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8. 11.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목차 요약 Ⅰ. 인도 개관 Ⅱ. 인도 경제 및 산업 평가 Ⅲ. 진출여건 평가 Ⅳ. 종합평가 내용문의: 박번순 수석연구원 (pbs21@seri.org) 02-3780-8243
(요약) Ⅰ. 인도 개관 요약 인도에 대한 국내의 관심의 고조되고 인도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평가할 필 요가 있음 - 1990년대 후반 동아시아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침체를 겪었으나 인도 는상대적으로건실한성장지속 - 중국이 고도성장을 하면서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도가 '또 다른 중국'으로 등장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인도는 세계 최대인구의 민주주의 국가 -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며 하원은 각 주 및 준주를 대표하는 543 명의 의원으로 구성 - 현재 정부는 BJP(Bhartiya Janta Party) 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이지만 독 립 이후 인도국민회의(INC)가 장기집권 2002년말 국민의회는 14개 주의 지방정부를 장악하고 BJP는 4개 주, BJP 의연립정당이2개주를지배 농촌지역의 교통통신 수단의 미개발, 광대한 국토면적, 많은 인구로 경제사 회구조가 다층화 - 전인구의 30% 정도가 힌디(Hindi)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14개에 달 하는 공식언어를 인정하고 있음 - 힌두교, 회교, 기독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등 다종교 사회이며 각 주들 은서로다른언어,전통,관습등을유지 전인구의82%가힌두교를믿음 -카스트제도에따라국민들의계층간이동이어렵고경제사회적격차가큼
(요약) Ⅱ. 개혁과 개방으로 고도성장과 안정 달성 독립(1947년) 이후 네루(Jawaharlal Nehru)의 경제적 이념에 따라 네루식 사회주의를 실시하여 경제성장이 지체되었고 1990년대 초반 위기 직면 - 네루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대내지형적 성장전략 채택 - 1991년 인도는 외환부족에 직면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적자 해소와 무역자유화를 추진 1990년대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자유화 추진 개방과 개혁으로 인도는 1990년대 들어 순조롭게 성장 - 인도의 1인당 GDP는 424달러로 아직 빈곤국 수준이고 총수출도 약 450억 달러에 불과 -1990년대GDP증가율은평균약5.7%로과거30년보다높은성장률기록 1990년대 후반의 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의 성장률보다 저하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1998/99 1999/00 2000/01 2001/02 경제성장률 6.5 6.1 4.0 5.4 명목 GDP 농업비중 3,800 26.4 4,050 25.2 4,150 24.2 4,340 24.3 1인당 GDP 388 409 412 424 수출규모 343 375 449 449 수입규모 475 554 593 576 경상수지 -40-47 -26 14 외환보유고 325 380 423 541 외채 976 983 991 973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말까지이며 대부분의 통계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음 자료: ABN-Amro, Asian Anchor, 2Q03
(요약) 외환유동성 안정 달성 - 만성적 적자였던 경상수지가 2001년에는 흑자로 전환 해외교포 송금(세계 1위), 소프트웨어 수출호조, 수입정체 때문 - 외환보유고는 증가하고 외채는 안정 상태를 유지하여 외환유동성이 대폭 개선 Ⅲ. 인도경제의 잠재력 인도는 국가규모로는 세계적 경제대국 - 인구 10.2억 명은 세계의 16.8%로 중국(12.6억 명)에 이은 2위 - 구매력평가(PPP) 국민총생산(GNP)은 2000년 2.4조 달러로 미국(9.6조), 중 국(5조), 일본(4.5조)에 이은 세계 4위 인구 (억명) 주요 강대국의 경제지표(2000년 기준) (단위 : %, 억 달러) 시장환율 구매력평가 1인당 GNP 평균성장률 GNP (PPP)GNP 시장환율 PPP ('90~2000) 인도 10.2 4,548 23,750 450 2,340 6.0 중국 12.6 10,629 49,510 840 3,920 10.3 미국 2.8 96,015 96,015 34,100 34,100 3.5 러시아 1.5 2,410 11,650 1,660 8,010-4.8 세계 60.6 313,150 444,590 5,170 7,410 2.7 자료: 세계은행 IT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아웃소싱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 와가격우위를가지고있는인도가유리
