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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범행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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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KBS수신료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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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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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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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소송의 경과]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 최ㅇㅇ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가 변제되었기 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졌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

2 경찰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피의자의 소송법적 권리를 보호 3) 영미의 검찰제도 (당사자주의적 요소) - 영미의 Common Law에서는 민사불법행위와 형사불법행위를 구별하지 아니함 - 형사소송은 사인소추(Private Prosecution) 제도를 기본으로 하였음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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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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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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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16619(비실명).hwp

판례의 변경 判 10) 판례의 변경에 따라 처벌 - 소급 적용 3. 명확성의 원칙 p. 18 원칙 구성요건 / 형사제재 -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 구성요건의 명확성 判 10)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예측가능한 정도 判 13) 잔인성 /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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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윌비스고시학원강산형법 (ks 강기주 ) 강산쌤의형사법교실. cafe.daum.net/wowpolice ᄀ 3. ᄂ ᄃ 44 1 ᄅ ᄆ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타인의비밀누설죄 이메일출력물 전화를통하여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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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 1 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5 사생활에관한죄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비밀침해 주거침입 재산죄일반 절도 3 강도 사기 3 공갈 횡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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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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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사기범죄의 대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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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2016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윤경근.hwp

토론문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2011 경찰직 승진 형소법 경사경위경장 해설 윤경근 (0gichul.tistory.com).hwp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 을 조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연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점수에서이를공제한다. 이경우공제되는점수는 10 점단위로한다. (4) 개별기준적용에있어서의벌점합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 우 ) 법규위반으로교통사고를야기한경우에는 3. 정지처분개별기준중다음의 각벌점을모두합산한다. 1 가. 이법이나이법에의한명령을위반한때 ( 교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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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008 년 년국민참여재판성과분석 사법지원실 목 차 Ⅰ. 분석포인트 1 II. 제1심접수 / 처리 / 미제현황 2 종합 2 접수 4 대상대비접수 4 접수대비진행 5 처리 6 배제 6 배제사유 6 범죄유형별 / 법원별분석 8 철회 9 철회사유 9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83고합914호 사건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간 첩죄, 간첩미수죄로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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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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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30 / 객관식 p.893 문제 55 번등적중 > 다만, 실제는상고기각결정을한경우가아니라검사가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아항소심이항소기각결정을한사례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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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2_형소법2월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인최 를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박 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한 을벌금 12,000,000원에각처한다. 2.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5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모의고사 문제_0419.hwp

내지(교사용) 4-6부

제362조 ( 장물의취득, 알선등 ) 1 장물을취득, 양도, 운반또는보관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전항의행위를알선한자도전항의형과같다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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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C에 있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고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직 접 선거를 통하여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 1) 되었는데, 그

성인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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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문1 [사실관계] 피의자 甲 (남, 25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었고 2009. 6. 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1)2). 甲 은 생활비가 없어 곤란을 겪던 중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 동 123-1에 사는 김태희(여, 27세)의 집(오피스텔 102호) 앞을 지나다가 그 집 화장 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3). 甲 은 집안에서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찾다가 마침 책상 위에 있던 김태희 소유의 신한 은행 비씨카드 1장을 발견하였다. 甲 은 위 카드를 자신의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오피스텔을 빠져 나온 뒤 택시 를 타고 같은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1-1에서 소이연(여, 26세)이 운영 하는 패션 의류매장에 도착하였다. 甲 은 위 의류매장에서 자신이 입을 양복 1벌(시가 100만원 상당)을 구입하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이연에게 위 카드를 건네주고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소이연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 성하도록 하고 작성된 매출전표에 김태희라고 서명한 후 4) 이를 건네주었다 5)6). 甲 은 다음날 13: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7에 있는 센타프라자 빌딩 현 관에서 강상수(남, 28세)가 외환은행 강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그 가방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甲 은 같은날 13: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뉴욕제과 앞길에 있는 의 1) 후범은 전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행하여져야 함, 가석방기간 중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누범이 될 수 없음 2) 3년의 기간 내에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족하고, 그 기간 내에 기수에까지 이르러야 되는 것은 아님,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습범 중 일부 행위가 3년 내에 행해졌다면 전체행위가 누범의 관계에 있음(82도600), 경합범의 경 우에는 3년 이내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만 누범가중이 가능함 3)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절취의사로 주거에 침입한 때임 4)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하여도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흡수되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일죄 만이 성립함(92도77), 절취한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5) 신용카드는 그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거나 특정의 재산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으 므로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인출된 예금액만큼 소모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일시 사용하고 곧 반환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라 함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 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 의 점유를 이탈한 신용카드를 취득하거나 그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한 자가 반드시 유죄의 처벌을 받을 것 을 요하지 아니함(99도857) 6) 누가 피기망자이고 피해자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맹점에 들어가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라고 함(96도1181, 피해자 및 피기망자를 가맹점으로 인정) - 1 -

