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두번째요인은장애인의소득이비장애인에비해낮 다는점으로서 즉, 비장애인에비해지출은많고소득은적으니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것임. 장애인의소득수준이낮은것은소득활동의기회를얻지못하거나저임금직종에주로근무하기때문임. 이는장애인의낮은교육수준, 직업능력의부족으로상징되는인적자본의취약성과함께, 사회전반의장애에대한부정적인인식에서발생하는장애인에대한차별에서비롯된것임. 또한장애인의생활비가비장애인에비해더많이드는것은장애인의경우에의료비, 재활보조기구구입비, 교통비등의영역에서장애로인한추가 ( 지출 ) 비용이발생하기때문임.
장애와빈곤의악순환 공식 / 비공식적교육과고용으로부터의배제 사회적접촉제약 낮은기술 지역사회및자신으로부터의낮은기대수준 낮은자존감 소득창출기회제한 손상 장애 & 차별 정치적 / 법적참여로부터의배제 권리주장능력의부족 기초적보건의료서비스로부터의배제 질병, 사고, 손상의고위험 음식 / 식수 / 유산 / 토지등제한된자원에대한낮은우선순위 장애치료관련비용지원부족 낮은건강수준 / 육체적허약 빈곤 악화 배제 만성적빈곤 자료 : Rebeca Yeo, Chronic Poverty and Disability, 2001
장애인소득보장체계 장애급여의두가지요소 소득보전급여 장애로인한소득중단또는소득활동기회상실을보전하기위한급여 추가비용급여 장애로인한추가적인지출을보전하기위한급여 장애급여전략 사회보험 : 기여 and 비자산조사급여 사회부조 : 비기여 and 자산조사급여 사회수당 : 비기여 and 비자산조사급여
장애급여의구성요소 유형보장의제측면급여종류특성 소득보전 기본급여 장애인개인소득보전 기초급여 ( 정액급여 ), 소득비례급여 장애정도에따라차등지급 급여 부가급여 부양가족부양지원 아동부양수당, 성인부양수당등 부양가족및결혼상태에따라차등지급 추가비용급여 장애인의추가비용보전 이동수당, 보호 ( 간병 ) 수당,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수당등 장애인개인의특성에따라차등지급
소득보전급여체계 근로능력손상으로인한소득단절에대응하는소득보전급여는다층체계 ( 위계적구조 ) 로운영 2 층 : 기여소득비례장애연금 ( 사회보험 ) 1 층 : 비기여기초장애연금 ( 사회수당, 사회부조 ), 범주형장애인부조 ( 사회부조 ) 0 층 : 기초보장제도 ( 사회부조 )
추가비용급여체계 장애추가비용급여는사회수당 (demogrant) 의하나 데모그란트는생애주기에서특정인구학적집단에속할때발생하는보편적인욕구에대응하여지급되는수당을의미 추가비용급여체계는각각의급여가동등한지위에서대상혹은영역별로추가비용을보전하는비위계적구조로운영 장애아동및성인장애인대상 보호 ( 간병 ), 이동, 교육비등대상 주로사회부조와사회수당방식으로운영
현황및문제점 장애인경제상태 (2014 년장애인실태조사결과 ) 장애인가구월평균소득 223.5 만원으로전국가구월평균소득 (415.2 만원 ) 의약 54% 장애인 1 인당월평균추가비용 16.4 만원 장애인중공적연금가입자비율 39.7% 장애인중기초보장수급자비율 16.9% ( 전체국민 2.6%) 장애인중일상생활도움필요한자는 32.2%, 일상생활도움제공자중 74.5% 는가족 장애인의국가와사회에대한우선적인요구는소득보장 (38.5%), 의료보장 (32.8%), 고용보장 (8.5%) 순
우리나라장애소득보전급여현황 층명칭수급요건 2 층장애연금 ( 국민연금 ) 1 층장애인연금 ( 기초급여 ) 0 층기초보장 ( 생계급여 ) 가입후발생한질병혹은부상이치료후에도신체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자로서국민연금법상장애등급이 1~3 급인자 장애인복지법상장애등급이 1, 2 급및 3 급중복인자로서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한자 소득인정액이중위소득 28% 이하인자 지급액기준및지급액 - 평균임금 ( 소득 ) 및장애등급에따라급여차등 - 산재보험장해연금과병급가능 ( 병급시장애연금 1/2 지급 ) - 평균월 42 만원 최대 20 만원 보충급여방식평균월 41.5 만원 수급자수 7.8 만명 (18 세이상장애인중 2.9%) 36.4 만명 ( 중증장애인중 65%) 장애인가구중 17%