(요약) - 인도에는 고도의 수학 및 분석기법을 가진 풍부한 영어사용인구가 있으며 매년220만명이대학을졸업 대졸자 중 20만 명이 엔지니어링 전공자 - 소프트웨어산업은 2000/01년 기준 GDP의 약 2%, 상품수출의 14% 이상을 차지 1997/98년 GDP 비중 1%, 수출 비중 5%에서 급격히 상승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위상 (단위: %) 16 14 12 수 출 비 중 GDP비 중 10.75 14.13 10 8 7.83 6 5.02 4 2 0.96 1.49 1.36 1.91 0 1997-98 1998-99 1999-2000 2000-01 자료 : NASSCOM(인도소프트웨어업체협회) 완만하지만 개혁과 개방이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투자도 증가할 전망 - 관세율을 인하하고 수입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인프라에 대한 외국인투자 를허용 - 규제와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제특구(SEZ) 건 설추진 SEZ는 인프라 완비, 노동규제 완화, 세관 및 조세규제도 배제 - 민영화도 계속 추진하여 2002년 말까지 30여 개의 공기업 지분을 19억 달 러에 매각했고, 2002/03년 기간의 매각목표는 25억 달러
(요약) Ⅳ. 인도경제의 취약점 인도가 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경쟁국에 비해서는 규제가 많은 국가 - 인도의 기업인들은 관료 상대에 전체 시간의 15.9%를 사용 - 관료 상대에 많은 시간을 투입한다는 것은 규제가 많음을 시사 경영진의 관료 상대시간 비율 16 14 12 10 8 6 4 2 0 15.9 11.4 5.8 4.3 인도 중국 OECD 남미 자료: The World Business Survey, 2000 인도의 안정적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인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곤란 - 농작물 재배면적의 1/3 정도만 관개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쌀(주로 9월과 10월에 수확) 및 환금성 작물인 면화, 식물종자유, 황마, 설탕 등의 작황이 계절풍(몬순:monsoon)에 의존 - 현재 약 40%의 인도 농촌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부재 - 토지소유가 집중화되어 있어 농업부문의 생산성제고가 곤란
사회간접자본의절대적부족으로기업의비용이많이소요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요약) - IT 소프트웨어의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인터넷호스트 수는 천명당 0.02대에 불과해경쟁국에비해열악 한국의 인터넷 호스트수는 천명당 8.5 - 미국동부 지역에 수출할 때 인도의 뭄바이의 수송비는 거리가 더 긴 방콕보 다18%가더소요 미국(전체 평균)에 대한 수송비는 방콕이 인도보다 23% 더 저렴 중국의 상하이는 미국동부지역 수송비에서 13%가 저렴하고 미국전체에 대 해서는37%가저렴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인도정부의 노력으로 1990년대 전반기 다소 개선되었 으나 최근 다시 증가 - 1990년대 들어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 해 2001/02년 GDP의 10.2%를 기록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국가채무(국내)는 1996/97년 GDP의 56.5% 에서 2001/02년 70.5%로 증가 -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과다로 장기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충 투자가 어려운 상태 Ⅴ. 인도경제의 전망 낙관적 견해로는 IT관련 서비스산업의 호조로 향후 인도경제 7% 성장 가능 -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010년 인도의 총수출(공산품 및 IT서비스 관련 수출)을 1,680억 달러로 전망 (Morgan Stanley, Global Economic Forum, 2003.1.27.호) IT서비스 및 서비스 아웃소싱(BPO)의 수출이 2010년 620억 달러, 상품수 출은 1,060억 달러
(요약) - 수출의 직 간접적인 효과를 통해 GDP는 2005~2010년 기간 7% 이상 성장 하고, 2010년 GDP는 약 1조 달러 1990년대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5.6% 인도와 중국의 GDP규모 격차는 현재 기준으로 약 10년 - 중국의 GDP는 2000년 1조 달러로, 인도가 2010년에 1조 달러가 된다면 양국의 격차는 10년 - 인도가 2005~2010년 7% 성장하고 중국이 이 기간에 8%대의 성장을 한다 면 그 격차는 더욱 확대 중국 위안화의 절상과 인도 루피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달러 기준의 GDP는 2000년약2:1에서더욱확대 인도와 중국의 수출규모 격차는 현재 기준으로 약 15년 이상 - 인도의 상품수출이 2010년 1060억 달러에 달해도 중국과는 15년의 격차 중국의 수출은 1995년 1,488억 달러 -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10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수출규모 격차는 2010년까지줄지않을전망 Ⅵ. 진출 유망분야와 형태 우리의 대인도 수출은 13.8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2002년)이며 인도 는24위의수출시장 - 양국 교역은 1990년대 전반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1990년대 후반 속도가 저하 한국의 수출은 1990~95년 기간 2.6배 증가했으나 1995~2002년 기간에는 1.2배로 둔화
