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 북한의이번핵실험의위력은 10kt으로추정되어역대최고수준임. - 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급속도로고도화되고있어북한은향후 1~4년내에수소폭탄과소형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과잠수함탄도발사미사일을실전배치할가능성이높음. - 이같은상황에서본브리핑은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고도화에대한대응방안으로서한국의독자적핵무장방안을검토하고자함. - 한국은북한에비해핵기술과핵물질보유등에서월등하게앞서있으므로만약한국이핵무장을결정하면북한의대남핵우위는순식간에붕괴되고남북한간에군사력균형이이루어지며미국과일본본토는더욱안전해질것임. - 한국이핵을보유하게되면안보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폐쇄된개성공단을재가동하고남북당국대화와교류협력을다시적극적으로재개할수있을것임 - 한국이핵무장을추진하기위해서는북한의핵 미사일능력고도화, 올해미국대선이후미행정부의대한반도정책변화등을감안하면서한국이핵무기를개발해한 미의공동관리 통제하에두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음.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의 2016 년제 13 차정세토론회 (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 에서발표한원고를기초로작성하였습니다. 당시유익한코멘트를해주신서울대학교서균렬교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춘근선임연구위원을비롯한세종연구소연구위원들께감사드립니다. ( 본정책브리핑에개진된의견은필자의개인적의견이며세종연구소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힙니다.)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Ⅰ. 문제의제기 그동안한국정부와대다수의북한전문가들은 한반도비핵화 를결코포기할수없는대북정책목표로간주해왔음. - 그러나김정일사망후인 2012년 4월김정은은헌법서문을개정해북한을 핵보유국 으로명문화했음. - 그리고 2013년 2월제3차핵실험을강행한후동년 3월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핵무력건설병진노선 을제시함으로써핵을절대로포기하지않겠다는입장을명확하게드러냈음. 1) - 게다가 2016년 1월초에는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강행함으로써원자탄보다폭발력이수십배이상되는수소폭탄개발의지를드러냈음. - 또한지난 9월 9일에는핵탄두폭발시험을성공적으로진행함으로써북한이머지않아소형화된핵탄두를미사일에장착하게될것으로전망됨. 북한의미사일능력도미국을실질적으로위협할수있을정도로급속도로고도 화되고있음. - 북한은지난 2 월 7 일장거리로켓 광명성호 를발사해탑재체인 광명성 4 호 를위성궤도에진입시키는데성공했음. - 북한이 시험용수소탄 실험에이어장거리로켓발사까지강행한것은미국 까지도핵으로타격할수있는능력을갖춤으로서한반도에서전쟁이재발할경 우미국의전면적인개입을차단하기위한것으로판단됨. - 북한의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개발능력은크게진전되어향후 1~2 년내에북 한이신형 ICBM 개발의시험발사가가능할것이라는분석이나오고있음. 2) - 북한은지난 6 월 22 일중거리탄도미사일 (IRBM) 무수단 ( 화성 10) 을고각 ( 高角 ) 발 사했는데한국군관계자에의하면엔진성능에서일정부분안정성을확보했고 사거리도 3000~3500 km정도나올수있는것으로분석되었음. 군관계자는지난 6 월에발사한무수단이최정점고도가 1400 여km정도, 시뮬 레이션에의한비행거리는 3500 km까지가는것으로평가했음. - 그리고북한의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개발능력도급진전되고있어빠르 면 1 년내에도북한이 SLBM 을실전배치할수있을것으로전망되고있음. 북한이지난 8 월 24 일발사한 은고도 이상치솟았는데 정상각도로발사됐다면사거리가 천 이상이될수있을것으로추정됨 특히연료충전량을늘린다면북한이 의최대사거리로여겨지는 천 를날릴능력을이미보유한것으로군당국은판단하는것으로전해졌음 3) 1) 로동신문 2) 동아일보 3
- 그런데한국군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KAMD) 와대북선제타격을포함하는 킬체인 (Kill Chain) 구축으로북한의미사일공격을막겠다는입장이지만 KAMD와킬체인은 7년뒤인 2023년에야구축될예정임. - 그리고한미양국이주한미군에배치할계획인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 ) 도수도권방어와 SLBM 방어에는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음. 이처럼현실은 한반도비핵화 에서계속멀어져가고있기때문에 4) 이제는 핵을가진북한 에대한정책을근본적으로재검토하고우리의안보및대북 전략패러다임을전면적으로전환하는것이필요함. 물론현재미국의핵우산이한국의안보에큰도움이되기는하지만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이급속도로고도화되고있어만약북한이핵탄두소형화와수소폭탄및대륙간탄도미사일, SLBM 개발에모두성공하게되면미국의핵우산에대한 신뢰성 문제가심각하게제기될수있음. - 즉북한이핵무기를탑재한장거리미사일을개발해서미국본토를위협할수있게되는경우과연미국이서울을보호하기위해서로스앤젤레스나뉴욕또는워싱턴을희생할수있는가하는의문이강하게제기될수있는것임. 5) - 현재한국은북한이현재가지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핵무기의수보다 200배가넘는수천개의핵무기를만들수있는핵물질과북한보다훨씬앞선핵기술을가지고있음. 6) - 그렇기때문에만약한국이핵무장을결정하면북한의대남핵우위는순식간에붕괴되고남북군사관계를한국에게유리한방향으로바꿀수있음. 