근로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한경우에는제53조제1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하여연장근로를하게하거나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할수있다. 특례 ) 1 통계법 제22조제1 항에따라통계청장이고시하는산업에관한표준의중분류또는소분류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에대하여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으로합의한경우에는제53조제1 항에따른주 ( 週 ) 12시간을초과 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따른휴게시간을변경 할수있다. 1. 운수업, 물품판매및보관업, 금융보험업 1. 육상운송및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 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따 른 노선 ( 路線 ) 여객자동차운송 - 15 -

- 16-2. 영화제작및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및위생사업, 접객업, 소각및청소업, 이용업 4. 그밖에공중의편의또는업무의특성상필요한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 사업은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5. 보건업 제69조 ( 근로시간 ) 15세이상 18세미만인자의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 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 1시간, 1 주일에 6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제71조 ( 시간외근로 ) 사용자는산후 1년이지나지아니한여성에대하여는단체협약이있는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 2 제1항의경우사용자는근로일종료후다음근로일개시전까지근로자에게연속하여 11시간이상의휴식시간을주어야한다. 제69조 ( 근로시간 ) ------------ ------------------------- ---1주---- 35시간--------- ------. ------------------ ---------------------1주- 5시간--------------------. 제71조 ( 시간외근로 ) ---------- ------------------------- ------------------------- ----------- 1주----------

간, 1년에 150시간을초과하는시간외근로를시키지못한다. ------------------------- -------------------.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법률제15108호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제110조 ( 벌칙 ) ----------------- ---------------------------- ----------------------------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 1. -------------------------- 조, 제50조, 제53조제1항 제2 항 제3항본문, 제54조, 제55 -------------------------- -------------------------- 조,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59조제 2항, 제60조제1 및제5항, 제64조제1항, 제69 조, 제70조제1항 제2항, 제71 항------------------------ -------------------------- 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 -------------------------- 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제 80조까지, 제82조, 제83조및제104조제2항을위반한자 -------------------------- -------------------------- -------------------------- ----------------- 2. ( 생 략 ) 2. ( 현행과같음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