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milar documents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기획7.hwp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¹Åä11-Ç¥Áö

수입목재의합법성판단세부기준 [ ] [ , , ] ( )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정의 ). 1.. 제3조 ( 대상상품의분류체계 ) ( ) 18 2 (Harmoniz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 60¡ÿ ‚±‚ ‰«•¡ˆ

)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No 홍기원 ( 서울시립대학교 ) 이민통합정책을위한정부부처 이민통합정책의활용자료로서의통계를생산하는특별기관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CZECH REPUBLIC SLOVAK REPUBLIC ANGOLA ARMENIA AZERBAIJAN BAHRAIN BOTSWANA BULGARIA CROATIA CYPRUS DENMARK ESTONIA FINLAND GEORGIA GREECE HUNGARY ICELA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untitled

IDP www idp or kr IDP 정책연구 한국경제의구조적문제와개혁방향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2월1일자.hwp

<C1D6BFE4B1B9C0C7BBE7C8B8BAB8C0E5C1A6B5B52DC7C1B6FBBDBAC6EDC3D6C1BE2DB1B3BCF6B4D4BCF6C1A4C7D1B0CD2E687770>

슬라이드 1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Main Title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성장견인국 / 3 II. 위기진행국 / 54 III. 중도성장국 / 112

212년 하반기 금리전망 및 채권투자전략 그림 1 주요국 국채1년 금리 추이 (%) Spain Italy Korea Malaysia China Australia US UK Germany Japan 자료: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보건 복지 Issue & Focus 2. 프랑스영유아보육체계의개요 프랑스영유아양육에대한국가적지원은만 0~2 세영아보육과만 3~5 세유아교육으로이원화되어추진되고있음 만 0~2세영아보육은고용 노동 건강부 (Ministére du Travail, de l Emploi, et

Vol.25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인구고령화 여건에서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hwp

Microsoft Word - R 선관위 최종 보고서(완성본).docx

[<1107><1169><11AB><1106><116E><11AB>] 2015<1102><1167><11AB> 7<110B><116F><11AF><1112><1169>-<110E><116C><110C><1169><11BC>.pdf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30382EC0CCBDC2B1E62E687770>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DV690-N_KOR_ indd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Microsoft Word - Week Ahead_Economy.docx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화학적방법에의한폐석면의무해화처리연구 환경자원연구부자원순환연구과,,,,,,,,,,,, 2010

<31372D3032B0A1C0BBC8A35F36C2F7C6EDC1FD2E687770>

±×¸°¸®Æ÷Æ® ³»Áö5Â÷


에너지경제연구 Korean Energy Economic Review Volume 18, Number 1, March 2019 : pp 에너지전환정책및고령화가국민경제에미치는영향 : 확률적중첩세대일반균형모형 (Stochastic Overlapping Genera

유럽연합의 양성평등지수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측정하는 양성격차지수 등을 통해 스웨덴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있으나 그동안 스웨덴 노동시장의 양 성평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성별 임금, 근로형태, 고용률, 실업률 등의 통계는 자세히 소 개되지

hwp

취업모 고용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인도 웹해킹 TCP/80 apache_struts2_remote_exec-4(cve ) 183.8

주요 선진국의 취약계층 의료보장제도 운영실태 및 개혁동향

한국은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인구고령화를겪고있다. 현재는 65 세인구 1 명당근로연령인구가 5.6 명으로 OECD 국가중칠레, 멕시코, 터키에이어 4 번째로젊은나라이다. 한국의출산율이현재 1.32 에서 50 년후 1.75 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지만여전히 OECD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연합학술대회(국민연금윤석명1008)ff.hwp


한류 목차2_수정 1211

Microsoft Word - Auto Industry _120316_ - Europe retail February 2012 Sales.doc

세금으로 국가가 일시적이나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믿는다(최연혁, 2012). 현재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든 국민의 집 (The People s Home)은 1928년 1월 18일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페르 알빈 한 손(Per

<382DC5EBB0E8C7C1B8AEC1F25FBCBAC0E7B9CE2E68777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경제민주화 강홍진 ( 해외입법조사위원, SAINT Consulting 대표 ) Ⅱ 1. 정의 2. 법제 3. 기업의사회적책임촉진과감독기관 4. 정책 1. 형태에따른분류 2. 자영업지원및보호제도 3. 현황 023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한국어교재_중급1-앞-인쇄용.indd

차 례 Ⅰ. 검토배경 1 Ⅱ. 부문별평가 4 1. 소득 4 2. 고용 연관효과 ( 고용제외 ) 경기 21 Ⅲ. 정책과제 27

CON T E N T 목 차 요약 Ⅰ. 비셰그라드그룹 Ⅱ. 폴란드 Ⅲ. 헝가리 Ⅳ. 체코 Ⅴ. 슬로바키아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 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2010 년 10 월호 pp.13~21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정년제도 프랑스의퇴직연금제도개혁과퇴직연령연장 Special Feature 손영우 ( 프랑스파리 8 대학교정치학박사과정 ) 머리말 육아때문에직업활동을중단한여성들은 67세까지일을해야합니까? 18살부터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CONTENTS Ⅰ 건강상태 12 Ⅳ 보건의료이용 82 Ⅱ Ⅲ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의한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의한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의한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의한사망률 7. 자살에의한사망률 8. 본인의건강상태가양호하다고생각하는비율보건의비의료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Ⅰ. 유럽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3 1. 유럽개관 Ⅱ. 동유럽국가별온라인유통시장현황및진출확대방안 폴란드 2. 헝가리 3. 체코 4. 오스트리아 5. 크로아티아 6.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2002report hwp

<C8DEB0A1C0CCBFEB20BDC7C5C2C1B6BBE720B9D720C8DEB0A1B9AEC8AD20B0B3BCB12DC6EDC1FD2E687770>

( growing\307\321\261\333\306\307.hwp)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 )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 , , ,

연구책임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센터장 국제기구및국가별담당연구원 EU - 서주영 아일랜드 - 하에스더 IMF - 하에스더 이탈리아 - 박신아 OECD - 김은숙 일본 - 이정은 호주 - 최경진 포르투갈 - 이경선 캐나다 - 채민희 스페인 - 권나현 프랑스 - 김선미 영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France.,. ( ).,,,,,,,. 3).,..,..., (Centres Locaux d'information et de Coordination: CLIC),. ),?, No.,,,.

<BAB8C7E8BFACB1B8BFF82DB0EDB7C9C8ADB8AEBAE C8A3292DB3BBC1F62E687770>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ÁÖ5Àϱٹ«Á¦Á¶»ç(03).hwp

경영학석사학위논문 투자발전경로이론의가설검증 - 한국사례의패널데이타분석 년 8 월 서울대학교대학원 경영학과국제경영학전공 김주형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프랑스의 그룹소송(프랑스식 집단소송) 도입에 관한 최근 동향.hwp

<C7F6BEC8BAB8B0EDBCAD3936C8A328BBE7C8B8C5EBC7D520C1A4C3A5B0FAC1A62033C8A3292E687770>

hwp

ePapyrus PDF Document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 1 I. 유럽화장품시장개요 / 3 Ⅱ. 국가별시장정보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이탈리아 / 스페인 / 폴란드 / 72 Ⅲ. 화장품관련 EU 인증 / 86

09³»Áö

Transcription:

Ⅵ 김용하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리말 1

머리말 2

c o n t e n t s 16 편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박창렬 ( 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겸임교수 ) 제 1 장 002 서론 김미란 ( 안암환경과학미래포럼이사 ) 제 2 장 006 프랑스의인구현황과고령화전망 제 3 장 016 가족정책 : 출산장려와일 가정양립 제 4 장 037 보건의료정책 제 5 장 050 퇴직연금정책 제 6 장 065 노동시장정책 제 7 장 081 공공재정정책 제 8 장 095 결론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 편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최연혁 ( 스웨덴쇠테르턴대학정치학과교수 ) 제 1 장 108 서론 제 2 장 112 저출산의이론적접근 제 3 장 120 스웨덴출산율변화의특징과 OECD 및유럽국가들과의비교 제 4 장 128 스웨덴의가족정책과저출산문제의역사적 - 서술적접근 제 5 장 167 스웨덴여성출산율과연계된정책 제 6 장 188 스웨덴저출산정책의평가 제 7 장 194 나오는글 : 스웨덴은한국여성출산율정책에무엇을던져주나?

16 편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연구책임자 : 박창렬 ( 한양대학교경제금융학부겸임교수 ) 공동연구원 : 김미란 ( 안암환경과학미래포럼이사 )

제 1 장 서론. 10,.,,,,,. EU. 2001 (Stockholm Target) 2002 (Barcelona Target) 2010 55-64 50%, 5. 2010 10 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EU.. 100.. (55-64) EU 2050 5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

.,,,,.....,,.... 2 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3. 4. 5 6. 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

제 2 장 프랑스의인구현황과고령화전망 제 1 절인구현황및전망 2011 1 1 65,026,885 (EU) 27. < 2-1>,, 10 500 EU. 2010 1974 2.01. 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2-1> 2000 년대 EU 주요국의인구변화추이 ( : ) 2000 2005 2010 EU 27개국 482,767,512 491,134,938 501,105,661 독일 82,163,475 82,500,849 81,802,257 프랑스 60,508,150 62,772,870 64,716,310 영국 58,785,246 60,038,695 62,008,048 이탈리아 56,923,524 58,462,375 60,340,328 스페인 40,049,708 43,038,035 45,989,016 * : Eurostat 2011 EU 2008 1.60 1), ( 2-2 ). < 표 2-2> 주요 OECD 국가의합계출산율연도별비교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미국 일본 한국 2000 1.89 1.38 1.64 1.23 2.06 1.36 1.47 2001 1.90 1.35 1.63 1.24 - - - 2002 1.88 1.34 1.64 1.26 - - - 2003 1.89 1.34 1.71 1.31 2.04 1.29 1.19 2004 1.92 1.36 1.77 1.33 2.05 1.29 1.16 2005 1.94 1.34 1.78 1.35 2.05 1.26 1.08 2006 2.00 1.33 1.84 1.38 2.10 1.32 1.12 2007 1.98 1.37 1.90 1.40 2.12 1.34 1.25 2008 2.01 1.38 1.96 1.46 2.09 1.37 1.19 2009 2.00 1.36 1.94 1.40 2.01 1.37 1.15 * : Eurostat 2011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19c 1/6 1) 2009 (1.96), (1.94), (1.86), (1.8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

, 20c 4,000 1950. 1800~1920,, 3 3.9, 2.6 1.4. 1 130 15~64 -, 1, 2. < 2-3> 1970 5,000, 1999 6,000 2011 6,500. 1970 5,000 2000 6,000 1,000 30, 6,000 6,500 500 10, 2000 30 1.5. < 표 2-3> 프랑스인구변화추이 연도 인구 ( 매년 1월 ) 출생자수 사망자수 인구자연증가이민자연증가 1960 45,465,000 - - - - 1970 50,528,000 - - - - 1980 53,731,000 - - - - 1990 57,996,401 793,071 534,386 258,685 77,393 2000 58,858,150 807,405 540,601 266,804 72,000 2002 61,385,070 792,745 545,241 247,504 97,000 2004 62,824,062 799,361 519,470 279,891 105,128 2006 63,186,117 829,352 526,920 302,432 112,141 2008 63,961,956 828,404 542,575 285,829 75,000 2010 64,716,310 828,000 545,000 283,000 75,000 2011 65,026,885 - - - - * : ( : ) 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82-2007 1,000 110 10%. 2007 1 1 514 8.2%, 357 5.7%. 1980 1990 10 15 2000 80 2000 7-10 ( 2-4 ). < 표 2-4> 1982년이후이민자및외국인인구추이 ( : ) 1982 1990 1999 2007.1.1 이민자 4,037,036 4,165,952 4,306,094 5,147,723 남성 2,178,816 2,168,271 2,166,318 2,543,761 여성 1,858,220 1,997,681 2,139,776 2,603,963 외국인 3,520,668 3,595,026 3,258,539 3,571,259 * : INED, 2011 1960 80% 2007 42.3% 38.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