현재북한의풍계리핵실험장 3번갱도에서핵실험준비가끝난것으로파악되고있어미국에서차기행정부가출범하기전인올해안에북한이제6차핵실험을강행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 북한의제5차핵실험이후한국, 미국, 일본은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에취했던제재보다더욱강력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모색하고있지만, 중국의협조를얻어야하는어려움이있음. - 이처럼대북제재를통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는데한계가드러나고있는상황에서본브리핑은한국의독자적핵무장을통해대북핵우위를실현하고북핵위협을관리하며남북관계를주도하는방안을제시하고자함 3) 연합뉴스 4) 이상현, 북한 5 차핵실험, 멀어져가는비핵화의꿈, 세종논평 (2016.9.12.) 참조 5) 백진현, 핵비확산체제의위기와한국 ( 서울 : 오름, 2010), 222~224 쪽참조 6) Charles D. Ferguson,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 s, http://npolicy.org/books/east_asia/ch4_ferguson.pdf ( 검색 : 2016/03/17) 참조. 4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2016 년 1 월 6 일북한은갑작스럽게제 4 차핵실험을강행했음. - 북한이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올해다시핵실험을강행한것은김정은 의핵보유의지를명확히확인시켜주는것이었음. 북한은수소폭탄개발에필요한기술을확보하기위해제4차핵실험을강행한것으로판단됨. - 북한은지난 1월 시험용수소탄 을가지고핵실험을했다고발표했는데지진규모 (4.8~5.2) 로볼때이 시험용수소탄 은한국과서방세계의기준에선원자폭탄보다는기술적으로앞서지만수소폭탄에는못미치는 증폭핵분열탄 ( 또는증폭핵무기 ) 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됨. - 북한은제4차핵실험을강행한후 첫수소탄시험 이라는것을강조함으로써앞으로도계속 수소탄시험 을강행할입장임을분명히밝혔음. 북한은지난 3월 9일에는고폭렌즈 70여개가부착된핵탄두로보이는구 ( 球 ) 형은색물체를공개했음. 7) - 북한은또한지난 3월 15일탄도로켓의대기권재돌입환경모의시험성공을발표하면서김정은이 핵공격능력의믿음성을보다높이기위해이른시일안에핵탄두폭발시험과핵탄두장착이가능한여러종류의탄도로켓시험발사를단행할것 " 이라고발언한것을공개했음. 8) - 그리고이때예고한바와같이북한은지난 9월 9일핵탄두폭발실험을강행했음. 제5차핵실험후북한의핵무기연구소는핵실험을통해 전략탄도로케트들에장착할수있게표준화, 규격화된핵탄두의구조와동작특성, 성능과위력을최종적으로검토확인 했다고밝히고 핵탄두가표준화, 규격화됨으로써우리는여러가지분열물질에대한생산과그이용기술을확고히틀어쥐고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보다타격력이높은각종핵탄두들을마음먹은대로필요한만큼생산할수있게되였으며우리의핵무기병기화는보다높은수준에확고히올라서게되었다. 고주장했음. - 북한의이번핵실험으로인한지진규모는 5.04로파악되며폭발위력은 10kt 정도로추정됨. 9) 지난 1월 4차핵실험당시의폭발위력인 6kt에비해폭발위력이현저하게증 7) 로동신문 면 8) 로동신문 면 9) 연합뉴스 5
가한것임. - 이와관련국가정보원은지난 월 일국회정보위원회긴급현안보고에서 북 한의목표는스커드미사일에장착할정도의크기로핵을소형화해서개발하는 것 이라면서 그목표가당초생각하는것보다상당히빠른속도로진행돼우려하고있다 고밝혔음 10) 다수의미국핵전문가들은지금으로부터 4년후인 2020년에북한은최소한 20개, 최대한 10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게될것으로전망하고있음. 11) - 2020년까지북한이핵무기소형화및수소폭탄개발에성공하여약 50개정도의핵무기를보유하게되고대륙간탄도미사일개발까지성공하면북한의대미협상력은더욱커지게되며한국은더욱심각한북한의핵위협에직면하게될것임. 10) 연합뉴스, 2016/09/10. 11) 동아일보, 2015/02/26. 6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1.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의핵능력고도화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으로는대략다음과같은네가지를생각할수있음. 1안 : 9.19공동성명에천명된것처럼남북한과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6자회담을재개해협상을통한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실현하는방안. 2안 : 한국이현재처럼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면서대북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는방안. 3안 : 미국의전술핵무기를한국에재배치해대북억지력을확보하는방안. 4안 : 한국이독자적핵무장을통해북한에대한남한의핵우위를실현하고남북관계를주도적으로이끌어가는방안 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을적극적으로추진하는 1안은미국과한국이 6 자회담의재개조건으로북한의핵활동동결과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영변복귀등과같은비핵화초기조치를요구하고있고북한이이를거부하고있어전혀진전을보이지못하고있음. - 그리고현재북한의김정은위원장이핵을절대로포기하지않겠다는강경한입장을보이고있어한반도비핵화논의가진전될가능성은희박함. - 게다가 2005년 9 19공동성명채택이후북한이다섯차례나핵실험을진행해현실적으로협상을통한 한반도비핵화 는실현불가능한목표로전락했음. 현재박근혜정부는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면서대북제재와압박을통해북한의핵포기를이끌어내고자하는 2안을채택하고있음. - 그런데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주는타격이제한적이어서제재때문에북한이핵개발을포기할가능성은낮음. - 북한이최근에제5차핵실험을강행했지만한국과미국, 일본이북한을현재보다강력하게압박할만한추가적인제재수단을찾는데어려움을보이고있음 - 그리고사드의한반도배치결정에강하게반발하고있는중국과러시아가북한의제5차핵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에서의제재채택에얼마나협조할지도불확실함. 미국의전술핵무기를한국에재배치해대북억지력을확보하는 3안은한국의일부정치인들과보수성향인사들이주로요구하고있음. 12) - 그러나박근혜정부는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배치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가 12) 한국경제 참조 7