- 인도는 반덤핑 제소를 자주 사용하는 국가 2002년 반덤핑제소건수는 79건으로 2위 미국(35건)의 2배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요약) 한국과 인도의 수출입추이 (단위: 백만달러) 1990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수출 435 1,126 1,150 1,362 1,326 1,408 1,384 수입 238 798 939 768 985 1,106 1,249 수지 153 328 211 594 341 302 135 자료: 무역협회 - 2002년 우리의 주요 수출품은 반도체 및 통신기기 등 산업용전자제품 약 2.3억 달러, 수송기계(자동차부품) 약 2.1억 달러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인도 진출기업들의 기업내 무역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7억 달러 이상에 이름 - 총투자는 102건, 7억 900만 달러이며 제조업이 82건에 6억 2천만 달러로 전체의 80%(건수), 86%(금액)을 차지 자동차, 전자, 섬유, 석유화학, 의약품 관련 기업이 투자 - 현지진출한 현대자동차는 2001년 9만 대 이상 판매했으며, 2002년 시장점 유율은 20% 이상 한국기업의 대인도 및 중국 투자 인도 중국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건수 102 82 7,392 6,413 금액(백만 달러) 709 611 6,544 6,465 자료: 수출입은행
우리 기업들의 대인도 진출은 내수 지향 투자형태가 바람직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요약) - 한국 중소기업들이 우회수출용 투자를 하기에는 인도가 경쟁력이 없음 동남아가 비용면에서 더 유리하고 기회에서는 중국이 유리 - 투자의 경우도 인도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중소기업의 진출은 어려우며, 조립 형 대기업들의 투자가 바람직 대기업의투자진출이후자회사에대한부품수출및협력업체의동반진출이 나부품수출을연계 - 항공사, 대형 내구소비재 업체, 금융기관들은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를제공하는콜센터등설치가능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과 민영화 사업에 진출 가능 - 인도는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민자유치 형태의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 므로 국내에서 BOT 등의 경험이 있는 업체들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자금을 공급하는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의사업에관심제고 - 우리의 전문기업들은 인도정부의 민영화에 참여하여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 에참가
Ⅰ. 인도 개관 1. 인도의 역사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해 1950년 공화국으로 출범 - 영국은 17세기 시작과 함께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인도 각지에 사무소를 설 치했으며 18세기 중반부터는 영국을 본격적으로 지배 - 독립 후에도 인도는 영 연방의 일원으로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영국인 남긴 사법, 행정, 국방, 교육 제도를 그대로 수용 영국이 지배하던 인도대륙은 종교문제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 - 독립과정에서 힌두교를 주로 신봉하는 현재의 인도지역과 이슬람을 신봉하 는 현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 이슬람 지역은 동서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으나 동파키스탄이 다시 현재의 방글라데시로 분리 -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은 현재도 지속되어 갈등과 충돌이 계속되고 있음 카시미르 지역을 놓고 양국의 알력이 큼 인도 초대 수상인 네루(Jawaharlal Nehru)는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를 채택한 세계 최대의 민주국가를 건설 -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이 되면서 인도 헌법을 채택하고 25개 주, 7개 준 주( 準 州 )로 구성된 연방 정부를 표방 - 네루수상은 네루식 사회주의(Nehruvian Socialism)를 채택했고 인디라 간디 (Indira Gandhi) 수상도 1980년대까지 대내지향적 경제전략을 승계
