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염곡동 300-4 2006 년 7 월 20 일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제 06-21 호 정형곤동북아경제협력센터연구위원 (hgjeong@kiep.go.kr, Tel; 3460-1127) 주요내용 2006 년 7 월 15 일 UN 안보리의북한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결의안채택으로향후미국과일본주도로국제사회의대북제재논의가더욱활성화될것으로예상됨. - 미국은 북한인권법 제정, 2005 민주주의증진법안 추진, WMD 확산방지를위한 대통령행정명령 등을통해북한에대한제재를지속하고있음. - 일본은 외환및무역관리법 개정,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제정을통해북한을압박하고있으며정치권에서도조총련통제강화, 대북무역금지, 북한선박입항규제등대북제재조치를마련함. 미 일이국제사회와함께취할수있는대북제재조치는외교적제재 (UN 안보리를통한조치등 ), 경제제재 (UN 안보리차원의대북경제제재, 금융제재, 대북지원중단, 미사일및마약수출제재 ), 군사적제재, 반확산차원의제재등이있으나중국이적극적으로참여하지않는한성공을거두기어려울것으로판단됨. 중국이참여하지않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협상압박용으로상징적의미만을가짐. 따라서국제사회가북핵포기를목적으로한대북제재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경제적압박과동시에협상을수용할수있는당근 ( 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 ) 이제시되어야함. 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대한참여문제는중국이적극적으로동참할경우로한정하는것이바람직하고, 향후북한의돌출행동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 ( 반드시경제부처포함 ) 의위기관리협의체운영이필요함.
2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1. 국제사회의대북제재논의동향 북한이 7월 5일대포동 2호미사일을포함하여모두 7발의미사일시험발사를한후국제사회의대북제재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이후미국과일본은 UN 안보리결의문채택을적극주도했고, UN 안보리는 7월 15일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결의문을만장일치로채택했음. - UN 안보리는이번결의안에서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를규탄하고유엔회원국들이국내및국제법에따라미사일관련부품과기술이북한의미사일및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사용되지않도록감시하고, - 북한의미사일이나관련제품이북한으로부터구매되지않도록하고북한의미사일이나 WMD 프로그램에재정적지원이되지않도록요구한다고규정했음. 이번 UN 결의안에서는대북경제및군사적제재의근거가될수있는 UN 헌장제7장 ( 평화위협에대한대응 ) 의채택여부가주관심사였으나결국 7장에대한언급은없었음. - 미국과일본은이번북한의미사일시험발사가 UN 헌장제7장과관련되는사항으로경제및군사적제재의필요성을강조하는반면, 중국과러시아는이조항에반대입장을표명함. - 협의과정에서중국과러시아는미국과일본의강력한대북제재안에반대하였으나영국과프랑스가제시한중재안에합의하면서 UN 안보리결의에동참함. UN 안보리의북한미사일발사에대한결의문이채택됨에따라향후미국과일본은대북제재에더욱적극적으로나설것으로예상됨. 2. 미국과일본의대북제재수단과영향력평가 가. 미국 미국의대북제재현황 - 미국의대북경제제재는 1950 년북한의남침이후수출관리법, 적성국교역법 (Trading with
