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전망8 - 가계부채] 2010년경제의복병으로떠오른가계부채 2010.1.11 이수연_ 새사연연구원 soo@saesayon.org 목 차 1. 우리경제의복병으로떠오른가계부채 2. 2010 년가계부채위협을증가시킬요인은무엇인가? 3. 위협요인에취약한현재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4. 가계를금융위기의희생양으로삼은정부와금융기관
요약 미국발금융위기의배경에는미국가계의과도한부채와소득에기반하지않는소비가도사리고있다. 2009년한국의가계부채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증가하는현상을보였다. 가계부채가파산으로이어질경우금융시스템전체에엄청난충격을가할수있고, 소비의급격한축소가일으키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 세계경제위기를거치면서다른국가들은부채를줄이고저축률을높이는데반해한국의가계상황은거꾸로가고있다는사실에경각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 정부는아직가계부채가심각하지않다고한다. 하지만부채는서서히심각해지는것이아니다. 부채가유지될수있도록해주던요인들이한계점에도달하는그순간급격히붕괴될수있다. 2010년한국경제에서가계부채로인한붕괴를가져올수있는위협요인으로는두가지가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감소이며둘째, 이자비용의증가이다. 2010년가계부채의핵심키워드는부채규모의단순증가가아니라이러한요인들이될것이다. 더불어현재의가계부채는두가지위협요인을증폭시킬수있는구조적특징을갖고있다. 첫째는가계자산중부동산비중이과도하게크다는점이다. 그만큼가처분소득이적다는의미이기때문에이자비용이상승하거나부동산가격이하락할경우가계가입는타격은더욱커진다. 둘째는변동금리대출비중이높다는점이다. 3개월마다바뀌는 91물 CD금리와연동되는변동금리대출은가계부채의변동성을가중시킨다. 한편이는부동산대출에있어서장기채권이나주택채권등의정책자금은줄어들고 CD 나은행채와같이은행의시장성수신자금이늘어난결과이다. 즉부동산시장을은행에맡겨놓은결과라할수있다. 또한가지살펴보아야할것은은행의예대금리차이이다. 가계입장에서예금금리는수익이고대출금리는비용이다. 그런데은행은대출금리를올리는만큼예금금리를올리고있지는않다. 결국가계가받을돈은적어지고가계가내야할돈은늘어나는것이다. 은행입장에서는반대가될것이다. 지금의가계부채는 2008년말찾아온세계금융위기를지나오면서정부와금융기 관이가계를희생시킨결과이다. 정부는경기부양이라는이름으로가계를주택담보 대출과부동산투기로몰아갔다. 은행은안전하게높은수익을얻을수있는대상 으로가계를선택했다. 따라서이제까지가계를희생양으로삼아왔던정부와은행 의근본적인경제정책과태도가바뀌어야한다. < 요약끝> -1-
1. 우리경제의복병으로떠오른가계부채 미국발금융위기의배경에는미국가계의과도한부채와소득에기반하지않는소비가도사리고있다. 2009년한국의가계부채는금융위기에도불구하고증가하는현상을보였다. 가계부채가파산으로이어질경우금융시스템전체에엄청난충격을가할수있고, 소비의급격한축소가일으키는악순환에빠질수있다. 세계경제위기를거치면서다른국가들은부채를줄이고저축률을높이는데반해한국의가계상황은거꾸로가고있다는사실에경각심을가져야할필요가있다. 소득감소하는데빠르게증가하는가계부채 최근가계부채가우리경제운용의취약요인으로떠오른이유는 2009년 2사분기이후실질소득은감소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는사상최대치를기록하며증가했기때문이다. [ 그림1] 2009년 3사분기현재개인부문금융부채총액은 836조 8 천억원이다. 1) 같은기간 1) 한국은행, 2009년 3 사분기자금순환동향( 잠정), 2009.12.11 금융부채는순수가계외에소규모개인기업이나민간비영리단체까지포함하며, -2-