2. 인도의 정치 인도는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는 Lok Sabha(하원) 과 Rajya Sabha(상원)로 구분 -하원은각주및준주를대표하는543명의의원으로구성 - 상원은 250명으로 구성되며 의원 대부분은 선거인단(주의회 의원)이 선출하 고 일부는 할당 기준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 인도의정치및행정구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대통령 대법원 중앙 지방 부통령 고등법원 수상 내각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며 양원( 兩 院 ) 및 주 의회에서 선출한 선거인단의 투표 로선출됨 -대통령은연방정부의행정을책임지며임기는5년이나중임가능 - 대통령은 하원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고 수상의 제청에 따라 각료 를임명 인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당으로 인도국민회의(INC)가 독립 이후 장기집권을 했으며 현재 정부는 BJP(Bhartiya Janta Party) 당이 주도하는 연립정권
- 1947년 독립 이후 89년까지 인도국민회의(INC)는 1977~1980년의 3년을 제외한40년간인도를통치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1989년 이후 INC가 실권하고 91년 다시 연립을 주도하는 등 인도정치는 불안정과 함께 연립정권 시대로 진입 - 현재의 BJP 주도 연립정부는 1999년 총선 승리로 정권을 획득했으며 다음 선거는 2004년에 실시될 예정 BJP주도의 연립이 중앙정부를 장악하고 있으나 국민의회는 다수의 지방정부 를장악 - 2002년 말 현재 국민의회가 14개 주, BJP는 4개 주, BJP의 연립 정당이 2 개주를지배 미국의 9.11테러(2001년 9월 11)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가 악화 - 양국은 분리 독립한 이후 계속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9.11테러 이 후미국이파키스탄을집중지원함으로써관계가더욱악화 인도와 파키스탄은 1965년과 1971년 충돌 - 양국의 불화와 군비경쟁은 남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으며 인 도의 투자환경개선에 장애 3. 경제 사회적 구조 인도는 저개발국이지만 최근의 경제성과는 양호 - 인도의 1인당 GDP는 424달러로 아직 빈곤국 수준이고 총수출도 약 450억 달러에 불과
- 2001/02년 인도는 내수증가에 힘입어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을 제외하 고가장높은5.4%의성장률기록 인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 억 달러) 1998/99 1999/00 2000/01 2001/02 경제성장률 6.5 6.1 4.0 5.4 명목 GDP 농업비중 3,800 26.4 4,050 25.2 4,150 24.2 4,340 24.3 1인당 GDP 388 409 412 424 수출규모 343 375 449 449 수입규모 475 554 593 576 주: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말까지이며 대부분의 통계는 회계연도에 맞추어 작성되고 있음 자료: ABN-Amro, Asian Anchor, 2Q03 농업은 인도의 정치, 경제, 사회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농업의 GDP비중은 24.3%(2001/02)이고 농촌지역 인구비율은 70% 이상 - 농촌지역의 교통통신 수단의 미개발과 광대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지역별 경 제사회구조가 다양 - 전인구의 30% 정도가 힌디(Hindi)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인도는 14개에 달 하는 공식언어를 인정하고 있음 영어는 대부분의 상업 활동 및 정부 차원에서 통용 - 인도는 힌두교, 회교, 기독교, 시크교, 자이나교, 불교 등 다종교 사회이며 각 주들은 서로 다른 언어, 전통, 관습 등을 유지 힌두교가가장널리신봉되어전인구의82%가힌두교를믿음 카스트 제도는 오래된 인도 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사회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
- 카스트제도에 따라 국민들의 계층간 이동이 어려우며 이는 경제사회적 격차 의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정부는 카스트 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제도가존재 정부는 소외된 하층 계급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들에게 교육 기회나 공무원 직에 특별 배려 인도 인구는 10억 2천 만명(2001)이며 인구의 70% 이상이 농촌지역에 거주 - 인도의 인구는 1990년 8.4억 명이었으나 2001년 10억 이상으로 증가 인구 증가율은 1.5%(2000년 기준) - 2001년 현재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27.9%이며 72.1%가 농촌지역에 거주 - 연령별로는 16~35세의 청장년 인구가 전체의 34%, 36~50세 인구비율이 16%, 15세 이하의 연소자 인구 비율은 37% 인도의 연령별 인구분포(2001) 13.4 16% 37% 34% 0-15 16-35 36-50 >50 경제사회적 격차가 경제발전을 지체시키자 정부는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사회발전에 노력을 경주