WORLD ECONOMY UPDATE 3 the Enemy Act), 대외원조법등국내법에따라시행중임. - 2000년 6월에북미기본합의 (1994년 10월 ) 이행촉진차원에서클린턴대통령이對북한경제제재를일부완화하여수출입, 여행, 금융거래를전면금지에서허가제로완화하였음. - 그러나부시행정부 2기에들어미국은탈북자지원, 북한인권에대한비난, 마약과위폐거래등북한의불법행위에대해국제사회와협력을통한대북압박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으며, - 2004 년 10월에는 북한인권법제정, 2005 민주주의증진법안 추진및인권단체에대한재정지원확대를통해북한을강력히압박하였음. - 특히 2005 년 6월 WMD 확산방지를위한 대통령행정명령 을통해 11개북한기업의미국내자산동결과미금융기관과의거래중단조치를취함. 또한미재무부는애국법제31조 ( 국제적자금세탁방지 ) 에의거해마카오의방코델타아시아 (BDA) 를북한의자금세탁우려대상으로지정, 미금융기관과 BDA 와의거래금지조치를발표하고전미국금융기관에북한의불법금융활동을경고 (2005 년 12월 ) 함. 이에따라 2006 년 2월 BDA 는북한계좌를동결하였고, 스위스 UBS 은행과 CSFB 은행및싱가포르의 UOB 은행등이북한과의거래를중단하고계좌를폐쇄함. 미국의대북제재옵션과영향력평가 - 북한의핵및대량살상무기의위협을국제사회에서이슈화시킴으로써여타국가, 특히한국과중국의대북제재동참을촉구함. 미국은이번 UN 결의안을근거로우리의금강산관광및개성공단사업을비롯한남북경협사업에제동을걸가능성이높고, 미국의요청에따라남북경협이전면중단될경우약 2억달러규모의북한측순수입이감소되는효과가발생할것으로예상됨. - 현재추진중인대북금융제재를더욱강력히집행하고 2000년 6월에취해진경제제재완화조치를다시강화할수있음. 현재미국은 BDA 와연계한대북금융제재조치로북한과외국주요금융기관들과의금융거래를단절시킴으로써북한의정상적인무역에큰타격을주고있으나, 이미대부분의교역 금융분야에서제재를시행중이어서추가적인수단이많지않음. 2005 년북미간의교역액은 576 만달러로미미한수준이며양국간직접투자는없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 미국은식량등연평균 1억달러에육박하는대북지원중단을통해압박을강화할수있으나식량난으로인한아사자발생등이부각될경우클린턴정부의이라크제재당시와같이국제사회의대미여론이악화될수있어전면적인지원중단은어려울것으로판단됨. - 미국은미사일수출등북한의불법활동을부각시키고, WMD 확산방지구상 (PSI) 을통해대북압박을강화할수있으나, 이미국제사회는북한의불법활동에대한통제를해온바, 이를통한제재효과는크지않을것임. 나. 일본 일본의대북제재현황 - 현재일본에서논의되고있는대북제재는과거네차례에걸친대북제재와는달리선제공격론과같은강력한수단들이논의되고있음. 일본은 1983 년양곤테러사건시, 1988 년 KAL 기폭파사건, 1994 년북핵의혹시, 1998 년북한미사일발사시대북제재를단행한바있으나, 당시에는경제관련조치는배제하고인적교류만을제한하는방향에서대응하였음. - 일본은북한의이번미사일시험발사이전부터일본인납치문제등으로북한과의갈등이심화되면서상업적교역제한과북한인권문제등을거론하며대북제재를취해오고있음. - 특히일본정부는북한의납치문제해결을위한제재수단으로대북제재를위한관련법을제정함. 일본정부가독자적으로대북무역및송금규제조치를취할수있도록 외환및무역관리법 을개정 (2004. 2) 하였고북한선박의입항을금지시킬수있는 특정선박입항금지법 을제정 (2004. 6) 하였음. - 또한위폐및마약밀반입등북한의불법행위에대한감시활동을강화하고있고, 일본에입항하는모든북한선박을 24 시간감시중임. 보험가입률이저조한북한선박에대해무보험선박입항규제법을엄격히적용하고있음. - 경제산업성은 WMD 개발용으로전용가능품목과대북무역상사를선정하여집중관리중이며,
WORLD ECONOMY UPDATE 5 - 조총련자산에대한면세혜택중단과대북송금에대한통제강화, 특히현행 3천만엔이상인해외송금신고액을낮추는방안도논의하고있음. - 북한의핵보유발언을계기로강경대응여론이확산되어있는상태에서이번미사일시험발사 UN 결의와무관하게일본단독또는미국등과공동으로더욱강력한대북제재를발동할것으로분석됨. 2005 년 5월후쿠다관방장관은대북제재를위해 UN 결의가필요하다는기존의정부해석을변경해미국과의협조만으로도가능하다고강조한바있음. - 일본정치권에서도여야모두대북제재를주장하고있으며조총련통제강화, 대북무역금지, 북한선박입항규제등다음과같은대북제재시나리오를마련함. 1 조총련에대한엄격한대응, 2 인도지원동결, 3 불법대북송금단속강화, 휴대수출품신고철저확인, 4 특정품목무역금지 자산동결, 5 대북송금및무역전면금지, 특정북한선박입항금지, 6 모든북한선박입항금지 일본의대북제재옵션과영향력평가 - 일본의대북제재옵션 UN 안보리의대북제재를위한외교적노력을통한대북압박, 조총련계대북송금차단, 여행객지참금차단, 수출입 ( 총 214 억엔, 북한대외무역의 4.8%) 금지, 식량지원중단, 북한선박의입출항저지, 선박검사법실시강화등. - 북한상품에대한수출입제재를취할경우북한의純외화수입손실이발생하고, 일부중간재의수입중단으로생산이위축될가능성이있음. - 그러나한 중 러를포함한전면적봉쇄가아닌한제3국을통한교역이가능하여제재의실효성은떨어질것으로판단됨. - 일본정부역시한국과중국을포함한주변국의협조가없는미 일공조만의대북제재는실효성이없다고평가한바있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3. 