14.0%. 1960 2010, 20 1960 32.3% 2010 24.7%, 20 65 1960 56.1.% 2010 58.7%, 65 11.6% 16.6% ( 2-5 ). < 표 2-5> 프랑스의연령별인구구성 ( : ) 연도 인구 ( 매년 1월 ) 연령별비중 (%) 0~19 세 20~64 세 65세이상 1960 45,465,000 32.3 56.1 11.6 1970 50,528,000 33.1 54.0 12.8 1980 53,731,000, 30.6 55.4 14.0 1990 57,996,401 27.8 58.3 13.9 2000 60,508,150 25.6 58.4 16.0 2010 64,668,885 24.7 58.7 16.6 * : Bilan Démographique 2010, No. 1332, 2011.1, INSEE. < 2-6> 50 2060 7,360 800. 2011 50 1960 4,500 2,000 50 800. 60 30%. 1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2-6> 프랑스의 1960~2060 년인구변화및전망 연도 매년 1월의인구 ( 천명 ) 비율 (%) 0~19 세 20~59 세 60~64 세 65~74 세 75 세이상 인구자연증가 ( 천명 ) 이민자연증가 ( 천명 ) 1960 45,465 32.3 51.0 5.1 7.3 4.3 298 140 2007 61,795 24.8 53.8 4.9 8.1 8.5 263 100 2020 65,962 23.9 49.6 6.0 11.0 9.4 173 100 2030 68,532 23.0 47.5 6.0 11.1 12.3 142 100 2040 70,734 22.4 46.6 5.3 11.1 14.7 82 100 2050 72,275 22.3 45.9 5.6 10.2 16.0 31 100 2060 73,557 22.1 45.8 5.4 10.5 16.2 30 100 * :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 2-7 ). < 표 2-7> 프랑스인구전망을위한변수추정값 평균최저치최고치 합계출산율 1.95(2015 ) 1.80(2015 ) 2.10(2015 ) 여성기대수명 91.1 (2060 ) 88.6 (2060 ) 93.6 (2060 ) 남성기대수명 86.0 (2060 ) 83.5 (2060 ) 88.5 (2060 ) 이민자수 10 (2007 ) 5 (2015 ) 15 (2015 ) * :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 2-6> 20 2060 2007 25% 2060 22%. 2014 20 60. 20 59 2007~2060 3,31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

, 2007 54% 2060 46%. [ 2-1] 2. [ 그림 2-1] 프랑스의인구피라미드유형 * :, 제 2 절고령인구현황과전망 65 1960 11.6% 2010 16.6% 5% 1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65 75 1960 4.3%(195 ) 2010 8.7%(567 ) 2 3. < 2-6> 60 2007 21.5% 2035 30.6%, 2060 32.1% 2,353. 75 2007 520 2060 16.2% 1,190 85 130 540.. 2 (1945~1975 ) 2035. 2035~2060 65.. < 2-6> 2040 60~64, 65~74 75., EU.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

< 표 2-8> EU 주요국의 65 세이상과 80 세이하인구비중추이 ( :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평균 1960 11.6(2.0) 11.5(1.6) 11.7(1.9) 9.3(1.3) 8.2(1.2) 9.6(1.4) 2010 16.6(5.2) 20.7(5.1) 16.4(4.6) 20.2(5.8) 16.8(4.9) 16.0(4.1) 2060 26.7(11.0) 32.8(13.5) 24.5(9.3) 31.7(14.1) 31.5(14.2) 29.3(11.5) * : ( ) 80 * :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 2-8> < 2-9> 2060 65-80 EU 27 29.3% 26.7% EU. EU 27 54.4% 46.6%,,. < 표 2-9> EU 주요국의고령층의부양비율 ( :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평균 1960 18.7 17.0 18.0 14.0 12.7 15.0 2010 25.6 31.4 24.9 30.8 24.7 24.7 2060 46.6 59.9 42.1 56.7 56.4 54.4 * : = [(65 )/( 15~64 )] x 100 * :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1960 33 2010 39.8, 2060 44.5 EU EU 27 47.2. 1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2-10> EU 주요국의평균연령추이 ( :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EU 27개국평균 1960 33.0 34.8 35.6 31.2 29.6 31.5 2010 39.8 44.2 39.5 43.1 39.9 39.8 2060 44.5 50.8 42.3 50.2 49.7 47.2 * : G. Lanzieri,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2011 EU EU 2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

제 3 장 가족정책 : 출산장려와일 가정양립 제 1 절사회보장체계,..,,,. (sécurité sociale) (protection sociale)., 1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Régime général),,. 70%. (Caisse). (Caisse nationale d allocations familiales: CNAF), (Caisse nationale d'assurance vieilless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VT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des travailleurs salariés: CNAMTS). (Régime spéciaux),,,,,. ((Régime agricole)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

(Mutualité sociale agricole: MSA). ((Régime autonomes),..... < 표 3-1> 프랑스의사회보호제도구조 사회보호 사회보험 일반제도특별제도직접제도농업피고용자제도사회보장그외의피고용자특별제도피고용자의보조제도농업경영자제도지영업자제도실업보상제도행정기관의사회개입제도사용자제도상호부조제도 1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2 절가족정책의발전과특징 (CNAF). (Haut conseil de la population et de la famille: HCPF),.., 1990. 1. 가족정책의확립기 (1945~1970) 2 (1945 ), (1946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9

.. (1948 ) (1955 ), (1963 ).. 1945 1949 (CNAF) 1967. 2). 2. 가족정책의새로운전개 (1970~1980) 1970 2),,. 12, 2003.,,. 2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 1970 ( ). 1970 2, 1970 (Allocation d'orpheli n) 3), 1976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ARS). 3 (Allocation pour frais de garde, 1972 ) (Allocation de salaire unique). 1970 3)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ASF).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21

..,,,. 1970 40% ( 3-2 ). < 표 3-2> 프랑스의자산조사형수당비중추이 ( : %) 1970 1974 1978 1982 1986 13.6 39.4 40.5 44.9 46.1 * : M. Th. Join-Lambert, Politiques sociales, p. 439, 1994. 3. 가족형태의다양화에따른가족수당정책 (1981~2004) 1980. 4),,.,,. 4) 1972 7.8 ( 1,000 ) 1988 4.8, 1970 10% 1985 30%. 2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표 3-3> 프랑스가족형태의변화추이 ( : %) 가족형태 1968 1975 1982 1990 1999 독신 20.2 22.2 24.5 27.2 31.0 한부모 2.9 3.0 3.6 6.6 7.4 부부 57.1 58.8 59.4 60.3 56.3 기타 19.8 16.0 12.5 6.1 5.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가구수 ( 백만 ) 15.8 17.7 19.6 21.5 23.8 * : Composition des familles, INSEE,,. 1985 1986 (Allocation au jeune enfant: AJE) 5) (Allocation parentale d'education: APE) 6), (Allocation de garde à domicile) 3. 5),, 3 3. 6).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23

. 1990 (co-habitation: ). 1994 (Juppé Plan),. 4. 영유아환영정책 (2004~ 현재 ) 2004. (allocation de base),. (Pres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Crèche). 7) 7) 69%. 2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allocations familiales: AF), (Complément familial: CF),. (-). EU 77%..... (le congé maternité), (le congé paternité), (le congé parental). 80%. 8) 8) 16, 26, 3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25

제 3 절가족지원수당현황,,. 20 3. 1/2 (AF) 2,.,,. 4 3. 2. 3.,, 6 16, 9). 9) 3 (APL), (ALF), 2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3-4> 프랑스의가족지원수당제도 비자산조사형 자산조사형 가족수당 (AF) 가족보충수당 (CF) 영유아보육수당 (PAJE) 입학수당 (ARS) 징병및장애아동간병수당 (AJPP) 가족지원수당 (ASF) 노령보충수당 (ASPA) 성인장애수당 (AAH) 장애보충수당 (ASI) 한부모수당 (API) 특별연대수당 (ASS) 최소통합수당 (RMI) 취업연대수당 (RSA) 주거수당 (AL) 20 세미만자녀 2 인이상가구대상 3 세이하아동 3 명이상 기본수당에보육방식별로선택수당부가 6-18 세아동대상 부모의간병활동에대한소득보장 고아및입양아동부양수당 2007 년이후노인층을위한공공부조수당인 MV(Minimum vieillesse) 로대체빈곤층성인장애인대상생계급여 장애인가구대상생계급여한부모가구대상생계급여실업부조타생계급여비수급자대상생계급여사회보장대상자의근로유인빈곤층및취약계층주거급여제도 * : AJPP(Allocation jouralière de présence parentale), ASPA(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AH(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API(Allocation de parent isolé), ASS(Allocation spécifique de solidarité),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 ) ( ) < 3-4>. (AF) (PAJE).,,. (Minima sociaux) 1970,, (AL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27

(Revenu minimum d'insertion). < 3-5> 1998 2010 (AF), (PAJE), (RMI), (ARS). (AF) 1998 2010 12 370 470 100, 2004 (PAJE) 75 2010 229 7 3. < 표 3-5>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수급가구규모추이 ( : ) 수당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가족수당 (AF) 3,765 4,139 4,210 4,320 4,619 4,658 4,708 영유아보육수당 (PAJE) - - - 756 2,027 2,216 2,286 최소통합수당 (RMI) 1,088 1,072 1,069 1,216 1,256 1,121 - 개학수당 (ARS) 2,728 2,882 2,859 2,843 2,836 2,899 2,861 * :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2011. < 3-5> (ARS) 1998 2010 270~280 1.9~2.0 80 ( 2-2 2-3 ). < 3-6> 2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Base Mensuel de l'allocation familiale: BMAF),. < 표 3-6>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급여액 (2009.1.1 기준 ) 수당 BMAF 의 % 월급여액 ( 유로 ) 2자녀 32.0 124.54 3자녀 73.0 284.12 가족수당 (AF) 4자녀 114.0 443.69 5자녀 155.0 603.26 1명추가 - 159.78 가족보충수당 (CF) 41.65 162.10 가족지원수당 (ASF) 중임산부 116.76 583.80 기본수당 45.95 178.84 취업활동기본수당완전중단 142.57 554.88 영유아보육수당비수급자기본수당 (PAJE) 수급자 108.41 421.93 취업활동기본수당 96.62 376.05 완전중단수급자반일근로 62.46 243.09 6-10 세 282.17 개학수당 (ARS) 11-14 세 297.70 15-18 세 308.05 출산장려금 229.75 878.65 * : BMAF 2009 1 1 389.20, 3%. * :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201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29