- 빈곤문제는 인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1990년대 말 현재도 하루 1달러 미만의 소비생활을 하는 인구는 26% -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진전으로 문자해독률은 증가했으나 아직도 성인의 상당수가 문맹 상태 문자해독률은 1951년 16.7%에서 2001년 65.4%로 증가 세계은행은 2015년을 목표로 인도의 경제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 그램을추진중이지만그진전은부진 - 남녀간 교육차별이 광범위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여아가 버려지기도 함 - 빈곤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부족으로 유아사망률이 높고 AIDS 보균 및 감 염자수도 계속 증가 인도의 미래 사회적격차 해소를 위한 목표와 현재수준 분야 목표(2015) 현재상황 빈곤 교육 성차별 유아 보건 보건 - 1990~2015년 기간 빈곤인구 절반으로 감축(1달러/일 기준) - 모든 아동 초등학교 취학 - 초중등교육에서 성차별제거 (2005)하고 모든 교육에서 차별제거(2015) - 영아 및 유아사망률을 1990년 에서 2015년간 2/3 축소 - AIDS 감염 확대 방지 - 빈곤인구 36%(1993/94)에서 90년대 말 26%로 감소 - 초등학교 취학률 71%에서 77%(1999/00) 로 증가 - 6~10세 아동교육에서 남녀차이는 11% 포인트(93/94)에서 8%포인트(99/00)로 감소 - 11~14세 교육에서 격차가 17%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감소 - 중등학교취학에서 여성비중은 1990년 33%에서 1998년 38%로 증가했으나 고등(3차)교육의 여성비율은 37%로 동일 - 유아사망률이 2000년 현재도 천명당 69 - 약 400만 명이 HIV에 감염되었고 감염률은 증가 자료: 세계은행
Ⅱ.인도경제및산업평가 1. 최근 경제 상황 1990년대 초부터 개혁과 개방 추진 인도는 1980년대 중반까지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위주로 한 자급자족형 통 제 중심의 경제 체제를 운용 - 독립과 함께 인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에서 비동맹의 중심국가로 서 활동했으며 경제운용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자급경제를 목표로 함 - 이 노선에 따라 정부주도의 수입대체형 중화학공업을 육성했으나 생산성과 효율성이 낮아 경제성장은 지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인도의 비중은 1950년대 약 2%에서 1970년대 후 반에는약1%로하락 1990년대 들어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신경제정책으로 경제 개혁과 개방 을 본격적으로 추진 - 1991년 인도는 외환부족에 직면하여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으면서 재정적자 해소와 무역자유화를 추진 - 1990년대에 걸쳐 외국인투자 자유화, 무역에서 수량제한을 줄이고 관세화 도입 - 국영부문이었던 전력, 철강, 석유정제 및 탐사, 도로건설, 항공운수, 통신업 등에민간의진입허용 개방과 개혁의 결과 인도경제는 1990년대 들어 순조롭게 성장
-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의 성장률이 둔화되었지만 인도는 1998년 이후 5% 이상의 성장률 달성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1990년대에 들어 GDP 증가율은 약 평균 5.7%로 과거 30년간의 증가율보 다훨씬높은성장률을기록 -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성장률은 1990년대 전반의 성장률 보다 낮음 개방초기에 비해 성장모멘텀이 저하 인도의 경제성장률 추이 8.0% 7.0% 6.0% 5.0% 4.0% 3.0% 2.0% 1.0% 0.0% 7.3% 7.5% 7.0% 6.6% 6.0% 6.4% 5.0% 5.2%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이유는 개혁개방의 추진력이 소진된 결과 - 개혁과 개방이 완전하게 추진되지 않았고 속도가 지체되고 있어 외국인투자 의 유입이 급증하지 않아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이륙하지 못하기 때문 농업부문의 경우도 투자부족으로 생산성이 낮은 실정 경제 안정성 강화 정부의 개혁과 개방으로 경제의 비효율성이 개선되었고 물가는 수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