지고있음. 13) - 오바마행정부도 핵없는세상 을주창해왔기때문에전술핵무기의한반도재배치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음. 14) - 그리고전술핵무기로는항공용폭탄과핵지뢰, 핵어뢰, 155mm 포발사포탄등이있는데미국은항공용폭탄을제외하고나머지는거의모두폐기한것으로알려지고있음. - 토비돌턴미국카네기평화재단핵정책프로그램국장은지난 월 일국립외교원이한국핵정책학회와공동으로개최한 한미핵정책국제회의 에참석해한국내전술핵재배치에대해서도 가능성이없다 며 그같은무기는더는존재하지않기때문 이라고일축했음 15) - 또한한반도에서핵을사용해야하는최악의상황이도래하면지난 1월 10일괌에서한반도로출격한 B-52나또다른미군전략자산인 B-2( 스피릿 ) 스텔스폭격기, 핵잠수함등을이용해원거리에서도타격이가능하기때문에굳이전술핵을한반도에배치할필요가없다는지적도있음. 16) - 다수의핵전문가들이지적하는것처럼한국에배치할미국의전술핵무기가더이상존재하지않고, 설령존재하더라도한국안보의지나친대미의존도를완화하고남북한간군사력불균형을바로잡으며남한의대북협상력을강화하는데에는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필자도미국전술핵의한반도재배치주장에대해서는부정적인입장임. 한국이독자적핵무장을통해대북억지력을확보하는 4 안은한국의일부전문 가들과정치인들이주로지지하는방안임. - 현재한국과미국정부는한국의독자적핵무장에대해부정적인입장을가지고 있음. - 그런데미국공화당의대선후보인도널드트럼프는지난 3 월 25 일 ( 현지시간 ) 뉴 욕타임스 (NYT) 와의인터뷰에서한국과일본의독자적인핵무장에대해 열린 태도 를가지고있다고밝혔음. 17) - 그러므로만약트럼프가차기대통령이되면한국의독자적핵무장을 용인 13) 서울경제 참조 14) 마크리퍼트주한미국대사는지난 월 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위원들을만난자리에서 어제한국군의호위를받으며 장거리폭격기가한반도에왔는데이것만봐도한미동맹이흔들림이없다는것을전세계에보여줬다고생각한다 고강조하면서 전술핵배치보다는현재의한미공조시스템이더효과적 이라고발언한것으로전해졌음 한국일보 15) 김효정, 전문가 한국서핵무장논의이어지면 에정책딜레마, 연합뉴스 참조 16) 세계일보 참조 17) http://www.nytimes.com/2016/03/27/us/politics/donald-trump-foreign-policy.ht 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a-lede -package-region®ion=top-news&wt.nav=top-news&_r=0 검색일 8
할가능성이있음. 한국이미국의핵우산에만전적으로의존할수없기때문에한국은 2014년에만해도약 78억달러 ( 약 9조1299억원 ) 규모의무기를해외에서구입함으로써세계에서무기를가장많이수입한나라가되었음. - 한국이핵무장을포기한상태에서는북한의핵위협에따른안보불안감과이를해소하기위한막대한군비지출때문에남북관계의안정적인발전이어렵고경제적부담이갈수록커질것이명확함. < 도표 1> 2014 년한국의무기수입내역 자료 : 조선일보, 2015/12/28. 국제사회의반대를극복하는것이중요한과제가되겠지만, 상대적으로개발비가적게드는북한의핵에대해한국이훨씬많은비용이들어가는재래식무기로대응하는 고비용저효율의국방정책 을핵무기를기반으로하는 저비용고효율의국방정책 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함. - 북한은핵무기개발을위해 2013년초까지최대 15억달러 ( 약 1조6400억원 ) 를지출했을것으로추정되고있음. 18) - 한국은 2014년에만약 9조원규모의무기를해외에서구입했는데핵무기개발에는그것의약 1/9인약 1조원정도소요되는것으로알려지고있음. 19) 18)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2/12/20130212024953.html ( 검색일 : 9
- 그러므로한국이핵무기를개발하면해외무기구입비용을현저하게줄임으로 써국방비를상대적으로절감하고복지에더욱많은예산을투입하는것이가능 할것임. 북한이핵무기개발에집착하는것은핵무기가재래식무기에비해위력대비개발비가매우저렴하기때문임. - 북한이 2013년까지세차례핵실험을강행하는동안약 15억달러를썼다면핵무기 1개를만드는데드는비용은약 5억달러 ( 약 5500억원 ) 라는계산이나옴. - 예를들어핵무기 1개의가격보다비싼무기로 B-2 스텔스폭격기 (2조6000억원) 와해군세종대왕함 ( 약 1조원 ) 이있음. - B-2 폭격기는 18t이넘는폭탄을실을수있지만이것을모두쏟아부어도도시하나를초토화하지는못함. - 더구나미국폭격기에서발사되는 AGM-129 스텔스크루즈미사일은개당가격도 50억원에달함. - 공군주력전투기인 F-15K는대당가격이 1100억원임. - F-15K 5대가핵무기 1개와금전적으로만보면같은수준인것임. 20) 2014년기준으로남한이북한의비대칭전력인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지출하는비용은북측개발비용의 10배이상이나되는것으로평가됨. - 2014년 10월, 합동참모본부와방위사업청에따르면북한이핵 미사일개발에지출한비용은핵무기개발비용이약 11억 15억달러, 장거리미사일발사비용이 8억5000만달러로모두 20억 24억달러 ( 약 2조 2조4000억원 ) 로추산됐음. - 2014년에발표된한국의국방중기계획에따르면북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전력화사업인 킬체인 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에들어갈사업비는정찰위성 UAV, 작전통제소 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엇사업비용등을합쳐 26개사업 17조4480억원임. - 여기에 킬체인 의핵심인 F-35A 40대를도입하는차기전투기 (F-X) 사업예산 7조3418억원을더하면 27개사업총 27조7898억원으로집계됐음. - 이는북한핵 미사일개발비용의 10 13배나되는액수임. 