제 4 절가족지원을위한재정정책 2010 600 170 770 GDP 1.9 3.24%, 1/6 1,100. 2010 600 (PAJE) 120, (AF, CF, ASF, ARS ) 120, 153, (RSA) 80, 61. 50%, 25%, (Minima sociaux) 20%, 5%. 2010 57% 22.4%, 3 11.3% ( 3-7 ). < 표 3-7>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수급자와지출내역 (2010 년 ) 수당 수급자수 ( 만명 ) 지출액 ( 억유로 ) 가족수당 (AF) 470 118 영유아보육수당 (PAJE) 250 120 가족주거수당 (ALF) 127 40 주거수당 (AL) 사회주거수당 (ALS) 220 61 개인주거수당 (APL) 250 66 취업연대수당 (RSA) 180 80 성인장애수당 (AAH) 107 60 기타 - 53 총계 1,127 598 * : 2 * : L'e-ssentiel, No. 110, 2011. 5,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2011. 3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999 2009 (AF, CF, PAJE ), (AL), (Minima sociaux) 46.2%, 13.9%, 9.7%. 19.5% 1.8% ( 3-8, 3-9 ). < 표 3-8>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규모변화율 (1999~2009) ( : ) 2009 2009-2004 2009-1999 1999~2009 증가율 가족및영유아보육수당 301 30.1 36.6 13.9% 주거수당 157 6.5 13.9 9.7% 사회적최저선지원 157 35.1 49.7 46.2% 합계 615 71.7 100.2 19.5% * :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p.15,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 표 3-9> 프랑스주요가족지원수당규모변화율 (1999~2009) ( : ) 가족수당 (AF), 영유아보육수당 (PAJE) 주거수당 (AL) 사회적최저선지원 (Minima sociaux) 1999 222 121 91 2000 223 123 93 2001 229 127 95 2002 235 133 100 2003 240 133 104 2004 247 139 113 2005 250 138 120 2006 272 141 126 2007 280 142 129 2008 287 153 131 2009 301 157 157 1999~2009 평균증가율 1.3% 0.9% 3.9% * :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p.40-41,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1

... < 3-10> 1950 GDP. 2008 2009 GDP 3.24%,. < 표 3-10> 1951 년이후가족지원수당금의 GDP 대비비중추이 ( : %) 1951 1960 1970 1980 1990 2000 2005 2008 2009 가족및보육수당 3.68 3.22 2.30 1.91 1.58 1.57 1.52 1.50 1.59 주거수당 0.01 0.18 0.33 0.44 0.73 0.85 0.80 0.79 0.82 사회적최저선지원 - - - 0.22 0.44 0.65 0.70 0.67 0.83 합계 3.69 3.40 2.63 2.57 2.75 3.07 3.02 2.96 3.24 * :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p.64,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otisation sociale),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3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5.4% 50%, 20%, 30%. < 표 3-11> 프랑스가족지원수당의재원구성및비율추이 (1995~2009) 사회갹출금 일반사회분담금및기타조세 국가에서지급되는수당및주거보조금 ( : ) 1995 2002 2004 2006 2008 2009 227 305 320 313 337 338 (52.9%) (52.7%) (51.9%) (46.9%) (46.5%) (45.0%) 66 95 100 145 164 161 (15.4%) (16.4%) (16.2) (21.8%) (22.6%) (21.4%) 157 202 220 235 250 275 (36.5%) (35.0%) (35.7%) (35.2%) (34.5%) (36.5%) 기타조세수입비율 1.8% 1.5% 1.8% 1.6% 1.7% 2.1% 조세수입부족비율 -6.6% -5.6% -5.3% -5.6% -5.3% -5.2% 총비율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p.14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 3-11>,..... ( 職域 )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3

). ( ).,,. 2009 GDP 3.4% 11%, 13% 3-4 ( 3-12 ). < 표 3-12> 프랑스사회보험 ( 일반제도 ) 의재정수지변화추이 (2005~2009) ( : 10 ) 2005 2006 2007 2008 2009 건강보험 -8.0-5.9-4.6-4.4-9.4 퇴직연금보험 -1.9-1.9-4.6-5.6-7.7 가족보험 -1.3-0.9 0.2-0.3-1.8 * :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p.14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3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제 5 절가족지원정책의특징과효과,,.,,..,, EU.. (API).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5

..... 3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4 장 보건의료정책 제 1 절건강보험체계...,. 87% (CNAMT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7

.. (Prévoyance) (Mutuelles). < 표 4-1> 프랑스의건강보험제도구조 제도명 대상가입자 가입자비율 (2008 년기준 ) 일반제도 민간상공업피고용자 전국민의 87% (5,600 만명 ) 국가공무원 피리지하철공사직원 피용자제도프랑스수도회사직원특별제도국철직원 전국민의 2% 광산종사자 선원 자영자제도 농업자영자제도농업자영자전국민의 6% (360 만명 ) 상공업자영자제도상공업자영자전국민의 5% (340 만명 ) (Couverture maladie universelle: CMU) 10) 2000 1 10) CMU,,,,,. CMU. 2000 11 CMU 55% 20 39%, 60 6%. CMU 2 3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Aides sociales). 제 2 절보건의료개혁,,,,. 1990., EU. < 4-2> 2006 1 EU 6, EU GDP 1990 GDP 8.4% 2007 11.0% 2.6% ( 4-3 ). 2001 9 7.8% 4 70 CMU.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39

< 표 4-2> EU 주요국의 1인당보건의료지출순위 (2006 년 ) ( : ) 순위 국가 1인당건강보험급여액 1 노르웨이 4,763 2 스위스 4,417 3 룩셈부르크 4,162 4 네덜란드 3,837 5 오스트리아 3,763 6 프랑스 3.601 7 벨기에 3,595 8 독일 3,588 13 영국 2,992 16 이탈리아 2,686 EU 15 3,190 EU 27 978 *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0. < 표 4-3> EU 주요국의 GDP 대비보건의료지출비중비교 ( :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프랑스 8.4 10.4 10.1 11.1 11.0 11.0 독일 8.3 10.1 10.3 10.7 10.6 10.4 스페인 6.5 7.4 7.3 8.3 8.4 8.5 영국 6.0 6.9 7.2 8.2 8.4 8.4 이탈리아 7.7 7.3 8.1 8.9 9.0 8.7 * : Eco-Santé 2009: France: Health System Review(2010), p.46.... 75 2007 8.5%(500 4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20 9.4%(700 ), 2060 16%(1,200 ). 50 1/3 65..,. 1996 (Juppé Plan),. 11)... 1995 (Jacques Chirac). (European Monetary System: EMU) 1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41

..... 1996 (CADES) (Cotisa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CRDS). 12) CRDS (CSG) (Fonds national de solidarité vieilless: FSV). 3-4 2001. 2001 21, 2002 61, 2003 111, 2004 116.. 2005 12) CRDS 1996 1 31 2009 1 31 13 1 2025. 4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05.,,... 2005 1 (le médicin traitant), 2 (le médicin correspondant). 1. 1 (contribution forfaitaire d'un euro)..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43

, 30 1 40.. 제 3 절건강보험재정건전화조치와효과 2009 2,231 GDP 11.7% (GDP 13% ). 2009 (1,757 ), (153 ), (75 ), (74 ), (62 ). 1991 (CSG) 50%, CSG 40%. CSG 2010 7.5%, 8.2%, (, ) 9.5%, 6.6%, (, ) 6.2%.,. CSG 4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CSG. 13),, CSG CSG 70%. 76 0.16%. 13.85% 13.1%, 0.75%. < 4-4> 2007. CSG 87.1%, 12.9%. < 표 4-4> 프랑스건강보험수입구조 1990 2000 2007 근로자보험료 32.2(20.1) 3.4(3.4) 2.9(3.8) 사용자보험료 63.1(39.3) 51.1(49.8) 46.6(61.8) 총보험료 95.2(59.4) 54.5(53.2) 49.5(65.6) CSG 0.0 34.6(33.8) 37.6(49.8) 특별세 ( 담배등 ) 1.6(1.0) 3.3(3.3) 3.4(4.5) 기타세금 1.6(1.0) 4.2(4.0) 4.6(6.1) 총세금 1.6(1.0) 38.7(37.8) 40.9(54.2) 기타 3.1(2.0) 6.8(5.6)) 9.6(12.7) 총수입 100.0(62.3) 100.0(97.6) 100.0(132.5) * : ( ) 10 * :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10. ( : %) 13) 3.8%.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45

2007 80.4%, 73.8%. 5.2% 13.4%, 6.8% ( 4-5 ). < 표 4-5> 프랑스보건의료수입구조 ( : %)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법정건강보험 74.3 75.1 74.9 74.3 74.0 73.8 국고보조 2.3 4.6 4.5 4.9 5.1 5.2 민간건강보험 11.0 11.9 12.7 13.2 13.3 13.4 개인비용부담 11.4 7.6 7.1 6.8 6.8 6.8 기타 1.0 0.8 0.8 0.8 0.8 0.8 * : Eco-Santé 2009: France: Health System Review(2010), p.66 CSG. CSG. CSG.,, 2000 WHO. 4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96 (Objectif national des dépenses assurance maladie: ONDAM). 14) ONDAM. 1%. 15) < 4-6> 1997 2008 ONDAM. ONDAM 1997 ONDAM 2~3%. 2003 2005 2006. 14) (Cour des comptes) (Conférence nationale de santé: CNS). 15)., (Albert) 200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47

< 표 4-6> 프랑스 ONDAM 과실제지출액변화추이 (1997-2008) ONDAM (10 억유로 ) 실제지출액 (10 억유로 ) 실제지출액 - ONDAM (10 억유로 ) ONDAM 증가율 (%) 실제지출액증가율 (%) 1997 91.5 91.4 0.1 1.7 1.5 1998 93.6 95.1 1.5 2.4 4.0 1999 96.0 97.6 1.6 1.0 2.6 2000 100.3 103.0 2.7 2.9 5.6 2001 105.7 108.9 3.2 2.6 5.7 2002 112.8 116.7 3.9 3.6 7.2 2003 123.5 124.1 0.6 5.3 5.8 2004 129.7 129.9 0.2 4.5 4.7 2005 134.9 135.1 0.2 3.9 4.8 2006 140.7 141.9 1.2 2.3 3.1 2007 144.8 147.7* 2.9 2.1 4.0* 2008 152.0 152.9* 0.9* 2.8 3.4* * : * * : Eco-Santé 2010: France: Health System Review(2010), p.86. ONDAM (1),,, (2) (Diagnosis Related Group: DRG), (3), (4), (5), (6). < 4-7> 2008 ONDAM. 2004 (Albert ) ONDAM ONDAM ONDAM 4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ONDAM,. < 표 4-7> ONDAM 하위항목지출배분 (2008 년 ) 항목 2007 년실제지출액 (10 억유로 ) 2008 년 ONDAM (10 억유로 ) 2008 년 ONDAM 증가율 (%) (1) 69.4 70.6 1.9 (2) 47.4 48.9 3.2 (3) 18.2 18.8 3.3 (4) 4.8 5.4 8.0 (5) 7.0 7.4 5.7 (6) 0.8 0.9 0.0 합계 147.7 152 2.8 * : (1), (2) * : Loi no.20071786 décembre 2007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08: France: Health System Review(2010), p.86.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49

제 5 장 퇴직연금정책 제 1 절퇴직연금재정의현황과구조,, ( ),,,,,. ( 5-1 ). < 표 5-1> 프랑스사회보호급여구조변화추이 구분 1997 2000 2004 2008 노령 ( 유족 ) 43.8 44.3 43.5 45.7 건강 ( 장애 ) 33.7 33.5 35.7 35.6 가족 ( 아동등 ) 13.1 12.2 11.2 11.3 실업 7.8 7.2 7.7 5.7 빈곤, 사회배제 1.3 1.5 1.5 1.5 * : Social benefits by funtion, Eurostat, 2011.7 ( : %) 5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6) 2008~2009 2,600 2,700 4.0%,. 2008 ( 5-2 ). < 표 5-2> 프랑스사회보호급여액과증가추이 ( : ) 구분 2008 2009 증가율 (%) 노령 ( 유족 ) 261,683 272,218 4.0 건강 ( 장애 ) 190,451 208,852 4.3 가족 ( 아동, 주택 ) 67,075 69,601 4.1 실업 32,848 36,390 10.8 빈곤, 사회배제 8,564 10,511 22.7 총계 570,621 597,572 4.7 * : Prestation de protection social, INSEE, 2011 2008 1,500. < 5-3> 1995~2005 10 450, 2005~2015 600. 1990 1998~2000 16),, (CNAVT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1