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수단과영향력평가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미국과일본의대북제재조치로는핵문제해결과같은목표를달성하는데한계가있음. 따라서미국과일본은국제사회와의협력을통해다음과같은추가적대북제재조치를모색할것으로전망됨. 가. 외교적제재 UN 안보리조치 - 중국과러시아의설득을통해북한의미사일발사조치에대한주요압박수단으로활용함. - 향후북한의추가적상황악화유발시안보리내에서보다강도높은대북비난및촉구결의안채택, 외교적또는경제제재등의옵션활용이가능함. 미사일시험발사에대한비난과 WMD 개발에대한비난을지속하고미의회나기타국제회의등에서대북비난및압박을강화함. 중국과러시아의설득을통해서북한을제외한 6자회담참가자들이 5:1 의구도로북한을압박함. 나. 경제제재 1) UN 안보리에서의대북경제제재결의안채택 한 미 일 러 EU 등국제사회의대북경제제재동참을촉구함. 미국과일본등관련국들이국내법적용을통해대북경제제재를강화함. - 미국의경우과거에일부해제했던경제제재조치를다시실시하고인적교류제한과 BDA 사건이후취해온송금과무역규제를지속및강화함.
WORLD ECONOMY UPDATE 7 2004 년북한의대외무역의존도는약 17% 로 1998 년의 13.2% 보다 3.9% 포인트증가하여대외의존이점차확대됨 ( 대외무역에남북교역포함 ). 2005 년북한의대외무역에서한 중 일의비중은약 70% 를차지하고있어, 한 중 일협력을통한무역제재시북한은경제운영에막대한어려움을겪게될것으로판단됨. - 상업교역제한중전기 전자, 기계제품, 화학제품등은자본재나중간재로사용되기때문에생산위축효과의기대가가능함. 그러나중국이제재에참여하지않는상업적제재효과는제한적일것임. - 중국은북한에대해원유등전략물자에대한공급뿐만아니라생필품등경공업제품의 80% 를공급하고있어막대한대북영향력을보유함. - 특히 7.1 조치이후생필품물가가시장가격에의해결정되는구조에서북한경제의취약성은더욱증대되었고, 생필품을공급하고있는중국의영향력은상대적으로커졌음. 2) 대북지원및식량원조중단 국제사회대북지원의단계적축소및중단 한국과국제사회의대북지원규모는연평균 3.4 억달러 (1996~2005 년사이총 34억 891 만달러지원 ) 로북한식량난해결과경제회복에기여해옴. 따라서식량, 긴급구호물자및경제복구사업을위한지원중단으로경제난회복에막대한지장을초래함. 식량지원중단은경제제재의옵션중가장큰효과를발휘할수있는수단이나중국이동참할경우에만제재효과를기대할수있음. - 중국의대북식량지원은한 미 일의대북원조가매우적었던 1996 년과 1997 년에집중된바있어, 한 미 일이식량공급을중단한다하더라도중국이식량을증대시킬가능성이높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8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3) 에너지공급제재 KEDO 의대북중유공급중단으로에너지공급제재는이미시작되었음. 중국의대북원유공급은연간 50만 ~60 만톤수준으로중국만이현재북한의필수에너지에대한공급량을조절할수있음. 4) 해상봉쇄를통한미사일수출제재 법집행강화를통해대량살상무기확산과불법교역에대한제재로북한의주외화수입원인미사일수출단속을강화함. 북한은미사일수출을통해서무역적자를보전하고있는것으로추정되고있으나미사일거래는불법적행위로각정부가이를막기위한노력을많이기울여왔기때문에추가적으로획기적모책을강구하기가쉽지않음. 그러나미사일제재를명분으로미 일등국제사회가해상봉쇄를실시할경우대외무역에서북한선박활동의위축과외국의북한선박용선기피등으로경제난이더욱가중될것으로예상됨. 5) 대북송금등자본 금융거래차단 국제사회의대북자산동결, 대북자본및금융거래중단촉구를통한대북제재를강화함. - 현재미국이추진하고있는금융제재에국제사회가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도록하여북한의정상적교역, 무역외금융거래, 비정상적거래에의한외화소득등을차단함. 북한의주요자본 금융거래 남북간교류협력규모는연간평균총 3억달러로추정되며대북송금및금융거래차단시북한은연 3억달러규모의손실로경제난심화가예상됨. 다. 군사적제재 대북군사압박의일환으로미국의한반도주변군사력증강배치, 한 미또는한 일연합훈련강화등을실시함.