자에서 강상수가 신문을 보기 위해 가방을 내려놓고 있는 틈을 타 그 가방을 들고 도주하였다. 강상수는 많이 놀랐지만 자신이 태권도 유단자임을 믿고 甲 을 추격해 500미터 가량 떨어진 곳 7) 에서 甲 을 붙잡았다. 당황한 甲 은 체포를 면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평소 휴대하던 접이식 칼(칼날길 이 5센티미터)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강상수를 위협하였다 8). 9) 그러나, 강상수가 재빨리 발로 甲 의 다리를 걷어차 甲 을 제압해 버렸고, 甲 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문제] (1) 피의자 甲 에 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1. 10. 16. 공소제기할 경 우 적용할 공소장에 기재할 죄명을 기재하시오(범행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고, 증거에 의하여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되는 것을 전제함). (2) 피의자 甲 을 2011. 10. 16. 공소제기할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적용법조를 기재 하시오(범행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오). [해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3. 30. 가석방되어 2009. 6. 2. 가석방기간 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1. 9. 27. 20: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123-1에 있는 피해자 김태 희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102호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 입한 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비씨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 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7) 폭행 협박은 절도 현장 또는 직접 그 부근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현장에서부터 추적 중에 있는 경우에는 상당 한 원거리라도 상관없음, 절도범인과 피해자측이 절도의 현장에 있는 경우와 절도에 잇달아 또는 절도의 시 간 장소에 접착하여 피해자측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상황, 범인이 죄적인멸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경우를 말함(2001도4142) 8) 강도죄와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재물탈취와 폭행 협박 사이에 시간적 순서상 전후의 차이가 있을 뿐 실질적 으로 위법성이 같으므로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함(2004 도5074 전합) 9) 형법 제335조가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는 의미는 준강도죄는 강도죄 특수강도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취지임,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 로소 횽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됨(73도1553 전합) - 2 -

피고인은 2011. 9. 27. 22:00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111-1에 있는 피해자 소이 연이 운영하는 패션 의류매장에서 양복 1벌 시가 100만원 상당을 구입한 후 대금결 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 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준특수강도 피고인은 2011. 9. 28. 13: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7에 있는 센타프라자 빌딩 현관에서 피해자 강상수가 외환은행 강남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0만원 을 인출하여 가방에 넣는 것을 보고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5분 가량 피해자를 뒤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13:2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뉴욕제과 앞길 에 있는 의자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내려놓은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을 들고 도주하 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추적해 온 피해자로부터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5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 두르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형법 제330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 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5조, 제37조, 제38조 문2 [사실관계] 피의자 甲 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다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로써 종전의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3.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甲 은 2011. 8. 10. 23:00경 종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기간(2011. 8. 1. 2011. 10. 31.)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甲 소유의 16마2345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사 거리를 서초경찰서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甲 은 위 차량을 시속 약 75킬로미터 정도로 운행하면서 위 사거리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달리다가 교대역 쪽에 서 정보사령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나홀로(여, 35세)가 운전하는 20마1234호 티코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고도 음주, 무면허운전인 점, 출소한지 얼마 안되는 점 등을 걱정한 나머지 정차하 - 3 -