21) 2016 년 3 월한국국방부는 2017~2021 년국방중기계획의소요예산을 226 조 5000 억원으로편성하면서북한의핵과미사일대응비용 ( 킬체인 은 2015 년중기 계획보다 6000 억원감소한 5 조 4000 억원, KAMD 는 2000 억원줄어든 2 조 5000 억원 ) 19) 서균렬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와의인터뷰 ( 20) 매일경제 21) 문화일보 10
으로 7조 9000억원을배정했음. 22) - 이처럼북한의핵무기에대해한국이핵무기이외의방식으로대응하는데에는핵개발비용보다훨씬많은비용이소요됨. - 그런데인구고령화와초저출산으로인해경제활동인구는계속줄어들고있고부양인구는늘어나고있어한국의고속성장시대는끝났고이미중속성장에서저속성장으로이행중이며머지않은미래에마이너스성장시대로접어들가능성이있음. - 그러므로한국도이제는핵개발을통한 보다경제적이고효율적인국방 을모색할필요가있음. - 물론재래식무기중심의군사력을핵무기를포함한군사력으로전환하는데초기에많은비용이들어갈수있으나재래식무기도입비용감축으로그비용을대체로상쇄할수있을것임. 2. 세계 6 위의원자력강국한국의핵무장능력 2015년 4월찰스퍼거슨 (Charles D. Ferguson) 미국과학자협회 (FAS) 회장이비확산전문가그룹에비공개로회람한 한국이어떻게핵무기를획득하고배치할수있는가 라는제목의보고서는그동안잘알려지지않은한국의핵무장능력에대해매우상세하게분석하고있음. - 이보고서는한국이핵분열물질을얻기위해서는우라늄농축이나사용후핵연료의재처리시설이필요한데, 이미사용후핵연료의형태로수톤의플루토늄과재처리기술을가지고있기때문에한국이핵개발을위해고농축우라늄보다플루토늄을선택할가능성이높다고평가하고있음. - 그리고플루토늄은소형화된핵탄두에사용하기에용이하다고설명하고있음. - 퍼거슨보고서는특히월성원전에비축되어있는사용후핵연료는 2만6천kg (2014년말기준 ) 가량의원자로급, 무기급플루토늄을제공할수있는데, 이는약 4천330개의핵폭탄을제조할수있는분량이라고지적하고있음. - 또한핵전문가인토머스코크란과매튜맥킨지가 2014년 10월작성한비공개보고서에서한국이월성원전의 4개가압중수로 (PHWR) 에서매년 416개의핵폭탄을만들수있는준 ( 準 ) 무기급플루토늄 2천500kg을생산할수있다고분석한것을소개하고있음. - 그리고보고서는한국의 30메가와트급다목적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 (HANARO) 도매년 11kg의무기급플루토늄을만들수있다고주장하고한국과미국이공동으로연구중인 파이로프로세싱 ( 건식처리 ) 기술이핵분열물질추출에전용될소지가있다고분석하고있음. 22) 중앙일보 11
- 퍼거슨보고서는한국이핵폭탄을터뜨리는기폭장치에필요한 ' 크라이트론 ' 에대한기술적접근이이미가능한상태이고핵탄두내플루토늄주변을에워쌀고성능폭약제조능력도세계적수준이라고밝혔음. - 그리고탄도 순항미사일인 현무 시리즈 23), 공군주력전투기인 F-15와 F-16 등핵폭탄을운반하는최첨단무기체계도충분히확보하고있다고강조했음. - 보고서는한국이특히상호억지력확보를목표로핵잠수함개발과장거리탄도 순항미사일개발을통해 세컨드스트라이크 ( 핵공격을받으면즉각핵으로응징보복하는것 ) 능력을강화할것이라고전망했음. 24) 서균렬서울대원자핵공학과교수도한국의핵보유능력관련기술과경제력등을보면사실상 6위권 이라고주장했음. 25) - 그리고한국은대통령이결단만내리면길어도 18개월내에핵무기를개발할수있고이후수천개까지양산할수있는핵물질과기술을충분히가지고있다고지적하고있음. - 우리가마음만먹으면 1년 6개월안에핵무장을끝낼수있다. 미국은우리보다과학기술이떨어지던시절에핵개발을시작해핵보다더파괴력이있는수소폭탄을 7년만에개발해냈다. 우리는그때보다과학수준이훨씬앞서있다. 핵개발과관련된모든기술을이미우리는가지고있다. 플루토늄을추출하기만하면된다. 기술이나인력모두풍부하다. 결정만되면일사천리로진행할수있는능력을갖추고있다. 는것임 26) 서균렬교수는또한우리가핵개발을할경우실험도필요없다고지적하고있음. - 그는 우리와북한은기술적으로차이가많이난다. 조금과장하면우리가 50 년정도앞서있다. 북한처럼굳이핵실험을할필요가없다. 시뮬레이션으로충분하다. 이스라엘도핵실험을하지않았지만핵을갖고있다 며 다시말하지만기술적으로는아무런문제가되지않는다. 최고통수권자결심에달려있다. 고밝히고있음. 27) 23) 현무 -1 은사거리 180km 이하의단거리탄도미사일, 현무 -2 는 180km 800km 이상의탄도미사일, 현무 -3 은크루즈 ( 순항 ) 미사일임. 24) Charles D. Ferguson,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 s, http://npolicy.org/books/east_asia/ch4_ferguson.pdf ( 검색 : 2016/03/17); 연합뉴스, 2 015/05/04 참조. 25) 데일리안, 2011/03/03. 26) 일요신문 인터넷판, 2016/01/11. 27) 일요신문 인터넷판, 2016/01/11. 12
3. 북한의 5 차핵실험과 NPT 탈퇴문제 그동안유엔안보리에서의대북제재가북한경제에부분적인타격을주기는했지만대체로그것은일시적이었고결코북한의핵개발의지를꺾어버릴정도로감내하기어려운것이아니었음. - 미국의핵우산이나사드의한반도배치도북한의핵위협으로부터한국을완벽히보호해주지는못하며북한의핵능력고도화를막을수있는것도아님. - 그러나남한의핵무장으로북한의대남핵우위가붕괴되면북한지도부로서는더이상대남우위를주장할수있는분야가사라지게되고주민의적극적인충성심을이끌어낼정당성도약화되기때문에사실상남한의핵보유를가장두려워하게될것임. 따라서북한이국제사회의반대에도불구하고제5차핵실험을강행한상황에서한국정부는 한국도자위적핵무장을검토하지않을수없다 라는단호한입장을보이는것이바람직함. - 그리고청와대에북핵대응 T/F를구성해한국의핵무장추진방안등을비공개로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한국정부는또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폐기를공식천명할필요가있음. - 1992년 1월남북고위급회담에서채택된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은제1항에서 남과북은핵무기의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3항에서 남과북은핵재처리시설과우라늄농축시설을보유하지아니한다. 