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노동시장모니터 ] 2015 년 3 월노동시장분석 2015. 4.16 김수현 _ 새사연연구원 sida7@saesayon.org 2015 년 3 월주요고용동향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 2015년 3월고용률은 59.5%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실업률은 4.0% 로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은 62.0% 로전년동월대비 0.2%p 상승 - 고용률및경제활동참가율개선이지속되고있음. 이는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중생산활동을하고있거나생산활동에참가하려고하는이들의비중이늘어나고있음을의미함 그림 1.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각연도 3 월 ( 단위 : %) 고용률과경제활동참가율은좌측축, 실업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
- 성별로보면남성고용률은 70.5%, 여성고용률은 48.9% 로나타남 - 남성고용률은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한반면, 여성고용률은 0.2%p 상승함 - 상대적으로여성고용률의상승세가두드러짐 - 하지만여전히성별고용률격차는 20%p 이상을유지하고있음 - 또한우리나라의여성고용률은다른 OECD 회원국들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임을고려할때앞으로도계속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촉진시킬수있는정책을발굴하고시행해나가야할것으로생각됨 - 여성의노동시장참가확대는긍정적인결과임. 하지만 얼마나 확대되었는가만큼이나 어떻게 확대되었는가도중요한문제라는점을명심해야함. 노동시장의질적수준을악화시키는, 소위 양질의일자리 의대척점에있는 좋지않은일자리 를통해여성의노동시장참여를확대시킬경우이는장기적인관점에서부정적인결과로이어질위험이있음 그림 2. 성별고용률변화추이, 각연도 2 월 ( 단위 : %) 남성고용률은좌측축, 여성고용률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 취업자는 2,550만 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3만 8천명증가. 지속적인증가세를보이고있으나, 작년하반기에비해증가속도가둔화되었음을확인할수있음 - 산업별로보면전년동월대비제조업 (11만 6천명 ),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만 1천명 ), 건설업 (7만 8천명 ), 도매및소매업 (7만 4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증가한반면, 농림어업 (-7만명 ), 금융및보험업 (-6만 7천명 ), 공공행정 국 2
방및사회보장행정 (-5만 7천명 ),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5 만 3천명 ) 등에서는취업자가감소함 - 제조업에서의취업자증가가두드러짐. 금융위기직후 400만명미만으로감소해우려를불러왔던제조업취업자수는이후지속적인증가세를보임. 2015년 3월현재 440만명이제조업에종사하고있음 - 사회서비스산업역시지속적으로취업자가증가하고있음. 민간수요확대에기반으로사회서비스산업에서는금융위기와상관없이빠르게취업자수가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음 - 2015년 3월현재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종사자는 171만 1천명으로, 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3월에비해 100만 3천명이증가했음. 앞으로도사회서비스에대한민간수요증대와함께사회서비스산업의종사자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농림어업종사자수는지속적으로감소하는경향을보임. 2007년 3월 161만 1천명이었던농림어업종사자수는 2015년 3월 125만 7천명으로줄어들었음 - 최근에는금융및보험업의취업자수가줄어드는경향을보임. 2014년 3월 85만명이었던금융및보험업취업자수는 2015년 3월현재 78만 3천명으로 6만 7 천명이감소하였음. 이는해당산업에서이어지고있는구조조정과관계됨 그림 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농림어업, 금융및보험업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역시취업자가줄어든것으로나타남. 이는 정부및공공부문에서의고용이전년동월에비해줄어들었음을반영하는것임. 하지만여전히금융위기이전과비교해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2015 년 3 월 3