68 2007 2015 65. 17) < 표 5-3> 퇴직노령연금수령인구의변화추이 ( : ) 구분 1990 1995 2000 2006 2008 2008 2009 퇴직노령연금수령자 ( 기본 ) 9,544 10,715 11,838 14,050 14,500 14,970 - 최저노령연금수령자 1,211 899 766 599 586 575 583 * : Social benefits by function, Eurostat, 2011.7 GDP (,, ) 1990 10.7% 2000 11.8%, 2005 12.4%, 2007 13.0% ( 5-4 ). < 표 5-4> EU 주요국의 GDP 대비연금지출규모비교 ( : )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 1990 10.6 10.1 9.9 10.0 9.2 7.9 5.2 1995 12.0 11.4 9.6 10.5 10.5 9.0 5.9 2000 11.8 13.6 10.7 11.0 9.8 8.6 5.9 2005 12.4 14.0 11.5 11.4 10.2 8.1 6.3 2007 13.0 14.0 11.7 11.4 9.5 8.4 6.6 * : OECD, Pension at Glance, 2009 (Commision d'orientation des retraties: COR) 2007 2020 GDP 1%, 2050 1.7% 17),, p.140. 5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5-5> 2006 42 2015 151, 2020 248, 2050 688.. 1.9, 2000-2050 83.8, 89.0, 100,000, 4.5%, 1.8% ( 5-6 ). < 표 5-5> 프랑스일반노령연금재정적자기본전망 구분 2006 2015 2020 2030 2040 2050 지출 (GDP 대비비중, %) 13.1 13.7 14.1 14.7 14.9 14.7 수입 (GDP 대비비중, %) 12.9 13.0 13.0 13.0 13.0 13.0 적자 (GDP 대비비중, %) 0.2 0.7 1.0 1.6 1,8 1.7 지출액 (10 억유로 ) 235.2 301.1 337.1 420.1 511.8 606.6 수입액 (10 억유로 ) 231.0 286.0 312.2 373.0 448.4 537.8 적자 (10 억유로 ) 4.2 15.1 24.8 47.1 63.4 68.8 * : Cinquième rapport du COR, 2007 < 표 5-6> 2007 년 COR 의노령연금재정적자전망을위한전제 인구학적전제합계출산율 1.9 2000~2050 년사이기대수명남성의기대수명 : 75.3 세에서 83.8 세로여성의기대수명 : 82.8 세에서 89.0 세로이민순이민자유입 : 매년 100,000 명경제학적전제실업률 2015 년에 4.5% 의실업률을기록하고 2050 년까지그대로유지생산성매년노동생산성이 1.8% 향상연금보험기간보험기간 2012 년에연금보험가입기간 40년에서 41년으로연장되고 2020 년부터 41.5 년으로재연장 * : Cinquième rapport du COR, 200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3

. 2008 (, ). (COR) 2010 2007. < A> 1.5% 2024 4.5% 2020 2050 GDP 1.9%, 2.6%. 2020 2050 450, 1,026 ( 5-7 ). < B> 1.5% 2022 7% 2020 2050 GDP 2.1%, 3.0%. 2020 2050 488, 1,144 ( 5-8 ). < 표 5-7> 프랑스일반노령연금재정적자전망 : 시나리오 A 구분 2008 2015 2020 2030 2040 2050 지출 (GDP 대비비중, %) 13.4 14.5 14.5 15.1 15.4 15.3 수입 (GDP 대비비중, %) 12.8 12.7 12.7 12.7 12.7 12.7 적자 (GDP 대비비중, %) 0.6 1.8 1.9 2.5 2.8 2.6 누적적자 (GDP 대비비중, %) 1.0 13.0 22.1 44.3 73.5 104.3 적자 (10 억유로 ) 10.9 39.4 45.0 70.3 92.3 102.6 * : Huitième rapport du COR, 2010 5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5-8> 프랑스일반노령연금재정적자전망 : 시나리오 B 구분 2008 2015 2020 2030 2040 2050 지출 (GDP 대비비중, %) 13.4 14.6 14.7 15.6 15.8 15.7 수입 (GDP 대비비중, %) 12.8 12.7 12.7 12.7 12.7 12.7 적자 (GDP 대비비중, %) 0.6 1.9 2.1 2.9 3.2 3.0 누적적자 (GDP 대비비중, %) 1.0 13.1 23.0 49.5 83.0 118.2 적자 (10 억유로 ) 10.9 40.3 48.8 79.9 103.0 114.4 * : Huitième rapport du COR, 2010.. (55~64 ) 38% 2010 50% (Stockholm Target) EU 46%. 1993, 2003, 2010. 제 2 절연금개혁의내용과목표 1. 연금제도개요 3. 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5

(pay-as-you-go) 18) (régime de base). 2 (régime complémentaire). 3 (régime supplémentaire)...,,, ( ),, 30., 2008 64% 56.4%, 83%.,, ( ). (système par capitalisation) 18). 5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système par répartition). 19).. 2. 1993년도연금개혁 40.,. EU. 1983 65 60 19) EU,,,.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7

. 1993 (Balladur). 10 25,, 2008 37.5 40 ( 150 160 ). 1993. 3. 2003년도연금개혁 2003. 2003. 2003 7 14. 2004 1 1, 5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2009 2012 1 41 85%. 37.5 2004~2008 2 40. 60 (160 ), 65. 60 2004 14-16. 2008 150 160. 2004 2008 150 160 (40 ), 2020 2% 1.8%..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59

993. 2003 2010. 4. 2010년도연금개혁. 2008 2010 (COR) 2030, 2050 700, 1,000. 17%., < 5-9> < 5-10> EU. EU 15 65% 53.3%, EU 19.8 24.5. 6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5-9> EU 주요국의연금급여의소득대체율 중위소득자 ( 평균소득 ) 프랑스이탈리아그리스독일스웨덴스페인영국 OECD 평균 53.3 (53.3) 67.9 (67.9) 95.7 (95.7) * : OECD, Pension at Glance, 2009 43.0 (43.0) 61.5 (61.5) 81.2 (81.2) 33.5 (30.8) 60.8 (59.0) ( : %) EU 15개국평균 65.0 (63.8). (COR) 2010 1960 4 1 2010 1.8, 2050 1.2 1. EU. < 표 5-10> EU 주요국의연금수급연령, 실제퇴직연령및연금수급기간의비교 퇴직연령 ( 세 ) 수급연령 ( 세 ) 남성 평균수명 ( 세 ) 수급기간퇴직연령 ( 세 ) 수급연령 ( 세 ) 여성 평균수명 ( 세 ) 수급기간 프랑스 58.7 60.0 83.2 24.5 59.5 60.0 87.6 28.1 독일 62.1 65.0 82.2 20.1 61.0 65.0 85.5 24.5 영국 63.2 65.0 82.0 18.8 61.9 60.0 84.5 22.6 이탈리아 60.8 65.0 82.5 21.7 60.8 60.0 86.5 25.7 스페인 61.4 65.0 82.9 21.5 63.1 65.0 87.0 23.9 그리스 62.4 65.0 82.4 20.0 60.9 60.0 84.6 23.7 OECD 63.5 64.4 82.4 18.8 62.3 63.1 85.9 23.6 EU 61.7 64.3 81.5 19.8 60.5 62.7 85.0 24.5 * : OECD, Pension in France abroad: 7 key indicators, 2010 ( :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61

2010. 60 62 65 67. 20) 10 7.85% 10.55% 2.,, 2020. 2010 2011 37 2018. 제 3 절연금개혁의평가와전망,. 65 67 20) 62 67 (18 ) 2 62 58~60, 20% 60. 6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18. 21)..,.,,,.., 21), 2010, p.94-95,, 2011.2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63

. 25%, 10%. 2008 20% 1.3%..,,..... 6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6 장 노동시장정책 제 1 절노동시장현황 2001 2010 EU 27 ( 6-1 ). 2008 EU (GDP 30% ). EU.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65

< 표 6-1> 프랑스의경제성장률추이 (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U 27개국 2.0 1.2 1.3 2.5 2.0 3.3 3.0 0.5-4.3 1.8 프랑스 1.8 0.9 0.9 2.5 1.8 2.5 2.3 0.1-2.7 1.5 독일 1.2 0.0-0.2 1.2 0.8 3.4 2.7 1.0-4.7 3.6 영국 2.5 2.1 2.8 3.0 2.2 2.8 2.7 0.1-4.9 1.4 이탈리아 1.8 0.5 0.0 1.5 0.7 2.0 1.5 1.3-5.2 1.3 스페인 3.6 2.7 3.1 3.3 3.6 4.0 3.6 0.9-3.7 0.1 * : Eurostat 22) EU 23). 2001 2010 8-9% ( 6-2 ).. 1990 2000,,.,,. 22) 2008 73.3% (152.9%), (93.3%) (93.1%). 23) 2008 11.9% (11.4%), (2.0%), (9.9%). 6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6-2> 프랑스의실업률변화추이 ( :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EU 27개국 8.5 8.9 9.0 9.1 9.0 8.3 7.2 7.1 9.0 9.7 프랑스 8.3 8.6 9.0 9.3 9.3 9.2 8.4 7.8 9.5 9.8 독일 7.6 8.4 9.3 9.8 11.2 10.3 8.7 7.5 7.8 7.1 영국 5.0 5.1 5.0 4.7 4.8 5.4 5.3 5.6 7.6 7.8 이탈리아 9.1 8.6 8.4 8.0 7.7 6.8 6.1 6.7 7.8 8.4 스페인 10.3 11.1 11.1 10.6 9.2 8.5 8.3 11.3 18.0 20.1 * : Eurostat EU. (Activation Labour Market Policies: ALMP) EU,. 2006 ( 6-3, 6-4 ). < 표 6-3> 프랑스의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위한공공지출추이 (GDP 대비 ) ( : %) 2004 2005 2006 2007 2008 EU 27개국 - 1.990 1.817 1.594 1.602 프랑스 2.659 2.477 2.301 2.140 1.977 독일 3.392 2.905 2.586 2.021 1.908 영국 0.643 0.621 0.506 0.481 0.505 이탈리아 1.284 1.291 1.211 1.098 1.214 스페인 2.117 2.072 2.083 2.092 2.517 * : Eurostat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67