고규정하고있음. - 그런데이미북한이네차례나핵실험을강행했고핵개발을계속하고있으므로이선언은이미북한에의해일방적으로폐기되었지만, 한국의핵무장가능성을우려하는미국을의식해한국정부는지금까지비핵화공동선언의폐기를천명하지못했음. - 결국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대한민국비핵화 선언으로전락하고말았음. 28) - 한국정부가이선언을폐기하지않으면미국의전술핵무기재배치나한국의독자적핵무장뿐만아니라핵재처리시설의보유도곤란해짐. 북한의제4차핵실험후실시한각종여론조사에서는국민의과반수가핵무장을찬성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음. - 2016년 1월 12일부터 3일간한국갤럽이전국의성인남녀 1000명을상대로실시한여론조사에서는국민의 54% 가핵무장에찬성하고, 38% 는반대하는것으로나타났음. 29) 28) 매일경제, 2016/02/12. 13
- 중앙일보가 2016 년 2 월 13 일과 14 일전국의성인남녀 1000 명을상대로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는 한국도핵무기를보유해야한다 는핵무장론에대해 67.7% 가찬성했고 30.5% 가반대했음. 30) NPT 제10조 1항은 각당사국은당사국의주권을행사함에있어서본조약상의문제에관련되는비상사태가자국의지상이익을위태롭게하고있음을결정하는경우에는본조약으로부터탈퇴할수있는권리를가진다. 각당사국은동탈퇴통고를 3개월전에모든조약당사국과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행한다. 동통고에는동국가의지상이익을위태롭게하고있는것으로그국가가간주하는비상사태에관한설명이포함되어야한다 31) 고규정하고있음. - 그러므로북한의이번제5차핵실험으로인해한국이더욱심각한북한핵위협에직면하게되었기때문에한국정부는그것을근거로 합법적으로 NPT 탈퇴를통고하는것이바람직함. - 그리고탈퇴가발효되는 3개월후에누가미국의대통령으로당선되었는가를고려하여핵무장추진여부를결정하면될것임. - 만약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그와한국의핵무장에대해구체적인협상을진행할수있을것임. - 만약힐러리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되어핵무장을추진하는것이어렵게되더라도한국이 NPT에서탈퇴했다는것은북한에게매우큰압박이될것임. 우리사회일각에서는한국이 NPT에서탈퇴하면국제사회의심각한제재에직면하게될것이라고주장하지만 NPT는탈퇴권리를보장하고있기때문에탈퇴하면제재를받는다는주장은명백히사실과다름. - 과거북한도 NPT에서탈퇴했지만그것때문에유엔안보리의제재를받지는않았음. - 만약한국이 NPT에서탈퇴한다면그것은한국도핵무장의방향으로갈수있다는것을북한에게명확하게과시하는것이되기때문에핵기술과핵물질보유에서한국보다열세에놓여있는북한으로서는크게당혹해하지않을수없을것임. - 따라서한국이 NPT 탈퇴로핵무장가능성을열어놓은것은한국의대북협상력증대를가져올것임. 우리사회일각에서는한국이 NPT 에서탈퇴하면원자력발전소가동에필요한 농축우라늄을국제시장으로부터사올수없게되어우리전력사용량의 20% 가 29) 매일경제, 2016/01/16. 30) 중앙일보 참조 31) 안준호, 핵무기와국제정치 ( 서울 : 열린책들, 2011), 301 쪽. 14
넘는원자력발전소가동이곧멈출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이는사실과다름. - 현재가동중인원자로들에핵연료를한번장전하면기본적으로 1년6개월은가동이가능함. - 그리고현재한국은우라늄정광을 7개국에서구입해 4개업체에서농축한것을들여와 18~24개월분량의농축연료를비축해놓고있기때문에당장국제시장으로부터농축우라늄을사오지못한다고해도 3년정도까지는원자로가동에전혀문제가없음. - 또한앞에서지적한것처럼 NPT 회원국은탈퇴권리를가지고있기때문에 NPT에서탈퇴한다고해서핵연료수입이중단되는것은결코아님 15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1.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외교적자율성의확대 2013년북한의제3차핵실험후미국에대한한국의안보의존도가더욱심화되면서박근혜정부는미국과의협상을통해 2015년 12월로예정되었던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점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채연기했음. - 2014년 10월 23일 ( 미국시각 ) 한민구국방장관과척헤이글미국방장관은미워싱턴펜타곤 ( 국방부 ) 에서제46차한 미안보협의회 (SCM) 를열고 ( 시기가아닌 )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 과관련, 전작권전환후한미연합방위를주도할수있는한국군의핵심군사능력구비, 국지도발및전면전초기단계에서북한핵 미사일위협에대응할한국군필수능력, 북핵문제등안정적전작권전환을위한한반도및역내 ( 域內 ) 안보환경등 3대조건이모두충족돼야한국군에전작권을넘길수있다고결론을내리고양해각서에서명했음. - 전작권전환시점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은것과관련해당시국방부고위관계자는 무기연기는아니며전환시기는 킬체인 과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가완성되는 2020년대중반쯤으로예상되고있다 고답변했음. 