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 ( 중간 ) 평가와전망 1. 맞춤형급여시행에따른수급자및급여액변동현황 2015년 7월맞춤형급여의도입당시정부는약76만명의신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26만명, 교육급여 50만명 ) 가발생하고가구당급여평균액의상승으로아주획기적인변화가있을것으로홍보했다. 보장대상자수가일정수준을유지하는제도의정착기를맞이하여처음목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제도시행이전 (2015년 6 월 ) 과이후 (2015년 11월 ) 의복지서비스수급자 ( 인원 ) 및급여액의변동추이를비교, 관찰하여분석하고제도가추구해야할방향성을전망하고자한다. 먼저기초생활수급자수 ( 세대 ) 의변동추이는아래와같다. < 표 1> 맞춤형급여도입이전 후전국복지서비스대상자변동추이 1) 서비스종류 인원및예산 2015 년 6 월 인원 ( 세대 ) 기초생계급여 ( 일반 ) ( 실제집행건수기준 ) 2) 1,075,450 (731,607) 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 ( 실제집행건수기준 ) 기초교육급여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 1,404,702 (968,704) 1,028,863 (685,809) 2015 년 2 월기준 약 20 만명으로추산 486,198 (193,750) 338,198 (238,173) 163,393 (155,115) 2015년 11월인원 ( 세대 ) 1,124,855 (776,243) 1,441,122 (977,514) 1,108,496 (711,582) 332,823 (226,184) 492,797 (196,499) 314,616 (223,103) 154,412 (146,843) 대상자증감인원 ( 세대 ) 49,405 ( 44,636) 36,420 ( 8,810) 79,633 ( 25,773) 132,823( 추정 ) 6,599 ( 2,749) 23,582 ( 15,070) 8,981 ( 8,272) 실제기초생계급여집행내역을보면급여수혜자인원은 49,405 명증가하였다. 이는부양 의무자의소득기준이완화되면서수급자가구의부양비가감소하면서발생한결과로보인다. 1) 자료출처 : 행복이음정형통계를활용하여재정리 (2015.12.10. 기준 ) 2) 생계및주거급여의경우맞춤형급여시행이전에도책정만되어있고실제급여가미지급되는경우가있어급여가실제집행된세대수및집행금액을기준으로비교함 - 1 -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36,420명기초주거급여수급자는 79,633명각각증가했다. 하지만기존차상위본인부담경감수급자와차상위장애수급자가각각 23,582명, 8,981명감소하였다. 이는차상위계층이맞춤형급여시행이후로수평이동한것으로보인다. 표면적으로맞춤형급여가시행된이후교육급여를제외할경우총165,458명의신규수급자가발생했고이는정부가제시한목표대비 64% 에해당하는수준이다. 기초교육급여역시 332,823명이신규책정되었다. 하지만이전보건복지부자료에의거약20만명이교육급여혜택을받고있었기때문에신규로책정된인원은약13만명으로추산되며이는목표대비 26% 수준이다. 교육급여수급자의수가예상보다저조한원인은기존의초중고교육비와교육급여의내용이비슷하여신청동기가부족하며급여기준이낮은것이원인으로파악된다. 한편맞춤형급여가시행되면서수급자들의서비스변화가있을것으로기대했었고실제수급자세대가늘어나면서급여지급액도증가했다. 변동내역은아래 < 표2> 와같다. < 표 2> 맞춤형급여도입이전 후전국복지급여지급현황 3) ( 단위 : 원 ) 서비스종류 인원및예산 2015 년 6 월 2015 년 11 월급여변동내역 기초생계급여 ( 일반 ) ( 실제집행액기준 ) 5) 231,356,715,620 285,108,160,060 53,751,444,440 가구당월평균급여액 4) 316,230 367,292 ( 51,062) 기초주거급여 6) ( 실제집행액기준 ) 62,624,778,470 77,774,760,820 15,149,982,350 91,315 109,298 ( 17,983) 정부는맞춤형급여가도입되면가구당월평균생계비는 368,000원, 주거급여는 109,000원까지상향조정될것으로예상했는데실제가구당월평균급여액이이와유사한수준으로일치했다. 