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리뷰 2014년 7월호 pp.5~18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성재민 * Ⅰ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최저수준을보장하여근로자의생활안정과노동력의질적향상을꾀함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 으로하는제도이다 ( 최저임금법제1조 ). 본고에서는이와같은최저임금제도의영향범위에있는근로자특성을분석해보고자한다. 이론적으로나현실에서최저임금을받고있는사람과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임금을받고있는사람은명확히구분되지만, 데이터상에서는이두집단이명확히구분되지않는다. 최저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근로자가많은일자리에는최저임금미만을받고있는것으로추정되는근로자도많은것으로데이터상에서나타나므로, 여기서는이들을구분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이하근로자 로통칭하여분석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제Ⅱ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에서나타나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추이와 2014년자료에서확인되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기본적인특성을정리할것이다. 이자료를이용해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를추정해보면 2007년이래비중의큰변동은나타나지않았다. 하지만세부적으로보면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구성에서변화가나타나고있는것으로보이는현상들이관찰된다. 제Ⅲ장에서는이와같은변화가최근우리나라에서나타나고있는일자리변동과관련이있는지분석해볼것이다. 제Ⅳ장에서는이에대한전체적인내용을정리하고함의를도출할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jmseong@kli.re.kr). 이슈분석 _5
이슈분석 Ⅱ. 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특성 최저임금이하근로자를추정하기위해월평균임금자료가있는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3월과 8월의근로형태별부가조사를이용하였다. 월임금이므로, 이를시간당임금으로환산하기위해각월마다약 4.3주정도일한다는가정하에 4.3 주당근로시간 1) 으로월임금액을나누었다. 월임금응답과정에서상당한수준의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가있을수있으므로, 해당연도시간당최저임금액에 ±50원을더해서최저임금을받는사람으로간주한후, 이들을포함해이보다낮은시간당임금을받는사람들모두를최저임금이하근로자로정의하였다. 이렇게하여도최저임금액에포함되는임금의범위와응답된월평균임금이다를수있으므로, 이하의수치가정확한최저임금이하를받는사람들이라고간주하기보다는일종의근사치정도로해석하는것이적당할것이다. [ 그림 1] 을보면 2004년이래꾸준히최저임금이인상되어왔음을알수있다. 전체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 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 전체임금근로자수 ] 100) 은최저임금액이크게증가할경우함께증가하는특성이있다. 최저임금액이빠르게오르면이전에는최저임금바로위의임금을받던사람들도최저임금범위에포함 [ 그림 1] 최저임금액추이와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원 ) 주 : 최저임금 ±50 원구간은최저임금을받는사람으로간주하고계산하였고, 월평균임금을주근로시간으로나누므로측정오차발생가능성이높아이와같이하였음. 2004 년, 2005 년은 8 월기준최저임금액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3 월, 8 월원자료. 1) 실제계산에서는 4.3 대신 365 를 12( 개월수 ) 로나눈후다시 7(1 주는 7 일이므로 ) 로나눈값에주당근로시간을곱하는방식으로계산하였다. 6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 표 1> 연령대별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추이 ( 단위 :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4세 19.4 22.2 23.3 24.9 22.9 26.2 25.0 26.3 29세 5.5 5.0 6.8 6.0 5.1 5.8 5.0 5.4 30~39세 6.7 6.1 7.1 5.7 4.9 5.1 4.3 4.5 40~49세 10.4 10.1 12.2 10.3 8.7 8.8 7.6 7.9 50~59세 17.1 15.4 19.6 16.4 15.3 15.4 13.9 13.8 60세이상 45.8 45.7 53.8 50.5 47.4 47.3 44.2 46.4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년도 3월원자료. 될것이기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나타나는빠른비중증가가그런측면을반영한다. 