가계신용잔액은 712조 8 천억원에이른다. 가계신용잔액이란가계가금융기관으로부터빌린 가계대출 과신용카드사용으로대표되는 판매신용 을뜻한다. 가계대출이 95 퍼센트정도, 판매신용이 5 퍼센트정도의비중을차지한다. 사상최초로 700조를돌파한결과한가구당약 4213만 5215 원의부채를떠안게되었다. 2) [ 그림2] 이자비용높은제2금융권대출의빠른증가 가계대출을대출기관별로나눠살펴보면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4) 의증가율이가장빠르다는사실을알수있다. 예금은행의대출증가폭은 3사분기 4조 7천억원으로전기에 8조 2 천억원이늘었던것에비하면절반수준으로감소한규모이다. 반면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기타금융기관 5) 의경우 3사분기증가폭은각각 5조 5천억원과 3조 9천억원으로전기에각각 2조 9천억원과 2조 7천억원이늘었던것에비하면큰폭으로증가했다. 금융기관외에정부나주변친인척에게빌린돈까지포함한다는점에서가계신용과다르다. 2) 2009년통계청추계가구수 1691만 6966 가구기준. 3) 예금은행으로부터의대출이 405 조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빌린돈이 133 조원, 기타금융기관에서빌린돈이 136 조원을차지하고있다. 4)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신탁회사등 5)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국민주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여신전문업체 -3-
이는정부가급증하는주택담보대출을잡기위해 2009년 7월과 9월에 LTV와 DTI 규제를확대했기때문이다. 6) 대출규제강화로은행에서대출을받기어려워진사람들이제2 금융권으로몰린것이다. 7) 문제는은행보다제2금융권의대출이자가높다는점이다. 은행의가계대출금리가대체로 5~6 퍼센트수준이라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대출금리는 7~12 퍼센트에달한다. 8) 대부업체의경우 30~40퍼센트에달한다. 뒤에서더자세히짚어보겠지만높은이자부담은가계부채를폭증시키는요인이된다. [ 그림3] 6) LTV 규제확대 : 2009년 7월 7 일발표. 서울강남 3 구( 강남, 서초, 송파) 에만적용되던 것을서울과수도권전지역으로확대하여강남 3구는 40 퍼센트, 그외지역은 50퍼센트 적용.LTV 는주택담보대출비율( 대출/ 주택담보가치) 로, 낮아질수록대출금액감소. DTI 규제확대 : 2009년 9월 9 일발표. 서울강남 3구에만적용되던것을서울과수도 권전지역으로확대하여강남 3구는 40~50 퍼센트, 그외서울지역은 50 퍼센트, 경기와 인천은 60 퍼센트적용. DTI 는총부채상환비율( 부채/ 소득) 로, 낮아질수록대출금액감소. 7) 이때문에정부는 2009년 10월 12일부터제2금융권에대해서도 DTI 규제를확대했다. 이후제2금융권에서의대출규모도전기대비 20~40 퍼센트감소했다. 보험사의경우 강남 3구외의서울지역은 50 퍼센트, 경기와인천은 60퍼센트가적용되고상호금융과 저축은행, 여신전문업은강남 3구외의서울지역 50~55 퍼센트, 경기와인천 60~65% 가적용된다. 8) 한국은행이 2009년 12 월에발표한 2009년 11 월중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 에의 하면비은행금융기관의대출금리는상호저축은행인 11.73 퍼센트, 신용협동조합이 7.81퍼 센트, 상호금융이 6.92 퍼센트였다. -4-