현재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의종사자수는 93만 1천명으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 3월 78만 6천명에비해 14만 5천명이더많음 - 성별로보면남성취업자는 1,478만 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만 6천명이증가했고, 여성은 1,071만 2천명으로 17만 2천명증가함 - 연령계층별로는 50대와 60세이상취업자의증가가두드러짐 - 전년동월대비 50대취업자수는 15만 8천명, 60세이상취업자수는 21만명이증가함. 이런중고령층취업자수증가는중고령층인구증가가중요한영향을미친것으로보임 - 반면 20대와 30대청년층취업자수는약간증가하거나감소한것으로나타남. 전년동월대비 20대취업자수는 4만 5천명증가했으나 30대취업자수는 3천명감소한한것으로나타남 - 금융위기이전과비교했을때청년층의취업자수는줄어들고, 중고령층취업자수는늘어난것이확연히관찰됨. 최근청년취업자수가조금씩늘어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 여전히청년취업자수및고용률이낮은상황으로, 청년고용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인정책을통해청년취업자수및고용률을개선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그림 4. 연령계층별취업자수변화 ( 단위 : 천명 )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자및비경제활동인구 - 실업자는 107만 6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5만 2천명증가함. 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의비중을나타내는실업률은 4.0% 임. 지난 2월과비교하면실업률과실업자수모두감소했지만전년동월과비교하면모두증가한것으로나타남 4
- 공식적인실업률은이처럼 4.0% 수준이지만, 실업자와함께잠재경제활동인구 1),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2) 를광의의실업자를보고이들광의의실업자가잠재경제활동인구를포함하는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을계산한광의의실업률 ( 통계청 : 고용보조지표3 3) ) 은 11.8% 로나타남 - 비경제활동인구는 1,629만 8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0만 6천명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557만 4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만명증가하였으며, 여성은 1,072만 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천 6명증가함. 여전히여성비경제활동참가율이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저임금노동자및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의규모와특성 저임금노동자의개념 - 저임금노동자는말그대로낮은수준의임금을받는노동자를가리킴. 그리고이런저임금노동자의규모나비중은전체임금근로자중이처럼낮은임금을받는노동자가얼마나되는가를나타냄 - 하지만어떤노동자를저임금노동자로볼것인가에대해서는아직명확히정의되지않음. 절대적기준의소득을올리지못하는노동자들을저임금노동자로보는경우도있으며 ( 예를들어, 시간당임금이 1달러미만인경우, 또는월임금이최저생계비에못미치는경우를기준으로저임금노동자를구분하는방법 ), 상대적기준을통해저임금노동자를정하는방식 ( 예를들어, 시간당임금이전체임금근로자시간당임금중위값의 2/3 미만인노동자또는월임금이전체임금근로자월임금중위값의 2/3 미만인노동자를저임금노동자로구분하는방법 ) 도사용되고있음 - 여기서는월임금의 2/3 미만인노동자를저임금노동자로구분하는상대적기준을통해다른일자리들에비해월평균소득이낮은일자리를저임금일자리로보고, 그일에종사하는노동자들을저임금노동자로분류해그규모와특성을살펴보고있음. 이와함께법적으로정해진최저임금미만을받는최저임금이라는절대적기준에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는노동자들에대해서도살펴봄 1) 잠재경제활동인구 : 잠재취업가능자와잠재구직자의합계. 여기서잠재취업가능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3주간구직활동을하였으나,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이가능하지않은자를가리키며, 잠재구직자는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지난 4주간구직활동은하지않았지만, 조사대상주간에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취업이가능한자를의미함 2)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 취업자중에서실제취업시간이 36시간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희망하고일자리가주어진다면추가로취업이가능한자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3) 고용보조지표 경제활동인구 잠재경제활동인구 5
저임금노동자의규모 - 월임금이임금근로자월임금의 2/3( 약 126만 7천원 ) 에미치지못하는저임금노동자들의비중은 2014년 8월현재 24.5% 임. 또한저임금노동자의규모는 459만 2천명임 - 상대적으로낮은임금을받는저임금노동자의비중은 25% 수준을중심으로변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낮아지는경우에도 20% 이상수준을유지하고있음 - 저임금은가구의저소득으로이어져생계유지를힘들게하는경우도있음. 특히가구원수는많은데, 경제활동에참가하는가구원수는한명으로제한된가구의경우그한명이저임금노동자라면생계유지에있어곤란을겪거나, 빈곤에노출될위험이클것임 - 시간당임금이전체임금근로자시간당임금의 2/3( 약 6820원 ) 미만을받는노동자를기준으로저임금노동자를분류할경우 2014년 8월현재저임금노동자의비중은 24.0% 로나타남. 시간당임금을기준으로한저임금노동자의규모는 450 만 7천명임 4) 그림 5. 저임금노동자의규모및비중추이 ( 단위 : %, 천명 ) 저임금노동자비중은좌측축, 저임금노동자수는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각연도 8 월자료이용추산 4) 시간당임금으로저임금노동자의규모또는비중을계산하는경우시간당임금을계산하는방법, 그리고소수점이하를절삭하는방법에따라저임금노동자의규모나비중이다르게계산될수있음. 여기서는주간노동시간을일일노동시간으로전환시키고이를다시연간, 월간노동시간으로전환하는방법을통해월간노동시간을계산해그것으로월평균임금을나누는방법을통해시간당임금을구하고있음 6