2004년은전년대비최저임금이 10.3%, 2005년은 13.1%, 2006년은 9.2%, 2007년은 12.3% 증가하여 2008년이후에비해큰상승률을보였다. 2009년에는전년대비 6.1% 증가했지만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은 14% 에근접한수준으로증가했는데, 이는국제금융위기로전반적인임금인상폭이둔화된영향으로볼수있을것이다. 이렇게보면, 2007 년이후로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이약 12% 수준에머물러있다고해석할수있다. 2007년과 2014년 3월자료를비교해보면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은거의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지만, 연령별로보면 24세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이 2007년 19.4% 에서 2014년 26.3% 로증가하고있으며, 29세와 60세이상은유지, 나머지연령대는다소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로보면 12% 수준을유지해큰변화가없어보이지만, 연령별로보면최저임금근로자가노동시장진입연령대와퇴장연령대에서는증가또는비슷한수준을유지하고있는반면, 핵심연령대에서는감소하는구성의변화가나타나고있다는의미로해석할수있을것이다. 성별로 2014년 3월현재최저임금이하근로자분포를보면여성근로자중 19.1% 가최저임금이하근로자이며, 남성근로자중 7.9% 가최저임금이하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연령대로보아도 24세나 29세는남성이약간높거나성별에따른차이가있다고보기어려우나, 30세이상연령대에서는여성의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이남성에비해크게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진입연령대와퇴장연령대에서최저임금이하일자리비중이높은것은남녀공히나타나는현상이지만, 여성은 29세에서최저임금이하비중이가장낮고그이후로는비중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들이남성보다차별등의요인으로인해상대적으로임금이낮은데다, 특히저학력일수록임금수준이낮은편에속하는숙박및음식점업이나도소매업의서비스및판매직종등에많이고용되어있는것이남성과달리 30대나 40대같은핵심연령대에서도최저임금이하비중이높은이유라할것이다. 이슈분석 _7
이슈분석 < 표 2> 최저임금초과 / 이하근로자수및비중 (2014 년 3 월 ) 최저임금초과 전체남성여성 최저임금이하 비중 최저임금초과 최저임금이하 비중 최저임금초과 ( 단위 : 천명, %) 최저임금이하 1,052 376 (26.3) 411 160 (28.0) 641 216 (25.2) 29 세 1,967 112 ( 5.4) 1,009 54 ( 5.1) 959 58 ( 5.7) 30~39 세 4,495 209 ( 4.4) 2,876 69 ( 2.4) 1,619 140 ( 7.9) 40~49 세 4,489 383 ( 7.9) 2,780 80 ( 2.8) 1,709 304 (15.1) 50~59 세 3,158 506 (13.8) 1,969 139 ( 6.6) 1,189 367 (23.6) 60 세이상 884 765 (46.4) 557 326 (36.9) 328 439 (57.3) 전체 16,045 2,353 (12.8) 9,601 828 ( 7.9) 6,443 1,525 (19.1) 비중 [ 그림 2] 특성별최저임금근로자비중 (2014 년 3 월 ) ( 단위 : %) 교육수준별로는초졸이하의경우약절반정도가최저임금이하임금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으며, 교육수준이높을수록최저임금이하일자리에서일할가능성도낮아졌다. 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의경우최저임금이하일자리비중이 7%, 비정규직의경우 25.1% 로, 비정규직의최저임금이하일자리비중이 3배이상높은것으로나타났다. 비정규직 8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안에서는특히시간제근로의최저임금이하일자리비중이거의절반에육박하는 40.3% 로높게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는 5인미만사업체에서일하는근로자의약 1/3 정도가최저임금이하일자리에서일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종업원수가많아질수록최저임금일자리비중이낮아지는것으로분석되었다. 다음으로통계청의 지역별고용조사 를이용해지역별로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가어떻게분포되어있는지확인해보았다. 이조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와동일한설문구조를가지고있으며, 지역별고용구조를분석할수있게설계되어있다. 2013년하반기원자료가이용가능한최신자료이므로이자료를이용해대도시 ( 특별시 + 광역시 )/ 소도시 / 비도시지역으로최저임금이하근로자분포를분석해보았다. < 표 3> 에결과가요약되어있는데, 특별시와광역시는임금근로자중 11.3% 가최저임금이하근로자이고, 특별시와광역시를제외한시 ( 소도시 ) 지역임금근로자중 10.3% 가최저임금이하근로자인것으로나타나거의비슷한수준을보였다. 