정책개입에도불구부동산대출비중여전히높아 가계대출을대출형태별로살펴보면역시나주택담보대출이절반에가까워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다. 2009년 3사분기예금은행의주택담보대출잔액은 259조 2 천억원이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60조 9 천억원이다. 둘을합치면약 320조원정도에달해전체가계대출잔액인 675조 5천억원의약 47.4 퍼센트정도이다. 예금은행의경우만을놓고대출형태별구성비를살펴보면 2009년전체에걸쳐 53.7~53.8 퍼센트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1사분기의경우전체가계신용은전기에비해줄어들었지만예금은행의주택담보대출은여전히증가하고있다. 이는정부가주택담보대출을줄이기위해 7월과 9월에 LTV와 DTI 규제를강화했지만성공하지못했음을의미하며, 부동산으로인한가계의부담도줄어들지못했음을의미한다. [ 그림4] -5-
2. 2010 년가계부채위협을증가시킬요인은무엇인가? 정부는아직가계부채가심각하지않다고한다. 하지만부채는서서히심각해지는것이아니다. 부채가유지될수있도록해주던요인들이한계점에도달하는그순간급격히붕괴될수있다. 2010년한국경제에서가계부채로인한붕괴를가져올수있는위협요인으로는두가지가거론된다. 첫째, 가계소득의감소이며둘째, 이자비용의증가이다. 2010년가계부채의핵심키워드는부채규모의단순증가가아니라이러한요인들이될것이다. 가계소득의감소 우선가계소득이꾸준히줄어들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다른때보다심각하다. 특히현재의소득감소는일자리감소로인한것이기때문에고용창출이라는근본적대책이실현되지않는한개선되기힘들다. 통계청에따르면 2009년 3사분기가구당월평균소득은 345만 6천원으로전년동 기대비 1.4 퍼센트가감소했으며, 물가상승률등을고려하여실질로따졌을때는 3.3 퍼센트가감소했다. 가계소득은 2008년 3사분기이후계속해서증가율이낮아 졌다. 그러다가 2009년 2사분기에 -0.1퍼센트로소득의절대액수자체가감소하더 니이번 3사분기에도 -1.4 퍼센트를기록하며연속감소했다. 이는 2003년통계작 성이후최대의감소율이며, 명목소득의절대액수자체가줄어든것은 2009년 2, 3 사분기가유일하다. 가계소득의약 66퍼센트를차지하는근로소득9) 은전년대비 -0.3 퍼센트감소했다. 2008년부터계속해서증가폭이줄어들더니 2009년 3사분기에들어서드디어절대액수자체가감소했다. 근로소득의감소는최근의일자리감소와임금삭감으로인한결과이다. 2009년 3사분기에정부의희망근로를제외하면전년에비해대략 20 만개의일자리가줄어들었다. 또한노동부협약임금인상통계자료에의하면 2009년임금인상은 3월에 1퍼센트수준으로떨어지더니 9월에는 1.5퍼센트수준에그치고있다. 2008년평균임금인상률이 4.9퍼센트였다는점과물가상승을고려하면사실상올해임금은줄어들었다. 10) 이러한소득의감소를반영하듯이경기침체로인해생활자금을빌리는가계나주택담보대출을통해사업자금을빌리는자영업인이늘어난것도대출증가의한원인 9) 통계청의 2009년 3 사분기가계동향 에의하면가구당월평균소득 345만 6천원중근로소득은 227만 6천원으로 65.9 퍼센트의비중을차지한다. 10) 3 사분기가계동향에대한자세한설명은다음글참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가계소득줄고, 소비늘고... 경기회복은먼이야기, 2009.11.16-6-
이되고있다. 2009년주택담보대출중생활자금및사업자금용도의대출비중이평균 50퍼센트수준으로추정되어과거주택가격상승기동안 20퍼센트를하회했던것과는상당한차이가있다는분석이다. 11) 이들의경우이미자금상황이좋지않은상태에서투자가아니라소비를위해대출했다는점에서상환능력은더욱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5] 소득은줄어드는반면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가구당이자지출액은 59만 8천 원으로전년동기대비 17.8 퍼센트증가했다. 