< 표 6-4> EU 주요국의고용률변화추이 ( : %)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EU 27 61.2 62.2 62.4 63.0 64.5 65.9 64.2 프랑스 60.2 62.1 63.0 63.8 63.7 64.9 64.0 독일 63.9 65.5 65.4 65.0 77.5 70.7 71.1 영국 70.5 71.2 71.4 71.7 71.6 71.5 69.5 이탈리아 51.9 53.7 55.5 57.6 58.4 58.7 56.9 스페인 51.3 56.3 58.5 61.1 64.8 64.3 58.6 * : Eurostat, INSEE 2006. < 6-5> 2050. 2006-2050 1,000 2,760 2,850 90. < 표 6-5> 생산가능인구증가추이 (2006~2050 년 ) 2006 2015 2030 2050 생산가능인구 ( 백만명 ) 27.6 28.3 28.2 28.5 15~24 세 (%) 9.5 9.0 9.5 9.3 25~54 세 (%) 79.1 77.1 75.7 75.9 55세이상 (%) 11.3 13.9 14.8 14.8 15~64 세경제활동률 (%) 69.1 69.6 69.6 70.5 * : INSEE, Enquêt Emploi, projections de population active 2006~2050., 6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09 9.1% 2.6 23.7%, (55-64 ) 38.9% (15~64 ) 64.2% 2/3 ( 6-6, 6-7 ). < 표 6-6> 프랑스의연령별및성별실업률과실업자추이 ( : %) 1990 년 2000 년 2008 2009 남성 6.2(874 ) 7.3(1,037 ) 6.9(1,018 ) 8.9(1,318 ) 15~24 세 13.1 15.3 19.1 24.6 25~49 세 5.2 6.6 5.8 7.6 50~64 세 5.0 5.8 4.9 5.9 65세이상 0.5 0.0 4.9 6.2 여성 10.2(1,122 ) 10.1(1,228 ) 7.9(1,052 ) 9.4(1,259 ) 15~24 세 18.3 18.2 19.1 22.5 25~49 세 9.4 9.9 7.5 8.8 50~64 세 7.0 7.0 5.0 6.2 65세이상 0.8 0.7 4.5 5.1 합계 7.9(1,995 ) 8.6(2,265 ) 7.4(2,069 ) 9.4(2,577 ) 15~24 세 15.4 16.6 19.1 23.7 25~49 세 7.0 8.1 6.6 8.2 50~64 세 5.8 6.4 5.0 6.1 65세이상 0.6 0.3 4.7 5.7 * : Eurostat, INSEE < 표 6-7> 프랑스의연령별고용률 (2009년 ) ( : %) EU 27개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15~24 세 35.2 31.4 46.2 48.4 21.7 28.0 25~54 세 78.2 82.1 81.6 80.2 71.9 70.7 55~64 세 46.0 38.9 56.2 57.5 35.7 44.1 15~64 세 64.6 64.2 70.9 69.9 57.5 59.8 * : Eurostat, INSEE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69

35, 24), EU.,,, 35,. 1980 2000. 제 2 절노동시장정책의특성과성과 1981, ( 40 39 ), (, 60 ). 1980 24) (median) 65% OECD. 7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80.,. 1992 30% (, ). 1990 (Robien) (1996), (Aubry) I (1998 ), (Aubry) II (2002 ). 10%. I 39 35. II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1

35 1,600 20. 1980,.,,.. 2005 (Contrat nouvelles embauches: CNE) 25).. (Contrats à durée indéterminées: CDI) (Contrats à durée déterminées: CDD) 25) (CNE) 20 2,. 7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09 15 CDI 77.9%, CDD 8.2% CDI CDD 10 ( 6-8 ).. 26) < 표 6-8> 프랑스의연령별고용형태 (2009년 ) ( : %) 15~24 세 25~29 세 50세이상 15세이상 비임금근로자 1.9 10.0 16.1 11.0 파견근로자 5.2 1.6 0.6 1.6 임금근로자 인턴 16.3 0.1 0.0 1.4 기간제계약 (CDD) 27.3 7.3 4.5 8.2 비기간제계약 (CDI) 49.3 81.0 78.7 77.9 고용합계 100.0 100.0 100.0 100.0 고용자수 ( 천명 ) 2,070 16,834 6,787 25,691 * : INSEE,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2011.,. 2007 2006 (Contrat Première Embauche: CPE). CPE 26) 5 (CGT), (CFDT), - (CGT-FO), (CFTC), - (CFE-CGC). 97%. 15.4%, 5.1%, 14.9% (1996-2005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3

20 26 2. CPE 2006 4 CPE,. 27) 2007 5 5% 70%,. 1998 35. 2007 (loi en faveur du travail, de l'emploi et du pouvoir d'achat: TEPA). (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27) 16-25 (Contrat d insertion dans la vie sociale: CIVIS), 16-25 CIVIS 2. 7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RSA). RSA. 28), (INSEE) 20%. (loi sur la modernisation du marché du travail) 2008 6 2005 (CNE). (CDI), (une période d'essai). (CDI) (CDI) 28) RSA (Revenu minimum d'insertion: RMI), (Allocation de parent isolé: API), (Prime de retour à l'emploi: PRE), (Prime pour l'emploi: PPE). RSA 1.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5

. 29) (CSG) (CRDS), (rupture conventionnelle). (CDI). 35,. 35,,. 2010. 2040 50%. 29) (CDI) (CDD).. 7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3 절고령층고용정책 EU. EU 2001 (Stockholm Target) 2010 55-64 50%, 2002 (Barcelona Target) 2010 5. EU 10. 2009 EU 27 46.0% 38.9% ( 6-7 ), 2010 60 62. 30) 2006 2010 4 (Plan national d'action concertée pour l'emploi des seniors). 1970 (early retirement mechanism) 1982 65 60, 40 30) 50% (69.4), (59.5%), (56.9%), (52.7%), (51.6%), (50.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7

37.5., 57.5 55. (Allocation spéciale du fonds national de l'emploi: ASFNE) (Allocation de remplacement pour l'emploi: ARPE).. 31).. 32) 5% 2008 57.5 59,. (ASNFE), (ARPE), 31) 2002 55 51 5. 32) EU. 7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03 60 65. (Contract initiative emploi: CIE). 50., (Delalande) UNEDIC. 33) 2006 4 (CPE), 2006 6 (Plan national d'action concerté pour l'emploi des seniors 2006-2010). 34) 57 65 33) '(Plan national d'action concertée pour l'emploi des seniors) 2010 2008 2. 3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79

. 60.... 2009 1%.. 8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7 장 공공재정정책 제 1 절공공재정현황 2009 2010 GDP 7.5%, 7.0% 1959 5.,,,,,,.,,. 3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81

. < 7-1> < 7-2> 2000 2001 GDP 1% 2002 2004 3 3% 2009 7%. 2006 GDP 64.6% 2010 81.7%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 GDP 3%, GDP 60% ). 36) < 표 7-1> EU 주요국의 GDP 대비재정수지변화추이 ( :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프랑스 -1.5-1.5-3.1-4.1-3.6-2.9-2.3-2.7-3.3-7.5-7.0 독일 1.3-2.8-3.7-4.0-3.8-3.3-1.6 0.3 0.1-3.0-3.3 영국 3.6 0.5-2.1-3.3-3.3-3.3-2.7-2.7-5.0-11.4-10.4 이탈리아 -0.8-3.1-2.9-3.5-3.5-4.3-3.4-1.5-2.7-5.4-4.6 스페인 -1.0-0.6-0.5-0.2-0.3 1.0 2.0 1.9-4.2-11.1-9.2 EU 27개국 0.6-1.4-2.5-3.1-2.9-2.5-1.5-0.9-2.4-6.8-6.4 * : Eurostat 35) 2009 2010 383, 96. 36) SGP (Maastricht Treaty) (European Monetary Union: EMU). 8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7-2> 프랑스의재정적자와국가부채현황 2007 2008 2009 2010 GDP 1,895,284 1,948,511 1,907,145 1,947,576 재정적자 (GDP 대비비율 ) 51,557 (2.7%) 64,299 (3.3%) 142,540 (7.5%) ( : ) 136,525 (7.0%) GDP 대비정부지출 (%) 52.6 53.3 56.7 56.6 GDP 대비정부수입 (%) 49.9 49.9 49.2 49.5 GDP 대비의무과세 (prélèvements obligatoires, %) 44.1 43.4 42.0 42.5 국가부채 (GDP 대비비율 ) 1,211,563 (63.9%) 1,318,601 (67.7%) 1,492,746 (78.3%) 1,591,169 (81.7%) * : Eurostat, INSEE 2010 7.0%, 2.2% 4.8%. 2008 3.3% 1.5%.. 1990 GDP 30% EU ( 7-3 ). < 표 7-3> EU 주요국의정부및사회보장지출비교 (2008 년 )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27개국 EU 평균 GDP 대비정부지출 52.9 43.8 47.4 48.8 41.3 51.7 46.9 GDP 대비사회보장지출 30.7 27.7 23.7 27.7 22.7 29.3 26.3 * : Eurostat ( :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83

. (FSV) 2010 298 2008 105 3 3 ( 7-4 ). < 표 7-4> 기본일반제도와 FSV 의재정수지변화 ( : 10 ) 2006 2007 2008 2009 2010 ㆍ건강 -5.9-5.0-4.1-10.4-11.4 ㆍ근로산재 -0.1-0.4 0.2-0.6-0.7 ㆍ가족 -0.8 0.2-0.3-1.8-2.9 ㆍ퇴직노령 -1.0-3.9-5.6-8.9-11.0 기본일반제도 -7.8-11.3-9.7-21.7-25.7 FSV -1.3 0.2 0.8-3.2-4.1 퇴직노령 +FSV -2.3-3.7-4.8-11.1-15.1 기본일반제도 +FSV -9.1-11.1-8.9-24.9-29.8 * :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p.67, Cour des comptes, juin 2011. FSV 151 2010 1/2 114. 2004-2008 2009 2010 2. 2010 273 ( 7-5 ). 2008 2009 2010 ( 7-6 ). 8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7-5> 프랑스공공병원의재정수지와부채추이 ( : 10 ) 2007 2008 2009 2010 재정수지 -1.6-1.7-0.8-0.8 부채 18.4 21.6 24.5 27.3 * : Comptes nationaux 2010 < 표 7-6> 프랑스실업보험의재정수지변화추이 ( : 10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재정수지 -3.2 0.4 3.5 4.6-1.2-2.9 누적재정적자 (1990 년이후 ) -13.5-13.1-9.6-5.0-6.2-9.1 * : Unédic 제 2 절최근재정건전화조치와효과,,. 1. 공공부문지출억제 RGPP(Révison générale des politiques publique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85

300, 200. 2010 2011-2014 (loi de la programmation pour 2011-2014) 2013 GDP 3% 2014 2%. GDP 90%.. 2011-2014 2011 5 (GDP,, ) ( 7-7 ). < 표 7-7> 2011-2014 년의거시경제지표수준의전제 ( : %) 2010 2011 2012 2013 2014 GDP 성장률 1.5 2.0 2.25 2.5 2.5 민간부문임금상승률 2.0 3.2 4.2 4.5 4.5 물가상승률 1.5 1.8 1.75 1.75 1.75 0.8%. 8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7-8> 공공행정기관의재정안정화프로그램 ( : %) 2011 2012 2013 2014 공공행정기관 (APU) 의재정수지 -5.7-4.6-3.0-2.0 사회보장행정기관 (ASSO) 의재정수지 -0.9-0.7-0.4-0.1 지방공공행정기관 (APUL) 의재정수지 -0.2-0.2-0.1 0 APU 의부채 84.6 86.0 85.6 84.1 * : Programme de stabilité de la France, avril 2011 GDP 2011 5.7% 2014 2.0%, (, ) GDP 2010 1.2% 2013 0.4%, 2014 0.1% ( 7-8 ). 4 (,,, ), 2010-2014 GDP 1% 3.2% (loi de programmation des finances publiques) 8 1.. 2010 ( ),. 2014 2010 110 97 ( 7-9 ). 201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87

