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 ㅇ김 + 이재겨최이최 DJAX 이정표차무권하함형필 * Ⅰ. 서론 Ⅱ. 고전적핵전략이론과북핵의군사전략적의미 Ⅲ.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 Ⅳ. 결론 Abstract North Koreaʼs thinking on nuclear strategy and its dilemmas DPRK emerged as a de-facto nuclear weapon state by two nuclear tests in 2006 and 2009. DPRK is yet to officially declare its nuclear use doctrine. This article devotes to estimate a nuclear strategy of DPRK from reviewing the six strategic concepts such as deterrence counterpart, deterrence posture, nuclear first-use doctrine, massive retaliation principle, nuclear targeting doctrine, and nuclear command and control. This article illuminates the strategic dilemmas and challenges Pyongyang confronts in constructing its nuclear doctrines. It concludes that DPRK would adopt a aggressive nuclear strategy based upon its minimum deterrence posture, nuclear first-use doctrine, and massive retaliation and counter-value nuclear targeting principle. Key Words : North Korea, Nuclear Strategy, Minimum Deterrence, Strategic Dilemma * 한국국방연구원현역연구위원, 핵공학박사, system47@live.co.kr 1) 한국합참에서발간한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에따르면핵전략 (nuclear strategy) 은핵무기가갖는초파괴력과방사능의위력을배경으로해서전쟁의발생을억제하고억제에실패해서핵공격을받을경우이에대처하기위한전략으로정의하고있다. 즉군사적인개념을강조한용어로서본고에서는한국가의외교, 정치, 경제등제분야에대한원리적기준으로서의보다상위의핵정책 (nuclear policy) 이라는용어와구별하여사용할것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합동참고교범 10-2, 2004.12
Ⅰ. 서론 북한은 2006년 10월 9일과 2009년 5월 25일두차례의지하핵실험을 2) 통해사실상의핵보유국 (de-facto nuclear weapons state) 임을공식화하고자하였다. 3) 북한의주장을그대로받아들인다면북한이적어도한반도전구차원의전략무기를갖추게된것을의미한다. 즉유사시한반도에서도대량살상이일어날수있는가능성을의미한다. 결국장차한미연합전력과북한간재래식전력에의한군사충돌외에도핵전력의부분적개입또는핵에의한충돌, 즉핵전쟁 (nuclear war) 상황을현실적으로일어날수있는전쟁양상으로서검토해야하는상황이초래된것이다. 다만북한의현존핵능력은실존적군사위협으로인식될만큼충분치않은것으로국제사회는평가하고있다. 왜냐하면북한의유일한플루토늄공급원인영변 5MWe 원자로의가동이력을고려할때, 북한은불과수기의핵무기또는이에해당하는소량의플루토늄만을가지고있으며, 설사핵무기를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아직까지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을만큼의탄두의소형화를달성하지못한것으로판단하기때문이다. 4) 따라서국제사회는이러한평가를바탕으로북핵의완전한폐기를목표로외교적해결책마련에매진하고있다. 5) 2) 1 차핵실험은 2006.10.9 10:35 지진탐지소에서함북길주군풍계리만탑산일대에서약 3.9 규모의인공지진파를탐지하고추후폭발위력을 1kt 미만으로평가함으로써성공여부에대한많은논란을일으켰다. 그러나 2 차핵실험은 2009.5.25 09:44 동일지역에서리히터규모 4.5 의인공지진파를탐지함으로써이전보다상당히위력이증가된핵폭발이라는것이밝혀졌다. 3) 두차례의핵실험에도불구하고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절대용인하지않는다는것이현정부의공식입장이나최근국내외에서북한의핵보유국지위인정문제에대한논란이발생되고있다. 여기서는정치적관점이아닌군사적 기술적측면에서의관점을유지한다. 국제사회에서인정하는공식적인핵보유국은 NPT 조약 9 조 3 항에의거, 1967.1.1 이전에핵무기또는기타핵폭발장치를제조하고이를폭발한국가로서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 5 개국이다. 이외에 NPT 체제밖에서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등과같은국가들은 사실상의핵보유국 (de-facto nuclear weapons state) 으로구분하고있다. 4) 한미군당국은북한이플루토늄을약 42~48kg 생산및보유하고있으며, 핵무기 1 기당 7~8kg 의플루토늄이필요하므로북한은최대 6 기의핵무기제조가가능하다고평가하고있다. 김귀근, 北, 핵실험준비하나, 연합뉴스, 2009 년 5 월 19 일 5) 오바마행정부가출범한이후에도미국은 6 자회담을통한북핵의평화적해결을계속천명해왔지만북한은 2009.4.5 대포동 2 호탄도미사일발사에따른 UN 안보리의장성명에반발하여 4.14 6 자회담무효화및불참선언을하였다. 따라서향후 6 자회담의재개여부는불투명하게된상황 92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본논문은북한의현존핵전력또는핵능력을평가하기위한노력이라기보다는핵을가진북한이핵무기를언제어떻게사용할것인지등과같은본질적인의문점을논의의출발점으로삼고있다. 즉북한이과연핵무기를사용하는데있어서어떠한전략적인입장을취할것인지를짚어보는데목적이있다. 사안의중요성이나시급성에도불구하고현재이러한북한의핵전략을다룬논문이거의전무한실정이다. 6) 사실북한의현존핵능력을고려할때핵전략을논하는것자체가시기상조인지모른다. 그러나한국가의전쟁수행은국가의총체적능력을기반으로하는것이기때문에유사시북한의핵사용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다. 특히핵억제는공포심이라는인간심리에호소하는특성으로인해상대방과의전략적커뮤니케이션이필수적인요소로고려된다. 그래서상대국에게자국의핵전략에대한명확한메시지를전달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요건으로인식되고있다. 그러나북한은현재까지공식적으로자신의핵전략이나핵사용교리 (nuclear use doctrine) 를표명한적이없다. 나아가북한내부에서현재어느정도까지핵전략에대한논의가진행되고있는지에관해서도외부세계에전혀알려진바없다. 이러한상황들은북한핵전략에대한연구를어렵게하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을뿐아니라한반도상안보의불확실성을증가시키고있다. 따라서본고는이러한제한사항을고려하여북한내부의공식적인자료에의존한분석보다는상황논리적인추론방식을통해향후북한의예상되는핵전략을가늠해보고자한다. 우선북한핵전략에대한논의를전개하기에앞서과거냉전시대강대국을중심으로핵전략이어떻게전개되었는지를살펴보는것이북한의핵전략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리라판단된다. 따라서이글은우선고전적핵억제이론을개략적인수준에서고찰한다음북한이어떠한동기에서핵을개발하게되었는지짚어봄으로써북핵의군사적의미, 즉억제중심의무기인가아니면공격용무기인가 이다. 또한 5.27 북한의재처리시설및핵연료공장의재가동징후가포착됨으로써 2007 년 2 13 합의이전상태로원상복귀된상황이다. 6) 북한과미국과의억제관계에관한연구논문으로전성훈, 미국과북한의핵억지전략과한국의대응전략, 전략연구 통권 37 호 (2006) 참조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93