하지만군지역같은비도시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은 17.7% 여서도시지역보다비도시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이훨씬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연령구조로볼때아무래도비도시지역 < 표 3> 지역별최저임금이하근로자분포 특별광역시소도시비도시전체 지역별임금근로자중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11.3 10.3 17.7 11.2 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지역별분포 48.1 42.4 9.6 100.0 지역별임금근로자의직업분포 지역별임금근로자의연령별분포 계 100.0 100.0 100.0 100.0 관리자 2.1 1.7 1.7 1.9 전문가및관련종사자 23.9 21.9 14.4 22.4 사무종사자 22.0 21.2 19.0 21.4 서비스종사자 9.2 8.4 11.0 8.9 판매종사자 9.4 8.3 5.7 8.7 농림어업숙련종사자 0.1 0.3 1.1 0.3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9.2 9.0 8.0 9.0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9.9 13.0 11.5 11.4 단순노무종사자 14.2 16.3 27.7 16.0 계 100.0 100.0 100.0 100.0 7.3 8.2 6.5 7.7 75.3 76.2 68.6 75.3 17.4 15.7 24.9 17.1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13 년하반기원자료. ( 단위 : %) 이슈분석 _9
이슈분석 의임금근로자중 55세이상자비중이훨씬높게나타나고 ( 특별 광역시 17.4%, 소도시 15.7%, 비도시 24.9%), 따라서지역별임금근로자직업분포를봐도비도시지역에단순노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같은저임금직업군이더많이있는것이주요원인일것으로해석된다. 물론비도시지역은인구자체가얼마되지않기때문에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다수는특별및광역시 (48.1%), 소도시 (42.4%) 에살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Ⅲ. 최저임금이하근로자의일자리변화 : 2007 년 3 월과 2014 년 3 월의비교 일자리별최저임금이하근로자변동을보기에앞서직업별평균시간당임금을보면단순노무종사자가가장낮은약 6,600원가량의임금을받고있으며, 서비스종사자가이보다좀더높은약 8,300원의임금을받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높은순으로보면관리자 > 전문가및관련종사자 > 사무종사자의순이다. 서비스종사자는경찰관, 소방관등보안관련종사자, 미용사, 항공기등승무원, 통역안내원, 룸서비스같은숙박시설서비스원, 테마파크나노래방등의종사원, 캐디, 딜러, 치어리더, 음식요리사와바텐더, 웨이터등으로구성되어있다. 경찰이나승무원같이저임금이아닌일자리도있지만, 소규모식당의조리사나주문받고서빙하는것같은저임 < 표 4> 직업별평균임금 ( 시간당 ) 과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액비율 (2014 년 3 월기준 ) 평균임금 ( 시간당 ) ( 표준편차 ) ( 단위 : 원, %) 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액비율 관리자 27,513 (13,369) 19.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6,680 (10,320) 31.5 사무종사자 14,877 (8,142) 35.4 서비스종사자 8,297 (5,657) 63.4 판매종사자 10,000 (10,537) 52.6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11,528 (5,789) 45.6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2,057 (7,350) 43.6 단순노무종사자 6,586 (3,431) 79.9 주 : 시간당임금액이보고된경우보고된시간당임금액을이용해계산하였고, 시간당임금액이보고되지않은경우 3 개월평균급여액과정해진주당근로시간변수를이용해계산하였음. 10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 표 5> 직업별임금근로자수및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및비중과증감 전체 남성 여성 임금근로자수 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 ( 단위 : 천명, %, %p) 최저임금근로자비중 2007. 3 2014. 3 증감 2007. 3 2014. 3 증감 2007. 3 2014. 3 비중증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3,156 4,110 955 97 113 16 3.1 2.8-0.3 사무종사자 3,170 4,034 864 98 120 22 3.1 3.0-0.1 서비스종사자 1,373 1,711 338 362 482 120 26.3 28.2 1.8 판매종사자 1,433 1,597 164 206 285 79 14.4 17.9 3.5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1,721 1,587-134 160 100-60 9.3 6.3-3.0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846 2,180 333 109 139 30 5.9 6.4 0.5 단순노무종사자 2,628 2,809 181 903 1,102 199 34.4 39.2 4.9 계 15,731 