37) 2018. 38). (ONDAM) 3%, 2012 2.8%. 3.8% ONDAM 2.9%., 2012 175 35. 2012-2014 3 247 ( 7-9 ). ONDAM 2.8% 12 3.5%. 50 2012-2020 37) 38) (2010 9 ). < > ( : 10 ) 2012 2014 2016 2018 2020 개혁전재정적자 20.1 23.8 26.0 28.8 32.2 개혁후재정적자 10.6 10.5 5.2 2.5 2.6 * : Rapport pour avis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u Sénat 8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600, 2027 759. 4.3% 2027 2018, 2012-2018 350. < 표 7-9> 기본일반제도의재정수지 건강 근로산재 가족 퇴직노령 부문총계 노령연대기금 (FSV) ( : 10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입 140.7 139.7 143.2 149.1 154.9 160.9 167.5 지출 145.2 150.3 154.7 159.3 164.2 169.3 174.8 수지 -4.4-10.6-11.6-10.3-9.3-8.5-7.4 수입 10.8 10.4 10.6 11.7 12.2 12.5 13.1 지출 10.5 11.1 11.4 11.6 12.0 12.2 12.5 수지 0.2-0.7-0.7 0.0 0.2 0.3 0.5 수입 57.2 56.1 50.2 52.3 53.8 55.4 57.4 지출 57.5 57.9 52.9 54.8 56.3 58.1 59.7 수지 -0.3-1.8-2.7-2.6-2.5-2.7-2.4 수입 89.5 91.5 93.5 100.1 103.6 107.3 111.4 지출 95.1 98.7 102.4 106.7 110.7 115.2 119.6 수지 -5.6-7.2-8.9-6.5-7.2-7.9-8.2 수입 404.2 405.6 408.1 427.6 441.9 456.6 472.8 지출 414.0 427.3 433.9 448.5 462.0 476.6 491.4 수지 -9.7-21.7-25.7-20.8-20.1-20.0-18.5 수입 15.4 12.9 13.4 18.1 18.6 19.3 20.3 지출 14.5 16.0 17.5 21.9 22.4 22.4 22.5 수지 0.8-3.2-4.1-3.9-3.7-3.1-2.2 * :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89

2. 세제개편. 2007 2008 (impôt sur les sociétés) (tax professionnelle) 68, 26. 100...,,,,, 2008 70.7% (2,310 ). 39) 2,110. (,, ) 1,347., 39) 2008 (3,270 ) (430 ) 3,700. 9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2.28%, 5.4%,. 13.1%, 1.6%, 0.75%, 0.1%. 8.3%, 6.65%. (CSG) 7.76%. 30.38%, 15.26% ( 7-10 ). < 표 7-10> 사회보장관련일반제도갹출금비율 ( : %) 피고용자부담분 고용자부담분 총계 근로산재 0.0 2.28 2.28 건강 0.75 13.1 13.85 총임금중 가족 0.0 5.4 5.4 CSG 7.76 0.0 7.76 노령 ( 상한유 ) 0.1 1.6 1.7 사회보장상한한계가있는임금중 노령 ( 상한유 ) 6.65 8.3 14.95 총계 15.26 30.38 45.94 * :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2009. 10 2.. (prélèvements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1

obligatoires). 2009 2010 GDP 49.2% 49.5% 0.3%, 42.0% 42.5% 0.5% ( 7-2 ). 2011 40). 95%.,. 2011 2010 40% 41% 1%, 2011 1 1 18% 19%. 16% 19%. 40) (Conseil constitutionnel) 2010 12 29 2011 4 2010. 9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11 0.25%. 400-600 7%, 600 14%.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2007 2012.,,,,,,, 0.55%-1.8% (0.25%, 0.5%), 300 0.5%. Tax Shield 41).. GDP.. 41) Tax Shield 50% 2009 6. 2009 3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3

., (,,, ). 9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8 장 결론,,,,. EU.,...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5

....... 1996 (ONDAM). (DRG) (CSG). 2027 760. 9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80. 2010 60 62 65 67. 2018. EU.... 2050 1,00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7

...,,. 3 EU.,,.... 2010 35. 98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10 GDP 7.0% 4.8% EU (Stability and Growth Pact: SGP).,....,..,.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99

..,,,,. 100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참고문헌 (2009),,. (2008),,, 23 3. (2010),,. (2003),,. (2007),, KIEP,. (2006), (CPE),. (2008), (CPE),. (2008),,. (2008), 2007,. (2004), EU,. (2003),,.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01

(2006),, (2011), 2010, (, 2007),, (2009),, KIEP,. (2011),,. (2005),, (2007), : 1991,, 28. (2008),,. (2009),,. (2005),,, 16,. (2010), (2010), 2010, Issue & Focus, 60,. (2002),,, 11 3. (2006),,,, 10 3. (2008),, 102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Eydoux, A. (2004),, Tuchszirer, C. (2008), 2008,. Besson, E. (2009), Dix défis pour la France Blanpain, N, et al. (2010), Projections de population à l'horizon 2060, INSEE Chevreuk, K, et al. (2010), France: Health System Review, 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Cinquième rapport du COR, 2007 CNAF (2010), Prestations familiale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2010), Prestations familials 2009 statistiques nationales. CNAF (2011), L'e-ssentiel,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2011),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aisse Nationale d'allocations Familiales. CNAF (2011), Les montants des prestations familiales et sociales au 1er janvier 2010. Conférence nationale sur l'emploi des seniors(2006), Plan national d'action concerté pour l'emploi des seniors 2006-2010. Conseil de l'emploi, des revenus et de la cohésion sociale (2006), La France en transition 1993-2005, La Documentation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03

française.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2009), L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des entreprises dans une économie globalisée. Cour des comptes (2011), Commission des comptes de la sécurité sociale,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Cour des comptes(2011), Rapport sur la situation et les perspectives des finances publiques. Houriez, G.(2011), Les comptes de la nation en 2010, No. 1349, INSEE Huitième rapport du COR, 2010 INSEE (2006), Enquêt Emploi, projections de population active 2006~2050. INSEE (2007), Estimation de population et statistiques de l'état civil jusqu'en 2007 et projection de polpulation 2007~2060. INSEE (2011), Bilan démographique 2010, INSEE. INSEE (2011), Prestation de protection sociale. INSEE (2011), Tableaux de l'économie Française 2011. Join-Lambert, M. Th. (1994), Politiques sociales. Lanzieri, G. (2011), The Greying of the baby boomer, Eurostat. Loi no.20071786 décembre 2007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08 Ministère de l'economie de l'industrie et de l'emploi (2007), Les politiques de l'emploi en 2008. Observatoire des retraites(2009), La Retraite en France. 104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OECD (2010), Pension in France abroad: 7 key indicators.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Pla, A, ert al. (2011), Bilan Démographique 2010, No. 1332, INSEE. Prioux, F, et al. (2010), L'évolution démographique récente en France, Population-F, 65(3).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1. Rapport pour avis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du Sénat(2010) Rovelli, R. (2008), Labor Market Policies, Institutions and Employment rates in the EU-27, IZA DP No. 3502. WHO (2010), Regional Office for Europe.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05

106 16 편 프랑스의저출산 고령화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7 편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연구책임자 : 최연혁 ( 스웨덴쇠테르턴대학정치학과교수 )

제 1 장 서론 제 1 절들어가는글 2. 1930 2.0,,,,,.,,,. 1980 OECD 10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90. 10.,,,.,. 제 2 절연구목적및연구방법,,, OECD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09

,..,.. 1, (SOU),.,. OECD, 3 -,, -,.,,,,,. 11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1

제 2 장 저출산의이론적접근 2,. 2 (Bread-winner), (Housewife), 1960 (Bengtsson, 1994:39-40)...,,, 11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900 50%,.,,...,. (Bengtsson, 199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3

.,.,,..,,, 1.8,,,, (Becker 1960, 1965; Willis, 1973; Erimisch 1989; Björklund et al., 2001:17-18; Apps and Rees, 2004)... 1920 (Malmberg, 2001:89).. 42) 42) 1920 1990 15% 33%. 1930 33% 11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 Datta Gupta et al., 2006; OECD, 2005).,,.,,., 1940 20%. 1980 1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5

. 1990 20 20 30. 1960, (SCB 2003a: 65, 67).,,,,, (Sorrentino, 1990:44). 43) 60%.,.,,.,, 43) 1987 (Code of Marriage 1987:230), 2003 (2003:376 Cohabitees Act).. 11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OECD 2005:27-30)., (OECD, 2005:28).,,.,.,,,,,.,,.,.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7

(Sundström, 2001; Ostlin et al., 2001).., 30 40. 40.,..,.?,, (Thalberg, 2003:10).,, 11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19

제 3 장 스웨덴출산율변화의특징과 OECD 및유럽국가들과의비교 1900. 1 1930. 1940 1960 2 2.1, 1970 2.1. 110, 1900,,, 1960, ( 1). 12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그림 3-1] 스웨덴출산율의변화 (1900-2000) * : (SCB) 1960 50 1.5 2., 2.0 ( 2)., 2.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21

< 표 3-1> 유럽출산율비교 (1996-2000) Country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Belgium 1.62 1.56 1.67 : : 1.66 1.72 1.76 1.8 1.82 1.86 1.84 Bulgaria 1.82 1.23 1.26 1.21 1.21 1.23 1.29 1.32 1.38 1.42 1.48 1.57 Czech 1.9 1.28 1.14 1.14 1.17 1.18 1.23 1.28 1.33 1.44 1.5 1.49 Denmark 1.67 1.8 1.77 1.74 1.72 1.76 1.78 1.8 1.85 1.84 1.89 1.84 Germany : :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7 1.38 1.36 Estonia 2.05 1.38 1.38 1.34 1.37 1.37 1.47 1.5 1.55 1.63 1.65 1.62 Ireland 2.11 1.84 1.89 1.94 1.97 1.96 1.93 1.86 1.92 2.01 2.07 2.07 Greece 1.4 1.31 1.26 1.25 1.27 1.28 1.3 1.33 1.4 1.41 1.51 1.52 Spain 1.36 1.17 1.23 1.24 1.26 1.31 1.33 1.35 1.38 1.4 1.46 1.4 France : : 1.89 1.9 1.88 1.89 1.92 1.94 2 1.98 2.01 2 Italy 1.33 1.19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7 1.42 : Cyprus 2.41 2.03 1.64 1.57 1.49 1.5 1.49 1.42 1.45 1.39 1.46 1.51 Latvia : : : : 1.23 1.29 1.24 1.31 1.35 1.41 1.44 1.31 Lithuania 2.03 1.55 1.39 1.3 1.24 1.26 1.26 1.27 1.31 1.35 1.47 1.55 Luxembourg 1.6 1.7 1.76 1.66 1.63 1.62 1.66 1.63 1.65 1.61 1.61 1.59 Hungary 1.87 1.57 1.32 1.31 1.3 1.27 1.28 1.31 1.34 1.32 1.35 1.32 Malta 2.04 1.81 1.7 1.48 1.45 1.48 1.4 1.38 1.39 1.37 1.44 1.44 Netherlands 1.62 1.53 1.72 1.71 1.73 1.75 1.72 1.71 1.72 1.72 1.77 1.79 Austria 1.46 1.42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1.41 1.39 Poland 2.06 1.62 1.35 1.31 1.25 1.22 1.23 1.24 1.27 1.31 1.39 1.4 Portugal 1.56 1.41 1.55 1.45 1.47 1.44 1.4 1.4 1.36 1.33 1.37 1.32 Romania 1.83 1.33 1.31 1.27 1.25 1.27 1.29 1.32 1.32 1.3 1.35 1.38 Slovenia 1.46 1.29 1.26 1.21 1.21 1.2 1.25 1.26 1.31 1.38 1.53 1.53 Slovakia 2.09 1.52 1.3 1.2 1.19 1.2 1.24 1.25 1.24 1.25 1.32 1.41 Finland 1.78 1.81 1.73 1.73 1.72 1.76 1.8 1.8 1.84 1.83 1.85 1.86 Sweden 2.13 1.73 1.54 1.57 1.65 1.71 1.75 1.77 1.85 1.88 1.91 1.94 United Kingdom 1.83 1.71 1.64 1.63 1.64 1.71 1.77 1.78 1.84 1.9 1.96 1.94 Iceland 2.3 2.08 2.08 1.95 1.93 1.99 2.04 2.05 2.08 2.09 2.15 2.23 Liechtenstein : : 1.57 1.52 1.47 1.36 1.44 1.49 1.43 1.42 1.43 1.71 Norway 1.93 1.87 1.85 1.78 1.75 1.8 1.83 1.84 1.9 1.9 1.96 1.98 Switzerland 1.58 1.48 1.5 1.38 1.39 1.39 1.42 1.42 1.44 1.46 1.48 1.5 Montenegro : : : : : : : 1.6 1.63 1.69 1.77 1.85 Croatia : : : : 1.34 1.32 1.34 1.41 1.38 1.4 1.46 1.49 Macedonia : 2.13 1.88 1.73 1.8 1.77 1.52 1.46 1.46 1.46 1.47 1.52 * : Eurostat. 1 2009 12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4, 1.98, 2.23, 1.84, 1.86) ( 1.529, 1.4, 1.42(2008), 1.32,), ( 1.49, 1.62, 1.31, 1.55, 1.32, 1.4, 1.38, 1.53, 1.41, 1.49), ( 1.36, 1.59, 1.39, 1.79, 2.00, 2.07, 1.94). 2000,,,.? < 3-2>,,..., (d Addio and Mira d Ercole, 2005; Del Boka, 2002).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23