하는점을규명해볼것이다. 이렇게북한핵의군사적실체를규명한후에는북한이향후핵전략을구상해가는과정에서부딪힐수있는다양한전략적딜레마를중심으로북한의예상되는핵전략을추정해보고자한다. 마지막부분은이러한북한의핵전략이우리에게어떠한점을시사하는지를살펴봄으로써본논문을끝맺고자한다. Ⅱ. 고전적핵전략이론과북핵의군사전략적의미 1. 고전적핵전략이론고찰 7) 과거냉전시대초강대국구소련과미국은공포의균형 (balance of terror) 에근거한핵전략을통해상호핵전쟁을억제해왔다. 공격무기로서사용된최초의핵은제2차세계대전종결이라는예상외의결과를가져다주었지만 20여만명에달하는사상자발생을통해인류에게핵전쟁의끔찍한공포를안겨주었다. 8) 따라서상호공멸의위험성을인식한당대의전략가들은상대방의가공할핵선제공격을흡수한후남아있는전력을가지고도적에게심대한피해를입힐수있는보복능력을구비한다면, 상호간핵전공포에의해궁극적으로핵전쟁을방지할수있다는전략적억제개념을구상하였다. 즉핵을공격무기보다는전쟁을방지하고억제하는효과적인수단으로서인식하고그에따른군사전략을수립하였던것이다. 7) Lawrence Freedman, The Evolution of Nuclear Strategy 2nd ed. (London: The Macmillan Press LTD, 1989); Charles L. Glaser, Analyzing Strategic Nuclear Policy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최영, 현대핵전략이론 ( 서울 : 일지사, 1977) 참조할것 8) 1945.8.6 히로시마에투하된핵폭탄은우라늄탄으로서폭발위력은약 15kT 였다. 히로시마총인구 256,300 명중약 56% 에해당하는 144,000 명의사상자가발생했다. 한편동년 8.9 나가사키에투하된핵폭탄은북한과동일한플루토늄탄으로서폭발위력은 22kT 였고나가사키총인구 137,000 명중 43% 인 59,000 명의사상자를발생시켰다. 94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이러한핵전략이론은인류의멸망을초래할핵무기를현실적으로완전히폐 기할수없다면차라리핵무기를통해전쟁을억제하는방안을찾는것이보다 현명한접근방법이라는이성적사고에서출발한다. 즉핵을통해전쟁을억제하 는핵억제전략이핵전략이론의기본적요체이다. 상호대립관계에있는두국가 모두가상대방으로부터제 1 격 ( 또는제 1 차공격, the first strike) 을받았을때제 2 격 ( 또는제 2 차공격, the second strike) 을통해상대방에게충분히보복할수있을 때비로소억제의논리는성립한다. 즉상대의가공할보복능력을고려할때그러 한피해를무릅쓰고섣불리전쟁을도발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러한억제논리는 핵무기가등장한이후국제사회및개별국가의안전을보장하기위한지배적 논리로서그지위를누려왔다. 시대별전략상황변화에의해그때그때강조한 바는달라졌지만억제의근본적원리는지금도변함없이적용되고있다. 냉전기간중미국과소련의핵전략은서로상대방의핵전략을참작하여결정 되었는바다음의세가지측면을중점적으로고려하였다. 우선 1 양적인측면에 서상대와의핵전력균형을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2 질적인측면에서는선제 공격의정확성과제 2 차공격전력의방호력을확보하고나아가고도의운반체계 의구비를중점적으로추진하였다. 마지막으로 3 인지적측면에서는전략적의 도와정책에대한신뢰성등을제고하기위한노력을중점적으로반영하고자하 였다. 소련의붕괴이후미국은초강대국간핵전쟁의위협이사라지게되었음을천 명하고탈냉전시대에는테러리스트그룹과이란, 북한등소위불량국가 (rogue states) 를잠재적위협으로규정하고 9) 핵전력이대량살상무기위협과대규모재래 식군사력의위협으로부터미국과우방을방어하는데중요한역할을제공함을 천명하는등핵억제개념을확장적으로적용하였다. 10) 한편클린턴행정부에서 9) Condoleeza Rice, Promoting the National Interest, Foreign Affairs, January/February 2000, vol. 79, p.56. 10) U. 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by Secretary of Defense William Perry. Washington, D.C. February 1995, p.84.; U. S.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by Secretary of Defense Donald H. Rumsfeld, Washington, D.C. 2002, p.83.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95
는냉전기에적용된핵선제사용교리 (nuclear first use doctrine) 를그대로유지하였으며, 미국이나미군을대량살상무기 (WMD) 로공격한다면 1972년핵확산금지조약 (NPT) 체제출범과동시에채택한소극적안전보장 (negative security assurance) 조치를철회하고핵으로선제공격할수도있음을시사하기도하였다. 11) 즉미국은자국에대한대량살상무기공격에대해핵보복가능성을열어두고전략및전역핵전력을비롯한강력한재래식군사력을통해외부위협을억제하는데초점을두었다. 이와같은기조는 21세기들어서도지속적으로유지되었는바부시행정부는미국의억제전략상핵무기의중요성을재인식함은물론오히려억제에국한되었던핵의역할을보장 (assure), 격퇴 (defeat), 단념 (dissuade) 등 4개의정책목표영역으로확장하였으며, 12) 공세적예방공격교리를채택함으로써핵으로무장하지않은적대세력에대한핵사용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 13) 의가능성을열어두었다. 하지만전반적으로냉전시대와비교해볼때미국의안보전략에서핵이차지하는비중의축소는불가피한것으로관측되었다. 이상에서과거핵전략의변천을개략적으로살펴보았는데, 핵전략의실체에대해다음과같은점을착안할수있다. 핵사용위협과그에따른공포심유발을전제로하는핵전략의본질은상대의핵공격또는적대적행위에대해 반격하느냐아니냐의선택의문제가아니라어떻게반격하는가 에대한방법상의문제로귀착된다. 즉핵을사용하여대량보복을할것인가아니면제한적으로보복할것인가, 또는보복대상을군사시설로할것인가아니면도시와같은민간시설로할것인가, 그리고보복시재래식무기를병행하여사용할것인가아니면핵으로만공격할것인가하는문제등에대한전략적판단의총합인것이다. 11) Amy F. Woolf, U.S. Nuclear Weapons: Changes in Policy and Force Structure, CRS report RL31623, February 23, 2004 12) Woolf, U.S. Nuclear Weapons: Changes in Policy and Force Structure, p.9 13) 선제공격 (preemptive attack) 은전략적수준에서전쟁의도를가진적의전쟁임박징후를포착했을때적보다우선적으로공격을실시하는개념이다. 이는적대의사를가진적에대해전쟁준비상태이전에선제적으로공격하는예방전쟁 (preventive attack) 과차별되며, 작전적수준의선제공격 (operational preemption) 과도실행수준면에서구분된다. Mueller, Karl P., et. al., Striking First: Preemptive and preventive attack in U.S. National Security Policy(Santa Monica: RAND Corporation, 2006) 96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2. 북한의핵개발기원과동기 북한의핵개발기원에대한해석은향후북한의전개가능한핵전략을가늠해보고나아가북핵폐기의달성가능성과적절한해법을모색하는데있어서적지않은시사점을제공한다. 현재까지북한핵개발기원에대해서는다양한해석이제시되었지만대체로다음의두가지시각으로대별할수있다. 하나는북한핵개발의기원을한국전쟁에서부터찾는것이다. 