18,397 2,666 1,960 2,352 394 12.5 12.8 0.3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761 2,164 403 34 42 8 1.9 1.9 0.0 사무종사자 1,650 2,155 505 12 39 27 0.7 1.8 1.1 서비스종사자 397 591 194 67 101 34 16.9 17.1 0.2 판매종사자 580 671 91 42 73 31 7.2 10.9 3.7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1,495 1,403-92 93 53-40 6.2 3.7-2.5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556 1,815 258 74 92 18 4.8 5.1 0.3 단순노무종사자 1,312 1,303-9 385 424 39 29.3 32.6 3.2 계 9,107 10,429 1,323 713 828 116 7.8 7.9 0.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394 1,946 552 63 72 9 4.5 3.7-0.8 사무종사자 1,520 1,880 360 86 81-5 5.7 4.3-1.4 서비스종사자 976 1,119 144 294 381 86 30.2 34.0 3.8 판매종사자 853 925 73 164 213 49 19.2 23.0 3.7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226 184-41 67 47-20 29.8 25.6-4.2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290 365 75 35 46 12 11.9 12.7 0.8 단순노무종사자 1,316 1,506 190 518 678 159 39.4 45.0 5.6 계 6,625 7,968 1,344 1,246 1,525 279 18.8 19.1 0.3 주 : 최저임금이하근로자가매우적은관리자, 농림어업숙련근로자가합계에는포함됨. 금특성을지닌일자리가많이있어단순노무직다음으로평균임금이낮게나타나는특성이있다. 단순노무종사자는각직업군의보조적인업무를하는직업으로구성되어있다. 가장말단의보조업무성격이강하다보니숙련수준도가장낮고, 임금수준도제일낮은것이다. 이슈분석 _11
이슈분석 직업별로임금근로자증감을보면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2007년 3월과 2014년 3월을비교할때 955천명증가해가장고용성장이컸던직업군으로나타났고, 다음은사무종사자로 864천명증가하였다. 주로제조업과건설업의숙련공직업이포진해있는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는 134천명감소하였다. 서비스종사자는 338천명증가하였으며, 단순노무종사자 (181천명 ), 판매종사자 (164천명 ) 는성장세가그리크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동시기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증감을보면전체적인임금근로자고용의성장세가컸던전문가, 사무종사자직업군에서는합쳐서 38천명증가했을뿐이며, 성장세가그리크지않았던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199천명이나증가했고, 서비스종사자에서그다음인 120천명증가했다. 이는우리나라에서나타나고있는임금근로자직업군의성장 쇠퇴와최저임금이하근로자증감은큰관련성이없음을보여주는것이다. 성별로나누어보아도크게다르지않은모습이나타났다. < 표 6> 산업별임금근로자수및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및비중과증감 임금근로자수 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 ( 단위 : 천명, %, %p) 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 2007. 3 2014. 3 증감 2007. 3 2014. 3 증감 2007. 3 2014. 3 증감 농림어업 164 129-35 82 61-21 49.8 47.4-2.3 제조업 3,427 3,773 346 276 236-41 8.1 6.2-1.8 건설업 1,410 1,282-128 142 91-51 10.1 7.1-3.0 도매및소매업 1,951 2,216 265 302 379 77 15.5 17.1 1.6 운수업 673 761 88 61 68 8 9.0 9.0-0.1 숙박및음식점업 1,082 1,226 144 340 456 116 31.4 37.2 5.8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 564 638 74 10 12 3 1.7 1.9 0.2 금융및보험업 737 817 80 24 17-6 3.2 2.1-1.1 부동산업및임대업 299 364 65 80 76-3 26.6 20.9-5.7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 592 865 273 13 20 7 2.3 2.3 0.0 사업시설관리 / 지원서비스 862 1,090 228 222 236 14 25.7 21.7-4.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786 988 202 55 146 91 7.0 14.8 7.8 교육서비스업 1,354 1,419 65 52 64 12 3.8 4.5 0.