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공식입장과는다를수있습니다. ( 편집자주 )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박병광동북아연구실장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북한의 6차핵실험이후한반도전술핵재배치에대한국내외에서의논의가뜨거워지고있다. 김정은의핵무력보유를향한폭주가가속화되면서이에대한대응논리도다원화되고있는것이다. 불과 2~3년전만해도전술핵재배치를주장하면마치 ' 꼴통보수 ' 처럼비춰지거나현실성없는얘기를하는것으로간주되곤했다. 그러나이제한반도안보상황이직면한현실은그어느때보다엄중해졌고그만큼우리가느끼는위기감도절실해지면서전술핵재배치에대한논의가지식인사회에서도피해갈수없는과제로등장하고있다. 전술핵 (Tactical Nuclear Weapons) 이란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전략폭격기등소위핵전력의 3요소 (Nuclear Triad) 를통해사용되는전략핵무기와달리아군이위치한지근거리의전장에서사용되는핵무기를의미한다. 따라서전술핵무기는핵전력 3요소를제외한모든형태의핵무기로서예를들어전술핵폭탄, 8인치포탄, 155mm포탄, 단거리지대지미사일, 대공미사일, 대함미사일, 핵지뢰,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1
핵어뢰, 핵기뢰등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파괴력도다양해서핵탄두를장착한무반동포인 데이비크로켓 (Davy Crockett)' 은 TNT 10~20t 의파괴력에불과하지만 랜스 (Lance)' 단거리핵미사일은무려 100kt의파괴력을지니고있다. 제2차세계대전의종식을위해히로시마와나가사키에떨어뜨린원자폭탄들도현대적기준에서는전술핵의파괴력에불과한것이다. 한반도에처음전술핵이배치된것은주한미군이 1950년대후반에 어네스트존 (Honest John) 전술핵로켓을배치하면서부터였으며이후 1960년대에들어서는핵지뢰, 서전트단거리핵미사일, 155mm 핵포탄등무려 950여발의전술핵탄두가배치되었다. 이시기주한미군이남한의핵전력을이토록확대한이유는베트남전쟁으로인한전력공백을메우기위해서였다. 그러나 197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핵탄두보유량은 540여발로줄어들었고 1980년대에는대부분전술핵무기들이폐기되어 1985년에는 150여발로줄었으며, 1991년에는약 100여발의핵폭탄이남아있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한반도에서전술핵무기가사라지게된데에는 1991년 9월 27일조지부시前미국대통령이전세계의모든지상및해상발사단거리전술핵무기를철수하겠다고선언한것에서연유한다. 부시대통령은냉전이종식된상황에서전술핵무기의존재가더이상필수적이지않다고판단하고이와같은조치를취했던것이다. 그리고여기에는소련이무너졌으니북한도곧붕괴될것이라는희망적관측도작용했다고볼수있다. 그리고같은해 11월 8일노태우前대통령은 ' 한반도비핵화선언 ' 을하기에이르렀다. 그러나문제는남한에서의일방적전술핵무기철수와상반되게오늘날한반도는북한의핵야욕으로인해 6차례나핵실험이자행되는등비핵화로부터돌아오지않는강을건너가고있다는사실이다. 뿐만아니라북한은미국을타격할수있는대륙간탄도미사일에장착할핵탄두의완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2
성단계에접어들었으며, 핵전쟁에서제2차보복공격으로상호확증파괴 (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를가능하게하는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의개발에도박차를가하고있는상황이다. 최근배치된사드 (THAAD) 체계가적의탄도미사일공격으로부터우리를보호하기위한방어무기체계라면전술핵무기는북한의핵공격에대한억지의수단으로서 핵에는핵으로대응한다. 는핵억지이론에근거한것이라할수있다. 사실한반도에서의전술핵재배치에관한논의는전혀새로운것이아니다. 그동안북한으로인한핵위기감이고조될때마다대응책의일환으로민간부문은물론이고정부내에서도비공식적으로검토되었던사안이다. 최근일부언론보도에서드러난바와같이심지어 핵없는세상 을주창했던미국오바마행정부에서도전술핵재배치를검토했던것이다. 핵개발야욕에사로잡혀임계점을향해폭주하는김정은의행태는결국트럼프행정부에서도한반도에대한전술핵재배치를더욱적극적으로검토하는계기를제공하고있다. 