14) 즉한국전쟁에서미국의핵공격위협에노출되었고그후에도남한에배치된전술핵등을통해지속적으로미국의핵위협을체감했던김일성이 1950년대후반부터군사적목적을염두에두고핵개발을착수했다는입장이다. 15) 또다른하나는 1990년대김일성사후를전후하여북한의체제위기과정에서찾는것이다. 16) 즉북한이처음에는민수용핵프로그램으로출발하다 1980년대말구소련의붕괴에따른대북한핵우산의약화로안보가취약해지면서본격적으로핵개발을고려하게되었고 1990년대경제난과자연재해에서파생된체제위기를선군정치를통해극복해가는과정에서선군통치의핵심수단으로서핵의필요성을절감하고마침내이를개발했다는입장이다. 전자의입장은북한의핵개발추진동기를미국의직접적인핵위협때문인것으로바라보는입장으로핵의군사전략적필요성에주목한다. 반면후자는북미적대관계로인한안보불안감을해소하는수단으로서의핵개발, 즉안보적동기를인정하면서도체제생존을보장하는외교적협상수단이나선군통치강화 14) 피터헤이즈, 고대승 고경은옮김, 핵딜레마 : 미국의한반도핵정책의뿌리와전개과정 ( 서울 : 한울, 1993); 미국핵위협에따른 1960 년대전후북한의초기핵개발노력이잘나타난자료로다음의자료를참조할것. CWIHP, The History of North Korean Attitudes toward Nuclear Weapons and Efforts to Acquire Nuclear Capability, e-dossier No.14, May 2005; 이용준, 북한핵 : 새로운게임의법칙 ( 서울 : 조선일보사, 2004), pp.93-102. 15) 북한은핵무기를만들게된것은 미국과의관계정상화나경제지원같은것을바라서가아니라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자신을지키기위해서 이며, 미국과의관계정상화가없이는살아갈수있어도핵억제력이없이는살아갈수없는것이조선반도의현실 이라고분명하게밝히고있다. 2009.1.17 북한외무성대변인의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의문답 16) 대부분의학자들이이러한해석을내리고있다. Joel S. Wit, Daniel B. Poneman, Robert L. Gallucci, 김태현역, 북핵위기의전말 : 벼랑끝의북미협상 ( 서울 : 모음북스, 2005); 임동원, 피스메이커 ( 서울 : 중앙북스, 2008), pp.733-742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97
를통한내부결속을도모하는데있어서의핵의유용성을강조하는시각이다. 즉 군사적수단보다는외교적수단으로서또는정치적수단으로서의핵의역할을 강조하는입장이다. 사실이러한원인 ( 原因 ) 론적인식들은북핵을북한의체제생존의문제와연계 시켜바라보는공통점을지니면서도북한의핵보유의지를평가하는데있어서는 상반된시각으로자주활용되어져왔다. 즉전자의입장은보다강렬한북한의 핵보유의지를전제하고북한의핵폐기가능성에대해부정적시각을견지하면 서외교적해결책모색보다는군사대비책마련에초점을두어야한다는결론으 로귀결된다. 반면후자는북한이요구하는체제인정, 안전보장, 경제지원등의 조건들이충족될경우북한은최종적으로핵을폐기할것이라는보다유연한시 각을견지한다. 본고는양쪽시각중어느것이보다타당한지를입증하려고시도 하지는않지만정치및외교수단으로서의북핵보다는군사전략적측면에서의북 한의핵에주목한다. 사실이러한시각들은서로대립하는이율배반적견해로 보기보다는하나의전체를형성하는상호보완적인요소로서이해되어져야한다. 즉북한의핵개발기원은한국전쟁에서의미국의핵위협으로부터시작되었지만 핵개발중간과정에서북한은핵이유용한외교협상카드이며체제내부결속이나 정권수호에더없이유용한수단이라는것을인식했다고보는것이타당할것이 다. 17) 즉결과론적으로북한이당면한전략환경의변화가북한으로하여금북핵 의전략적활용성을확대하고나아가핵보유의지자체를강화하는요소로작용 했다고보는것이다. 뿌리깊은북한의핵개발역사는북한의안보전략에서핵이 차지하는비중이그만큼크다는것을반증하며, 이것은그만큼북핵에대한외교 적해결의어려움을전제한다고할수있다. 이러한입장에서대략북한의핵개발동기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18) : 17) 돈오버도퍼 (Don Oberdorfer) 는그의저서두개의한국 (Two Koreas) 에서한국전쟁기간중미국에의한핵사용위협을핵개발의기원으로보았으며, 북한정부가 90 년대들어핵무기개발이유용한대외관계조종수단이될수있음을재인식했다는견해를피력. Don Oberdorfer, 이종길옮김, Two Koreas ( 서울 : 길산, 2002), p.374. 18) Meyer 교수는그의저서에서한국가가핵개발을결정하는데필요한추진력 (driving force) 으로서국가의핵기술 (nuclear technology) 수준과정치군사적동기에주목하였는바정치군사적동기 98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1 미국의직접적인핵및재래식위협 19) 2 구소련붕괴에따른핵우산의약화로자위적군사력확보 3 당규약에서규정한한반도에서의공산혁명과업의달성및대남위협수단확보 20) 4 핵주권확보와국가위상거양 5 협상력강화및외교적대응수단개발의필요성 6 재래식무기대비경제적효율성확보 7 선군정치의주요수단으로서정권의결속내지체제안전보장등. 3. 북한현존핵능력과그군사적가치 북한의현존핵능력을정확히진단해보는것은북한의핵전략을가늠해보는데있어상당히중요한의미를갖는다. 21) 왜냐하면한국가의핵전력과핵전략은상호밀접한연관관계를가지고발전하기때문이다. 북한은자국의핵개발을본격적으로착수했던 80년대후반부터국제사회의감시와개입, 그리고일정한방해를지속적으로받아왔다. 따라서원하는만큼의만족할만한핵전력을구축할수있는기회를줄곧상실해왔다. 따라서이러한제약적환경이북한의핵전력 (motives) 들을문헌조사를통해국제정치적권력 / 권위인센티브, 군사 / 안보인센티브, 국내정치적인센티브의세가지범주로구분하고다음의동기들을제시한바있다 : 1 역내권력지위확대, 2 전지구적권력지위확대, 3 국제적고립탈피, 4 핵보유국과의군사동맹에서협상력강화나정치 - 군사적독립지위확보, 5 핵무장적대국가로부터의안보위협, 6 적대국의핵보유잠재력, 7 압도적인재래식전력에의한위협, 8 국내정치적문제, 9 주요한군사적패배와자기이미지복구, 10 역내핵확산기류, 11 국방에대한경제적부담등. Stephen M. Meyer, The Dynamics of Nuclear Proliferation(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4), pp.44-74. 19) 한국전쟁기간과그이후미국에의한핵위협은피터헤이즈의저서를참조할것. 피터헤이즈, 고대승 고경은옮김, 핵딜레마 ( 서울 : 한울총서, 1993) 20) 남만권, 2006-2010 북한의전략적선택 ( 서울 : KIDA press, 2007) 참조할것. 저자는대남혁명전략완수차원에서북핵을조명하였다. 21) 북한핵능력에관해서는다음자료를참조할것. 문광건 남만권 함형필, 국제군비통제관점에서의북한핵실험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정책연구 07-03(2007); 함형필, 북한의고농축우라늄핵개발상황과우리의대응방향, 국방정책연구 78 호 (2007 년겨울 ); 전성훈, 북한의핵능력과핵위협분석, 국가전략 제 11 권 1 호 (2005)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99