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658 1,534 876 50 198 147 7.6 12.9 5.2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221 216-5 52 49-4 23.7 22.5-1.2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 643 797 154 135 183 47 21.1 22.9 1.8 가구내고용활동등 143 110-34 61 59-3 42.6 53.4 10.8 전체 15,731 18,397 2,666 1,960 2,353 394 12.5 12.8 0.3 주 : 최저임금이하근로자가매우적어표에는제외된광업과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그리고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국제및외국기관은전체에포함되어있음. 12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산업별로보면두시기에가장많이임금근로자고용이증가한산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876천명 ), 제조업 (346천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273천명 ), 도매및소매업 (265 천명 ) 순으로나타났다. 최저임금이하근로자수가가장많이증가한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7천명 ), 숙박및음식점업 (116천명 ),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91천명 ) 순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장많이최저임금이하근로자가증가한단순노무종사자를업종과연령구간별로나누어증감을살펴보았다. 단순노무종사자는임금근로자전체로보면숙박및음식점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순으로크게증가했으며, 전통적으로단순노무종사자규모가컸던제조업과건설업에서는규모가감소하였다. 최저임금이하근로자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순으로크게증가했다. 핵심연령층에서단순노무종사자의규모는감소하고있으며, 이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에서도마찬가지로나타났다. 단순노무종사자가고령화하고있으며, 고연령층유입이지속되면서최저임금이하근로자도증가하는것으로볼수있을것이다. 서비스종사자도같은방식으로증감을보면연령대별로증감이엇갈리는것이중요한특징으로보인다. 임금근로자전체로보면 24세와 55세이상고연령층에서크게증가했으며, 핵심연령층에서는겨우 29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는주로숙박및음식점업에서집중적으로증가했으며 ( 전체 104천명증가중 92천명이이산업에 < 표 7> 단순노무종사자의업종별 연령구간별 2007 년 3 월과 2014 년 3 월간증감 임금근로자증감 전체 ( 단위 : 천명 ) 최저임금이하근로자증감 제조업 -3-35 24-14 1-18 -11-28 건설업 -4-86 -13-103 -2-13 -10-25 도매및소매업 -1 1 46 46-1 -1 37 35 숙박및음식점업 12 9 63 84 13 0 35 48 사업시설관리 / 지원서비스 -10-70 96 16-3 -23 32 6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3-15 76 63 0-3 73 71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2-12 90 77-1 -1 75 73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3-6 3-6 -2-1 0-2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 2 7 42 51-1 3 24 26 가구내고용활동등 0-45 12-33 0-13 9-4 기타산업 -4-23 30 3 3-8 2-2 전체 -11-275 469 183 8-77 267 199 전체 이슈분석 _13
이슈분석 < 표 8> 서비스종사자의업종별 연령구간별 2007 년 3 월과 2014 년 3 월간증감 임금근로자증감 전체 ( 단위 : 천명 ) 최저임금이하근로자증감 숙박및음식점업 92-115 24 0 58-26 9 41 사업시설관리 / 지원서비스 0 12 15 26 0-2 2-1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1 25 25 49 0-1 7 6 교육서비스업 2 8 7 16 0-3 -1-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 5 101 114 220 0 16 41 57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 -10 3-1 -8-3 4 0 1 협회 단체, 수리 기타개인 16 6 19 41 10 5 7 22 기타산업 1-10 2-7 -2-1 1-3 전체 104 29 204 337 62-7 65 120 전체 서증가 ), 는이업종에서집중적으로감소했다 (115천명 ). 고연령층에서가장크게서비스종사자가증가한업종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14천명 ) 인것으로나타났다. 최저임금이하근로자도 는숙박및음식점업에서가장크게증가했으며, 55세이상고연령층은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크게증가했다. 54세는주로어느직업군에서증가했는지보기위해 < 표 9> 에서직업과연령구간을교차해증감을분석해보았다. 