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Similar documents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3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

2013 학년도기성회회계세출예산집행지침 창원대학교 [ 사무국재정과 ]


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가. 근로기준법제50조제1, 2항은 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고, 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고정하고있다. 같은조제3항은제1, 2항에따른근로시간을산정함에있어작업을위하여근로자가사용자의지휘 감독아래에있는대기시간등은근로시간으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내지2도작업

휴일.hwp

<B0E6B8AE2E687770>

제6조 ( 연봉의책정 ) 연봉제로채용된교직원의계약조건과급여등은별도의연봉제운영에관한내규에따른다. < 개정 > 제6조의2 ( 초임호봉의책정 ) 교직원의초임호봉은다음과같이정한다. 1 교원의초임호봉은 10호봉으로하며이를기준으로총장이정한다. 2 직원의초임호봉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규정집(2015ver11).hwp

2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3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산정기준)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한다. 다만,보수의 성질상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3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임금및복리후생에관하여는별표1의정함에따른다. 4 신규채용형주 4일근무제직원의승진, 교육, 연차휴가등복무관리에관하여는본규정의정함에따른다. 제 3 장 전환형주 4 일근무제 제 6 조 ( 전환사유및대상 ) 1 전일제직원에대하여다음각호의전환사유가있

2009 년도본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부서 : 의회사무국정책 : 지방의회운영지원단위 : 원활하고효율적인회의운영 ( 단위 : 천원 ) 부서ㆍ정책ㆍ단위 ( 회계 ) ㆍ세부사업ㆍ편성목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의회사무국 2,096,831 2,081,

6 외국인전임교원 ( 강의및연구전담교수 ), 연구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의연봉은예 산의범위내에서총장이따로정한다. < 개정 , > 제5조 ( 기본급결정및연봉계산 ) 1 당해연도기본급은전년도기본급에종합평가등급에따른네개의등급 (S,

4. 제 1 항은가집행할수있다. 청구취지피고는별지 1. 원고목록기재원고들에게별지 3. 근로자별체불임금산정내역중각해당청구액란기재금액및위각돈에대하여이사건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 ( 확장 ) 신청서부본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20% 의비율로계산한돈을지급하라. 이 유 1. 기

1. 제5조 고용자격 기준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2. 신원조회 결과 적합한 자로 판명된 자 2기간제근로자의 고용은 예산이 성립된 범위 내에서 제4조에 따라 각 분 야에서 고용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 시 임용취소, 결격사유, 임용 포기 등을 감안하여

제8 조( 징계기간의 보수감액) 위원장은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정직을 받을 경우에는 연봉월액의 50%, 감봉을 받 을 경우 연봉월액의 10% 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9 조( 결근기간의 보수감액) 결근일수는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되,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결근일수는 일

-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 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개별 기업에서 관련 소송은 계속되고 있음. 위 전원합의체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순 서 고용부문잠정결과 종사자동향월말기준 노동이동월중 입직 이직 근로실태부문 월급여계산기간기준 임금 근로시간 월누계근로실태 시계열자료 사업체노동력조사개요

Ⅰ. 사회복지시설일반현황 (2016 년 12 월 31 일기준 ) ( 시설단위를기준으로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 1 시설명 시설장 성명 설립연도년 관할자치단체시 도시 군 구 1) 사회복지법인 ( 법인명 : ) 2) 재단법인 ( 법인명 : ) 3) 학교법인 ( 법인명 : )

VOL.55(최종).indd

판결선고 가. 당사자들의지위 주 문 원고들은 한국노총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 이하 이사건노동 조합 이라한다 ) 소속의환경미화원들로서, 원고 A 는피고와근로계약을체결하여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제1목록청구금액및인용금액표중 인용금액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4 년 2015 년 수당신설 및인상 지급기준 출산전 후휴가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 급식비 : 월 4만원 - 직무관리수당 : 영양사 ( 월 5만원 ) 퇴직금 - 1 -

공인노무사 2 차강의노동법 1 -- 학습보충자료 (5-8 회차 ) -- 담당교수 : 전시춘 [1]-[2] 1주 40시간제 / 근로시간 1. 강제적용대상이아닌사업장에서 1주 40시간제를도입하는절차는? 2. 1주 40시간제를시행하면휴가제도는어떻게변경되는가? 3. 1주 40

¿©¼ººÎÃÖÁ¾¼öÁ¤(0108).hwp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 E68777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제한 ( 근로기준법제 53 조 ) 개정의경우에는적용되지않습니다. 따라서본사, 현장구분없이동법시행령제 7 조의 2 에따라 상시근로자산정시 [1 개월동안의연인원 / 근로일수 ] 의방식을 따라야합니다. 질의 년 월 인이상이었으나 월에 인미만으로줄 어들었다면 월에는주 시간적용