확장및핵전략형성에적지않은부정적영향을미쳐온것으로보인다. 2009 년 5 월말현재북한이얼마만큼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지는북한의 미공개로인해알려지지않고있다. 비록 2008 년 6 월 26 일북한이핵신고서를 6 자회담의장국인중국에게제출했지만여기에도핵무기수량을언급하지않은 것으로알려지고있다. 22) 북한의핵무기보유수량은추출한플루토늄총량과개별 핵무기제조시사용되는플루토늄량에따라좌우된다. 전문가마다핵무기 1 기제 조에필요한최소플루토늄량에대해서제조국의기술수준에따라 3~8kg 으로의 견을달리하지만, 북한은대체로약 3kg 의플루토늄으로표준형핵무기를제조할 수있는중급수준의핵무기제조기술을가지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23)24) 이를기초로볼때북한은최대 10~15 기의핵무기를가지고있을것으로추정된 다. 25) 이러한추정에도불구하고현재까지북한핵무기의군사전략적가치는제한된 다고볼수있다. 26) 북한은국제사회로부터완전한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고자 노력하고있으나, 국제사회는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냉정하게인정하지않고 있다. 물론이것은북한을핵폐기논의의장으로유도하기위한정치적 전략적 타산에따른것이라볼수있지만무엇보다북한의핵능력이아직은완전치않다 22) 고승일, 해들리, 北과거 농축, 확산활동 신고안해, 연합뉴스, 2008 년 6 월 27 일 23) 여기에대해국방부는공식적으로북한이약 40kg 의플루토늄을보유하고있으며, 보유중인플루토늄의무기화여부는알수없으나핵무기 1 개당약 6kg 의플루토늄이일반적으로소요된다는입장을견지하고있다. 국방부, 2008 년국방백서, p.29. 24) 핵무기의위력에따라핵무기에사용되는플루토늄의사용량이달라지지만, 20 킬로톤 (kt) 위력의표준형핵무기의경우초기개발국은약 6kg, 중급수준의핵기술국은 3~4kg, 선진국은 2~3kg 의플루토늄을사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국제원자력기구에서는핵물질전용을탐지하기위한기준으로유의량 (SQ, Significant Quantity) 개념을사용하는데, 이는핵무기 1 기를제조하는양으로규정하는데플루토늄은 8kg 을사용한다. 북한의핵무기제조기술수준은중간정도의기술수준으로 1~5kT 의핵무기를제조하기위해서는약 2kg 의플루토늄이필요하고 10~20kT 의위력을갖는핵무기를제조하기위해서는약 3kg 의플루토늄이필요하다. Robert S. Norris and Hans M. Kristensen, North Korea s nuclear program, 2005,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61, no.33, pp.64-67. 25) 문광건 남만권 함형필, 국제군비통제관점에서의북한핵실험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정책연구 07-03, 2007, p.6. 26) 제임스존스美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은북한의제 2 차핵실험직후가진강연에서 북한이핵을무기화하고, 이를운반할수단을갖기에는갈길이여전히멀다 고말한바있다. 황재훈, 존스美안보보좌관 北핵무기화갈길멀어, 연합뉴스, 2009 년 5 월 29 일 100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는점이더직접적인원인이라할수있다. 즉북한이두차례의실험을통해핵무기의제조능력이있음을보였다하더라도완성된핵무기를보유하지못해이를통해정치적 군사적인요망효과를온전히달성하기는시기상조로여겨지는탓이다. 북한이완성된핵전력을구축하기위해서는우선당면한기술적인문제점들과정책적제한사항들을극복해야만한다. 기술적인측면에서는북한은자체개발한핵무기를소형화하여이를탑재한후투발할수있는능력을갖춰야한다. 전략핵폭격기, 잠수함, 미사일등전통적인전략핵투발수단중에서현재북한이가장근접한분야로는미사일분야를들수있다. 핵투발미사일로검토할수있는후보미사일로는단거리미사일인 KN-02, 중거리미사일인스커드와노동미사일, 그리고장거리탄도미사일인대포동미사일등을꼽을수있는데장거리미사일일수록탑재중량과탄두크기를줄여야하므로기술적인어려움은더증가한다. 현재북한은탄두개량을위한추가핵실험에사용될핵물질이풍족하지않은여건이고국제적인제재가강화되는국면에처해있어핵실험을추가로실행하기가여의치않은상황이다. 따라서핵탄두의성능향상에는많은현실적어려움이있다. 이러한기술적인어려움외에도핵전력의구비를위해서는이를실행할수있는지휘및통제체제의구축과핵전략수립이필수적이다. 향후이러한일련의과정은북한당국과군부내부의총체적인역량의결집을필요로한다. 북한의핵전력은공격용보다는억제용의의미가더크다고할수있다. 이렇게판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스스로핵개발의근본이유가안전을보장하기위한핵억제력의강화라는점을끊임없이천명해왔기때문이다. 이것은나름대로북한의진정성이반영된유의한전략적커뮤니케이션으로볼수있다. 둘째는핵무기의본질적측면에서기인한다. 즉핵무기자체가그사용가능성에서비롯되는심리적위협을가함으로써상대방의행동을통제하는무기로사용되어왔기때문이다. 물론이러한논리는근본적으로핵사용에관한군사교리의정립을전제로한다. 즉핵을언제어떻게사용하느냐에대한명확한군사정책의뒷받침을필요로한다. 이러한군사교리의정립에도불구하고핵무기는더이상사용가능한무기로서인식되고있지않다. 미국의경우를예로들자면, 미국은 2차대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01
에서공격무기로서의핵을처음이자마지막으로사용한이래한국전쟁에서억제수단으로서의핵의유용성을인식한이후에는줄곧핵을억제수단으로서만적극활용해왔다. 한국전쟁이후월남전에서부터최근의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쟁등수차례의대규모재래식전쟁을치루면서도단한차례도핵을사용하지않은사실은상당히고무적이다. 비록 2001년핵태세검토보고서 (nuclear posture review) 에서미국이나우방국에대한대량살상무기의위협에대해핵선제사용을명시했지만 27) 이러한시도조차도불법행위를억제하기위한방편으로해석하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북한처럼안보딜레마에처해있으면서소규모핵전력을유지한국가가재래식전력마저열세한상황에서체제생존이위태롭다고여긴다면유사시핵을공격무기로사용할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을것이다. 28) Ⅲ.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 전술한대로북한의현핵전력수준은초보적인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다. 나아가국제사회의압박과견제로향후추가적인핵전력의증강도전망이그리밝지만은않다. 따라서북한은당분간소규모핵전력을구비한상태에머무를것으로예측된다. 여기에서북한이핵전략을수립하는데있어서의본질적인고민과전략적딜레마가파생한다. 통상적으로어느한국가의핵전략은핵억제의대상, 핵억제태세 (nuclear deterrence posture), 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원칙, 핵선제사용교리, 29) 표적선정 (nuclear targeting) 원칙, 핵지휘통제 (nuclear command and control) 체계등에 27) Woolf, U.S. Nuclear Weapons: Changes in Policy and Force Structure, p.11 28) 북한과비슷한안보상황에처해있는파키스탄도전략적열세를상쇄하고자공세적인핵전략을구축하고있다. 파키스탄의핵전략에대해서는 Bhumitra Chakma, Pakistan s Nuclear Doctrin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Dilemmas of Small Nuclear Forces in the Second Atomic Age, Security Challenges, Vol 2 No.2, July 2006 을참조할것. 29) 교리 (doctrine) 는군사력으로국가목표를달성하기위하여공식적으로승인된군사행동의기본원칙과지침으로서권위는있으나적용시에는판단이요구되는군사원칙이다. 합동참모본부, 합동 연합작전군사용어사전, 합동참고교범 10-2(2004.12) 102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관한독자적인전략개념들을정립함으로써정의할수있다. 30) 본장에서는북한이자신의핵전략을수립해가는과정에서직면하게될전략적딜레마를고찰함으로써북한의예상되는전략적사고와입장등을논리적으로정리해보는데목적이있다. 즉핵전략의개념적요소들을정립하는데있어서북한이직면하고있거나직면하게될전략적딜레마들을짚어봄으로써향후북한의핵전략의정립방향을개략적인수준에서나마가늠해보고자한다. 1. 핵억제의대상 억제개념은적에대한공격또는보복능력을전제로하기에적에대한명확한규정은억제태세를결정짓는가장중요한요소라할수있다. 북한은오랜기간미국에의한핵위협을자국의핵개발의정당성을추구하는명분으로공식화해왔다. 