,... 2,,,,, 0-3 10%,,,,.. (OECD, 2006a, 2006b)... [ 3-1], 1970 12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70 1980 1.9 1.7. 1980 1990 2.13. 1990,, 1930. 2001 (Björklund et al., 2001) 1990 1930 11%,, 20-30.,, 20-3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25

,,, (Björklund et al., 2001: 13-14).,,,,,,,.,.. 12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3-2> OECD 국가들의출산율, 사회참여율및공공탁아소이용률과의 상관관계 (1975-2004) 출산율 25-34 세여성사회참여율 (%) 출산율 25-54 세여성사회참여율 (%) 25-54 세남성사회참여율 (%) 취학전아동을기르는여성사회참여율 (%) 0-3 세탁아소이용률 (%) 1975-1980 1980 2000-2005 2004 2004 2000-2004 2004 오스트리아 2.0 49.8 1.8 68.8 86.2 56.7 24.6 벨기에 1.7 57.9 1.7 68.8 85.7 59.4 27.6 덴마크 1.7 78.4 1.8 80.6 87.3 76.5 83.0 핀란드 1.7 78.4 1.8 78.1 83.7 52.1 35.7 프랑스 1.9 63.5 1.9 72.2 86.6 49.5 27.0 그리스 2.3 1.3 57.8 89.6 아일랜드 3.3 34.0 1.9 65.8 87.6 51.1 15.0 이스라엘 2.5 2.0 83.6 92.4 이태리 1.9 49.5 1.3 57.8 86.5 45.2 18.7 일본 1.9 1.3 65.0 92.1 캐나다 1.7 63.5 1.5 76.7 86.0 58.7 한국 3.0 35.3 1.2 58.0 88.4 10.0 룩셈부르크 1.5 1.7 66.2 92.2 네덜란드 1.6 59.0 1.7 74.0 88.9 66.4 29.0 노르웨이 1.8 61.5 1.8 80.0 86.2 18.0 44.0 뉴질랜드 2.3 2.0 72.7 89.4 폴란드 2.3 1.3 62.7 74.0 포르투갈 2.4 57.8 1.5 74.9 87.4 70.8 25.0 스위스 1.5 1.4 77.1 92.3 슬로바키아 2.4 1.2 69.3 80.0 스페인 2.5 1.3 58.9 86.1 영국 1.8 64.8 1.7 74.2 87.5 49.2 26.0 스웨덴 1.7 79.5 1.7 80.8 85.0 72.0 66.0 체코 2.3 66.7 1.2 73.4 89.2 14.2 0.5 독일 1.5 57.9 1.3 72.1 83.9 47.8 8.6 헝가리 2.1 55.0 1.3 67.0 80.5 30.5 9.3 미국 1.8 60.7 2.0 71.8 86.3 53.1 38.0 오스트리아 1.6 1.4 75.8 89.4 30.0 10.0 * : OECD 2006 a/b.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27

제 4 장 스웨덴의가족정책과저출산문제의역사적 - 서술적접근 1930.,. (Alva Myrdal) (Gunnar Myrdal) (Crisis in Population Issue, 1934). 1930 1932~1933 20% 20 12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3, (Myrdal, 1934: 8-14). 44),,.,, 2.0,,,,,,,,,, (Myrdal, 1934:286-325). 44) 1934 8 1942 5, (Squalor), (Ignorance), (Want), (Idleness, ), (Disease),,.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29

,. 1932 1976 44 2 (Beveridge Report, 1942). 1 1930., 1937, 1937 2, 1948 1950 60 2.0, 1970 1.5 ( 3-1 ). OECD.,,,,,, 9, 13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 제 1 절가족정책의시대별논의과정에서나타난 주요사회적의제 1930. 1930 1960. SOU(Statens Offengliga Utredning, National Investigation Report),, 5 (Lundqvist, 2007:281-283). 1930 1960 3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1

,,,,,, 2000, 6 (Lundqvist, 2007; Björnberg & Kollind, 2003; Ellingsäter & Leira, 2006; Esping-Andersen, 1996; Orloff, 1993; Elgán, 1994; Klinth, 2002).,. 제 2 절 1930 년대의논의 1930. 13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Lundqvist 2007: 40).,,, (Björklund et al., 2001: 19). 1930 (Lundqvist, 2007:44; Roman, 2004: 21).,.,. 4-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3

.. 1920, (SOU 1936:59, SOU 1938:47). 1930. 1938,.,.,. 1930 1940,. 13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38 (Special Committee on Population Issue) (SOU 1938:13),,,,,,., (Lundqvist, 2007:81-82). 1930, 1 (One-person bread-winner model) 2 (Two-person bread-winner model).,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5

,,, (Prop. No. 114 139 ). 12. 1938 (Special Committee on Women Work) (SOU 1938:47).,.,.,,., 3,,,, 13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7

.,. 1930,.., 103 76 1939 7 1, (Lundqvist 2007:100-105).,,, 1930,. 13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3 절 1940 년대의논의 1940 1930.., 1940,,, (Social Justice). (SOU 1946:5). 1940 1941 (Special Committee on Population Issue). 1910 1930. 194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39

,, (SOU 1947:46, 287 ).. 1940.., (Part-time work) 2.,, 2 (Lundqvist 2007: 111-115).,,, (Motion No. 123, 181, 1942). 14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42 (SOU 1942:19). (SOU 1942:19, 9-10 ).,,, 1940 2. 1946 (Proposition No. 233, 1946),,,,,. 1940 2.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41

1946 (SOU 1946: 5) (Child Benefit).. (Proposition No. 122, 1947) 260..,,,,.. 1 65, 1 260 2008 4,680 ( 119, 1 =175 ) 380 2011 1 3 9,912 4% (Kronofogdemyndighetens Författningssamling 2010:1). 1940. 14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 제 4 절 1950-1960 년대논의 2. 2 1938 1944. (Per Albin Hansson) 2. (The Swedish Model). 1940 ( Labor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43

Market Board, 1947 ), (,,, ), (,,,, ),. 1950 2. 1950 1970 4%, 74%, 39%, 1950 20% 1970 5%. 1938. 1932 1976,,. 1950. 12 1950 (1959). 1950 1943 (SOU 1943:9). 14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Lundqvist 2007:172). 1960., 3 8., (SOU 1951:15, 58).,. 1950 1940., (Lundqvist, 2007:17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45

,, (SOU 1951:15, 75-76). 1951,.. (3 7 ) (6 7 ) (1 7 ) 45) 1950. 1952 (SOU 1952:38) 1947 (SOU 1947:46). 1937 1947 (SOU 1937:16; SOU 1947:46). 1944 ( ) (Prop. No. 217, 1944), 45) 1950. 1960 1966 1971 1950 4, (SOU 1972:27, 235 ). 14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930 1950 205,000 96,000 1950 (Lundqvist, 2007:180). 46),.,.... 1954 (SOU 1954:4) 46) 1944 ( ) 1971.,,,. 1930 1960 ( ) (Pigodebatt, Issue on home maid).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47

,,,,, (Prop. No. 144, 1954). 1950 16 65 35%,. 1955 (SOU 1955:29),.,,.,,,.,,, (, ). 1955. 1957 (SOU 1957:33),,,,,, 14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SOU 1957:33, 30 ). (Prop. No. 130, 1960). 1960., 1, 1970, (,, ),, (Titumus 1958; Johansson, 1970:25; SOU 2000:41, 12; Sen 1987:34, Sen 1992). (T.H. Marshall) (Civil Right), (Political Right), (Social Right) (Marshall 1950 & 1964). 1950 2.0 196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49

1950. 1962. 1963. ((Prop. No. 62, 1963) 18-54 7 20, 36.7%, 55.8%. 1961 1962 1 43.3% 2% 45.3%, 1961 31.0% 1962 36.7%. (Prop. No. 62, 1963). 1964,. 1964 1965,. 7. 1950. 15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Hinnfors 1992:5). 47) 제 5 절 1960 년대후반이후 1970 년대의논의 1965. (Left Communist Party) (Social Democratic Party),,,,. 1965 47) 2000. 2006, 1960 (Lundqvist 2007:239).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1

, (Parental Insurance) (SOU 1972:34, 17-44).,,,,. (SOU 1972:34, 45 ). 180 240, 10,, 10,... 15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40., 1970. 48),,,, 1972 1974..,,,, (Double breadwinner) 48) 10 40,00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3

,, (Klint 2002:200; Bengtsson 1994:46). 1974 50%.,,,,,.,,,, 1. 1970,,,. 1972 4, 1975 7,,,,,,, 15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Olof Palme) (The Softer Society) (Lundqvist 2007:241).,,, 1970 80,,. 1970,,,,, (SOU 1975:37, 126 ). 49) 49) 1. 1940, 1970 3, 1. 3-4 ( ).. 2010-201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5

1974,,. 9 1970. 1) 2) 3) 4) 5) 6) 7) 8) 9) 50) (Johansson 1979:138; SOU 2000:41, 13), ( ). 50),,.,.,. 15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970 (Social Right) 2.,,,, 2.. 1970 1950 (T.H. Marshall),,,. 1970. 1975. UN 3.,.,.,.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7

. 1975 : UN (SOU 1975:58),. 40 (SOU 1975:58, 16 )..., 15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Klint 2002)., 80 90 (Gender Mainstreaming) (SOU 2005:66, 9 ; prop. 1987/88:105; prop. 1993/94:147). 51). 제 6 절 1980 년대이후 2000 년대까지의 가족정책논의 1980. 1980 1990 1970. 1980. 51). Booth, & Bennett(2002); Bacchi & Eveline(2010); Rees(1998); SOU 2005:66; prop. 1993/94:14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59

.,, (Co-op Daycare Center), (Hinnfors 1992).,,,,,,. 1993 (Kommun) 1 6 7-12 (Fritidshem, Youth Recreation Center) (Bengtsson 1994:50). 1994. 16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90 2000 1-6 65%, 5-11% 30-35% (SCB 2003b; prop. 1999/2000:129, 9 ). 1974 1980. 1980 1.68 1991 2.1. 1980 1991.. 3% 11% (Lindblom 2011:37).,, 1991. 1991 4 (Carl Bildt).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61