목차. 개요 1 추진배경 추진실적 연도별처우개선경과 처우개선 3 년도처우개선개요 처우개선적용대상 기본급인상 직무관련수당 복리후생수당 처우개선수당지급대상 Ⅲ. 노무관리 8 임금산정시간변경 2 최저임금 단시간근로자인건비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유연근무제운영지침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목차 제 장총칙 제 조 목적 제 조 용어의정의 제 조 운영기준 제 장시간제근무 제 조 신청절차 제 조 승인권자 제 조 근무기간 제 조 신규채용 제 조 근무시간 제 조 근속기간 제 조 연차휴가등 제 조 급여등 제 장탄력근무제

5. 개인정보수집및이용개인정보수집에대해일정한사유가있는경우로제한하고있으며, 그목적에맞게이용하도록하고있다. 그일정한사유란, 1) 정보주체의동의가있는경우, 2)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거나법령상의무를준수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3) 공공기관이법령등에서정하는소관업무의수행을위하여불가피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제 6 조 ( 신규채용 ) 1 관리운영직직원결원이발생할경우평가관리원장 ( 이하 원장 이라한 다 ) 은신규채용할수있다. 2 관리운영직의신규채용에관한세부사항은인사규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제 7 조 ( 근로계약의체결 ) 원장은채용이확정된자와별지제 1 호서식의근로계약서

< B3E2C0D3B1DDC1B6C1A4B1E2BABBB9E6C7E22DC3B7BACE2D2E687770>

....2

<B1D9B7CEB0E8BEE0BCAD2E687770>

를말한다. 이하같다 ) 시행은제4조에서정하는초과근무명령권자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사전신청및승인절차에따라시행한다. 다만출장, 현장업무등으로사후신청이불가피한경우신청자는그사유를명시하여야하며, 승인권자는사실관계를확인후승인여부를결정한다. < 개정 > 2 제1항의


ºñÁ¤±ÔħÇغ¸°í¼�.hwp

보도자료 2014 년국내총 R&D 투자는 63 조 7,341 억원, 전년대비 7.48% 증가 - GDP 대비 4.29% 세계최고수준 연구개발투자강국입증 - (, ) ( ) 16. OECD (Frascati Manual) 48,381 (,, ), 20


006리포트.indd

(법률칼럼)

<4D F736F F F696E74202D20BAB4BFF8B0A3C8A3BBE7C8B820B0ADC0C7BEC85F BC8A3C8AF20B8F0B5E55D>

보수 라함은임 직원에게근로의대상으로지급되는연봉 제수당 성과급등을합한금액을말한다 연봉 이라함은매년 월 일터 월 일까지 년간직무의경력 곤란성 책임의정도에따라직급별로지급되는금액을말한다 제수당 이란연봉외에직무여건 생활여건등에따라지급되는수당및복리후생비를말한다 연봉월액 이라함은연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1 주요변경사항 구분 2015 년 2016 년 수당신설 및인상 기준 - 정기상여금 : 연 25 만원 ( 월 ) 사용자귀책사유휴업 자녀학비보조수당및가족수당 통상 평균임금 퇴직금 - 1 -

<3120B3EBB5BFC6F7C4BFBDBA5F2E68777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목차 1. 처우개선수당지급기준및지급대상제외자 1 가. 지급기준 ( 공통기준수당 / 별도기준수당 ) 1 나. 지급대상제외자 3 2. 월급제세부기준 4 가. 월급제적용대상 4 나. 월급제운영 4 다. 월급제가적용되지않는직원 5 3. 처우개선수당중임금세부기준 5 가. 교통보

제 조전일제복귀우대 제 조임금수준의결정 제 조복리후생 제 장탄력근무제 제 절시차출퇴근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근무조건 제 절근무시간선택형 제 조적용범위및신청방법 제 조시간및유형 제 조근무기간중의출장등 제 조공휴일및연차 제

hwp

산하조직 관리내규_ _이경호.hwp

- 통상임금에속하는지여부는그임금이 소정근로의대가 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으로지급되는것인지를기준으로그객관적인성질에따라판단하여야함 그러나 1 년여가지난지금도개별기업에서관련소송은계속되고있음. 위전원합의체판결이후선 고된하급심판결들을살펴보면대법원전원합

목차 목차 Ⅰ. 사회복지시설현황 3 1. 사회복지시설의정의 11 사회복지시설법률상정의 11 적용대상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의종류 13 Ⅱ. 사회복지시설공통적용사항 보수지급관련세부운영기준 19 사회복지시설종사자근로기준법적용 19 퇴직급여지급범위 23

3. 통상임금 이라 함은 보수규정 제 3 조를 준용한다.< 개정 > 3 < 삭제 > 4 삭제 ( 추 33) 제 2 장 고 용 제4조 ( 고용 )1무기계약근로자의 고용은 서류전형 및 면접에 의하며 다음 각 호