특히 2002년제2차북핵위기의단초가된제임스켈리 (James Kelley) 미국무부차관보의방북이후나온외무성대변인담화에서 조선반도의핵문제에대해말한다면그것은근반세기전부터미국이세계제패전략에따라대조선적대시정책을추구하면서남조선과그주변지역에방대한핵무기를저축해놓고작은나라인우리를핵무기로위협해옴으로써산생된문제이다. 라고미국에의한핵위협때문에핵을개발했음을분명히하고있다. 31) 또한 미국이불가침조약을통해우리에대한핵불사용을포함한불가침을법적으로확약한다면우리도미국의안보상우려를해소할용의가있다. 라고밝혀재차미국의핵위협에따른안보불안감이핵개발의직접원인임을강조한바있다. 30) Chakma 는그의논문에서일반적인핵전략분석틀을사용하여파키스탄의핵전략을분석및정의하였다. 즉, 1 인도중심의최소억제전략, 2 대량보복원칙, 3 핵선제사용정책, 4 대가치표적선정, 5 위임적핵지휘통제등 5 가지전략개념으로써파키스탄의핵전략을정의하고자하였다. 저자도이러한 Chakma 의분석틀 (framework) 이파키스탄과유사한입장에처해있는북한의핵전략을분석및정의하는데유용할것이라는판단을기초로이를본장에서준용하였다. Chakma, Pakistan s Nuclear Doctrine and Command and Control System: Dilemmas of Small Nuclear Forces in the Second Atomic Age 31) 2002 년 10 월 25 일외무성대변인담화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03
전술한대로북한이한국전쟁이후미국으로부터의핵위협을심각하게인지해왔다는점에대해서는재론의여지가없다. 비록 1991년한반도배치전술핵의전면철수이후에는실질적으로북한으로하여금위협을느끼게할만한소지가사라졌지만북한은미국의대한 ( 對韓 ) 핵우산정책을비롯하여해마다반복되는한미연합연습을핵전쟁연습으로규정하고핵추진항공모함이나핵잠수함의순항마저도핵무력배치의일환이라고비난하고있다. 미래한반도에서의전쟁은분명북한의단독전력대 ( 對 ) 한미연합전력이될가능성이가장높기때문에북한으로서는한국의단독전력만이아닌미국의확장억제전력과한미재래식연합전력에대한억제력의구비가필요한입장이다. 북한이한국만을상대한다면현존재래식전력만으로도일정부분억제력의요건을구비했다고할수있다. 그러나미국의증원전력을포함한한미연합전력까지를고려한다면북한입장에서는분명코미국의핵전력에대한대책으로서의핵억제력의구비는필연적이라고볼수있다. 그렇다면북한으로서미국에대한핵억제력의건설이과연현실적으로가능한대안인가. 미국에대한효과적인핵억제력은미국본토에대한핵공격능력을기반으로한다. 비록북한이핵실험을했다하더라도이러한핵위협을현시적으로과시하기에는엄청난현실적격차가존재한다. 개념적으로는가능하겠지만현실적으로능력을구비하는것에는분명한한계점이존재한다. 그래서북한의대포동미사일개발이핵억제력의건설또는완성이라는측면에서중요한전략적의미를가지는것이다. 미국으로하여금북한에의한핵위협을인식하도록하지않는한북한의핵억제력은근본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 따라서북한이취할수있는현실적대안은한국이나일본, 나아가주한 주일미군에대한제한된보복능력을과시함으로써필요한억제를달성하는것이될것이다. 32) 기본적으로북미간에는핵강대국대 ( 對 ) 약소핵보유국가또는불량국가 (rogue state) 의억제관계라는구도가성립한다. 이와같은비대칭적억제관계에 32) 이러한상황이나북한의전략에대해핵인질 (nuclear hostage) 전략으로칭하기도한다. 104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있어서는약소핵보유국에의한전쟁이외의국제규범파괴행위에대한강대국의억제가효과적이지못할수있는반면상대적으로강대국의약소핵보유국에대한군사적개입이나강력한제재는약소국의핵보유로인해점점어려워질수있다는우려가있어왔다. 33) 반면북한이당면하고있는기본적인딜레마는핵강대국인미국과핵을보유하지않은한국을억제대상으로동시에고려해야한다는점이다. 특히이러한전략구도는다음과같은사항과연관되어북한당국의전략적판단을어렵게만들수있다. 우선북한이핵을보유하고있음에도재래식전력에의한억제의필요성은더욱강화되었다는점이다. 이는약소국의핵보유가재래식전쟁이나국지적분쟁으로부터완전한도피처를보장하는것이아니라는점때문이다. 오히려많은전문가들이불량국가의핵사용을억제하는방법으로서대량핵보복에의한위협보다는재래식전력으로정권을제거할것이라고위협하는것이보다효과적일수있다고분석하고있다. 34) 따라서북한당국이핵억제를통해얻는전략적효과는미미하고오히려재래식전력에치중하는것이효과적일수있다는것이다. 둘째는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는사실이오히려적국으로하여금재래식전력이나기타수단에의한선제공격이나공세전략을취할가능성을높인다는점이다. 이러한가능성은미국의불량국가에대한핵선제사용교리나한국합참의장의선제타격발언 35) 등을통해서도잘드러난다. 미국은유사시북한의핵사용에대한보복위협의강도를높일것이며, 구체화된핵사용교리를정비하고한국은공세전략에대한검토, 독자적억제역량구축등군비를강화하는정책을고려할것이다. 따라서이러한여건은군비경쟁의구도를심화시켜제반여건이불리한북한에게더욱안보적취약성을증대케하게될것이다. 셋째는미국과의대등한핵억제관계의형성자체가불가능하다는점이다. 즉북한이현실적으로미국과의현저한핵기술및전력격차를줄이는것은불가능에가깝 33) Patrick Morgan, Deterrence Now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p.269. 34) Morgan, Deterrence Now, p.276. 35) 손원제, 합참의장 선제타격 발언전말, 연합뉴스, 2008 년 3 월 30 일자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05
기에북한의핵억제는기본적으로취약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오히려북한의 핵사용위협은더큰핵보복을불러일으킬수있다는점에서북한안보에부정적 영향만을가져다줄것이다. 2. 핵억제태세 : 최소억제전략對제한억제전략 핵보유국가의채택가능한핵억제전략태세는 최대억제 (maximum deterrence), 제한억제 (limited deterrence) 그리고 최소억제 (minimum deterrence) 등으로구분된다. 36) 우선 최대억제 개념은냉전기간미소강대국의 대핵전력교전교리 (nuclear counter-force warfighting doctrine) 에바탕을둔억제개념으로서적의핵능력을우선적으로제거하는반면공자 ( 攻者 ) 의손실은최대한회피할수있는선제타격의이점에기반을둔핵교전능력과핵전쟁에서의완전한승리를강조함으로써억제를추구하는전략개념이다. 따라서이러한억제태세를뒷받침하기위해서는군사표적공격이가능할만큼의다양하고정밀한핵무기체계와선제타격시적의모든군사표적에대한타격이가능할만큼의충분한핵무기재고를구비해야한다. 다음으로 제한억제 는최대억제에서추구하는핵교전능력보다는다소제한된핵교전능력을바탕으로하는개념이다. 즉어떠한수준의분쟁에대해서도적에대한완전한승리를추구하기보다는적의승리를거부할수있을정도의대전력 (counter-force) 및대가치 (counter-value) 핵공격능력만을지향한다. 특히국지적영역에서의제한핵전투 (nuclear warfighting) 수행능력을필요로한다. 마지막으로 최소억제 개념은대도시나산업시설에대한대량보복을가할수있는능력에기초를둔억제개념으로서적에의한선제타격이후잔존한핵전력으로적에게대량보복을가할수있는제2격능력을중요시한다. 북한은상기핵억제태세중최소억제전략을추구하고있을것으로추정된다. 37) 이는북한의제한된자원및전력규모, 경제적상황, 기술수준, 지휘통제의 36) Alastair Iain Johnston, China s new old thinking, International Security, vol 20, no.3(winter 1995/6) 37) 현재까지이에대한북한의공식문헌은알려지지않고있다. 이는저자의개인적판단에근거한다. 106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용이성등제반여건을고려할때현재로선최적의대안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전술한바와같이북한의최소억제태세는완성된상태에도달하지못하고있다. 