결론적으로정부가제시한목표중수급자수의증가측면에서는목표치보다매우낮았고가구당월평균증가액은목표치와일치하는수준을보였다. 2. 맞춤형급여제도의한계성 맞춤형급여제도는일정한측면에서는진일보한것으로보인다. 일단부양의무자가구의소 득기준완화로수급자의수가늘고가구당평균급여액도상승한측면에서매우긍정적으로 3) 자료출처 : 행복이음정형통계를활용하여재정리 4) 총집행액을총지급건수로나눈값으로산정함 5) 생계및주거급여의경우맞춤형급여시행이전에도책정만되어있고실제급여가미지급되는경우가있어복지급여실제집행금액을기준으로비교함 6) 주거급여중이행기보전액은제외된통계수치임 - 2 -
보인다. 또한의료급여와주거급여의경우보장기관확인소득 ( 기존추정소득 ) 을부과하지않는다는측면에서도의미가있다. 하지만맞춤형급여제도가송파세모녀사건등을계기로국민의권리를최대한보장하겠다는정부의표면적홍보와는다른몇가지예정된한계점을안고시작했다는점에서아쉬움이크다. 그내용은아래와같다. 가. 낮은선정기준의유지 - 정부에서제시한급여상승액은급여기준의상승이라기보다는부양의무자기준의완화에서비롯된것으로보인다. 따라서신규수급자의증가수도초기예상보다현저히낮은수치를보이고있다. 근본적으로수급권의확대를위해서는선정기준의상향이요구된다. 부양의무자기준이폐지된교육급여자의수가저조한것또한낮은선정기준이주요원인중하나로보인다. 이와동시에맞춤형급여시행이후이행급여특례제도가사라지게되었는데이는탈수급촉진이라는개별급여도입의목표와상반되는내용으로재검토가필요하다. 나. 주거급여기준의모순 - 주거급여기준이이전보다상승하고보장기관확인소득을미반영함에따라수급자수는증가하기는했지만, 개정된기준임대료기준에의하면가구원수가많은구간에서는기존보다급여가적어지는역전현상도발생한다. 또한임대주택에거주하는수급자의경우급여가오히려감소하여일상생활유지에직접적인어려움을겪게되었다. 도시에서주거공간확보를위해필요한금액대비주거급여액을절대적기준에서살펴보면임대주택의급여액을감소시키는등의조치는결국주거급여의하향평준화를유도하고있는것으로해석될수도있다. 다. 사후관리의비효율성 - 기초급여별로급여를지급, 관리하는기관이다르고제도의내용도복잡해져서담당공무원이공정하고정확한업무처리에어려움이더해졌다. 복잡한제도를민원인에게설명하고이해시키는일도적잖은부담으로작용한다. 이로인한업무처리가지연되거나추가적인민원이발생하고있어지급기준의간소화내지전산고도화작업을통해담당자들의업무환경을개선해나가야겠다. 라. 현실을고려하지않는부양의무자조건 - 수급자또는부양의무자가정의현상황과문제를고려하지않고부양의무자조건 ( 가정폭력등으로이혼후재혼한부 ( 모 ) 의배우자가부양의무자로등재 ) 을강요하는내용이여전히존재한다. 또한부양의무자의소득기준이완화되었다고하지만주택관련가계부채, 물가상승등의이유로가계소비가증가한요인이충분히반영되었다고보기는어려운수준이다. - 3 -
마. 맞춤형을표방한선별적복지로의후퇴 - 복지서비스권리측면에서만본다면맞춤형급여는기존의통합급여보다후퇴한제도임에는틀림없다. 탈수급을위한보완장치가전무한상황에서맞춤형을명분으로복지서비스의분절성을가져온것은수급자의복지권리를결과적으로박탈한것과같다. 7) 2015년복지예산중수급자의특성에맞는일자리창출에관련한예산은대폭삭감되었다. 2016년복지예산에도이전과다를바가없는상황에서맞춤형급여로의전환은선별적복지노선을추구하는정부의방향성에서벗어나지못하는온건적제도변경에지나지않는다. 바. 기본지침서와확인조사업무처리방침의내용모순 - 이부분은맞춤형급여로인해발생한문제는아니나개정이후에도지속적으로발생할수있어언급한다. 확인조사의지침이소득신고를안하면유리하도록설계되거나상시근로자에비해소득반영기준이관대한일용근로자에대한부분등은성실신고의의무를저해하는방해요소로작용한다. 이와같은부분은개별급여시행과맞물려함께조정되어야했다. 3. 맞춤형급여제도의방향성전망 맞춤형급여에대한국민의기대는매우컸다. 제도시행이후지금까지도기초의료급여, 기초주거급여에대한문의가끊이지않을정도다. 하지만먹을것없는소문난잔치가되어버렸다. 기대가컸던만큼국민이피부로느낀체감은낮았기때문에실망이뒤따랐다. 