정책_ _사회복지시설.hwp

<BBEAC0E7BAB8C7E8C1A6B5B52E687770>

부서 : 어울아트센터정책 : 지역문화예술활성화단위 : 주민의문화예술욕구충족 6. 기획행사장비임차료 500,000원 *4회 2, 일반보상금 116, ,000 12, 행사실비보상금 108, ,000 4, 기획공연, 전

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untitled

제6조 ( 정근수당 ) 1공무원에게는예산의범위안에서근무연수에따라매년 1월과 7월의보수지급일에별표구분에의하여다음과같이정근수당을지급한다. < 개정 , ,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


<B1D9B7CEB1E2C1D8B9FD5FC1FAC0C7C8B8BDC3C1FD5FB3BBC1F C0FBBFEB295FB9DFBCDBBFEB2E687770>

¼ºÆø·Â-º»¹®

<C7A5C1D8B1D9B7CEB0E8BEE0BCAD20BFDC2034B0C7205B D2E687770>

#편집인협회보381호_0422

2. 불법파견에 고의가 있었는지 피고인들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GM대우와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행하여진 근로관계가 파견근 로자보호법에 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2심 판결문에서는 GM대우와 협력업체들이 불법 파견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일환으로 도급비 지급규정을


Ⅲ-2. 시간외근무수당, 근로기준법에기초한지급기준개선방안 소수직렬의불이익이큼. 2. 제외시간및상한시간의문제 ; 1시간제외, 1일 4시간 / 월 57시간상한설정은수당취지에미부합 3. 예산상의이유로인한과소내지미지급문제 4. 통제정책의문제 ; 지급통제보다, 업무분석에따른효율

<C0CEBCE22DBAB8C0CCBDBABEC6C0CC5BC3D6C1BE2D315D C0E5BED6C0CEBAB9C1F6BBE7BEF7BEC8B3BBC3A5C0DA28342E DC6EDC1FD2E687770>

확정급여형3차

09³»Áö

포천시시설관리공단내규제 31 호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 일부개정 ( 안 ) 포천시시설관리공단유연근무제시행내규일부를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조 ( 탄력근무제 )1 시차출퇴근형은 1일법정근무시간인 8시간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아래와같이출근시간을

<BBE7C8B8BAB9C1F6BDC3BCB35FB0FCB8AEBEC8B3BB28C7D5BABB29C3D6C1BE2E687770>

사회복지시설 회계교육.hwp

Ⅰ. 2003年財政 運營方向

~ 기준. 2017년 9월까지 9.150% 로점진적인상 ) - 사용자가적용제외한경우, 월기본급과상여금을합산한세전금액의 5.838~7.138% - 보험료부과대상소득하한액 : 월 98,000 yen - 보험료부과대상소득상한액 : 월 620,000 yen - 소득


< FBCBAB1D5B0FCB9FDC7D D335FB1B3C1A4BABB2832C2F7292E687770>

한다. 5. " 보수의일할계산 " 이란그달의보수를그달의일수로나누어계산하는것을말한다. 6. " 연봉 " 이란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지급되는다음각목의기본연봉과성과연봉을합산한금액을말한다. 가. 기본연봉은개인의경력, 계급또는직무의곤란성및책임의정도를반영하여지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 민 : 유 ( ) 무 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 이 해 당 사 자 : 유 ( 서울재가관리사노동조합 ) 무 전 문 가 : 유 ( ) 무 옴 브 즈 만 : 유 ( ) 무 법 령 규

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4D F736F F F696E74202D205B4B4D41435D20B1D9B7CEBDC3B0A320B4DCC3E0B0FA20B1E2BEF7C0C720B4EBC0C0B9E6BEC8202D2033C2F7BCF C0DAB7E1C1FD E E20B1E2C1D829>

< 그림 1> 50 세이상중고령근로자비율추이 (%) * 주 : 상용근로자 10 인이상비농민간전사업 * 출처 : 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세정년연장과관

<BFA9BCBAB0A1C1B7C0E7B4DC5FBCADBFEFBDC35FBFA9BCBABAB9C1F6BDC3BCB3C1BEBBE7C0DA5FC3B3BFECB0B3BCB1B9E6BEC85FB3BBC1F F315F31305F3139BDC320C3D6C1BE292E687770>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International Labor Trends 무에대응하여상응한특수노동시간의선택이가능하다. 외투기업 3) 의경우시간외노동에관한인식이낮고, 그관리가적절하게진행되지않는경우가종종있기때문에근로자가데모를하고, 노동사회보장국및공회 ( 노동조합 ) 의지도를받는가하면노동계약의종료및

> 인사말 안녕하세요노무법인해원입니다. 요즘 100세시대 라는말이큰화두가되고있습니다. 언론에서도생산가능인구의감소와실버산업의등장등고령화로인한사회경제적변화에철저히대비하여야한다는취지의이야기도많이언급되는것같습니다. 특히우리나라는고령화속도가다른나라에비해가장빠른나라라고하는데요.