이는통계작성이시작된 2003년이 후가장많은금액이다. 이자지출액을약 60만원으로보고전체가구수를약 1700만가구로보면같은기간전체가구에서이자비용으로지출된금액은 10조 2 천억원에달한다. 이같은소득대비이자부담률의상승은특히소득분위중간계층, 소위말하는중산층가계에가장큰타격이될것으로보인다. 고소득층의경우소 득이많기때문에이자의증가가큰부담이되지않을것이고, 저소득층의경우아 예대출을받지못했을것이기때문이다. 11)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출구전략논쟁 : 과유불급, 2009.8.12-7-
[ 그림6] 지속적인금리상승 다음으로소득감소라는근본적문제외에가계부채상황을더긴박하게만드는요인이있다. 바로시중은행의높은대출금리인데, 앞으로도금리가상승할것으로예상되고있어서큰문제이다. 금융위기이후한국은행은 2008년 8월 5.25퍼센트였던기준금리를점차낮춰서 2009년 2월 2퍼센트로대폭낮춘후현재까지 11 개월째동결하고있다. 역사상최저금리이다. 하지만신규취급액기준예금은행의가계대출금리는 11월에 6.00퍼센트로기준금리보다훨씬높다. 주택담보대출금리의경우 5.87 퍼센트, 신용대출의경우 6.25 퍼센트에이른다. 10월의경우가계신용대출금리는무려 6.37퍼센트까지올라갔다. 12) 지난 4일한국은행이발표한바에따르면 2009년 1월에서 11월동안신규취급액기준가계대출가중평균금리는 5.71퍼센트에달하여같은기간평균연 2.0 퍼센트였던기준금리와의차이, 즉가산금리가 9년만에최고수준에이르렀다고한다. 12) 한국은행, 2009년 11 월중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동향, 2009.12.29-8-
[ 그림7] 기준금리와시중은행의대출금리와의차이는왜발생하는것일까? 은행은대출받는사람의신용에따라기준금리에가중평균금리라는위험부담비용을더한다. CD(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은행채금리, 조달금리등의다양한변수들이사용되며이들역시통상적으로한국은행의기준금리에따라조절된다. 주택담보대출의경우 CD 연동금리를기본으로하여여기에대출받는사람의신용에따라추가적인가산금리를덧붙여서대출금리가결정된다. 따라서한국은행이결정하는기준금리가일정하더라도개별은행이결정하는 CD금리나가산금리가상승하면대출금리가상승하게된다. 특히 CD 금리의변동은이자부담에큰영향을준다. 주택담보대출을포함하여가계대출의 70퍼센트와중소기업대출의 40퍼센트가 CD금리와연동되어있기때문이다. 가계와중소기업대출잔액을합치면거의 1천조원에가깝다는점에서 CD금리가몇퍼센트포인트상승하느냐에따라추가이자부담이몇조원씩늘어날수있다. 그런데이 CD 금리가꾸준히상승하고있다. 2009년 8월 2.41퍼센트였던것이 2010년 1월 2.88퍼센트로 0.47 퍼센트포인트가량이올랐다. 이로인한가계와기업의추가이자부담은연간 2조 5 천억원정도에이를것으로추정된다. 13) 2010 년되자마자각은행들이주택담보대출금리를 0.01~0.07퍼센트포인트인상했다는언론보도가이어졌는데이것역시 CD 금리가높아진때문이다. 13) 연합뉴스 2010.1.3-9-
[ 표1] 2010년 1월주요은행주택담보대출금리 금리 (%) 인상폭 (%p) 국민은행 4.82~6.12 0.01 신한은행 4.86~6.06 0.07 우리은행 5.46~6.48 0.07 하나은행 4.36~6.16 0.07 외환은행 5.10~6.65 0.07 그렇다면 CD 금리는왜상승하는것일까? CD는은행이보유한예금을담보로하여발행한채권이라볼수있다. 예금수신외의자금을조달해야할때발생하게된다. 최근은행들이과도한대출경쟁과금융위기로인한자금난에시달리면서 CD를많이발행하게되었고, 물량이증가하여시장에서소화가되지않다보니금리가높아지게되는것이다. 결국은행들의부실경영에대한책임이금리를통해가계로전가되고있는셈이다. [ 그림8] 3. 위협요인에취약한현재가계부채의구조적특징 정부가아직가계부채를걱정할단계가아니라고판단하면서몇가지지표를제시한다. 먼저주택담보대출의건전성지표인 LTV가 2009년 7월말 47.1퍼센트로미국의 74.9퍼센트나영국의 85.2 퍼센트에비해서낮은수준이라는것이다. 14) 국내총 14)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14 호), 2009.11.19-10-