당초정부가약속했던수급자수에도달하려면한참이나멀었다. 이는시간의문제가아니라맞춤형급여의체질에문제가있음이드러났다. 앞선맞춤형급여의도입이후현재까지운영과정과한계점을참고하여향후나아갈방향성을전망해본다. 가. 맞춤형급여로왜바꾸었나요? - 보건복지부홈페이지에는 맞춤형급여로왜바뀌나요? 라는물음을스스로던지고 일 할능력이없는어려운분들이사회에서방치되지않도록, 일할능력이있는어려운 7) 이부분은논란의소지가있을수있다. 맞춤형급여를통해수급자의수도늘고급여액도증가한상황에서선별적복지로의후퇴라는주장이적절하지않은것처럼보일수있다. 하지만맞춤형급여에는이전보다퇴보한제도적내용이다수포함되어있다는점도고려해야한다. 기존에수급자라는자격으로제공되었던통합서비스를소득인정액에따라급여체계를나누고급여별로선택적으로제공하는것은복지권리적측면에서는퇴보한정책임에는틀림이없다. 예를들어주거급여수급자는기존에제공되었던각종감면혜택을받을수없게되거나영구임대우선순위에서제외된점등이대표적이다. - 4 -
분들이스스로일어설수있도록, 튼튼한울타리를만들기위함입니다. 라는답변으로제도를홍보해왔다. 하지만맞춤형급여로늘어난수급자수는목표대비 50% 미만으로일할능력이없는어려운사람들이여전히방치되고있다. 무엇보다일할능력이있는어려운사람들이일어설수있는직접적인일자리창출정책은단한가지도없다. 고용센터와연계하여일자리알선을적극적대안으로간주하고맞춤형급여의정당성을설명하는정부의정책은재고되어야한다.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1% 수준의예산을저소득층의일자리창출에사용할때근로능력자들이스스로일어설수있도록도울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이는근로무능력자들의탈수급도도울수있어장기적으로가장적극적인탈빈곤, 탈수급정책이라할수있겠다. 또한이행급여특례등의특례제도를재도입하여근로의욕을확충시켜야겠다. 나. 급여기준의현실화 - 급여기준이여전히낮은것은수급자수가증가하지않는중요한이유중하나이다. 따라서급여기준을더욱완화시킬필요가있다. 이를위해중위소득기준대비비율 (%) 을조정하는것으로급여기준을높이는방향만고집하는것이아니라소득공제기준강화, 재산의소득환산액비율을조정하여소득인정액을낮추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 우회적인방법을통해서라도급여기준을보다현실화하여사각지대에놓인수급권자들이직접적인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사각지대대상자발굴의직접적인해결책은가가호호의방문보다는복지제도의확충에있다는연구결과를고려해도급여기준의현실화는가장시급한사회문제다. 다. 주거복지정책을보완하는기초주거급여제도로개선 - 가구당평균 10만원가량의기초주거급여로저소득층이겪는주거문제를해결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다. 임대주택거주자는이미안정적인주거공간을마련하였기에주거급여를월임대료만지급하는방법으로하향평준화할것이아니라임대주택거주자의주거급여를이전수준으로상향하고민간주택거주자에게는현재보다높은급여를보장함으로써상향평준화를이뤄야한다. 물론기준임대료는현행처럼일정한상한선을두어복지의덫에걸리지않도록해야하며주거문제의해결을위해다양한형태의임대주택을확충하는방안을지속적으로고려해야한다. 라. 부양의무자조건의추가완화 - 시민단체에서주장하는것처럼부양의무자조건을폐지하는것은여러측면에서실현불가능하다. 하지만우리사회의정서를고려하지않은부양의무자조건이나높은부양비산출기준은우리사회의소득대비지출구조를고려하여보다완화해야할필요성이있다. 부양비 ( 율 ) 완화를통해보다많은사람들이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부양비를현실화해야겠다. - 5 -
마. 복잡한제도의효율성개선 - 급여지급의주체가다양해지면서사후관리의측면에서이전보다잔업무가많아지고, 민원발생빈도도증가했다. 제도의급여산출과정, 업무처리방침의단일화및간소화로담당공무원의업무부담을줄여정확하고신속한민원처리가되도록환경을조성하고민원발생의소지를줄여야한다.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