Transcription:

2018 년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 가 2018 년시설종사자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 동인건비 ( 기본급 ) 지급기준을우선참고하되, 봉급및수당기준은개별시설과및지방자치단체예산사정등에따라개별적으로편성가능 근로기준법 제56조의규정에따른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 이하 시간외근무수당등 ), 퇴직금, 기타 4 대보험등의경우근로기준법및개별법령을준수 법정근로시간과다초과, 시간외근무수당등 미지급등에따른노사분쟁이발생하지않도록유의 최저임금인상 (16.4%) 에따른최저월급 157만 3,770원 (209시간기준 ) 준수 (2018.1.1. ~ 2018.12.31.) * 월환산액 1,573,770 원 : 7,530 원 209 시간 ( 주휴수당포함 ) 나 2018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처우관련 급여인상및급여체계변경관련 - 열악한종사자보수체계는질높은복지서비스제공에걸림돌로작용하고있으므로, 각시 도는이를감안하여종사자처우개선을우선과제로추진요망 법정근로수당등보조관련 - 시간외근무수당등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보험등의경우 근로기준법 및개별법령을준수할것 기타행정사항 - 본기준은최소지급권고기준임 - 지급대상등세부기준은개별사업지침등을참조하고, 각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준수할수있도록지도요망 급여기준적용직위의분류 ( 예시참조 ) - 시설관련개별법령이정한종사자배치기준에의해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자의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기준으로종사자직위를다음과같이분류함 각시설은시설운영의효율성을기하기위해직위안에직급을별도로분류할수있음 ( 각시설별사업안내에별도로정한직위분류표가있을경우, 그에따름 ) 개별시설담당과및지방자치단체의지침에서위직위별대상자범위에포함되지않은종사자의직위 분류및보수등을정할경우그에따름 - 1 -

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등은시설종사자인건비를보조하기위한직위이며, 개별 법령상생활복지사등자격은해당법령에의해서만인정 예시아동복지시설의직업훈련교사는직위의분류에있어생활복지사에해당하나 아동복지법 상의생활복지사에는해당하지않음 아동복지법 상생활복지사는 1사회복지사 2급자격이상소지자, 2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교사자격소지자, 3보육교사 1급자격소지자만이가능 ( 직위분류예시 ) 직위노인장애인아동정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총무총무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및 생활복지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 과장간호사영양사사회재활교사직업훈련교사 과장생활복지사상담지도원간호사, 영양사직업훈련교사임상심리상담원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생활복지사간호사영양사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종사자입ㆍ퇴사보고를위해사용중인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내급여및회계기능사용권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관련기능상세매뉴얼은시스템홈페이지참조 - 2 -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생활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 2018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원장 사무국장 과장및생활복지사 선임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 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1,618,000 1,576,100 2 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1,690,800 1,632,000 3 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1,751,300 1,687,300 4 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1,816,000 1,749,300 5 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1,880,600 1,818,600 6 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1,965,800 1,886,500 7 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2,055,000 1,941,100 8 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7,500 2,225,300 2,131,000 2,015,000 9 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2,900 2,315,600 2,178,100 2,088,900 10 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3,200 2,400,800 2,257,200 2,181,200 11 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2,400 2,479,800 2,337,200 2,236,600 12 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2,410,000 2,300,200 13 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2,478,800 2,366,900 14 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2,538,300 2,420,300 15 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2,580,300 2,463,400 16 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2,630,600 2,511,600 17 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2,679,900 2,559,800 18 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2,729,100 2,632,700 19 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775,300 2,684,000 20 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820,400 2,727,100 21 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868,600 2,775,300 22 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2,923,000 2,831,700 23 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2,979,500 2,887,100 24 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3,031,800 2,941,500 25 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3,080,000 2,995,900 26 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3,122,100 3,046,100 27 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3,163,100 3,091,300 28 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3,197,000 3,125,100 29 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232,900 3,160,000 30 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259,600 3,189,800 31 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3,293,400 3,218,500-3 -

별표 2. 2018 년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수당기준 수당의종류 지급대상지급액지급회수및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중인종사자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 씩연 2 회, 설과추석이속한달의보수지급일 ( 또는설과추석전 15 일이내에시설장이정한날 ) 시간외근무수당등 규정된근무시간외에연장근로를한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 ( 보수월액 ) 1/209 1.5] 연장근로를한다음달보수지급일 ( 단, 12 월은당월에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있는종사자 부양가족 1 인당 20,000 원 ( 배우자 40,000 원, 둘째자녀 60,000 원, 셋째이후자녀 100,000 원 ) 세부기준은공무원기준준용 - 4 -