WORLD ECONOMY UPDATE 9 북한이추가적으로미사일발사또는핵실험등현재의상황을악화시킬경우최후수단으로대북해상차단및봉쇄, 북한핵시설에대한공격등직접적인군사제재조치를발동할수있음. 북한핵및미사일시설등에대한공격등직접적인대북군사제재는한반도전체로의확전소지등이있으므로현실화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됨. 라. 반확산차원의대북제재 반확산차원에서현재시행중인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전략물자반출입규제, PSI 등을통해대북압박강화함. 이조치는북한의미사일위협과핵개발에대한우려가국제사회에팽배해있는현상황에서국제적공감대가형성되어있어비교적쉽게취해질수있는수단임. 이조치가강화될경우국제사회가북한과의관련물자거래를회피하고북한물자에대한운송회피로북한에상당한압박으로작용할것으로판단됨. 4. 결론 중국이 UN 안보리결의안에동참했지만대북경제제재등강력한제재를반대하는상황에서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북한의핵포기를유도할수있을만큼크지않을것임. - 미국은북한의체제보장, 북 미관계정상화, 경제제재해제등북한이원하는모든것을가지고있으나이는협상용으로만유효할뿐군사적제재외에실효성있는추가적인제재수단이많지않음. - 반면중국은원유, 식량및생필품지원등가장강력한대북레버리지를보유하고있으며, 특히 7.1 조치이후북한의대중의존도가증대되어중국의제재참여시북한경제는매우심각한상황에처할가능성이높음. 결론적으로중국이참여하지않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는협상압박용으로상징적의미만을가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北미사일발사관련국제사회의추가적대북제재예상조치와효과 - 경제제재로 7.1 경제개혁조치이후의경제 사회적불안요인과경제난을심화시킬수는있지만, 김정일체제는정치 군사적안정을기반으로상당기간유지될가능성이높음. 미국이경제제재를통해서정권교체에성공한경우는도미니카공화국의라파엘투루히요대통령축출 (1961~62 년 ) 단한번이고쿠바, 파키스탄, 이라크등에서는실패함. 1) 국제사회가북핵포기를목적으로한대북경제제재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서는경제적압박과동시에협상을수용할수있는당근 ( 체제보장과경제적지원 ) 이제시되어야함. - 경제제재는제재시보다제재이전협상용일때그효과가가장크므로한 미 일 중의협력을통해북한이 6자회담의틀로복귀할수있도록하고, 북한과일괄타결을위한경제적혜택안과체제보장안이제시되어야함. 우리정부의대북제재에대한참여문제는중국이적극적으로동참할경우에한정하는것이바람직함. - 우리의대북제재동참시북한의무분별한군사적대응으로남한의정치 경제의불안정이발생할가능성이높음. - 외환위기이후자본자유화가크게진전되어있어국제투자자금의국외유출이우리경제에매우큰영향을미쳤음에유의할필요가있음. 2002 년 10월 ~2003 년상반기까지북핵문제등으로금융시장이불안이가중되었고, 당시우리은행들의외평채발행 (5년만기 ) 시국제금융시장에서 2% 이상이자율을추가적으로부담하여야하는등핵문제등으로인한단기적기회비용이매우컸음. 정부는국제사회의대북제재로발생할제반문제에대한검토와북한의돌출행동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는범정부차원의위기관리협의체를운영할필요가있음. - 특히 2007 년에대선정국으로들어서여야또는진보와보수간이념논쟁이심화될가능성이크고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의대북압박은더욱강력히추진될가능성이높기때문에범정부차원의안정적위기관리를위한협의체운영이필요함. - 북한의미사일및핵문제는안보문제이지만경제에미치는파급영향이매우크기때문에경제부처를포함한위기관리반의운영이필요함. 1) Gary Hufhauer, Jeffrey Schott, Kimberly Ann Elliot(1990), Economic Sanction Considered.
WORLD ECONOMY UPDATE 11 - 우리의신용등급안정을위해한 미동맹강화, 북핵문제의평화적처리, 한국내반미정서의효율적관리, 미국내여론지도층에대한한국정책에대한이해제고를위한우리정부의노력이필요함. 대외경제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