우리나라장애추가비용급여현황 구분명칭수급요건지급액수급자수 성인 장애인연금 ( 부가급여 ) 장애인복지법상장애등급이 1, 2 급및 3 급중복인자로서소득인정액기준을충족한자 - 기초보장수급자 8 만원 - 차상위계층 7 만원 - 차상위초과자 2 만원 36.4 만명 ( 중증장애인중 65%) 장애수당 만 18 세이상으로서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면서장애등급이 3~6급인자 - 기초보장수급자 3 만원 - 차상위계층 2 만원 316,861 명 아동 장애아동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이면서만 18 세미만인장애아동 - 기초보장수급자중증 20 만원 - 차상위계층중증 15 만원 - 기초보장수급자및차상위계층경증 10 만원 23,586 명
국내장애인소득보장제도문제점 구분장애연금장애인연금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급여성격 소득보전급여 소득보전급여 + 추가비용급여 추가비용급여 소득보전급여 급여형태기여비자산조사비기여자산조사비기여자산조사비기여자산조사 장애평가 의학적손상중심평가 의학적손상중심평가 의학적손상중심평가 - 비고 - 낮은국민연금가입율 ( 전체장애인중 35.0% 만국민연금가입 ) - 장애평가시근로능력평가부재 - 낮은급여수준 - 낮은급여수준 - 장애평가시근로 - 능력평가부재 ( 기초급여 ) - 장애평가시 ADL, IADL 평가부재 ( 부가급여 ) - 추가비용에못미치는급여수준 - 장애평가시 ADL, IADL 평가부재 - 장애유형에따른지급액차등비고려 - 장애인가구특성이반영된생계급여기준 ( 차상위계층장애인수급자배제 )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향 장애인복지예산의지속적확대 소득보장과고용서비스의강화및적극적연계추진 단기적접근 ( 기존장애급여의확대 ) 장애연금 / 장애인연금의지급대상확대및지급액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요건에장애인가구특성반영 장기적접근 ( 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재편 ) 장애인연금의최저소득보장제도화 근로능력평가에기반한장애급여와고용서비스연계 보호수당및장애인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
장애연금급여대상확대및급여수준제고 중증장애인에대한사회보험료지원 장애인노령연금조기특례제도도입 장애연금수급요건으로서근로능력평가요소도입 일정기간이상가입장애인의경우가입전장애의악화로근로능력상실시장애연금지급 장애연금지급기준인가입의제기간을현행 20 년에서 30 년혹은 40 년으로상향
장애인연금및장애 ( 아동 ) 수당지급대상확대및지급수준제고 장애인연금지급대상의단계적확대 장애인연금기초급여의지급액의단계적인상 장애인연금부가급여및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지급대상확대및지급액을추가비용 100% 보전을목표로단계적으로확대 부가급여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지급시장애유형고려하여차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장애인가구생계급여기준도입및부양의무자기준개선 장애인가구특성을반영한생계급여기준도입혹은기존생계급여기준충족여부파악을위한소득인정액산정시장애인가구의다양한소득공제요소도입 - 을마련함으로써실질적빈곤을경험하고있는장애인가구의생계를보장 장애인가구의경우에는부양의무자조건폐지또는부양비부과면제
소득보전급여중심및고용서비스와의연계가능한장애소득보장체계로의개편 장애연금의추가비용급여도입 장애인연금을기초급여중심으로재편하고부가급여는경증장애수당과통합하여소득보전급여와추가비용급여분리 장애인연금을제도적완결성을갖는장애인최저소득보장제도로재편
소득보전급여와고용서비스와의적극적연계를추진하기위해서근로능력평가요소가반영된수급자격심사를통해규명된근로능력평가결과에따라급여및고용서비스를차별화 첫째, 근로능력이없거나심각한제약을경험하고있는장애인의경우소득보전급여 ( 장애연금과장애인연금 ) 의지급액수준을강화 둘째, 부분적근로능력이있는장애인의경우새로운소득보전급여로서일시장애급여 ( 일시장애연금과일시장애인연금 ) 를도입하여일정기간지급하되그기간동안에집중적인맞춤형고용서비스를제공하여취업을유도 셋째, 근로능력에제약이거의없는장애인의경우소득보전급여대상에서배제하되, 보편적고용서비스강화를통해취업을유도하고장애인자산형성지원프로그램을연계하여자립을유도
보호수당및장애인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 장애인을보호함으로인해소득활동을하지못하는보호자의기회비용을보전 ( 보호수당의현실화 ) 장애특성을고려하여적립금용도의다양화, 접근성제고, 실질적자립가능성을제고할수있는장애인자산형성지원제도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