생산(GDP) 대비금융부채비율역시 2007년말기준 82퍼센트로미국과영국의 100퍼센트나호주의 98 퍼센트보다낮다. 금융자산대비금융부채비율도 2008년말기준 47.8 퍼센트로절반이하에불과하다. 가계자산중과도한부동산비중 [ 그림9] 하지만가계자산중유동성이떨어지는부동산자산비중이높다는점에서안심할 수없다. 2006년기준가계의부동산자산비중은 83퍼센트로미국의 58 퍼센트, 호주의 68 퍼센트등과비교할때현저히높다. 만약금리상승으로가계가보유 하고있는현금만으로이자비용을감당할수없는상황에처해도자산의 83퍼센트 를차지하고있는부동산은제때에처분되지않는한아무런도움도되지못한다. 오히려각가계에서이자비용마련을위해부동산매물을내놓을경우부동산가격 이하락하면서문제는더욱가중된다. 이런위험도를잘보여주는지표가가처분소 득대비금융부채비율인데, 2009년 1사분기에 142.3 퍼센트를기록했다. 지금 당장사용할수있는소득보다금융부채가 1.4 배이상많다는뜻이며, 소득이 5천 만원이면빚은 7 천만원이라는뜻이다. 15) 매경이코노미, 2009.12.16(1535 호) 16) 삼성경제연구소, 늘어나는가계부채, 문제없나, 2009.8.19-11-
높은변동금리대출비중 변동금리대출비중이높아서금리변동에취약하다는점도문제이다. 주택담보대출의경우 90퍼센트이상이변동금리대출이고이의대부분이 91물 CD금리연동형대출이다. 17) 91물 CD금리는 3개월마다바뀌기때문에이와연동된대출금리역시변동성이커지고, 은행들이 CD금리를올릴때마다그대로가계부채의증가로이어진다. 원래변동금리는변동성이심하다는면에서고정금리보다 1퍼센트포인트정도낮은것이일반적인데최근에는 CD금리와가산금리상승이급격해지면서둘이뒤바뀌는현상까지나타났다. 때문에주택담보대출등의경우고정금리로바꿔야한다는주장이설득력을얻고있다. 변동금리가 CD나은행채와같은은행의시장성수신자금과연동되는것이라면고정금리는국채나주택채권등정부차원의정책자금과연동되는것이다. 따라서주태담보대출에서변동금리가늘어나고고정금리가줄어들었다는것은부동산대출에투입되는자금의성격이정책자금이아닌은행의시장성수신자금이라는뜻이다. 다시말해부동산시장을정부가관리하는것이아니라은행이라는민간에게넘겨준셈이다. [ 그림10] 17) 매경이코노미, 1009.12.16(1535 호) -12-
4. 가계를금융위기의희생양으로삼은정부와금융기관 또한가지짚어보아야할것은예대금리차이이다. 가계입장에서예금금리는수익이고, 대출금리는비용이다. 그런데은행들은대출금리를올리는만큼예금금리를올리지않았다. 즉가계가받아야할예금금리는줄어들고가계가지불해야할대출금리만늘어난것이다. 가계입장에서는손실이요, 은행입장에서는이익이다. 실제시중은행은 2009년 3사분기이자이익으로전기보다 6천억원증가한 7조 8 천억원을벌었다. 18) 주목할것은이기간동안은행의가계대출은 4조 7천억원으로전기의 8조 2천억원에비해절반수준으로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오히려전체이자이익은증가했다는점이다. 은행이대출규모를줄이는대신금리차이를높여서이익을본것으로추정할수있다. 그런데올해한국은행출구전략을고민하면서기준금리를올릴것으로예상되어금리상승은계속될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가은행의예대율규제강화에나서겠다고밝힘에따라개별은행역시대출금리를더올릴것으로예상된다. 예대율 100 퍼센트를맞추기위해서는예금수신을늘려야하고, 그러기위해서는예금금리를올려야하는데, 손익을맞추기위해서는대출금리역시올려야하기때문이다. 덕분에가계가부담해야하는이자비용은더욱증가할것으로보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10년가계대출이 1사분기에는 6 조원, 2사분기에는 6조 3천억원에달할것으로보았다. 