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고로 나홀로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골절상 등을 입게 되 었고, 티코 승용차는 문짝 교체 등 수리비 350만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져 운행이 불 가능하고, 피해차량과 파편물 때문에 그곳 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다. 당시 차량을 운전하고 주변을 지나던 정의감(남, 30세)은 甲 의 위 그랜져 승용 차를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삼거리까지 추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70바6789호 아반떼 승용차로 가로막은 후 甲 을 내리게 하자, 2011. 8. 10. 23:05경 甲 은 정의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정의감에 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에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 때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지구대 소속 순경 김공복(남, 28 세)이 현장에서 甲 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甲 은 미리 가지고 있던 甲 의 형 이악연의 운전면허증(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1종 보통)을 제시하였다가 10) 외모가 다름을 알게 된 김공복에게 적발되었다. 甲 은 현행범인체포되어 신문을 받게 되었고, 음주측정결과 0.06%로 측정되었으 나 걸음걸이나 말투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11), 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나홀로, 정의감에 대한 각 진단서 및 티코 승용차에 대한 견적서가 각 제출되었다. [문제] (1) 피의자 甲 의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2011. 8. 28. 공소제기할 경우 적용할 공소장에 기재할 죄명을 기재하시오(범행 시간순서 에 따라 기재하시오). (2) 피의자 甲 을 2011. 8. 28. 공소제기할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적용법조를 기재하 시오(범행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오). [해설] (1) 범죄전력 10) 甲 은 형 이악연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권한이 없고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운전면허증 의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을 요함,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에 표시된 사람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 람이라는 자격증명 과 이를 지니고 있으면서 내보이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동일인증명 의 기능을 동 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제3자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행위는 그 사용목적에 따른 행사로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함(2000도1985 전합),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문서의 본래의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될 수 없음(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 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음, 2002도4935) 11)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2008도7143), 특가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교특법위반죄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 성립하고 교특법위반 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음(2008도9182) - 4 -

피고인은 2008.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10. 5. 그 판결이 확정됨 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12) 2011. 3. 30.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 13)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1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 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16마2345호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10.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2011. 8. 1. ~ 2011. 10. 31.)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 사거리 편도 4차로를 서초경 찰서 쪽에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 다. 그 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교대역 쪽에서 정보사령부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나홀로 (여, 35세)가 운전하는 20마1234호 티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져 승 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12) 1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는 고의범이어야 함(과실범을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 음), 2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어야 함(집행유예기간 이전에 범한 범죄일 경우 에는 그에 대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음), 3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의 선고로 제한됨(집행유예기간 중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먼저의 집행유예의 선고는 실효되지 않음) 13) 집행유예 실효의 효과로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으므로 선고된 형이 집행됨 14) 1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교특법위반죄,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만 성립함, 2 대물사고에 대해서는 도교법위반죄,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가 별도로 성립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 도교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예외없음) 도교법위반위반(사 고후미조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님 15)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는 공소장변경 없이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교법 제54조 제1항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죄사실 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고, 공소장변경없이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할 수 없음(대구고법 86노1038),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교특법위반죄로 처벌 할 수 있음[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교특법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예외사유가 없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이면, 공소기각을 선고하고(94도2349) 나머지 경우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 16)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와 도교법위반(음주운전)죄,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97도 447) - 5 -

측대퇴부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코 승용차 문짝 교체 등 수리비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1. 8. 10. 23:0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 노상 에서 위 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피해자 정의감(30세)이 70바6789호 아반떼 승용차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가로 막으면서 피 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등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 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서초지구 대 소속 순경 김공복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정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이악연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 항, 제151조, 형법 제230조, 제257조 제1항, 제40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참고사항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에 의한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려면 교통상의 위험[도로에서의 위험, 원 활한 소통 저해]을 발생시켜야 함(파편물 비산 등)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특가법 제5조의11에 의 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이 문제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의 입증 문제인데 알콜농도와 적발 당시의 운전자 상태가 입증 자료일 것임(실무에서는 통상 0.1%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 48조(20만원 이하)에 의한 안전운전의무위반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실체적 경합(93도49) but 실무상 의율하지 아니함 - 미신고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제 4호(30만원 이하)에 의한 미신고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 량)죄와 실체적 경합(92도1749), but 실무상 의율하지 아니함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