- 1990년대 전반 인도의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10% 이상 상승했으나 후반 들 어대폭안정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도매물가도 2001/02년 1.4%로 급속히 안정 인도의 주요 경제 건전성 지표 (단위 : %,억달러) 1996/97 1997/98 1998/99 1999/00 2000/01 2001/02 인플레이션 (도매물가) 5.4 4.5 5.3 4.2 4.9 1.4 무역수지 -148-155 -132-178 -144-127 경상수지 -46-55 -40-47 -26 14 외환보유고 264 294 325 380 423 541 외채 935 943 976 983 991 973 자료: 외채(World Bank)를 제외한 모든 지표는 ABN-Amro.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증가하여 외환유동성은 풍부 - 외환보유고는 1997년 3월 264억 달러에서 2002년 3월말에는 541억 달러 로 증가했고 2003년 3월말 현재 약 740억 달러로 증가 - 외채 규모는 900억 달러 이상으로 많은 편이지만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 고 있으며 2001/02년에는 오히려 감소 수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 적자가 2001년에는 흑자로 전환되어 외환유동성 강화에 기여 - 경상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이유는 이전소득의 증가, 수출증가 및 수입정체에 기인 - 이전수지 중에서는 해외 인도인의 본국송금이 가장 중요한 기여요소로서 2001년 해외인도인은 100억 달러를 모국에 송금
인도의 해외교포 수취 소득은 세계 제 1위 -해외인도인송금의약60%가미국의기술분야에종사하는인도인의송금 주요 개도국의 해외근로자의 송금액 추이 120 100 억달러 80 60 40 20 0 인도 중국 필리핀 멕시코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자료: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3. 외채위기 이후 외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 - 정부는 매년 대외차입 한도를 설정하여 해외차입을 원천적으로 제한했으며 원리금 상환만기에 대해서도 최저기간을 설정하고 차입금의 사용처도 제한 - 최고금리가 지정되었으며 비거주자의 외화예금에 대해서는 최소만기 기간을 설정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외화예금보다 인도 루피화 예금을 장려 - 1991년 외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단기외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비율을 축소 인도는 성공적으로 대외채무를 관리하여 외채 부담이 대폭 감소
- 1991년 초 인도의 외환보유고는 약 11억 달러 정도로 낮았고 국제시장에 서 신규 자금조달이 불가능할 정도 - 1991년 위기 이후 외채는 약간 증가했으나 외채 상환부담은 대폭 감소 외채의 대GDP비율은 10년 동안 38.7%에서 20.8%로 감소했고 원리금 상 환의 대경상외화수입 비율도 35.3%에서 13%로 감소 - 단기외채 비율은 1992년 85%에서 2002년에는 27%로 감소했고 단기외채/ 외환보유고 비율은 1992년 382%에서 10년 후에는 5.4%로 감소 인도의 외채상환 부담 비교(1991~2002) 1992년 3월 2002년 3월 외채(억 달러) 842 973 외채/GDP(%) 38.7 20.8 원리금 상환/경상외화수입(%) 35.3 13 단기외채/총외채(%) 85 27 단기외채/외환보유고(%) 382 5.4 자료: Morgan Stanley 외환보유고의 증가와 유동성 개선으로 1990년대 말 가치가 하락했던 인도의 통화 '루피'화도 2002년에는 안정세를 유지 - 2001년 1/4분기 말에 1달러당 46.64루피에서 4/4분기 말 48.18루피로 가 치가 하락 루피 환율 추이 2001 2002 1/4 2/4 3/4 4/4 1/4 2/4 3/4 4/4 평균환율 46.56 46.90 47.30 47.98 48.59 48.96 48.60 48.29 기말환율 46.64 47.04 47.86 48.18 48.80 48.87 48.38 48.03 자료: EIU
- 2002년 들어서는 1/4분기 말에 달러당 48.80루피였으나 연말에는 48.03루 피로 회복 2. 경제 및 산업구조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 농업은 인도의 중심적 산업으로 고용 2/3, GDP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농 업의 성과는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 - 농업은 2000/01년 GDP의 25%를 차지했지만 2000/01년 성장률은 -0.2% 로부진 - 2000/01년의 농업부문 부진은 쌀 -5.4%, 밀 -10%, 콩류 -20.4%, 식물종 자유 -11.2%, 면 -16.3% 등의 생산 감소에 기인 인도의 산업별 생산구조 (단위: %) 1980/81 1990/91 1995/96 2000/01 농업 38.1 31.0 28.4 24.9 광공업 제조업 25.9 17.7 29.3 18.7 27.9 17.8 26.9 15.8 서비스 36.0 39.7 43.7 48.2 자료: ADB 제조업은 GDP의 15.8%(2000/01)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비중은감소 - 규제완화와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국유기업은 여전히 철강, 비금속, 조 선, 엔지니어링, 화학, 제지 산업을 장악