54세는전문가와사무종사자직업군에서집중적으로증가 (1,588천명 ) 했으며, 단순노무종사자에서는 275천명감소했고, 서비스종사자에서도겨우 27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24세는서비스종사자에서집중적으로증가했고, 55세이상고연령층은단순노무종사자와서비스종사자에서가장크게증가했다, 이와같이연령별로엇갈린직업군변동의차이가 에서는최저임금이하근로자감소로, 그외의연령층에서는증가로귀결된셈이다. 최저임금보다범위를넓혀 OECD에서많이활용되는상대저임금근로자 ( 전체임금근로자중위임금의 2/3 미만임금을받는근로자 ) 로확대해보아도 24세는저임금근로자가 89천명증가했는데, 이는서비스종사자증가가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55세이상은 572천명증가했는데, 서비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저임금근로자가크게증가 (471천명 ) 한것이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고, 는저임금근로자가 403천명감소했는데, 이두직업군에서저임금근로자가 267천명감소한것이중요한역할을한것으로나타났다. 2) 2) 저임금근로자비중은 2007 년 3 월 27% 에서 2014 년 3 월 24.5% 로감소하였다. 2007 년이후 3 월조사에서저임금근로자비중이가장높은시점은 2011 년 3 월 28.1% 인데, 이때는저임금근로자수가 14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 표 9> 연령구간별 직업별임금근로자 2007 년 3 월과 2014 년 3 월간증감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증감 최저임금이하근로자증감 저임금근로자증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6 819 151 2-1 15-1 33 21 사무종사자 -49 769 144-4 12 14-20 15 28 서비스종사자 106 27 205 62-7 65 103-64 120 판매종사자 22 68 73 44 20 15 31 20 30 기능원 / 관련기능종사자 -24-250 140-5 -55-1 -13-146 -2 장치 / 기계조작 / 조립종사자 15 140 179 2-1 28-4 -49 36 단순노무종사자 -11-275 468 8-77 267-8 -203 351 전체 48 1,240 1,378 109-111 395 89-403 572 주 : 전체에는관리자와농림어업숙련근로자포함. < 표 10> 임금근로자중전문가와사무직종사자의연령별 2007 년 3 월과 2014 년 3 월간증감 ( 단위 : 천명 ) 전문가 사무직 24세 54세 55세이상 24세 54세 55세이상 제조업 -5 22 4-25 149 37 도매및소매업 4 42 17-7 150 12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 -1 105 9-11 -1 3 금융및보험업 -2-1 0-10 55 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 138 13-3 118 6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 5 23 1 15 55 8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 -5 13 17 0 41 22 교육서비스업 -46 5 26 1 45 5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5 440 17 8 49 5 기타 -5 31 48-18 109 41 전체 -16 819 151-49 769 144 65 천명, 132 천명, 347 천명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임금근로자수는각각 139 천명, 912 천명, 561 천명 씩변동했다는점을감안하면중핵연령대에서의저임금근로자증가폭은그리크지않았던셈이다. 이슈분석 _15
이슈분석 마지막으로, 전문가와사무직종사자는연령별, 산업별로어떤변화를보였는지살펴보았다. 전문가는 54세에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440천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38천명 ),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05천명 ) 등에서크게증가하였다. 사무직은 54세에서제조업 (149천명 ), 도매및소매업 (150천명 ),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118천명 ) 등에서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그렇다면이들증가한최저임금이하일자리에서일하는사람들은어떤마음으로이일자리를선택해일하고있는것일까? 최저임금보다높은임금일자리에서일하는근로자들은 24세의경우근로조건에만족해서, 안정적인일자리이기때문이라고응답한사람들이 50% 가넘었으며, 이연령대특성을반영해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함이라는응답도 14.4% 로다른연령대에비해높게나타났다. 54세는근로조건만족, 안정적일자리여서라는응답이 68% 에달했다. 55세이상도이두응답을합치면 51.5% 에달했지만, 다른연령대에비해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라는응답도 37.8% 로높게나와은퇴연기의심정을보여줬다. 