가계는 2010년상반기에만 12조원이넘는이자를부담해야한다. 19) 2009년보다가계대출규모가 1.2퍼센트늘어나고대출금리는 1사분기에 5.80 퍼센트, 3사분기에 6.00 퍼센트로증가할것을예상하여계산한결과이다. 상당히보수적으로산정한예측이다. 결국정부도은행의금리인상에제재를가하기위해나섰는데, 앞서언급했던예대 율규제강화와함께가산금리공시제도를도입하고현재 CD금리를대신하여주 택담보대출의새로운기준을도입하는것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이것들이과연 제역할을할수있을지의문이다. 가산금리공시의경우이제까지은행창구에서 상담을받아야만알수있던가산금리를공시하여국민들이이를보고은행을선택 할수있도록한다는것이다. 하지만은행들이눈치보기를통해담합아닌담합을 할경우실질적으로금리를인하하는효과는거의없을것이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산정방식변경의경우, 현재은행의평균조달금리가대체기준으로논의되고있다. 하지만이역시기준을무엇으로정하더라도지금처럼은행이대출자의신용에따 18) 금융감독원국내은행의년월중영업실적잠정, 09 1~9 ( ), 2009.11.2 19) 한겨레, 2009.12.23-13-
라부과하는가산금리를높게책정해버리면소용이없게된다. 최근의가계부채는개별가계들의씀씀이가헤퍼서일어난문제가아니다. 지난해말세계금융위기를지나오면서정부와금융기관이가계를희생시킨결과이다. 2008년말부터정부는경기부양이라는이름으로대폭적인금리인하와유동성공급을단행했고, 가계대출규제와부동산규제를완화했다. 정부가앞장서서부동산시장을띄웠고, 부동산가격상승이계속되자여기에투자하기위해주택담보대출을받는가계는늘어났다. 그러다가주택담보대출이너무증가하자정부는 2009년 7월에들어서야 LTV 규제를강화하기시작했다. 하지만이미가계는대출이자부담과부동산폭락을우려해야만하는상황에놓였다. 돈을풀고부동산경기를띄우는방식으로는근본적인문제를해결하기어렵다. 가계에도도움이되지않는다. 안정적인일자리창출을통해가계소득을증가시키고그것이소비회복으로이어지도록하는것이더현명한방법이었을것이다. 금융기관은금융위기로인해자금난에시달리는등타격을입었다. 이는그동안예대율을훨씬뛰어넘는무리한투자, 파생상품에대한위험한투자를해온결과이다. 은행은잃어버린수익을회복하기위해더욱안전한수익처를찾았고그것이바로가계였다. 가계가은행으로부터주택담보대출을받은것이아니라은행이가계에주택담보대출을주었다고표현하는것이맞을정도로은행은가계대출확대에앞장섰다. 대신위험이높은중소기업대출은줄였다. 은행의이런얄미운행태때문에중소기업은자금을구하지못해쓰러져갔고, 가계는결국막대한부채의위협에시달리고있다. 앞서보았던 CD금리의상승역시은행이무리한대출경쟁으로인해발생한손실을메우기위한자금조달비용을가계로떠넘긴것이었다. 따라서현재의가계부채문제는단순히금리책정방식을변경하는식으로해결되지않는다. 이제까지가계를희생양으로삼아왔던정부와금융기관의경제정책과태도가근본적으로바뀌어야한다. 가계를중심으로움직이고, 가계경제를지원하는방식으로우리경제구조자체가바뀌어야하는문제이다. 20) 1997년외환위기가발생했을때국민들은국가부도상황에직면한정부를위해금반지를빼주었고, 은행의회생을위해공적자금을지원해주었다. 그런데정부와금융기관은가계를위해무엇을해주었는가? 대출받아서집을사야돈을벌수있다고, 펀드가입해야돈을벌수있다고, 주식투자를해야한다고부추긴것은누구인가? 경제정책을잘못사용하거나경영을잘못한것은정부와금융기관인데왜결국 20)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출구전략이아닌구조개혁이필요한년한국경제, 2010, 2010.1.5-14-
책임은가계의몫으로돌아오는가? 2010년성장률 4~5 퍼센트, G20 정상회의개최 등의장밋빛소식은누구를위한것인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