,,,. 1992 100% 90%, 1993 80%,, 16 19 10 9.. 1994, (Starrin & Svenssion, 1998; Lindbom 2011). 1995,,,,, 1996 15-16 9 8,, 1 75%. 1997 85% 75%,,. 1991, 16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80,,,, 20-30. 1990,, (Björklund et al., 2001:13; Aftonbladet 2001; Riksförsäkrings- verket 2003: 27).. 1990 2.1 10 2000 1.54.., 20, 30. 1990, 199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63

(Persson 1997; Lindblom 2011:40-41; Starrin & Svensson 1998:67-71). 1990., 1,150, 767 (prop. 1999/2000:129, 6 ). 4 5 525. 6 525 (Skolverket, 2007a:11). 4-6.,. 1990, 2000. 1990 2000 1991 ( 4 ), 1995 ( ), 2006 ( 16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4 ) 3,.,,,,,,,, OECD. 2006,,, OECD,..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65

< 표 4-1> 1930 년대이후최근까지시행된스웨덴아동및가족정책의내용 시기 1930 년대 1940 년대 1950 년대 1960-70 년대 1980-90 년대 2000 년대이후 주요정책의내용 학비보조금지급 (1934) 저소득층아동수당지급 (1937) 선별적가족복지정책으로여성의출산, 육아에대한보조금지급 (1939) 주부휴가제도입 (1946) 전면적아동수당지급 (1948) 3주휴가제 (1951) 국민연금제의확대실시 (1953) 국민의료보험실시 (1955) 교육보조금지급 (1957) 추가국민연금제 (1959, ATP) 가족상담원제실시 (1960) 4주휴가제 (1963) 탁아소, 어린이놀이방지원제도 (1964) 9년의무교육제 (1966) 아동가정주택보조비지급실시 (1968) 출산유급휴가제 (1972) 부모보험제 (1974, Parental Insurance) 세자녀부터추가아동수당지급 (1982) 학비보조금제도확대실시 (1986) 아동수당의인상 (1991) 실업자기금의봉급보존율을 100% 에서 90% 로인하 (1992) 실업자기금의봉급보존율을 100% 에서 90% 로인하 (1993) 80% 수준으로한단계더하향조정 ; 다자녀가족의아동수당의인하 ; 16세이상 19세학생들의학비보조금을 10개월에서 9개월로하향조정 (1993) 육아수당지급시행 (1994) 기초진료비인상, 의료비및약비상한선의인하, 치과치료비용인상, 최저생계비의인하를통한대학생학비지원금인하, 극빈층기초생활비지원단가인하 (1995) 기초자치단체를통해전아동공공탁아소자리제공보장 (1995) 1996 년에는 15-16 세학비보조금수혜기간을 9개월에서 8개월로하향조정 ; 주택수당의하향조정 ; 병가수당 75% 로인하. 부모보험수당을봉급의 85% 에서 75% 로하향조정 (1997) 탁아소요금상한제 (2001) 무직자및출산휴가부모의아동에대한 15시간탁아소사용허용 (2002) 4-5 세무상교육 525 시간제공 (2003) 개인탁아소운영시보육비용제공 (2006) 성인교육증진을위한교육보조금혜택연령 50세에서 54세로연장 (2006) 6세아동취학전교육의무상제공 (2009) 아동수당의인상 (2007 년 ) 16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제 5 장 스웨덴여성출산율과연계된정책 OECD. 2005 OECD (OECD 2005)..,,. 1948,,, 2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67

,,. 1974,,,... < 표 5-1> 복지혜택수준과범위에따른출산과아동보육과연계된 출산아동과연계된보장정책 출산과연계된직장부모의보장정책 가족정책의분류 보편적복지 ( 전체해당자에게지급하는선택적복지보조금 ) 아동수당지급 만1 세-3 세유아공공탁아소보장 만4 세-6 세취학전기초과정 ( 규정시간무료교육제공 ) 저소득층아동지원 ( 실업자및최극빈층 초등학교부터대학원까지지원책 ) 무상교육 ( 초중등무상급식포함 ) 이혼 / 별거가정아동지원 ( 탁아소비용 21세이상대학생의생활비지원및무료혹은차등적용 ) 장기저리융자 16-20 세학생의 저소득아동가정주택수당지급생활비지원 20세이하아동의무료진료및치료 20세이하아동의무료치과진료 임산부보모제 ( 무료건강검진, 상담 ) 무료출산교육 ( 부모 ) 무료분만 부모보험제 자녀병가제 장애직장인출산지원 1940 1948, 1950 16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1960 1980 1974, 1990 2000. 2,.,. 제 1 절자녀수당 1930. 1934 1937.. 1948 16., (SCB 2008). 1948 65, 3 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69

1960, 1980, 1990 ( 5-1 ). 1948 4% 1965 10%, 1985 15%, 2000 13% (Ferrarini 2009:11). 7-8% OECD 18 5%.. 4 1 5%, 2 9%.. 17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그림 5-1] 스웨덴출산율의변화 (1900-2000) * : SCB. 2008. Välfärd No. 4 [ 그림 5-2] 가구별소비자물가대비경제생활에미치는영향 (2008 년 ) * : SCB. 2008. Välfärd No. 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1

. 16 1 1,050, 2, 2,250, 3 3,754, 6 10,414 1. 1982,. < 표 5-2> 자녀수에따른차급자녀수당 (2011 년 5월 1일현재 ) ( : ) 자녀수 총아동수당 1인당 아동수당 1년합계 1명 1,050 1,050 12.600 2명 2,250 1,125 27,000 3명 3,754 1,251 45,048 4명 5,814 1,453 69,678 5명 8,114 1,622 69,678 6명 10,414 1,735 69,678 * : Försäkringskassan(National Social Insurance Agency 170 100 8 92 ( 141, 1 =175 ) 3.01%, 12 730 33,4%. 17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표 5-3> 아동수당을포함한가족복지비용의예산항목 (2011 년 ) 아동수당 24,398,000 부모보험 33,992,171 봉급 2,059,000 입양보조금 35,784 자녀연금승계 921,000 장애아동보조금 2,801,400 아동연금 5,345,000 주택수당 3,540,000 가족및아동보장정책예산 73,092,355 2011 년전체예산 809,237,931 * :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 : ) 16 20 1,050. 20 2,696, 5,444 8,140 8 (0-15 ), (16-20 ), (20-54 ). 2011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OECD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3

. 2009 1.94, 2010 1.97 2.1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12, 19 ).,,,,.. 제 2 절부모보험제 (Parental Insurance). 1974 (Maternal Insurance) 1960, 1970. 1965 17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Committee for Family Policy) (SOU 1972:34), (Parental Insurance).. 1974: 180. 90%. 8. 1 10. 90%. 1976: 210. 1977:. 1978: 270. 30 (1 180 ). 1980:. 60 11. 1 60. 12. 1985:.. 1986: 360. 1988: 90. 1989: 450. 90. 1990: 120. 1991: 14 80%. 90%. 1995: 450 30, 6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5

. 90%. 90%. 300 80%. 90... 1996: 30, 30 85%. 390 300 75%. 90. 75%. 1997:, 30 75%. 1998:, 80%. 2002: 480. 60. 60.. 2008:. 6.5 13,500. 1-3 ( 3,500 ) 2010:. (SCB 2010:39-41). 17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74 2.8% 2002 41.6% 80%.. 8, 1993 10% 2002 15,5%. 85%.. 1993 1990. 225 30 1995. 2002 240 60. 85%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7

. 2009 78%, 22% (SCB 2010). < 표 5-4> 남성출산휴가사용비율 출산수당사용남성비율 ( 일부사용 ) 법정출산수당사용남성비율 평균부모출산휴가사용일수 1974 2.8 0.5-1977 7.0 2.2-1987 24.5 7.3 27.1 1990 26.1 7.7 32.9 1991 26.5 7.7 35.7 1992 26.9 8.6 38.7 1993 27.4 9.6 40.8 1994 28.3 10.9 40.3 1995 28.5 9.2 35.6 1996 31.1 10.6 30.5 1997 30.9 9.9 28.0 1998 32.4 10.4 27.4 1999 36.2 11.6 27.1 2000 37.7 12.4 26.5 2001 39.9 13.8 27.1 2002 41.6 15.5 28.1 * : Riksförsäkringsverket 2003. 27. ( : %, ) 240 480. 60 180. 60. 480 90 390 80%. 6 15 80% 1.5 17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40 180 420. 12 80%.. 3,,,,. [ 그림 5-3] 자녀양육수당제도의양성평등적사용을위한보너스제도 * : Försäkringskassan.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79

2008. 390 (13 ) 6.5 13,500, 2 11., 6.5, 27,000, 40,500.. 8 92 ( 141, 1 =175 ) 4.2%, 12 730 46.5%.. 80%. 1 ~12. 2010 1 30,,. 18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2014. 1974 37 80%, 50%, 10%,. 1990 2000 2001,, 4-5, 6 2001.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81

,.,,,,,. 제 3 절교육비부담제거와출산율 9,..,.,,,,, 18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19 1 500, 2 1950 16-18 34. 15, 16,,. 34. 1964 (Centralstudiehjälpsnämnden - CSN, Central Bureau for Student Support). 1965 45. 1975 (Komvux - Kommunal Vuxen Utbildning, Municipal Adult School). 1991. 2006 54,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83

. CSN. (Subsidy)., 50%. 100% 2,696, 5,444, 8,140 4 8.. 50% 4,068. 2010 466,600, 32.7% 152,600. < 표 5-5> 학업지원금의구분 ( : ) 학업지원금 (100% 학생 ) 학업지원금 (50% 학생 ) 보조금 2,696 1,336 장기융자 5,444 2,632 합계 8,140 4,068 * : CSN Webpage.,,., 184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표 5-6> 유학지원금 ( : )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주당 19주 1주 13주 17주 보조금 680 12,920 680 8,840 11,560 장기융자 3,000 57,000 2,900 37,700 49,300 수업료 1,350 25,650 1,350 17,550 22,950 총액 5,030 95,570 4,930 64,090 83,810 * : CSN Webpage 6 60.,. 2011 15,, 230, 4 2000. 2011 2,9%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85

. 3.01%. < 표 5-7> 2011 년정부예산항목 15 항목 예산 16-19 세고등학생지원 3,889,203 대학생및대학원생지원 14,011,979 이자비용 542,637 특수고등학교지원및수화교육지원 61,150 특별지원 31,000 CSN 조직 324,106 쟁의소송비용 12,060 총액 23,472,135 2011 년총예산규모 809,237,931 ( : ) * : Regeringens proposition 2010/11:1. Utgiftsområde 15: Studiestöd och arbetsliv ( 15:.. 1968. 1997 (Skollagen 1997:1212, School Act) 4 4 a.,,. 2006 6-8 78.3%, 10-12 11.3% 186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Skolverket, 2007b).,,,,,,,., 75% (Svallfors 2010; Svd 2010).,,, (Wilkinson 1996).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87

제 6 장 스웨덴저출산정책의평가 110. 1900 1930,. 1940. 1950 1960 1910 1920 1980. 1990 1990 2000. 3. A 10 30, B 10 10. C 10 188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A 1930 1940, B 1970, C 1990 2000. [ 그림 6-1] 출산율변화의유형 * : (SCB) A 1930 1948. 1920 1930,,,.,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89

,., 3%..,. A.. 1960,,..,,,,. 1976 190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1970. 1970,. B. 1990 B A,,,,. 1998,. B A.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91

. 1948 2000. 2000,,,. C A, B..,,.,,,.,,., 192 17 편 스웨덴의저출산대응정책과중장기파급효과분석

,,.,,,,,.,. [ 그림 6-2] 스웨덴인구변화추이와전망 (1890-2025) * : SCB 2008: 17. 저출산 고령화와미래경제사회 Ⅵ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