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7. 25 (16-56 호 ) : 정책지원과규제가만드는전기차시장의성장 전기자동차의특징과시장 전기자동차구매를유도하는각국정부의지원 전기자동차시대도래를촉진하는자동차관련환경규제 전기자동차시대의본격적도래를위한준비
[Summary] 2015년글로벌전기자동차시장은전년대비 104% 성장한 68만대규모 중국이전년대비 343% 성장하여전체판매의 49% 를차지, 이어유럽 27%, 미국 18% 順 아직전체자동차시장의 1% 가되지않는규모이나, 각국정부들의강력한정책이시장확대를견인하는중 각국정부는각종인센티브제공과인프라투자를통해전기자동차대중화를유도 대기환경보호뿐아니라자국자동차산업육성, 원유의존도축소등경제 정치적목적 보조금지급, 세금감면등으로실제구매가격하락을유도하고제조업자의이윤을보조 금전적지원이외에도차량등록, 버스전용차선이용등지역별특성에맞춘편의추가제공 또한국가차원의충전인프라구축을통해충전의번거로움해결노력 강화되는자동차관련환경규제로전기자동차시장이조성되고기술개발이촉진 자동차관련환경규제에는연비규제, 이산화탄소및배기가스배출규제, 판매쿼터등이존재 각국의환경규제들은시간이지날수록강화되고있어전기자동차판매확대없이는규제준수가어려우며, 경쟁력이없는업체는벌금 / 판매제한등의규제로도태될수있는반면반대의경우에는크레딧판매등을통해수익성제고가가능 급속하게성장하는전기자동차시장의관련업체들은장기적안목의신속한대응이필요 전기자동차 1 의특징과시장 가솔린자동차 (1885년출시 ) 보다오랜역사를지닌전기자동차 (1873년출시 ) 는대기오염물질을직접배출하지않고, 고용량배터리를장착하여스마트 / 자율주행자동차시대에적합한자동차로서큰기대를받고있음 전기자동차는내연기관자동차에비해필요부품수가적어구조가단순하며연료비등에서강점이있어유지비가적게들지만, 아직규모의경제를이루지못하여상대적으로비싼가격대를형성 하지만제조원가의 40% 를점유하는배터리의가격이매년 10% 이상하락하고있는등높은성장성을바탕으로생산단가하락이빠르게진행 - BYD의전기자동차는전년대비두배수준성장예상, 2017년말에나고객에게인도될예정인테슬라의모델 3의예약판매는약 40만대를기록 1 내연기관비중에따라 HEV, PHEV, EV 로분류하나, 여기에서는모터가주가되어충전설비가필요한순수 전기차 (EV) 와플러그인하이브리드 (PHEV) 로한정 1
2015년글로벌전기자동차등록대수는 55만대수준으로전년대비 169% 성장 지역별판매는중국 38%, 유럽 35%, 미국 25% 로이세지역이 93% 를차지 - 일본의경우전기자동차의기존자동차시장잠식이초래하는부품감소로자국자동차산업밸류체인붕괴를우려하여수소연료자동차에역량을집중 9천만대에달하는전체자동차판매대수와비교하면 1% 가채되지않는미미한수준이나, 예상을뛰어넘는가파른성장세로높은성장잠재력보유 [ 표 1] 주요국가의전기자동차등록대수 ( 천대 ) 구분 미국 중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한국 2014 118.8 73.2 15.1 19.8 0.7 2015 113.9 207.4 43.8 35.6 2.8 전년대비증감률 -4%% 183% 190% 80% 301% 2005~2015 누적 404.1 312.3 87.5 70.8 4.3 자료 : IEA Global EV outlook 2016 2016.6 유가하락에따른경제적이점감소와아직은부족한충전인프라, 긴충전시간등의제약요인에도불구하고각국정부의강력한정책이전기자동차시장확대를견인 높은성장세를보인중국 (183%), 네덜란드 (190%), 노르웨이 (80%) 는정부에서각종지원책을제공하고인프라에투자하여제약요인을완화 - 특히중국은전기자동차를통해대기질개선뿐아니라, 자동차산업에서자국의열위한기술력과브랜드파워를헤게모니전환을통해극복하고, 에너지안보차원에서석유의존도축소를유도 반면, 상대적으로정부지원이적은하이브리드자동차 (HEV) 