32) < 도표 2>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일지 1950년 7월 14일 한국군작전지휘권유엔군사령관에게이양 1954년 11월 17일 유엔군사령관에게작전통제권부여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 (CFC) 창설, 작전통제권, 유엔군사령관에서연합사령관에게전환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 연합사령관에서한국군합참의장에게전환 2006년 9월 16일 한 미정상, 전시작전통제권 ( 전작권 ) 전환합의 2007년 2월 23일 6월 28일 전작권전환일자 2012년 4월 17일로합의전작권전환시까지의추진과제와일정을담은 전략적전환계획 (STP)' 합의 2010 년 6 월 26 일 10 월 8 일 2012 년 10 월 24 일 2013 년 5 월 28 일 10 월 2 일 2014 년 4 월 25 일 10 월 23 일 자료 : 국민일보, 2014/10/24. 32) 조선일보 참조 전작권전환시기조정합의 (1차연기 ) 전환일시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조정전작권전환준비를포괄하는 전략동맹 (SA) 2015' 합의제 44차한미안보협의회 (SCM) 전작권전환이후지휘구조인미래연합지휘구조발전합의 김관진국방장관, 척헤이글미국방장관에게전작권전환시기재검토제의 제 45차 SCM 한 미국방장관, 조건에기초한전작권전환추진키로합의한 미정상, 전작권전환시기와조건재검토발표제 46차 SCM 한 미국방장관, 조건에기초해전작권전환키로결정 (2차연기 ) 16
2016년북한의제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 특히 6월의무수단미사일발사이후한국과미국이사드의한반도배치를결정한데대해중국은사드가자국을겨냥한것이라고주장하면서매우강하게반발하고있음. - 이처럼한국의대미안보의존이심화되면서한국의외교적자율성이더욱줄어들고대북협상력도약화되며한국이미 중패권경쟁의희생양이될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그러나한국이핵무장을하게되면미국에대한한국의군사의존도가상대적으로줄어들어미국은한국방위에대한부담을줄일수있게되고현재보다더욱호혜적인한미동맹을유지할수있게될것임. - 또한미 중패권경쟁구도에서한국의자율성이상대적으로확대됨으로써한국이미 중사이에서상대적으로균형적인외교를펼칠수있게될것임. 한국이북한의핵능력고도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고한미동맹내에서미국과성숙한동반자관계를유지하며미래의통일과정에서남북군사통합을주도하기위해서는핵보유와함께전시작전통제권의환수가필수적임. - 한국이전작권을환수해야북한이남한을군사협상의상대로인정하고우리의대북협상력이강화될수있음. - 지금처럼미국이전작권을보유하고있는한북한은계속 실세 인미국하고만협상하고남한과의군사협상은배제하려는태도를쉽게바꾸지않을것임. 2. 남북관계의안정적발전과평화체제협상및통일과정주도 안보적측면에서북한의핵무기에대해재래식무기나미국의핵우산으로대응하는데에는한계가있지만, 한국이핵을보유하게되면남북한간에군사적균형이이루어져국민이안보에대한불안감에서벗어날수있음. - 남북한간에군사력균형이이루어지면남북대화와교류협력이보다안정적으로발전할수있게될것임. - 북핵에대한공포때문에폐쇄한개성공단을재가동하고금강산관광을재개할수있을것임. 9.19공동성명에의하면북한의비핵화가진전된상태에서남 북 미 중이평화체제구축협상을진행하게되어있는데, 북한이비핵화를거부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는평화체제구축을위한협상도현실적으로시작되기어려움. - 설령남 북 미 중이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논의를병행추진하기로합의 17
하더라도북한으로서는핵을포기하게되면대남군사력열세에놓이게되기때문에평화체제구축협상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의중단, 주한미군철수, 남한의재래식무기및병력의대폭감축등남한과미국이수용하기어려운조건들을제시할가능성이높음. - 그러나남한이핵무장을함으로써남북한이모두핵을가지게되면설령재래식무기와병력을일부감축한다고해도각자의안보에큰문제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군사적긴장을완화하기위해특히전방지역의재래식무기와병력감축협상을진행할수있을것임. 남한이핵을보유하게되면북한에대한핵우위를바탕으로정전체제를평화체제로전환하기위한협상을주도할수있는환경이마련될수있을것임. - 현재와같이북한만핵이라는대량살상무기를가지고있고남한만첨단재래식무기만을가지고있는상황에서는남북한간에군비통제협상이불가능함. - 그러나남한이핵을보유하게되면전작권전환도더이상연기할필요가없게되어북한도핵과전작권을가진남한과의군사대화를기피할수없게될것임. 서독주도의독일통일은서독이동독보다군사력면에서우위에있었기때문에가능했음. - 동서독통일전인 1989년서독은약 495,000명의병력을, 동독은서독병력의 35% 수준인약 173,000명의병력을가지고있었음. 33) - 이처럼서독은동독에비해병력수에있어서절대우위를차지하고있었기때문에군사통합을자연스럽게주도할수있었음. - 반면현재남한의군병력은약 68만명인데비해북한은약 117만명의병력을보유하고있음. - 그리고북한은과거동독이가지고있지않았던핵무기와중장거리미사일도보유하고있음. - 그러므로만약한국이핵무장을통해북한에대한핵우위를확보하지못한다면설령북한체제가붕괴되더라도한국이군사통합을주도하기는어려울것임. - 또한한국이핵을보유하지못한상태에서북한체제가붕괴된다면미국이북한의핵무기를해체하기위해북한지역으로올라가고, 중국은 완충지대 인한반도에서미국의영향력확대를막기위해북한북부지역을점령함으로써북한지역이미국과중국에의해분할되는최악의시나리오가현실화될수도있음. - 따라서북한이핵을포기하지않는다면한국도핵을보유함으로써북한붕괴후북한지역의핵을처리하는데한국이주도적역할을담당하는것이바람직함. 권양주 남북한군사통합구상 서울 쪽 18