2018 년도사회복지시설종사자 ( 이용시설 )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3. 20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관장부장과장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 호봉 2,459,3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2 호봉 2,554,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3 호봉 2,653,2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4 호봉 2,754,8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5 호봉 2,876,9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6 호봉 2,998,9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7 호봉 3,121,0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8 호봉 3,244,200 2,904,600 2,655,200 2,429,500 2,225,300 9 호봉 3,368,300 3,026,700 2,765,000 2,520,800 2,315,600 10 호봉 3,486,300 3,143,600 2,870,700 2,610,100 2,400,800 11 호봉 3,604,300 3,256,500 2,968,200 2,700,400 2,479,800 12 호봉 3,720,2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13 호봉 3,819,7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14 호봉 3,905,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15 호봉 3,988,0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16 호봉 4,066,0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17 호봉 4,139,9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18 호봉 4,208,6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19 호봉 4,274,3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0 호봉 4,335,8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1 호봉 4,394,3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2 호봉 4,449,7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23 호봉 4,502,0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24 호봉 4,550,3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25 호봉 4,597,5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26 호봉 4,639,5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27 호봉 4,679,5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28 호봉 4,714,4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29 호봉 4,746,2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0 호봉 4,778,0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1 호봉 -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5 -

별표 4. 20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관장사무국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1 호봉 2,459,300 2,313,600 2,191,500 1,984,200 1,857,000 1,700,000 1,667,200 2 호봉 2,554,700 2,397,700 2,272,500 2,053,000 1,918,600 1,758,500 1,746,200 3 호봉 2,653,200 2,491,100 2,363,900 2,134,000 1,995,500 1,826,200 1,823,200 4 호봉 2,754,800 2,583,400 2,462,400 2,228,400 2,073,500 1,893,900 1,889,800 5 호봉 2,876,900 2,688,100 2,561,900 2,327,900 2,155,600 1,967,800 1,954,500 6 호봉 2,998,900 2,802,000 2,672,700 2,432,600 2,245,900 2,047,800 2,030,400 7 호봉 3,121,000 2,919,900 2,785,500 2,543,400 2,336,200 2,135,100 2,119,700 8 호봉 3,244,200 3,043,100 2,904,600 2,655,200 2,429,500 2,225,300 2,207,900 9 호봉 3,368,300 3,166,200 3,026,700 2,765,000 2,520,800 2,315,600 2,285,900 10 호봉 3,486,300 3,286,200 3,143,600 2,870,700 2,610,100 2,400,800 2,358,700 11 호봉 3,604,300 3,396,000 3,256,500 2,968,200 2,700,400 2,479,800 2,434,600 12 호봉 3,720,200 3,495,500 3,355,000 3,056,400 2,777,300 2,544,400 2,504,400 13 호봉 3,819,700 3,583,800 3,441,200 3,133,400 2,849,200 2,607,000 2,565,000 14 호봉 3,905,900 3,666,900 3,527,300 3,208,300 2,917,900 2,668,600 2,613,200 15 호봉 3,988,000 3,745,900 3,613,500 3,280,100 2,983,600 2,727,100 2,665,500 16 호봉 4,066,000 3,821,800 3,690,500 3,347,800 3,047,200 2,787,600 2,711,700 17 호봉 4,139,900 3,891,600 3,760,200 3,412,400 3,106,700 2,848,100 2,755,800 18 호봉 4,208,600 3,959,300 3,830,000 3,475,000 3,164,100 2,905,600 2,809,100 19 호봉 4,274,300 4,022,900 3,893,600 3,532,500 3,218,500 2,958,900 2,862,500 20 호봉 4,335,800 4,083,400 3,952,100 3,588,900 3,272,900 3,010,200 2,915,800 21 호봉 4,394,300 4,139,900 4,009,600 3,642,300 3,322,100 3,057,400 2,962,000 22 호봉 4,449,700 4,192,200 4,062,900 3,692,500 3,370,400 3,103,600 3,005,100 23 호봉 4,502,000 4,243,500 4,113,200 3,740,700 3,415,500 3,147,700 3,053,300 24 호봉 4,550,300 4,291,700 4,160,400 3,787,900 3,460,600 3,190,800 3,095,400 25 호봉 4,597,500 4,336,900 4,207,600 3,830,000 3,501,700 3,230,800 3,138,500 26 호봉 4,639,500 4,381,000 4,248,600 3,873,100 3,543,800 3,266,700 3,178,500 27 호봉 4,679,500 4,420,000 4,289,700 3,908,000 3,577,600 3,298,500 3,212,400 28 호봉 4,714,400 4,453,800 4,324,500 3,940,800 3,610,400 3,328,300 3,242,100 29 호봉 4,746,200 4,485,600 4,357,400 3,972,600 3,641,200 3,358,000 3,262,600 30 호봉 4,778,000 4,517,400 4,389,200 4,003,400 3,671,000 3,386,800 3,283,200 31 호봉 - 4,532,800 4,417,900 4,031,100 3,699,700 3,414,500 3,303,700-6 -