는저유가로경제적매력이떨어져전년대비판매가 11.6% 감소 [ 그림 1] 전기자동차시장의성장 [ 그림 2] 전기자동차의경쟁력구간 ( 만대 ) 60 50 40 30 PHEV EV 연료가격 ( 달러 / 갤런 ) 6 5 4 EV( 순수전기차 ) 가 경쟁력있는구간 PHEV 가 ( 플러그인하이브리드 ) 경쟁력있는 구간 HEV( 하이브리드 ) 가 경쟁력있는구간 20 10 3 내연기관자동차가 경쟁력있는구간 0 2011 2012 2013 2014 2015 자료 : IEZ Global EV outlook 2016, 2016.6 배터리가격 ( 달러 /kwh) 2 150 250 350 450 550 650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2
전기자동차구매를유도하는각국정부의지원 각국정부는각종인센티브제공을통해전기자동차대중화를추진 정부의보조금지급과세금감면은전기자동차의가격경쟁력을제고시켜수요를확산시키고, 생산업체에게는이윤확대가가능하게하여공급확대동기부여 - 19만위안인 BYD의秦은보조금과세금감면을통해실질구매가격을 13.4만위안으로낮출수있어쉐보레말리부 16.5만위안에비해낮은가격 2 금전적인지원이외에도신규등록편의, 버스전용차선이용등지역별특성에맞춘각종운용편의를제공 - 번호판을구매해야하는상하이등중국대도시에서신규등록편의는 10만위안 ( 약 1,700 만원 ) 에달하는금전적지원을추가로의미 또한정부들의차별적인센티브제공은자국전기자동차산업보호용도로도작용 [ 표 2] 주요국가들의전기자동차구매 ( 운영 ) 지원 - 전기자동차구매시배터리용량에따라 2,500달러 (4kWh) ~ 7,500달러 (16kWh) 세금감면미국 - 주별보조금제공 ( 캘리포니아 2.5만달러, 유타 1.5만달러등 ) - 각주별로카풀차선진입허용, 배출테스트시간축소 / 면제등의혜택제공 - 주행가능거리에따라 2.5만 ~ 5.5만위안중앙정부보조금지급 - 취득세감면, 구매세면제중국 - 지방정부에서도별도보조금지급 ( 상해 4만위안, 북경 6만위안등 ) - 상해 / 항주 / 청진 / 광주에서는자동차신규등록증을즉시발급하며, 북경 / 심천에서는별도추첨프랑스 - 보조금 5천유로지급 ( 노후디젤차를대체구매할경우 EV 1만, PHEV 6,500 유로지원 ) - 보조금개인 5천유로, 기업 3천유로지원독일 - 10년간자동차보유세면제 - 주차료할인, 버스전용차선이용등 - 보조금약 4천유로지원이탈리아 - 5년간자동차세면제등 - 보조금 1.7만유로지원노르웨이 - 페리선이용비 / 주차료면제, 버스전용차선이용, 보험료인하, 통행세감면등영국 - 2,000~5,000 파운드지원 - 정부보조금 1,400만원및지자체보조금 450만원 ( 서울 ) 한국 - 최대 400만원세금감면등자료 : Kotra 글로벌자동차기업의미래시장대비전략 (2016.7) 및언론보도 국가차원의충전인프라구축을통해충전의번거로움해결을위해노력 5 시간의충전을통해 300km 이내를운행하는전기자동차의대중화를위해서는급속충 전기 (30 분소요 ) 보급과일상생활에서의충전인프라접근성개선이중요 2 하나금융투자보고서참조 (2016.2) 3
[ 표 3] 주요국가들의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확충노력 미국 - 1.3만개의충전소와 3.2만개충전기보유 ( 정부 / 완성차업체 / 전문충전회사의투자지속 ) - 공용충전기 3,600개, 개별충전기약 5만개보유 중국 - 2020년까지충전소 1.2만개, 충전장치 480만개설치 ( 신규주택주차장충전설비의무설치 ) - 인프라초기건설비용에대한보조금지급및충전용토지무상제공 프랑스 - 2016년까지충전소 2만기설치추진 독일 - 2020년까지 7,000개급속충전시스템, 2.8만개의일반충전설비계획 이탈리아 - 2020년까지충전소약 13만대설치 노르웨이 - 1,800개충전소와충전장치 1만개보유 영국 - 3,500개의충전소, 