저임금노동자의특성 - 남성에비해여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노동자의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2014년 8월현재전체여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노동자에해당되는비중은 39.1% 임. 반면, 남성임금근로자중저임금노동자에해당되는비중은 13.2% 수준임 - 저임금노동자를기준으로봤을때역시여성이많은것을확인할수있음. 2014 년 8월현재전체저임금노동자 459만 2천명중 69.3% 가여성임 - 이는노동시장내소위여성일자리에서임금수준이낮은경우가많고, 여성에대한차별적대우가여전히남아있기때문으로생각됨 - 또한비정규직의경우저임금노동자인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 정부의비정규직개념을따를경우전체비정규직노동자중 50.4% 가저임금노동자인것으로나타나는반면, 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따를경우비정규직노동자중 47.9% 가저임금노동자에해당되는것으로확인됨 5) - 저임금노동자중비정규직노동자가차지하는비중은정부의개념을따를경우 66.7%, 노동계의비정규직개념을따를경우 88.9% 임 - 이에따르면저임금노동자의상당수가비정규직일자리에서비롯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음 그림 6. 성별, 일자리특성별저임금노동자규모및비중 ( 단위 : %, 천명 ) 저임금노동자수는좌측축, 저임금노동자비중은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각연도 8 월자료이용추산 5) 정부는고용형태에따라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를비정규직노동자로정의하고있는반면, 노동계에서는통상이와함께종사상지위가임시직이나일용직인경우에도비정규직노동자로포함시키고있음 7
- 여성노동자중저임금노동자의비중이많은현실역시여성노동자중이와같은비정규직일자리에종사하는이들의비중이크다는것과무관하지않을것임. 비정규직일자리에종사하는이들의비중이높은여성중고령층의경우특히저임금노동자인경우가많음 - 학력별로보면학력수준이낮을수록저임금노동자인경우가많은것으로나타남. 학력수준이고등학교졸업이하인임금근로자중저임금노동자의비중은 37.3% 인데반해, 학력수준이전문대졸이상인임금근로자중저임금노동자의비중은 10.5% 수준이었음 최저임금미만노동자들 - 시간당임금 6) 으로환원했을때법정최저임금기준에도못미치는임금을받고있는노동자들이있음 - 2014년 8월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를통해계산했을때시간당임금이 2014 년도최저임금 5,210원보다적은노동자들의규모는 227만명으로나타남. 이는전체임금근로자의 12.1% 에해당됨 그림 7. 시간당임금이최저임금미만인노동자들의규모및비중 ( 단위 : 천명, %) 저임금노동자비중은좌측축, 저임금노동자수는우측축참조 출처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자료각연도 8 월자료이용추산 - 여기에는 2014년현재최저임금제가예외적으로적용되는감시 단속적노동자들등도포함되지만, 최저임금제가적용되어야함에도그보다낮은임금을강요당한이들역시포함되어있을것으로생각됨 6) 이상에서설명한바와같은방법으로시간당임금을계산함 8
- 이들은매우낮은수준의임금으로인해빈곤등과같은여러사회적문제에노출될위험이높음 - 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노동자들의특성은앞서저임금노동자들의특성과비슷한경향을보임. 여성인경우가많았고, 비정규직노동자에서그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특징적인것은노동시장이긴노동자들중에서도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이들도많은것으로나타남. 이들의경우장시간노동에대한적절한보상을받지못하기때문에최저임금미만의임금을받는것으로생각됨 최저임금제의엄격한적용과최저임금인상을통해저임금노동자를줄여야 - 저임금노동자들은낮은소득으로인해생계유지에있어곤란을겪거나빈곤과같은사회적문제에직면하게되는경우가많음 - 이런저임금노동자들을줄이기위해서는최저임금을인상할필요가있음 - 최저임금을가구의생계를유지할수있는수준으로인상하여 일 을통해생계유지에있어서의곤란을벗어날수있는사회를만들필요가있음. 이것이최저임금제본연의목적일것으로생각됨 - 또한엄격하게최저임금제를실시할필요가있음 - 정부는이상에서살펴본저임금노동자와최저임금제미만노동자의특성을고려해최저임금제위반여부에대한조사와단속을강화할필요가있음. 특히명목상의휴게시간을늘리는편법을통해최저임금을주지않는경우를적발할수있도록주의를기울여야할것임 - 이와함께정부는최저임금위반의처벌을강화하고, 위반이발견될시엄격하게처벌하도록해최저임금제도입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해야할것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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