별표 5. 20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1 호봉 1,890,900 1,826,200 1,737,000 1,675,400 2 호봉 1,957,600 1,892,900 1,804,700 1,755,400 3 호봉 2,022,200 1,961,700 1,882,700 1,838,500 4 호봉 2,097,100 2,032,500 1,956,500 1,900,100 5 호봉 2,171,000 2,106,300 2,021,200 1,955,500 6 호봉 2,263,300 2,187,400 2,114,500 2,046,800 7 호봉 2,369,000 2,286,900 2,200,700 2,131,000 8 호봉 2,475,700 2,366,900 2,282,800 2,208,900 9 호봉 2,591,600 2,442,900 2,355,600 2,287,900 10 호봉 2,703,500 2,522,900 2,435,700 2,360,800 11 호봉 2,800,900 2,606,000 2,518,800 2,434,600 12 호봉 2,879,900 2,679,900 2,598,800 2,507,500 13 호봉 2,937,400 2,747,600 2,667,600 2,573,200 14 호봉 2,989,700 2,813,200 2,721,900 2,618,300 15 호봉 3,036,900 2,864,500 2,769,100 2,670,600 16 호봉 3,083,100 2,915,800 2,818,400 2,717,800 17 호봉 3,135,400 2,965,100 2,863,500 2,760,900 18 호봉 3,186,700 3,016,400 2,909,700 2,835,800 19 호봉 3,240,100 3,065,600 2,960,000 2,890,200 20 호봉 3,292,400 3,114,900 3,010,200 2,940,500 21 호봉 3,344,700 3,165,200 3,057,400 2,990,700 22 호봉 3,395,000 3,218,500 3,107,700 3,011,300 23 호봉 3,443,200 3,267,800 3,158,000 3,060,500 24 호봉 3,491,400 3,317,000 3,206,200 3,110,800 25 호봉 3,539,700 3,365,200 3,256,500 3,150,800 26 호봉 3,588,900 3,407,300 3,303,700 3,178,500 27 호봉 3,626,900 3,446,300 3,347,800 3,213,400 28 호봉 3,665,800 3,478,100 3,384,700 3,248,300 29 호봉 3,701,800 3,500,700 3,411,400 3,269,800 30 호봉 3,738,700 3,524,300 3,434,000 3,292,400-7 -

별표 6. 20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급 2급 3급 4급 1호봉 1,823,200 1,780,100 1,734,900 1,667,200 2호봉 1,885,700 1,845,700 1,795,500 1,746,200 3호봉 1,950,400 1,909,300 1,872,400 1,823,200 4호봉 2,016,000 1,982,200 1,949,400 1,889,800 5호봉 2,089,900 2,059,100 2,015,000 1,954,500 6호봉 2,188,400 2,141,200 2,106,300 2,030,400 7호봉 2,302,300 2,240,700 2,181,200 2,119,700 8호봉 2,424,400 2,318,700 2,263,300 2,207,900 9호봉 2,529,000 2,394,600 2,338,200 2,285,900 10호봉 2,625,500 2,473,600 2,419,300 2,358,700 11호봉 2,710,600 2,548,500 2,481,800 2,434,600 12호봉 2,781,400 2,623,400 2,558,800 2,504,400 13호봉 2,838,900 2,697,300 2,617,300 2,565,000 14호봉 2,893,300 2,757,800 2,678,800 2,613,200 15호봉 2,940,500 2,812,200 2,728,100 2,665,500 16호봉 2,997,900 2,862,500 2,770,200 2,711,700 17호봉 3,048,200 2,911,700 2,816,300 2,755,800 18호봉 3,097,400 2,963,000 2,870,700 2,809,100 19호봉 3,147,700 3,015,400 2,917,900 2,862,500 20호봉 3,195,900 3,067,700 2,968,200 2,915,800 21호봉 3,247,200 3,114,900 3,018,400 2,962,000 22호봉 3,295,500 3,157,000 3,066,700 3,005,100 23호봉 3,346,800 3,205,200 3,110,800 3,053,300 24호봉 3,395,000 3,253,400 3,155,900 3,095,400 25호봉 3,440,100 3,300,600 3,205,200 3,138,500 26호봉 3,485,300 3,342,700 3,248,300 3,178,500 27호봉 3,532,500 3,380,600 3,295,500 3,212,400 28호봉 3,573,500 3,415,500 3,335,500 3,242,100 29호봉 3,620,700 3,444,200 3,365,200 3,262,600 30호봉 3,667,900 3,474,000 3,389,900 3,283,200 31호봉 3,712,000 3,504,800 3,415,500 3,303,700-8 -