9,400개의충전장치보유 한국 - 330여개급속충전소보유 - 2020년까지급속충전소 1,400기 ( 고속도로휴게소 200기 ) 설치 자료 : 언론보도 전기자동차시대도래를촉진하는자동차관련환경규제 2015년 12월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각국은온실가스배출량감축목표를설정 2021년부터적용되는신기후체제에서각국은매 5년마다결과를보고하고새로운감축목표설정및이행여부를점검 [ 표 4] 주요국가들의온실가스감축계획 미국 - 2005년배출량대비 26~28% (2025년목표 ) 중국 - 2005년 1인당 GDP 대비 60~65% (2030년목표 ) EU - 1990년배출량대비 40% (2030년목표 ) 일본 - 2013년배출량대비 26% (2030년목표 ) 한국 - 2030 배출전망치대비 37% (2030년목표 ) 자료 : 환경부 교토의정서이후신기후체제파리협정길라잡이, 2016.7 대기환경보호에대한글로벌공감대형성을바탕으로, 자동차관련환경규제준수를위해서는전기자동차판매량확대가필요 자동차관련환경규제에는연비규제, 이산화탄소및배기가스배출규제, 친환경자동차판매쿼터등이존재 각국의환경규제는시간이지날수록강화되도록설계되어전기자동차판매확대없이는기준달성이힘든상황 - 미국의 2016년승용차부문의연비기준 37.8mile/gallon(MPG) 를고려할때, 도요타캠리 ( 내연기관 ) 28MPG, 프리우스 HEV 50MPG, 소나타 PHEV 99MPG, 닛산리프 (EV) 114MPG 로시장규모유지를위해서는 EV와 PHEV 판매확대가필수 3 3 자동차별연비는 www.fueleconomy.gov( 미국에너지부, 환경보호국운영 ) 참조 4
환경규제는자동차제조사들로하여금전기자동차개발을촉진시키고규모의경제를형성하도록유도 환경규제를통해기술력이높은업체를보호하고낮은업체를도태시킬수있어선진자동차국가들의기술허들로도작용 - 전기자동차경쟁력이부족한업체는벌금을납부하거나크레딧을구입하여야하므로결국엔시장에서퇴출될위협에직면 - 반면, 테슬라처럼전기자동차를주로판매하는업체는크레딧판매를통해이익규모확대가가능하여, 크레딧은전기자동차업체에대한간접지원기능 * 테슬라는 2014 년 1.9 억달러의영업손실을기록하였으나, 크레딧판매금액은 2.2 억달러 아직은시장이작아규모의경제를이루지못하여생산유인이부족한전기자동차에 대하여개발과생산, 판매를사실상강제하여시장을조성 [ 그림 3] 크레딧으로인한자동차회사들의추가수익 / 비용발생 기준연비초과달성 Credit 적립 Credit 부여 A 회사 : 수익발생 Credit 판매 자료 : KB 경영연구소 정부 기준연비미달 B 회사 : 비용발생 벌금부과 or Credit 삭감 테슬라의 Credit 판매 - 테슬라는 2014 년 1.9 억달러의영업손실을기록하 였으나, 크레딧판매금액은 2.2 억달러규모 적립한크레딧을삭감당한 C 사 - 120 만대차량의연비과장을이유로벌금 1 억달러와 연비조정전후차이만큼의크레딧 475 만점 ( 약 2 억달러가치 ) 삭감 자동차관련환경규제는미국과유럽이주도하고있으며, 폭스바겐배기가스조작사건이후배출가스규제에대한테스트강화추세 미국은업체들의평균연비규제를통해연비개선을지속적으로강제하고있으며주에따라서는전기자동차를포함한배기가스무배출차량에대한판매쿼터추진 연비규제 CO 2 배출규제 [ 표 5] 미국의자동차관련환경규제 -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미국내모든완성차업체들은판매차량면적의가중평균으로기준연비를달성할의무 * 2016년 34.1mile/gallon(MPG), 2025년에는평균 54.5MPG(2015 년 25.3MPG) 기준연비에미달할경우판매대수 연비차이 (MPG) 55달러의벌금납부, 초과달성시에는크레딧을제공하며, 크레딧은이월, 적립, 거래가가능 - 미환경보호국 (EPA) 의 Clean Air Act에기반 2016 년평균 250g/mile, 2025년에는 163g/mile 로감축목표 * 참고 : 소나타가솔린 235.0g/mile, 소나타 PHEV 46.7g/mile, 아이오닉 (EV) 0g/mile 5