Ⅴ. 한국의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핵확산금지조약제10조 1항은비상사태시회원국이조약을탈퇴할권리를인정하고있기때문에한국정부는북한의제5차핵실험으로인한북핵위협의증가를근거로 NPT를탈퇴할수있을것임. - 그런데한국은미국이첫수소폭탄실험을했을때보다그리고현재의북한보다훨씬앞선핵기술을가지고있기때문에핵실험을할필요가없어북한이나인도처럼핵실험을해서국제사회의제재를받는것을피할수있음. 만약한국이핵무장을추진하다면다른국가들보다세계유일의초강대국이고우리의동맹국인미국의 용인 을이끌어내는것이매우중요함. - 한국정부는핵개발을추진하게되면미국의타협적태도를이끌어내기위해핵무기를한 미의공동관리 통제하에둘것이라는입장을전달하는것이바람직함. - 한국이개발한핵무기를한 미의공동관리하에둔다면미국은핵확산을통제할수있게되고한국이핵무장을통해한미동맹과거리를유지할것이라는우려를해소할수있으며, 한국도핵무기운용과관련한미국의지원을기대할수있을것임. - 한국정부는한국이핵을보유하게되면한국의핵이북한에게직접적인위협이되기때문에북한이핵으로미국의본토를위협할필요가사라지게되고미국이북한의위협으로부터보다안전해질것이라는점을지적할필요가있음. 우리사회일각에서는한국이독자적핵무장을하게되면한미동맹이깨질것이라고주장하고있음. - 그러나한미동맹의유지에대해한국뿐만아니라미국도이해관계를같이하고있다는점을인식할필요가있음. - 한국은 2014년에만해도 78억달러규모의무기를해외에서구입함으로써세계에서무기를가장많이수입한나라였고수입무기의 90% 인약 70억달러 ( 약 8조 1935억원 ) 를미국에서구입했을정도로미국의매우중요한무기수입고객임. - 또한 2012년기준으로한국은미국의수출대상국중 8위, 수입대상국중 6위를차지했으며, 2015년기준한미의무역총액은약 1138억6천만달러임. 만약한국이핵무장에착수한다면미국은반대하겠지만한국의핵개발이이루어진후에인정하고수용할가능성이있음. - 과거미국은인도가 1998년 5회에걸쳐지하핵실험을했다고발표한후인도에대해경제제재를실시했으나제재가오래지속되지않았음. - 더나아가 2005년 3월에는부시대통령이인도를방문하여핵협력에관한협정을체결했음. 34) 19
- 퍼거슨보고서도주요국제교역국인한국이핵무장에나설경우국제적제재로경제가어려워질수있지만, 1998년핵실험을강행한인도의사례를보면제재가오래가지않는다고지적하고있음. - 미국은당시중국을견제하는차원에서인도의핵개발을용인했음. 비핵확산원칙에예외를인정하고 NPT체제를무력화시키는이같은조치에대해니컬러스번스당시미국무차관은 인도는북한이나이란과는달리민주주의신념이있고국제사찰을확실히다짐한나라여서미국의특별대접을받았다 고정당화했음. - 존볼턴당시유엔주재미국대사는더나아가 인도는 NPT에가입한적이없어서핵무기개발과정이합법적이고조약을위반한행위가아니다 라고주장했음. 35) - 이같은논리를한국에적용하면한국은민주주의국가이기때문에핵개발을하더라도미국의사찰을수용하면미국의특별대접을받을수있을것임. - 그리고 NPT를탈퇴하면조약을위반하지않고핵개발을할수있게될것임. 퍼거슨보고서는 현재한국이국제비확산체제의강력한수호자일뿐만아니라미국으로부터확장억지력을제공받고있어핵무장에나서지않을것이라는견해가지배적이지만, 동북아정세의변화속에서국가안보가중대한위협에직면할경우핵무장의길에나설가능성이있다 고지적하고있음. - 이보고서의골자는미국과중국의소극적관망속에서북한이핵능력을계속증강하는상황을한국이마냥지켜보고있지는않을것이라는점임. - 보고서에서특히주목할대목은 동북아지역안보환경전개상황에따라미국은비밀리에일본과한국의핵무기개발을환영할수도있다. 이러한태도는미국의핵비확산정책에후폭풍을불러일으킬수있음에도불구하고, 북한이핵무력을발전시키고주요한동맹세력인한국과일본이위험에노출될경우미국의선택지는몹시제한적일것이다. 라고지적하고있는부분임. 36) 과거미국의행정부관리들과전문가들사이에서한국의핵무장은가능성이희박한문제및금기로간주되어거의관심을끌지못했음. - 그러나올해북한의제4차핵실험이후에는그같은상황에중요한변화가발생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음. 34) 노병렬, 국제사회의핵통제사례를통해본북핵문제해결방안 : 통제된핵확산 의필요성, 국가전략 제 12 권 3 호 (2006), 113 쪽 ; 경향신문 인터넷판, 2006/03/03. 35) 서울신문, 2006/03/04. 36) Charles D. Ferguson, How South Korea Could Acquire And Deploy Nuclear Weapons, http://npolicy.org/books/east_asia/ch4_ferguson.pdf ( 검색 : 2016/03/17); 연합뉴스, 2015/05/04. 20
올해도널드트럼프미국공화당대선후보는한국이매우부유한산업국가이지만미국이한국을위해하는것에대해공평하게보상받지못하고있다고주장했음. - 그리고그는한국과일본이북한과중국으로부터보호받기위해미국의핵우산에의존하는대신스스로핵을개발하도록허용할것이라면서현재와같은미국의나약함이계속된다면결국일본과한국은핵무기를보유하고자할것이라고지적했음. - 또한도널드트럼프는한국과같은동맹국들이주한미군주둔비용을 100% 부담하지않으면자체핵개발을통해안보문제를스스로책임져야한다고언급했음. 37) - 만약이처럼한국과일본의핵무장에대해 열린태도 를가지고있는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되면한국의핵무장에대해미국의차기행정부와비공개로협상을진행하는것이가능할것임. - 그러므로무조건미국이한국의핵무장을절대용인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할것이아니라미국대선결과와북한의핵능력고도화진전및국내여론변화등대내외상황변화를고려해한국의핵무장추진조건에대해냉정하게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37) 김현욱, 차기미국대선후보들의대외정책전망, 외교, 제 118 호 (2016.07), 109~110 쪽참조. 21
Ⅵ. 쟁점과정책제언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고도화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중한국의독자적핵무장방안은많은장점을가지고있지만미국과주변국의반대를극복하는것이최대관건임. - 현재임기가얼마남지않은오바마행정부가한국의핵무장을용인할가능성은희박하며, 올해미국대선에서힐러리클린턴이대통령에당선된다면미국의차기정부도한국의핵무장에반대할가능성이높음. - 반면에도널드트럼프가만약대통령에당선된다면미국의차기행정부는한국의핵무장에대해보다 열린태도 를보일것으로전망됨. - 그러므로만약도널드트럼프가대통령에당선된다면한국의현재또는차기정부는한국의독자적핵무장문제를미국과진지하게논의할수있을것임. 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고도화도한국의핵무장선택과관련해중요한변수가될것임. - 만약북한이향후 1~4년내에수소폭탄과소형화된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과잠수함탄도미사일을개발완료하고실전배치를시도하는단계가된다면한국은지금보다훨씬더큰위협에직면하게될것이고국내에서핵무장을지지하는여론도더욱높아질것임. - 그리고한국사회에서과연미국이서울을보호하기위해서로스앤젤레스나뉴욕또는워싱턴을희생할수있는가하는의문이강하게제기될수있을것임. 그동안우리사회에서한국의독자적핵무장방안은주로안보중심적관점에서논의되어왔음. - 그러나안보중심적관점에서만한국의핵무장문제를논의하게되면남북관계의개선이나발전은계속기대하기어렵게될것임. 그러므로한국의독자적핵무장문제를안보뿐만아니라외교, 경제, 남북관계까지고려한보다포괄적인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음. - 구체적으로북한의핵능력고도화에대한효과적인억지력확보, 미국에대한지나친군사의존도를줄이고한국의안보에서우리의역할을더욱확대하기위한기반, 미중패권경쟁이심화되는상황속에서한국의외교적자율성을확대하기위한수단, 재래식무기위주의 고비용저효율의국방정책 을 저비용고효율의국방정책 으로전환하기위한수단, 군사문제에대해서는미국하고만대화하겠다고하는북한을남한과의군사협상테이블에나오게하기위한수단, 안보에대한자신감을바탕으로안정적인남북관계발전을추진할수있게하는기반, 통일과정에서외세의개입으로남북한이다시분단되는상황을막고 22