별표 7. 2018 년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기본급권고기준 직위 ( 호봉 ) 1 급 2 급 3 급 4 급 ( 고용직 ) 1 호봉 1,749,300 1,694,900 1,618,000 1,576,100 2 호봉 1,811,900 1,764,700 1,690,800 1,632,000 3 호봉 1,881,600 1,821,100 1,751,300 1,687,300 4 호봉 1,938,100 1,876,500 1,816,000 1,749,300 5 호봉 2,000,700 1,936,000 1,880,600 1,818,600 6 호봉 2,100,200 2,009,900 1,965,800 1,886,500 7 호봉 2,221,200 2,102,200 2,055,000 1,941,100 8 호봉 2,332,000 2,186,400 2,131,000 2,015,000 9 호봉 2,434,600 2,270,500 2,178,100 2,088,900 10 호봉 2,530,100 2,345,400 2,257,200 2,181,200 11 호봉 2,613,200 2,422,300 2,337,200 2,236,600 12 호봉 2,687,000 2,497,200 2,410,000 2,300,200 13 호봉 2,743,500 2,566,000 2,478,800 2,366,900 14 호봉 2,796,800 2,626,500 2,538,300 2,420,300 15 호봉 2,843,000 2,674,700 2,580,300 2,463,400 16 호봉 2,895,300 2,724,000 2,630,600 2,511,600 17 호봉 2,939,400 2,768,100 2,679,900 2,559,800 18 호봉 2,986,600 2,815,300 2,729,100 2,632,700 19 호봉 3,037,900 2,870,700 2,775,300 2,684,000 20 호봉 3,094,400 2,916,900 2,820,400 2,727,100 21 호봉 3,143,600 2,963,000 2,868,600 2,775,300 22 호봉 3,197,000 3,017,400 2,923,000 2,831,700 23 호봉 3,245,200 3,065,600 2,979,500 2,887,100 24 호봉 3,295,500 3,102,600 3,031,800 2,941,500 25 호봉 3,346,800 3,139,500 3,080,000 2,995,900 26 호봉 3,404,200 3,177,500 3,122,100 3,046,100 27 호봉 3,459,600 3,227,700 3,163,100 3,091,300 28 호봉 3,515,000 3,276,000 3,197,000 3,125,100 29 호봉 3,571,500 3,310,900 3,232,900 3,160,000 30 호봉 3,624,800 3,342,700 3,259,600 3,189,800 31 호봉 3,662,800 3,377,500 3,293,400 3,218,500-9 -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봉급지급기준표 ( 기타직종 )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직 ) 직위별승진최소소요연한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복지외직종 ) 의직급별승진최소소요연한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 ( 사회, 노인, 장애인 ) 종사자수당기준 - 10 -

참고 2018 년도사회복지이용시설 ( 복지관 ) 종사자보수체계 ( 안 ) 제 1 장총칙 제 2 장봉급 - 11 -

제 3 장호봉획정및승급 제 4 장보수의지급 - 12 -

제 5 장수당 제 6 장퇴직금 제 7 장보칙 - 13 -

< 참고자료 > 통상임금노사지도지침 1. 통상임금의개념과특징 대법원은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정한근로를제공하면확정적으로지급되는임금 이라하고, ㅇ통상임금여부는임금의명칭이나지급주기의장단등형식적인기준이아니라임금의객관적성질이통상임금의법적인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에따라판단하고있음 통상임금은초과근로수당산정등을위한기초임금이므로ㅇ근로계약에따른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는근로의가치를금전적으로평가한것이어야함 ( 소정근로의대가 ) ㅇ따라서근로계약에서정한근로가아닌특별한근로 ( 예 : 초과근로 ) 를제공하고추가로지급받은임금은통상임금이아님ㅇ또한근로자가실제로초과근로를제공하기전에미리확정되어있어야함 2. 통상임금의판단기준 소정근로의대가 소정근로의대가는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에통상적으로제공하기로정한근로에관하여사용자와근로자가지급하기로약정한금품 이라고정의함 소정근로의대가로볼수없는임금은아래와같음 1 근로자가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를제공하여지급받는임금 2 근로계약에서제공하기로정한근로외의근로를특별히제공함으로써사용자로부터추가로지급받는임금 3 소정근로시간의근로와는관련없이지급받는임금다만, 약정한금품이소정근로시간에근무한직후나그로부터가까운시일내에지급되지아니하였다고하여소정근로의대가가아니라고할수없음 정기성 정기성은미리정해진일정한기간마다정기적으로지급되는지여부에관한것으로서, 1개월을초과하는기간마다지급되더라도일정한간격을두고계속적으로지급되는것이면통상임금이될수있음 일률성 일률성은 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뿐만아니라 일정한조건또는기준에달한모든근로자 에게지급되는것도포함하는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지급되어야통상임금이될수있음 o 일정한조건또는기준 은작업내용이나, 기술, 경력등과같이소정근로의가치평가와관련된조건이어야함 * 일정한조건 이란시시때때로변동되지않는고정적인조건이어야함 - 14 -

