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 전국정원장 ) 사건개요 1. 사건진행개요 사건 서울중앙 고합 공직선거법위반등사건 재판부 형사 부 재판장 이 부장판사 공소제기 불구속 알선수재사건으로구속 실형선고 진행상황 공판절차계속중 부터 까지 회의공판기일진행 회공판기일변론종결 판결선고예정 2. 공소사실가. 당초공소장 이사건공소장은다음과같이 7항으로구성되어있었음 제 항 피고인의지위와경력 제 항 국정원의직무범위 제 항 피고인의국정원운영방침 제 항 사이버국정홍보의강화와심리전단의확충 제 항 피고인의구체적인범행지시 제 항 심리전단직원들의구체적인범행내역 피고인의지시에따라 심리전단소속 개사이버팀 여명의직원이 별지범죄일람표 와같이총 회에걸쳐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찬양하거나반대 비방함과동시에제 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 - 1 -
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함 그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범죄행위를실행함과아울러 특정정당과정치인에대한낙선목적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개입범죄행위를실행함 제 항 결어 피고인 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팀장및직원들과순차공모하여 국정원장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행위를함과아울러 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낙선목적선거운동을함 공소사실에관한적용법조는공직선거법위반 조 항 호 국정원법위반 조 항 공동정범 형법 조 상상적경합 형법 조 임 범죄일람표기재약 년간의 회의행위를포괄일죄로봄 나. 제 1 차공소장변경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의하여추가된범죄사실은위 제6항의구체적인범죄사실과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트위터를이용한범죄사실 사이버팀직원김 이 트위터계정에 민주 안철수 보조금 억받으려눈속임정당만드나 라는글을게시함을비롯하여 부터 까지사이에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트위터에서 회에걸쳐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 찬양하거나반대 비방함과동시에제 대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하였다 공소장변경허가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존공소사실과기본적사실의동일성인정 공소사실자체로동일성이인정된다는것이지 유무죄또는범죄성립가부판단을한것아님 다. 제 2 차공소장변경 - 2 -
공소사실제6항 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에의한범죄실행부분 을아래와같이일부철회 변경및추가함 범죄일람표 를일부축소및대체 트위터관련범죄일람표 의 건을정치관여및선거운동해당범죄일람표 건과정치관여 비선거운동 범죄일람표 건으로교체및추가 트위터관련선거운동건수를 건에서 건으로변경함 공소장변경허가 재판부 제 차공소장변경허가결정 기존공소사실과기본적사실의동일성인정 변호인측의공소사실자체의불특정주장에대하여는 최종판단에서고려할것 라. 제 3 차공소장변경 공소사실제6항 심리전단직원들의사이버활동에의한범죄실행부분 을다시축소함 트위터관련범죄일람표 정치관여및선거운동건수를 건에서 만 천여건으로축소 트위터관련범죄일람표 정치관여 비선거운동 건수를 건에서 만 천여건으로축소 총전체계정 여개 만여건에서계정 여개 만여건으로정리 공소장변경허가 재판부 제 회공판기일에서공소장변경허가결정 차공소장변경에대하여는큰다툼이있지않음 - 3 -