자기들이주장하듯미국에대한억제를구현한다고할때, 미국의핵선제공격에서살아남을수있는충분한방호력을갖춘핵전력을구비하지못했을뿐만아니라미국의대도시를직접공격할수있는제2타격능력을충분히갖추지못했기때문이다. 무엇보다핵무기의생존성을보장할수있는적미사일요격능력과미본토를직접타격할수있는운반수단을구비하지못하고있는점은최소억제전략에치명적결함으로작용하고있다. 그러나억제대상을주한미군을포함한남한으로국한했을경우에는전혀다른상황을유발한다. 즉북한의현존핵능력은남한의대도시에대한보복을가할수있는능력으로는가능성이있다고볼수있다. 38) 특히수도권지역에전체인구의절반가량이집중되어있는남한의상황은최소억제전략의유효성을배가시켜준다. 북한은최소억제태세를구축함에있어서다음과같은전략적딜레마에당면하고있다. 우선최소억제태세의현실적구축가능성에관한부분이다. 북한은먼저미국을대상으로최소억제전력을구비할것인가아니면남한에대비한최소억제전력을구비할것인가하는억제대상과관련한전략적선택을해야하며, 또한그것과연계해서최적의억제전력규모가어느정도인가를판단해야한다. 39) 하지만판단이전에어떠한판단이든지간에그것이현실적으로달성가능한가하는기본적의문이남는다. 즉북한은최소억제전력을완성하려면 6자회담구도를전면적으로파기한후전격적으로핵군비증강의길로가든지아니면은폐된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통해지속적으로핵전력을강화해나가야한다. 하지만북한이이러한방안들을성공적으로추구하기에는현실적인제약조건들이너무나많다. 두번째는남한과의재래식군비경쟁에관한문제이다. 북한의최소억제전략은자원의제한성과현존재래식전력의열세를효율적으로극복하고자하는 38) 미사일은일부제한이되겠지만폭격기나기타지상수단에의한운반능력을고려할때이러한판단이가능하다. 39) 북한에게필요한최소억제전력규모에관한연구산물은없으나대략적으로 10~30 기내외로추정된다. 이는수도권과주요시도지역에대한공격분량을할당할수있을정도의수량이다.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07
차원에서추구되는비대칭전략이나남한의재래식전력증강욕구를자극케함으로써북한은다시금이에대응하거나억제의신뢰성을강화하기위해서핵군비를강화하든지아니면재래식군비를추가적으로증강시켜나가야할것이다. 따라서이것은북한에게이중적인고통과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3. 대량보복 (massive retaliation) 원칙 대량보복은제한보복과상대되는개념으로서적의핵또는재래식선제타격에의한정신적 물리적피해에대해타격받은그이상으로적에게핵보복을가하는군사적대응개념이다. 이는적절히사용만된다면적을억제하는유효한정책수단으로서고려될수있는데, 핵보유국에의해공식적인대응원칙으로서천명이된이후상대방이이를충분히인지했을때그효과를발휘할수있다. 현재까지북한이이러한핵에의한대량보복원칙을정확히천명한적은없다. 그러나노동신문이나군사당국자발언을통해수차례 보복타격 에대한수사적수준에서의위협은계속해왔다. 그예로 2006년 4월 27일자노동신문에서는 미제의핵공격에강력한보복타격으로대답할수있는수단을갖추어놓았다. 고경고하면서 미제가핵전쟁을도발한다면그들자신도핵전쟁의불길속에휘말려들것 이라고강조한바있다. 40) 또한 2009년 3월 4일자노동신문에서는 우리의영토를 0.001mm라도침범한다면모든잠재력을총발동하여천백배의보복타격을가할것 이라고언급함으로써간접적으로 대량보복원칙 을천명한바있다. 특히 2009년대포동 2호미사일발사사태와관련하여총참모부는 우리의평화적위성에대한요격행위를감행한다면우리인민군대는가차없이이미전개된요격수단뿐아니라중요대상에도단호한보복의불벼락을안길것 이라고위협함으로써사실상대량보복을위협함으로써실질적으로일본의요격행위를저지한바도있다. 이렇듯북한은공공연하게대량보복발언을서슴지않아왔지만, 군사전략적으로대량보복원칙을채택했다고단정지을수는없다. 40) 핵전쟁광신자의위험한시도, 노동신문, 2006년 4월 27일자 108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그러나북한은미국이표명하고있는적대국가에대한선제타격독트린의위 험을방지하는수단으로서미국이나미국과전략적이해관계가있는한국이나 일본에대한대량보복이필요하다고인식할가능성이높다. 또한한미동맹전력 과의한반도대결구도에서약자의입장에있는북한의전략적취약성을최소화 시킬수단이필요하다는점에서도대량보복원칙의채택은유효한전략으로서 인지할가능성이높다. 만약북한이대량보복원칙을채택한다면다음과같은두가지의전략적딜레 마에대한해답을찾아야할것으로본다. 우선북한의대량보복전략의유효성에 관한부분이다. 한반도핵전쟁은미국에의한선제타격이나사전계획된핵타격 에의해촉발되기보다는북한의군사도발행동이나위기조성상황에서비롯된 상승작용 (escalation) 에의해발전되는양상을띨가능성이높다. 특히한반도에서 는전면전보다는제 1, 2 차연평해전과같은국지적인분쟁의가능성이상대적으 로높다고할수있는데 41) 이러한국지적분쟁에대해북한이천명한대로대량보 복태세를실제로구사할수있을지여부는미지수이다. 북한의대량보복원칙이 언제어떻게어떠한수준으로전개될지에대해명확한기준과방침이정해지지 않는다면북한의판단은상황의존적이될것이며, 이는위기고조의단초가될 수도있다. 특히이러한위기상황에서어느시기에대량보복을구사할지여부는 대단히중요한사안이다. 만약북한이위기초기에대량보복구사를원칙으로정 립한다면이는미국이나한국이선제타격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계기로작용할 것이다. 이러한상황은결국한반도에서의위기나분쟁도래시양자간선제타격 을우선적으로고려하도록함으로써오히려북한의안보구조를취약하게끔하는 요소로작용할수도있다는점이다. 다음으로북한이한국이나미국의선제타격에대해제한된핵보복이나유연한 41) 모건은그의논문에서남북간에는연속억제 (serial deterrence) 관계가형성되는데, 이는상대국간비슷한수준의적대적행위를장기적으로교환하는관계를말한다. 이러한관계에서상호간보복은참을순없진않지만용납하기는힘든위해를가하는수준에서결정되므로이러한보복행위에대한억제는쉽지않다는견해를피력한다. 즉양자관계에서적대적행위나도발이지속적으로존재할수밖에없다는점을지적한다. Patrick Morgan, North Korean and Nuclear Deter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Vol. 13, No.1(2004), pp.9-12.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09
재래식대응을계획하는경우에는과연북한이적에의한선제타격을감당해낼수있을지여부가논의의핵심이될것이다. 협소한한반도전구의특성상북한이선제타격을받는다면북한핵전력의완전한생존을담보하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제2차타격이나차후전쟁을수행할능력을효과적으로발휘하기어려워질가능성이높다. 따라서북한은이러한위험에매우취약하며, 나아가보복전력의방호력을충분히구비하기위한노력의증대가요구된다. 따라서북한은상기대량보복과연관된두가지상황에대한전략적딜레마에대한적절한해답을찾아야한다. 4. 핵선제 ( 우선 ) 사용교리 (nuclear first-use doctrine) 핵선제사용정책은핵무기를사용한대량보복뿐만아니라상대국가의재래식공격에대해서도핵무기를적보다우선적으로사용한다는군사교리를내포하는정책이다. 현재까지북한이핵선제사용교리를정책적으로채택했는지여부는불명확하다. 그러나북한과같이경제적여건이불비한경우대규모의제2격핵전력을구축하기보다는소규모핵전력만으로선제타격전력을중점적으로구축하는것이보다경제적효과측면에서타당하다고할수있다. 또한북한의재래식전력열세와구조적취약성 42) 을상쇄하기위한군사전략적수단이필요한점등은북한의핵선제사용정책채택의가능성을높여준다. 특히군사적측면에서북핵은기본적으로한미연합전력의핵공격및재래식공격에대한억제수단으로볼수있지만억제기제가더이상유효하지않다고인식될경우에는언제든공세적으로핵을선제사용할가능성은상존한다. 우선북한은한미연합군의선제핵공격이나재래식공격의가능성을사전인지하든지또는오판할때자위적차원에서핵선제사용을검토할수있다. 또한북한이스스로체제또는정권의붕괴위기를인지했을때이판사판식으로궁극적인수단으로서의핵선제사용을검토 42) 북한의구조적취약성으로는지전략적으로짧은종심, 제한된공군전력, 한미연합전력대비전반적인군사력열세, 제한된미사일기지의노출등을들수있다. 110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할수있다. 특히전면전이불가피한상황에서는조기에적의전쟁수행능력및의지를제거하고연합군의방어선을붕괴시켜기동전력의종심기동을보장하기위해서기습및충격, 피해효과를극대화하고자최선의공격옵션으로핵선제타격을고려할수도있다. 