고정성 고정성은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그지급여부가업적, 성과기타추가적인조건과관계없이사전에이미확정되어있는것이어야인정됨 o 고정적임금은명칭을묻지않고, 소정근로시간을근무한근로자가그다음날에퇴직한다하더라도근로의대가로당연하고도확정적으로받게되는최소의임금을말함 고정성판단기준 o 초과근로를제공할당시에그지급여부가업적, 성과기타의 추가적인조건에관계없이 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판단해야함 ( 사전확정성 ) - 추가적인조건 이란 초과근무를제공하는시점 에성취여부가불분명한조건을의미함 - 따라서근로제공이외에추가적인조건이충족되어야지급되는임금이나, 그충족여부에따라지급액이달라지은임금부분은고정성이결여되었다고봄 - 다만, 지급액중추가적인조건에따라달라지지않는부분만큼은고정성을인정함 o 실제근무성적에따라지급여부나지급액이달라지는성과급과같은임금은고정성이없어통상임금이될수없는대표적인경우임 - 다만, 이경우에도최소한도로보장되는부분만큼은근무성적과무관하게누구나받을수있는고정적인것이므로통상임금이될수있음 o 전합판결은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는임금은고정성을결여한것으로판단함 3. 통상임금해당여부에대한구체적인적용 근속기간에따라달라지는임금 ( 근속수당등 ) 지급여부나지급금액이근속기간에따라달라지는경우 * 예시 : 몇년이상근속해야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따라임금계산방법이다르거나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일률성인정 ) 근속기간은일률성요건중 근로와관련된일정한조건도는기준 에대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로를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그근로자의근속기간이얼마나되는지는이미확정되어있음 - 15 -

근속일수에따라달라지는임금 매근무일마다일정액을지급하기로한임금 * 예시 : 근무일수에따라일할계산해서지급되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근로자가임의의날에소정근로를제공하기만하면그에대하여일정액을지급받을것이확정되어잇음 일정근무일수를채워야만지급되는임금 * 예시 : 월 15일이상근무해야지급되는임금 통상임금이아님 - ( 고정성부정 ) 소정근로제공외에일정근무일충족이라는추가적조건을성취하여야하는바,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금액을확정할수없기때문에고정성을인정하기어려움 일정근무일수에따라계산방법또는지급액이달라지는임금 * 예시 :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이면특정명목의급여를전액지급하고, 15일미만이면근무일수에따라그급여를일할계산하여지급하는경우 소정근로를제공하면적어도일정액이상의임금이지급될것이확정되어있는최소한도의범위에서는고정성을인정할수있음 * 위예시에서의최소한일할계산되는금액한도는통상임금에해당 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되는임금 소정근로를했는지여부와는관계없이지급일기타특정시점에재직중인근로자에게만지급하기로정해져있는임금 통상임금이아님 - ( 소정근로의대가부정 ) 근로와무관하게재직만이지급조건 - ( 고정성부정 ) 초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그근로자가그특정시점에재직하고있을여부는불확실함 특정시점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따라달라지는임금 * 예시 : 퇴직시일할계산하여지급하기로한경우 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통상임금해당 - ( 고정성인정 ) 특정시점전에퇴직하더라도그근무일수에비례한만큼의임금이지급되는경우에는근무일수에비례하여지급되는한도에서는고정성이부정되지않음 근무실적에좌우되는임금 ( 성과급등 ) 근무실적을평가하여이를토대로지급여부나지급액이정해지는임금 일반적으로성과급은통상임금이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관하여최하등급을받더라도지급받을수있는그최소한도의임금은통상임금에해당 * 예시 : 근무실적을 A, B, C로평가하여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성과급을지급한다면, 최소 100만 - 16 -

원은보장되므로 100 만원만큼만통상임금에해당됨 ( 나머지는통상임금아님 ) 근로자의전년도업무실적에따라당해연도에지급여부나지급액을정하는임금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무를제공하는시점인당해연도에는그성과급등의지급여부나지급액이확정되어있으므로고정성이인정됨 * 예시 : 성과연봉 - ( 고정성부정 ) 보통전년도에지급할것을그지급시기만늦춘거셍불과하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일반적인성과급과마찬가지로서고정성을인정할수없음 특수한기술, 경력등을조건으로하는임금 ( 자격수당등 ) 특수한기술의보유나특정한경력의구비등이지급의조건으로부가되어있는경우 * 예시 : 특정자격증또는기술을보유한경우지급하는수당 통상임금에해당 - ( 고정성인정 ) 초과근로를제공하는시점에서보았을때, 특수한기술의보유나특정한경력의구비여부는기왕에확정된사실이므로고정성이인정됨 임금유형별통상임금여부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