3. 주요쟁점 실체적쟁점 특정정당및정치인에대하여지지또는반대의의견을유포하거나선거운동에해당하는활동을하였는지여부 검찰에의하여지목된트위터계정들이실제로국정원직원들의계정이맞는지 국정원의합법적인직무범위를일탈한지시를하였는지여부 절차적, 증거법적쟁점 공소사실로적시된수많은트위터계정등구체적범행사실이충분히특정되었는지 증거로제시된트위터계정들에대한정보가적법한절차에의하여취득한것인지 4. 향후전망가. 총론 증거능력에관하여는공판절차에서일부는증거능력을부인하였으나일부는증거능력을인정하였음 실체적판단이쟁점을될것으로보임 나. 증거능력관련쟁점 1) 재판부의판단 2014. 5. 19. 판단 ( 제31 회공판기일 ) 빅데이터업체로부터수집한트위터관련정보 ( 일부증거능력부인 ) 빅데이터업체로부터트윗관련정보를임의제출형식으로제출받아증거로신청한것은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한것임 - 4 -
다음소프트로부터임의제출받은다음아고라글에도동일하게적용 다만 법원의사실조회신청으로빅데이터업체로부터제출받은트위터자료를검찰이증거로신청한것은적법함 변호인이무죄를입증하기위해사실조회를신청했더라도검찰이증거로신청할수있음 압수수색영장에의한빅데이터업체로부터의압수정보 ( 일부증거능력부인 ) 압수수색영장에명시된 개계정명의로작성된트윗글 리트윗등만증거능력인정 검찰은 개를초과한 개계정을기초로 개계정의트윗글전부를임의제출받았음 빅데이터업체로부터받은트윗관련증거는트위터본사의정보와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변호인의주장 : 받아들이지않음 2014. 6. 30. 판단 ( 제36 회공판기일 ) 트위터팀직원김 의이메일에첨부된 시큐리티 문서의증거능력부인 원작성자가누구인지확인할수없다는이유로증거능력을부인 문서에는이팀이사용한트위터계정 비밀번호 직원이름및김 이언제어디서트위터활동을했는지등이기록되어있음 진술증거라는이유로전문법칙적용함 야당과검찰측의비판 트위터계정명칭등이단순히적혀있는일종의장부같은비진술증거임 전문법칙적용되지않음 2) 재판부판단의의미 ( 재판에의영향 ) 빅데이터업체로부터받은트윗관련증거자체는인정 트위터본사에대한국제사법공조불발에따라본사로부터압수수색은되지않았음 계정의동일성과완전무결한증거 다만 국내의빅데이터업체에등재되었던간접적인증거가증거가될수있 - 5 -
는지에관하여 증거능력을인정 다만 위증거에의하면해당계정에서의트윗글의내용은나타나지만 소유주등계정정보를알기는어려울것으로보임 빅데이터업체로부터확보한일부증거의증거능력을부정 질적인문제라기보다는양적인문제임 증거수집과정에서임의제출받은증거및영장을초과하여압수한증거의증거능력부인 그러나사실조회를통한증거및영장기재압수증거등일부증거는증거능력인정받음 김 작성이메일의첨부문서증거능력부정 해당문서에기재되어있는내용이증거로사용될수없음 팀이사용한트위터계정 비밀번호 직원이름및김 이언제어디서트위터활동을했는지등 검찰입장에서는상당한내용의직접증거가날아간셈임 트위터본사에대한압수수색이불발된마당에해당트위터계정이국정원이관리하던계정인지를입증하기가어려워짐 위문서에의하여입증하려던트위터계정이전체계정중약 에달한다고함 다. 실체적쟁점 검찰이주장하는트위터계정들자체가국정원직원들이사용한트위터계정이맞는지여부 트위터본사에대한압수수색이불발되었고 해당트위터계정들이국정원이관리하던계정임을입증하기위한이메일첨부문서가증거능력부정 현재공소장기재계정 약 여개 전부가국정원관리계정으로인정되기는여려울것으로보임 - 6 -
이사건최종적인제 차공소장변경은검찰이 신청하여 허가된것임 검찰의최종공소상변경신청이후인 및 상당수의증거가증거능력이부정되었음 기재된내용이선거운동으로인정될수있는지여부 대법원판례 도 등 는선거운동을 특정후보자의당선내지득표나낙선을위하여필요하고도유리한모든행위로서당선또는낙선을도모한다는목적의사가객관적으로인정될수있는능동적 계획적인행위 라고하여규범적개념으로보고있음 한편 김용판사건의항소심 서울고등 노 에서도위와같은규범적의미를해석하면서 공소사실자체로김용판의수사방해행위가선거운동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시함 이사건의경우김용판사건과는내용이다르지만 인터넷게재내용이전부 선거운동 으로판단될수있을지여부는행위태양을종합적으로보아판단되어야할것임 국정원장의지시에의하여조직적으로행하여진행위인지여부 공직선거법상구성요건자체가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운동 국정원장의지위를이용하여공무상또는조직적으로이루어진것인지 유죄로인정되는경우상당히파급력이있는대목임 앞서본국정원이관리한것으로인정되는트위터계정의숫자 사용횟수등과도상당한연관성이있을것임 국정원장으로서의정당한직무범위를일탈한행위인지여부 국정원법위반 정치관여 뿐만아니라조직적인선거운동이인정되는지여부와도전반적으로관계가있을것으로보임 라. 재판부관련참고사항 - 7 -
해당재판부 ( 서울중앙형사 21 부 ) 는김용판전서울지방경찰청장사건담당재판 부였음 김용판사건에서권 진술의신빙성을부인하여무죄선고한바있음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