국내일각에서는전술핵재배치가 1991년에남북한간합의로체결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을파기하는것이고, 북한의핵보유를인정하는것일뿐아니라한반도에서핵전쟁의가능성을증대시키며대화와협상을통한비핵화가능성을사라지게만드는것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은북한의핵개발로인해이미사문화된지오래되었고우리가아무리비핵화선언을준수한다해도김정은이핵을포기할리만무하다. 또한전술핵을재배치한다는것은한반도에서핵전쟁의가능성을증대시키기보다는오히려 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을가져옴으로써북한으로인한전쟁과도발의가능성을감소시킬수있다. 아울러전술핵재배치는남북한의군사적관계를핵과재래식무기의상태가아닌핵과핵의상태를유지하게만듦으로써북한을협상의장으로불러들이는최소한의힘과유인이될수도있다. 또다른일각에서는한반도에전술핵재배치를추진하기보다는괌이나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3
주일미군에배치된전략무기를이용한핵전술이효과적일수있다는대안론을내세우기도한다. 그러나이역시전술핵재배치의효과를대신할수는없다. 왜냐하면북한이한국을침략할경우주한미군을지원하는해외주요기지에대한공격을선제적으로감행하거나미국본토에대한공격을감행할수있으며이경우미국은자신에대한방어가우선이지결코한국에대한핵우산제공과보호에전념할수는없을것이기때문이다. 한편전술핵재배치는북한의핵개발에대응해우리도핵을개발해야한다는 자체핵무장론 이안고있는한계와문제점을우회하는전략으로도상당한의미를지닌다. 사실핵을보유한상대방에대항하기위해서는자체핵무장을하는것이가장유효한방법이라는것은이미국제사회에서이론과현실을통해경험적으로검증된것이다. 그러나북한에대항하기위해우리가자체핵개발을추진할경우핵확산금지조약 (NPT) 과상충할뿐아니라그럼에도 NPT체제를탈피할경우에는한국역시국제사회의제재대상이될수있다는점에서현실성이취약한것이사실이다. 그러나전술핵을재배치하는것은 NPT체제에반하지않으면서국내외의반대여론과소모적논쟁도최소화하는가운데핵억지력을확보하는방법이될수있다. 나아가한반도에대한전술핵재배치검토와논의의활성화는단지북한에대한억지에그치는것이아니라대북제재에소극적인중국을압박하는수단이될수있다. 중국은일관되게북한의비핵화가아니라 한반도비핵화 를주장하고있는데거기에는한국의자체핵무장은물론이고전술핵재배치심지어는핵항공모함과핵잠수함의진입도반대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만일한국에서전술핵재배치논의가본격화되고배치가능성이현실화될경우중국으로서는북한핵문제를지금과같은안일한시각으로접근하기어려울것이다. 나아가전술핵재배치에관한본격적검토와논의는핵우산으로동맹을보호하겠다는미국의 확장억제 (extended deterrence) 의신뢰성을보다높이는수단이될수있다.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4
물론미국이한반도에전술핵을재배치한다고해도그것의운용과관리및최종적사용에관한권한은미국대통령이보유하게될것이다. 그러나그것이불합리하다면나토 (NATO) 식전술핵공유체계의모델을발전적으로원용해도될것이다. 우리는이시점에서갑자기한반도전술핵재배치에대한관심과논의가활성화되기시작한근본원인을직시할필요가있다. 그것은두말할필요없이핵과미사일을양손에들고휘두르며한국은물론이고국제사회를향해위협하는북한의모험적도발행위가끝을모르기때문이다. 임계점을향해폭주하는북한의핵개발위협속에서정부와국민은자기방어를위한전략적결단을요구받고있으며, 우리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기위한방편의하나로이제전술핵재배치에대해서도진지하게고민할시점에다다른것이다. 정부로서도아직은공식적으로전술핵재배치공론화를주도하거나논하는것이부담스러울지모르겠으나민간차원에서전술핵을포함한다양한대응방안이논의되는것은정책옵션의선택지를다양화하고북한을포함하여대외적으로도협상력을제고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있다고할것이다. 지식인사회역시국가안보라는절대명제앞에서오래전에사문화된 남북비핵화공동선언 에발목을잡히기보다는북한의핵과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한정책옵션과대응방안의공간을보다확장하는노력이필요한시점이다.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공론화하는것은결코한반도비핵화를포기하는것이아니라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는가장기본적인생존권확보의바탕위에서북한의핵폐기를향한새로운게임에진입하는것이될수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 끝 //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진지하게검토하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