배출가스 규제 판매쿼터 -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비메탄유기가스, 포름알데히드등유해물질에대하여일정기준을 충족시킨차량만등록이가능 - 캘리포니아등 11 개주는배기가스무배출차량 (ZEV : Zero Emission Vehicle) 관련법제정 을통해완성차업체에게 2018 년형부터 EV 나 PHEV 및수소연료자동차를 2.0% 이상판매강 제하고미달성시벌금부과 자료 : Kotra 글로벌자동차기업의미래시장대비전략 (2016.7) 및언론보도 유럽은배출가스규제인 EURO 의단계를높여나가고있으며, 2017 년 9 월부터실제주 행상태에서의테스트시행을추진 - 실제주행테스트에서는현실을반영하여오염물질배출량이현재기준의 2.1 배수 배출가스 규제 CO 2 배출규제 연비규제 준으로기준이완화되었고, 특히기존등록차량의경우적용이늦춰져업체들이 대비할시간적여유를줌 [ 표 6] 유럽의자동차관련환경규제 - EURO 6 (European Emission Standard) 1992 년 EURO1 부터시작된배출가스규제로일산화탄소, 총탄화수소, 비메탄탄화수소, 질 소산화물, 매연입자등을규제하며허용기준치를준수해야유럽내운행이가능 - 신규등록차량의평균 CO 2 배출량초과분에대해차량대수가곱해져서부과되며, 누진적으 로 5~95 유로적용 (2019 년부터는일률적으로 95 유로부과계획 ) * 2015 년완성차업체의평균 CO 2 배출량은 119.3g/km 로허용기준치 130g/km 에는다소여 유 (2021 년기준은 95g/km) * Super Credit : 50g/km 미만차량은 2 대로인정하여전기자동차는인센티브부여 * Km 당배출되는이산화탄소규제는결국간접적연비규제로도작용 - 2020 년부터 26.5Km/l 자료 : Kotra 글로벌자동차기업의미래시장대비전략 (2016.7) 및언론보도 전기자동차시대의본격도래를위한준비 인프라구축과규모의경제가이루어진다면스마트폰의대중화과정에비견될급속한시장팽창이전기자동차에서도가능할것 중국처럼전기스쿠터대중화로탈것 (vehicles) 사용을위한충전이일상화된곳에서는부족한충전시설과긴충전시간의불편은기름주입을위해주유소와 LPG 충전소를찾아이동하는것과비교해볼때, 습관의문제일수있음 특히도심주행을위한세컨드카, 통근용자동차로서기존시장잠식보다는시장영역을확대시킬가능성도존재하여우리나라의경우전기자동차확대를위해서는도심및주거지주차시설확충또한우선되어야할과제 자동차제조사뿐아니라전기자동차의핵심부품을만드는업체들도장기적인시각으로 시장변화에신속하게대응할필요 6
국내제조사들은내연기관에서의위상에걸맞는수준의전기자동차라인업구성과네임밸류제고가필요 - 현대 기아차는현재 6개인 PHEV와 EV 차종을 2020년까지각각 8개, 6개로확대계획 정부의재정부담을가중시키는전기자동차지원은점차축소되고있어시장선도자와추격자간격차는확대될것으로전망되므로관련업체들의빠른대응이필요 BYD의성장 - 1995년핸드폰배터리제조에서출발한 BYD는 2003년중국국영자동차회사를인수 - 자체적으로전기자동차배터리를생산하고있으며, 전기자동차 / 배터리 / 핸드폰사업을영위 - 가격경쟁력을바탕으로 `13년 PHEV 승용차진 ( 秦 ), `15년 PHEV SUV 당 ( 唐 ) 등의전기자동차라인업을통해 2015년 6.3만여대를판매하여중국전기자동차시장의 30% 를차지, 세계최대의전기자동차업체로등극 전기자동차의대중화는스마트카시대를앞당길것으로예상되며전장부품업체및 ICT 업체들의준비도중요 < 책임연구원이택수 (taeksu.lee@kbfg.com) 02)2073-578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