특히핵사용에대한북한정권지도부의인식은한반도전구에서실제적인핵전의발발가능성을좌우한다고볼수있는데, 전면전상황에서는북한정권지도부가다음과같은논리에귀착될가능성이있다. 우선북한정권이자국의재래식전력의열세를사전에충분히인지하고있어서재래식전력만으로는전승이불가능하다고판단할가능성이있다. 즉, 핵을사용하지않는다면전쟁의승리를보장할수없다는인식이다. 둘째는위험의딜레마라고할수있는데핵을사용하지않을경우더큰위험에직면한다는점이다. 즉핵을사용하지않는다면, 전력차이를극복하지못함으로써체제나정권붕괴라는더큰위험에직면할것이라는인식이다. 셋째는미국에의한대량핵보복 (massive nuclear retaliation) 가능성에대한불안감으로선제타격하지않으면미국의선제핵공격에당할것이라는인식이다. 마지막으로선제적핵사용에서촉발되는상승작용 (escalation control) 은충분히관리될수있어미국의핵보복을충분히회피할수있다고오판하는경우로서남한에있는미군전력에대한직접적인핵사용만회피한다면, 미국은확전을우려하여핵을사용하지않을것이라는인식이다. 이와같은인식논리에사로잡힌다면북한정권지도부는핵선제사용을심각하게고려할것이다. 43) 북한이직면할핵선제사용에대한전략적딜레마는언제어느단계에서핵을선제적으로사용할것인가를명확히하는것이될것이다. 결국전쟁이나갈등초기에사용할것인지아니면마지막단계에서정권의생존을보장하기위해궁극적수단으로사용할것인지하는문제에귀착된다. 특히북한이초기단계에서남한이나주한미군에대해사용하더라도미국은이를흡수한후북한을붕괴시 43) Bruce Bennett, Deterring North Korean Nuclear Weapon Threats, 2008 년 5 월한국국방연구원전문가초청세미나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11
킬수있는충분한보복능력을보유하고있다는점에서북한의개전이나갈등초기핵선제사용에대한전략적이득은의문시된다. 설사미국이핵보복을실행하지않는다하더라도북한은핵선제사용에서파생되는국제사회로부터의비난을감수해야한다. 하지만북한의핵선제사용은전쟁중반이나전쟁종결단계보다는개전초기에이루어질가능성이높은데그것은북한이선제타격의효과를극대화함으로써미국의증원전력의전개를차단하고전쟁의지를조기에파탄하도록유도할수있으며, 특히제공 제해권이열세한상황에서시간경과에따른자체핵전력의생존성감소를감안해야하기때문이다. 이러한개전초기북한의핵선제사용은우선남한에대한대량민간피해를발생시키고한미연합군의전쟁수행및작전지휘능력에치명적인손상을불러일으킬것이다. 이러한대량피해는미국내에서참전회피를바라는여론을형성하고비난은고조되겠지만국제사회의적극적인개입을위축시키는결과를초래할수도있으며, 미국으로하여금북한에대한핵보복을수행해야할지여부와한다면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전략적차원에서의고민을유발케할것이다. 5. 핵표적선정교리 (nuclear targeting doctrine) 44) 핵표적선정에관한정책은핵전략구성의필수적요소로서핵공격대상으로서어떠한유형의표적을선정할것인가를결정하는것이다. 일반적으로핵보유국에게는대군사표적선정 (counter-force targeting) 정책과대가치표적선정 (counter-value targeting) 정책의두가지옵션이가능한데이를결정하는요소로서전략적타당성과기술적요건등을고려할수있다. 북한은현재극히제한된핵전력을보유하고있고최소핵억제전략을추구할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대가치표적선정이타당할것으로보인다. 그것은미국본토에대한핵공격능력의구비가현여건상거의불가능하고남한이나주한미군전력에대해서도분산배 44) 전략적핵표적선정에관해서는 Desmond Ball and Jeffrey Richelson, Strategic Nuclear Targetting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참조 112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치된다수의군사표적을공격할수있을만큼의충분한수량과정확성등의성능을미확보했기때문이다. 반면남한에대한인구밀집대도시나산업단지에대한타격을할수있는능력은갖추었다고볼수있다. 물론북한입장에서대군사표적과대가치표적에대한핵공격옵션만을가지고있는것은아니다. 북한이구사할수있는핵공격시나리오는그야말로다양하다. 전략적수준에서는민간시설에대한대량살상공격은물론전자기파 (EMP) 를활용한공격, 제한된군사표적에대한공격, 공해상핵폭발등을통한핵시위등의다양한공격옵션이가능하며, 전술적차원에서도소규모정밀핵공격이가능하다는전제하에군단급이하중요군사표적에대한공격, 돌파구형성을위한공격등도선택가능한옵션으로고려될수있다. 북한이해결해야할핵표적선정에관한딜레마는대군사표적선정과대가치표적선정사이에서비롯된다. 이를선정함에있어북한은기술적인조건을제외하고도전쟁승리에대한군사적기여도, 핵보복의회피가능성, 투자비용대비효과성, 사후공격의정당성확보및국제사회로부터의반응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야만할것이다. 군사적인기여도나효과성측면에서는대도시나산업단지를표적으로선정하여공격하는것이다소유리할것이나대량핵보복의가능성이나핵공격에대한국제사회로부터의비난을피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북한입장에서는가급적대군사핵심표적위주의표적선정을지향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맥락에서현재북한의핵무기소형화진척과단거리및중거리탄도미사일탑재가능여부는대군사표적선정을실질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요건으로서주목된다.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13
6. 핵지휘통제체계 (nuclear command and control system) 핵전력에대한지휘통제체계는유사시핵무기의사용승인, 명령전파및하달, 명령이행및운용과관련된권한, 조직, 통신망및경보체계등을포괄적으로지칭한다. 핵지휘통제체계와관련해서는과연핵전력에대한지휘및통제권한을누가행사할것인가에대한문제즉, 실질적인핵무기의지휘통제권에관한사항이가장핵심적인쟁점이라고할수있다. 이는의도적이든지또는비의도적이든지승인받지않은핵사용을방지하고오로지정상적인국가승인절차에의한핵사용만을보장하기위한필요성에기인한다. 45) 통상적으로전략적인우선순위를어디에두느냐에따라, 최고정치지도자에게만배타적으로통제권한을부여함으로써예기치않은핵사용을방지하는데주안을두는독단적 (assertive) 지휘체제와사전규정된조건아래서의적시적핵사용을보장하기위해예하사령관에게핵무기의발사권한을위임한위임적 (delegative) 체제로구분할수있다. 46) 이러한핵지휘통제에관해북한이직면할전략적딜레마는북한만의고유한사안이라기보다는핵보유국이갖는일반적인딜레마로볼수있다. 47) 즉핵통제권한을일정한군사지도자에게위임한분권화된지휘통제체계를구성한다면정치지도자의유고상황이나정상적인통수체제의발휘가제한되는비상상황에대한대비를갖추는측면에서는효율적이나군사지도자의독단적판단에의해서승인되지않거나사고에의한핵사용의가능성을높여준다. 반면최고정치지도자에게통제권한을집중시킨다면예기치않은핵사용은예방할수있겠지만적의공격에대한핵대응의적시성을상실할가능성이높고정치지도자에대한적의우선공격을유도하는효과를야기할수있다. 그리고지도부가타격을입을경우에는심각한안보위험마저초래할가능성도있다. 그러므로이러한지휘통 45) Bruce G. Blair, Strategic Command and Control (Washington D.C.:Brookings, 1985) 참조 46) Peter D. Feaver,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International Security, Vol.17. No.3 (Winter 1992/3), pp.168-170. 47) Feaver, Command and Control in Emerging Nuclear Nations, pp.163~168; 이근욱, 북한의핵전력지휘 - 통제체계에대한예측 : 이론검토와이에따른시론적분석, 국가전략 11 권 2 호 (2005 년 ), pp.100-104. 114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제체제에서의핵무기의억제효과는반감될수밖에없다. 