한국주도의통일을가능하게하는기반구축차원에서한국의독자적핵무장 문제를진지하게검토하는것이바람직함. 물론한국의독자적핵무장이현재한국이직면한안보, 외교, 통일문제를다해결해줄수있는 만병통치약 은결코아님. - 그러나북한의핵능력고도화로한국의안보가더욱위협받는상황, 그리고그로인해사드의한반도배치결정으로한 중, 한 러관계가악화되고동북아에한 미 일대북 중 러대립구도가부활함으로써한반도문제가더욱국제화되어한국이한반도문제의종속변수로전락하는위기상황을극복하는데한국의독자적핵무장은중요한수단이될수있을것임. - 다시말해한국의독자적핵무장은 한반도문제를재한반도화 하는데기여할수있을것임. 핵무기를개발해북한에대한핵선제타격도불사해야한다는일부호전적인핵무장론자들의영향으로한국이핵무장을하면북한과핵전쟁하겠다는것이냐는부정적인시각도있음. - 그런데남북한이한반도에서핵무기를사용하는경우모두공멸할수밖에없기때문에핵무기는보유하더라도전쟁으로남북한중어느한쪽이붕괴직전에이르기전에는사용할가능성이낮음. - 즉핵무기는이처럼 최후의전쟁수단 이라는성격이강하지만핵무기를가진측과가지지않은측간에는심각한군사적불균형이존재함. - 그렇기때문에한국이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남북한군사력불균형이해소되어한반도정세가현재보다더욱안정될수있는것임. 남북이모두핵을보유하게되면통일의길에서더욱멀어지는것아니냐는회의적인시각도있음. - 그런데오히려북한만핵을가지고남한은핵을가지고있지않은경우남북한간군사력불균형때문에남북대화가안정적으로진행되기어려움. - 북한의제4차핵실험후박근혜정부가개성공단을폐쇄한것은북핵에대한공포때문이었음. - 만약남한이핵을보유하게되면남북한간에군사력균형이이루어져당국대화와경제 사회문화분야교류협력도안정적인조건에서진행될수있을것임. - 그리고남북한이모두흡수통일에대한두려움에서벗어나점진적인통일, 낮은수준의경제통합을모색할수있게될것임. - 과거핵을가진소련이해체되었던것처럼북한이핵을가졌다고해서붕괴되지말라는법은없음. - 남북한의핵보유여부와관련없이북한이과거동독처럼민주화되면남북한도 23
통일의길로나아갈수있게될것임. 남한의핵무장이북한의핵보유를정당화또는 추인 할것이라는비판도있는데이같은비판은논리적으로문제가있음. - A가 B를때린후 B가 A를때렸다고해서최초에 A가 B를때린것을정당화해주는것은아니기때문임. - 오히려 A가 B를때린것이그다음에 B가 A를때리는것을 정당방위 로인정받게하는것임. - 만약남한이비핵화를고수함으로써북한도비핵화의길로나아갈가능성이있다면굳이남한이핵무장을선택할필요는없음. - 그러나김정은정권이체제생존차원의핵보유를넘어서서 핵강국 까지추구하고있기때문에남한이계속비핵화를고수하면남북한간의군사력격차는더욱벌어지게되어있음. - 그럼에도불구하고북한의비핵화를 정당화 해주는것이두려워남한이계속비핵화를고수하는것은합리적인선택이아닐것임. 남한의핵무장이동북아핵군비경쟁및핵도미노현상을가져올것이라는비판도있음. - 그런데한국이핵무장을한다고해서일본이반드시따라서핵무장을한다는보장은없음. - 그것은히로시마와나가사키원폭피해경험과후쿠시마원전사태로인해일본국민들사이에서반핵정서가매우강하기때문임. - 반대로한국이핵무장을하지않더라도일본이먼저핵무장을할가능성도있음. - 미 중패권경쟁이심화되면서미국이중국을견제하기위해일본의핵무장을용인할가능성에대해서는이미다수의전문가들이지적한바있음. - 한국과일본이동시에핵무장을추진하는시나리오도고려할수있는데이는한국의핵무장에대한미국의 용인 을받아내기가장좋은조건이라고할수있음. - 미국으로서는한국및일본과의관계가동시에악화되는것을받아들일수없을것이기때문임. 동북아핵군비경쟁및핵도미노현상은북한과기존의공식핵보유국들이주로우려할사항이지한국이심각하게우려할문제는아님. - 현재핵보유국으로는 NPT에가입한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의공식핵무기보유국 (P5) 과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같이 NPT에가입하지않은실질적핵무기보유국및북한처럼 NPT에가입했다가탈퇴해핵무기를개발한실질 24
적핵무기보유국이있음. - 공식핵무기보유국이아닌우리가북한의핵위협에효과적으로대응하지도못하면서 P5의입장에서서핵도미노현상을걱정하는것은사치라고하지않을수없음. 한국이나일본이핵무기를보유한다고해서다른모든국가들도따라서핵무기를보유할수있는것도아님. - 핵무기를보유하기위해서는고도의핵기술, 풍부한핵물질, 핵운반수단을모두가지고있어야하는데현재공식적및실질적핵무기보유국들이외국가들중한국과일본을제외하고이모든것을다보유하고있는국가들은찾기힘듦. - 그렇기때문에한국과일본이핵무장을하면 NPT체제가부분적으로손상을입겠지만그렇다고무너지지는않을것임. 한국의독자적핵무장은이미오래전에한국의손을떠난북핵문제를다시남북한간의문제로가져오고남북한이군사력균형을바탕으로정치경제관계를발전시키기위한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은결코아님. - 만약일부호전적핵무장론자들이희망하는것처럼한국이핵무장을한후북한을강압적으로굴복시키려한다면한반도에서군사적긴장은더욱높아질것임. - 그렇기때문에한국의핵무장이한반도에자동적으로평화를가져다주는것은아니고핵무장을통해어떠한목표를추구하는가하는것이중요함. - 다시말해한국정부는어디까지나남북한군사력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방안으로독자적핵무장을추진하고, 남북당국회담을정례화하며상설협력 합의이행기구를운영하고, 상시이산가족상봉제도화, 개성공단재가동, 금강산관광재개, 남 북 중고속철도와고속도로연결등의협력사업추진으로남북한관계를지속적으로발전시키면서평화통일의방향으로계속나아가야할것임.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