반면에최저임금이하일자리에서일하는 24세는이연령대의특성상학업등을병행하기위해 (33.3%) 이일자리를선택했다는응답이가장많았고,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17.1%, 근로조건에만족하여 15.7%,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14.5% < 표 11> 일자리선택사유 최저임금이하근로자 전체 ( 단위 : %) 최저임금초과근로자 근로조건 ( 근로시간, 임금등 ) 에만족하여 15.7 13.2 18.4 15.9 32.0 35.0 27.9 33.8 안정적인일자리이기때문에 2.4 6.1 4.6 4.9 18.1 33.0 23.6 30.8 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해서 17.1 49.2 60.0 48.8 12.3 17.6 37.8 20.0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14.5 8.2 4.7 7.7 9.3 3.7 3.7 4.1 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어서 3.0 1.6 0.3 1.2 1.9 1.2 0.8 1.2 경력을쌓아다음직장으로이동하기위하여 10.6 4.7 0.1 3.6 14.4 4.2 0.1 4.3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0.7 9.0 4.8 5.9 0.4 1.9 2.0 1.8 학업 학원수강 직업훈련등을병행하기위하여 33.3 2.4 0.1 6.3 9.7 0.4 0.0 0.9 노력한만큼수입을얻을수있어서 1.1 2.7 2.1 2.2 0.9 2.2 2.5 2.2 근무시간을신축적으로조절할수있어서 1.5 2.0 3.5 2.5 0.8 0.8 1.3 0.9 기타 0.2 1.1 1.4 1.1 0.3 0.2 0.3 0.2 전체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6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
최저임금일자리변화 : 2007, 2014 년의비교 순으로나타났다. 는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했다는응답이 49.2% 로가장높았으며, 근로조건에만족하여 13.2%, 육아, 가사등을병행하기위하여 9.0% 순으로나타났다. 55세이상고령층은생활비등당장수입이필요했다는응답이무려 60% 로높게나타났다. 이와같이높은수치는은퇴를연기하며최저임금이하의일자리에서일하고있는고령층의삶이고단함을보여주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들일자리대부분이저숙련일자리임에도전공이나경력에맞는일거리가없어서 (0.3%), 원하는분야의일자리가없어서 (4.7%) 같은응답이다른연령대에비해적은것은이들일자리에서일하는 55 세이상고연령층의사람들이필요로하는일자리의수준이본인의인적자본이나향후일할수있는노동가능연령등을고려할때높기어려운측면도반영되었을것이다. 이와같이일자리선택사유가최저임금이하냐, 초과냐에따라일자리선택사유는크게엇갈리는것으로나타났으며, 연령에따라서도차이가나타났다. Ⅳ. 맺음말 지금까지의분석을통해 2007년이후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중은큰변화없이 12% 대를유지하고있으나, 내부의구성은상당한변화를보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선진산업국가들의문헌들을보면기술변화나국제화의영향으로일자리가양극화되고있다고한다 (Acemoglu & Autor, 2011). 고숙련 고임금의전문가직업군은증가하는반면, 기계나컴퓨터로대체가능한중간정도의숙련을필요로하는단순사무직이나제조업조립원같은일자리는감소하고, 청소나서빙같이기계나컴퓨터로대체하기힘들지만반드시누군가해야하는 ( 단순 ) 서비스직일자리는증가하고있다는것이이일자리양극화론의골자이다. 성재민 (2014) 에따르면우리나라에서도국제금융위기 (2009년) 이전에는고숙련 고임금전문가직업군이크게증가하고, 제조업조립관련일자리는감소한반면, 단순노무직등저숙련 저임금일자리는증가해양극화론에부합하는모습이관찰되었다. 그렇지만같은문헌에따르면국제금융위기이후로는고임금일자리보다는복지전문가등전문가집단안에서는고임금이라고할수없는, 그렇다고최저임금도아닌수준의일자리가크게증가하는모습이나타나고있어양극화론에잘부합되지않는모습이관찰되고있다고한다. 앞서의분석결과를보면 2007년 3월과 2014년 3월두시점을비교할때약 100만명가량전문가직업군에서일자리가증가했지만, 이중약 50만명가량이보건업및사회복 이슈분석 _17
이슈분석 지업에서증가한것이이와같은점을잘보여준다. 여기에간병인이나요양보호사같은저숙련 저임금서비스직일자리가고령층을중심으로증가하고, 국제금융위기이후증가한노인일자리사업으로공공행정업등에서단순노무고령층일자리가증가해온상황이다. 이와같이국제금융위기이후매우낮은임금직업군도, 고임금직업군도아닌일자리성장이노동시장을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바로이들일자리에핵심노동계층 (54세) 이흡수되고있으며, 나머지저숙련 저임금일자리수요를노동시장진입연령대와지난몇년간고용이크게증가한퇴장연령대에서채우고있는것이 2007년이후최저임금이하임금근로자비중이 12% 로유지되고있는가운데핵심연령층에서는이비중이줄고, 나머지연령대에서는유지또는증가하는이유라정리할수있겠다. < 참고문헌 > 성재민 (2014), 임금불평등추세와원인에대한연구, 한국노동연구원. Daron Acemoglu, and David Autor(2011), Skill, Tasks and Technologies : Implications for Employments and Earning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ume 4b, Ch12. 18_ 노동리뷰 2014 년 7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