이론적으로핵보유국의핵지휘통제의유형결정에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처한안보상황에따른전략적우선순위, 기술적인요건, 정 ( 政 )-군( 軍 ) 관계전통등을들수있다. 북한은한미동맹의틀이변함없이유지되는상황에서남한에대한재래식전력의우위를잃어가고있어점차어려운안보현실에처해지고있다. 따라서시간이지남에따라북한정권지도부의안보불안감은점차증대될것으로예상되지만한국이나미국, 또는한미연합전력에의한선제공격가능성에대해서는기존의전략적태도를고려해서부정적인판단을내릴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핵통제권한을군부로이양하기보다는중앙에집중시킬가능성이높다. 또한기술적인요건에관해서는현재북한의핵전력은투사할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다고보기어려우며, 매우소규모의제한된전력만을가지고있기때문에효율성측면에서군부로지휘통제권한을위임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특히수령유일체제아래에서당에의한군부통제를근간으로하고있는북한의당-군체제의특성을고려할때당총비서이자최고사령관이며국방위원장인김정일에게핵통제권한이집중될것으로여겨진다. 48) 그러나북한의대외위협에대한인식변화가생기고충분한핵무기수량과투발수단의확보가전제된다면권한위임에의한공세적인핵통제체계의구성을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이는한미연합전력에대한전략적열세와취약성을상쇄하고핵억제전략의신뢰성을높이는합리적수단이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러한경우라도군 ( 軍 ) 내당조직을통한이중적인통제라인을구축함으로써예기치않은군사쿠데타의가능성이나극단주의또는모험주의적핵사용위험을사전에차단하리라예상된다. 48) 이근욱, 북한의핵전력지휘 - 통제체계에대한예측 : 이론검토와이에따른시론적분석, pp. 107-110.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15
7. 소결론 이상에서북한의핵전략개념들과각각의딜레마를대략예상해보았다. 정리해보면북한은궁극적으로미국중심의최소억제전략의구현을지향하고있다. 하지만현실적여건을고려하면당분간남한중심의최소억제전력을구비하는데 1차적목표를두고노력을집중할수밖에없다. 이러한전제하에북한은한반도에대한대량보복과핵선제사용을원칙으로정립하되핵공격표적은대가치표적보다는대군사핵심표적을우선선정할것이다. 이상의군사교리를바탕으로핵전력에관한지휘통제권한은최고통치자김정일 1인에게집중될것이다. Ⅳ. 결론 북한은 강위력한자위적국방력 을갖추게되었으며이는 조선반도와주변지역의평화와안정을수호하는데이바지하게될것 이라는외무성성명을 1차핵실험직후발표한바있다. 더불어 2차핵실험을실시한직후에는 공화국의자위적핵억제력을백방으로강화하기위한조치의일환으로또한차례의지하핵시험을성과적으로진행했다. 라는발표등을통해자위적억제력의근간으로서의핵보유를천명했는데, 북한의주장처럼북한은 억제력중심의핵전략 을추구하리라판단된다. 그러나현재북한의핵전력은위기도래시거의대등한재래식전력을갖춘남한전력에대해서는충분한억제효과를발휘할것으로기대되지만압도적인전력을보유한미군의선제공격을억제할만큼의충분한전력을갖추었다고는여겨지지않는다. 따라서북한당국은군사전략적으로추가핵개발및전력증강을통한억제력의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야하는상황에직면해있다. 비록북한이우선은보복력을기반으로하는 최소억제전력중심의핵전략 을추구하리라여겨지지만보복력의근간도핵공격능력의구비에서비롯되는것이므로언제든공세적핵전략으로전환할수있다는사실에유념해야 116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일반논문 한다. 한편미국과의예기치않은군사적대결을상정해야하는북한으로서는최소억제를시현할수있는능력마저갖추지못한다면자칫핵보유자체가유사시정권및체제안보를위협하는단초로작용될가능성이높다고인식할수있다. 따라서현재및미래북한의핵개발은군사표적을타격할만큼의정확도를갖추는기술역량을확보하기위한노력보다는우선최소억제전략을신속히시현할수있도록핵무기의수량을충분히확보하고이를투발할수있는기본적역량을갖추는노력이더급선무라고볼수있다. 이와더불어급변하는대외환경속에서전략적으로열세한북한은핵선제사용과대량보복, 대도시의표적화등을핵심개념으로하는공세적핵전략을수립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북한의전략적선택은한국에게직접적인생존위협이될것이며, 급격히한국의군사전략적입지를약화시키는계기로작용할것이다. 특히북한은미국을상대로제2차공격능력을확보하고있지않기때문에미국과의갈등시남한이나일본, 주한 주일미군에대한핵선제타격의유혹을강하게느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러한북한의공세적핵전략은한국으로하여금안보불안감을증폭시켜미국의핵우산공약강화등전략적대응태세구축및군사대비태세를재점검하는계기로작용케할것이며, 나아가미국및일본, 기타주변국에게북한에대한공동대응체계를어떻게구축해나갈것인지를고민하게할것이다. 특히한국은물론일본에서북한을억제하기위한방안으로자체핵무장에대한진지한검토와핵억제이외의다른대안들을강구하는계기를촉발케할것이다. 49) 이제는북한이과연핵을보유하고있는가라는식의원초적인질문에매몰되어있을시기는지났다. 북한의현존핵능력에대한관심을지속해나가는가운데북한이위기고조상황에서과연핵을사용할것인가또는사용한다면언제어떻게사용할것인가에대한엄격한분석과전략적논의가필요하다. 특히최고권력 49) 핵국가를억제할수있는핵억제이외의방안으로는탄도미사일방어, 사후대응체계, 생화학무기, 정밀유도무기등을들수있다. 여기에대해서는 Dietrich Schroeer, Science, Technology, and the Nuclear Arms Race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4) 참조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117
자 1인에게핵통제권이집중될수밖에없는북한의특수한상황에대한다양한시나리오분석과연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논의는북한의핵사용을억제하고, 나아가북한사회내부에서핵의유용성에대한부정적인식을조장함으로써궁극적으로핵을포기하도록여건을조성하는밑거름이되어야할것이다. 논문접수 : 2009 년 5 월 29 일논문수정 : 2009 년 7 월 2 일게재확정 : 2009 년 7 월 3 일 참고문헌 1. 고대승 고경은옮김, 피터헤이즈, 핵딜레마 : 미국의한반도핵정책의뿌리와전개과정 ( 서울 : 한울, 1993) 2. 고승일, 해들리, 北과거 농축, 확산활동 신고안해, 연합뉴스, 2008년 6월 27일 3. 김귀근, 北, 핵실험준비하나, 연합뉴스, 2009년 5월 19일 4. 김태현역, Joel S. Wit, Daniel B. Poneman, Robert L. Gallucci, 북핵위기의전말 : 벼랑끝의북미협상 ( 서울 : 모음북스, 2005) 5. 남만권, 2006-2010 북한의전략적선택 ( 서울 : KIDA press, 2007) 6. 노동신문, 핵전쟁광신자의위험한시도, 2006년 4월 27일 7. 문광건 남만권 함형필, 국제군비통제관점에서의북한핵실험에대한정책적대응방안연구, 한국전략문제연구소정책연구07-03(2007) 8. 북한외무성대변인담화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2002년 10월 25일 9. 북한외무성대변인의조선중앙통신사기자와의문답 (2009.1.17) 10. 손원제, 합참의장 선제타격 발언전말, 연합뉴스, 2008년 3월 30일 11. 이근욱, 북한의핵전력지휘-통제체계에대한예측 : 이론검토와이에따른시론적분석, 국가전략 11권 2호 (2005년) 12. 이용준, 북한핵 : 새로운게임의법칙 ( 서울 : 조선일보사, 2004) 118 북한의핵전략구상과전략적딜레마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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