- 주요 산업은 면, 마직물, 철강 및 기타 염기성 금속, 전기 및 기타 기계류, 석유 화학, 엔지니어링, 시멘트, 화학, 수송 장비, 식품, 제당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라 내구소비재의 성장이 빠른 편 - 산업생산은 90년대 후반 매년 약 4~6%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내구 소비재의 생산 증가율이 최근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 - 내구소비재의 고도성장은 가계소득의 증가에 기인 제조업 형태별 성장률 (단위 : %,억달러) 1997/98 1998/99 1999/2000 2000/01 기초소재 6.9 1.6 5.5 3.9 자본재 5.8 12.6 6.9 1.8 중간재 8.0 6.1 8.8 4.7 내구소비재 7.8 5.6 14.1 14.5 비내구소비재 4.8 1.2 3.2 5.8 산업생산증가율 6.7 4.1 6.7 5.0 자료: EIU 서비스부문은인도GDP의약50%에육박 - 상업, 호텔, 레스토랑의 성장률은 1999/2000년 7.3%에서 2000/01년 3.8% 로감소했지만운송,창고,통신은같은기간동안8.2%성장 - 금융, 부동산, 비즈니스 서비스 등의 성장률은 2000/01년 2.9% 아직도 국내의존도가 높은 국가 인도의 GDP 지출항목을 보면 민간소비가 상대적으로 높고 저축률은 낮음
-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64.2%, 정부소비지출이 13.2%에 이르고 있는 반면 저 축률은 23.4%로 낮고 따라서 고정자본형성(투자율)도 22.9%로 낮음 - 한국, 중국,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저축률은 30% 이상이며 민간소비지 출이 60% 이하 - 민간소비지출이 높다는 것은 경제성장률이 주로 민간소비에 의존하고, 투자 율이 낮아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이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 GDP에서의 지출항목별 비율(2001) (단위: %) 민간소비지출 정부소비지출 고정자본형성 순수출 총국내저축 인도 64.2 13.2 22.9-0.3 23.4 한국 59.5 10.4 26.7 3.4 30.1 중국 47.8 13.7 37.9 0.6 38.5 태국 56.9 11.6 24.0 7.4 31.4 주: 인도는 2000/01 자료: ADB 인도가 개방을 통해 성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내수부문의 비중이 높음 - 1990년대 이후 개방을 추진해 왔으나 내수 중심의 구조는 인도경제의 가장 큰특징 - 상품 및 서비스수출의 대GDP비율은 1990년 7%에서 2000년 14%로 급증 중국의경우이비율은인도보다더높은18%에서26%로증가 - 순수상품수출/구매력평가GDP는 인도의 경우 0.8%로 중국의 5%에 비하면 더욱 적음(2000년 기준) 외국인직접투자의 절대규모도 중국에 비해 극히 낮고 상대수준도 낮은 상황
- 1990년대 인도의 개혁개방으로 외국인직접투자를 적극 유치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GDP비율은 2000년 현재 0.6%에 불과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중국의비율은4.3% 인도와 중국의 개방도 (단위: %) 상품및 서비스수출 상품수출/구 /GDP 매력평가GDP 외국인직접투자/GDP 1990 2000 2000 1990 2000 인도 7 14 0.8 0.0 0.6 중국 18 26 5.0 1.2 4.3 자료: UNDP, WTO, UNCTAD자료에서 작성 외국인직접 투자가 국내투자(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아주 낮음 - 2000년 인도의 FDI 유입금액이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 - 이는 중국 및 한국의 10.5%와 7.1%에 비해 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28.4% 등에 비하면 거의 무시할 만한 수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정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2000) 30 28.4 % 25 20 15 10 19.8 16.5 10.5 10.4 12.2 7.1 5 2.3 0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라질 중국 태국 멕시코 한국 인도 자료:UNCTAD
3. 인도의 주요 산업 중심산업으로 성장한 소프트웨어산업 인도의 IT산업은 하드웨어 생산보다는 소프트웨어 관련산업이 발전 - IT 소프트 및 서비스 산업은 인도 IT산업의 중심으로서 2001/02년 IT산업 매출 136억 달러 중 74%인 100억 달러를 차지 -소프트웨어서비스산업은1990년대후반연간50%이상성장 소프트웨어 분야 외에 IT응용서비스(IT-Enabled Services:ITES)가 발전 - ITES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제3의 서비스 공급자에게서 전자 혹은 인 터넷을통해주요사무지원기능을아웃소싱형태로서비스 인도 IT 산업의 구조 IT 소프트웨어 IT 응용서비스 리소스 제공 소프트웨어 제품 소프트웨어 서비스 프로젝트 해외 개발센터 행정 금융 회계 인력 개발 지불 서비스 제조 서비스 유통 물류 판매 마케팅 고객 관리
- ITES에는 콜 센터, 의료 운송, 사무 지원 기능, 회계 및 법률 서비스, 인터 넷컨텐트개발,급여관리,자재및물품조달관리등다양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ITES 분야는 1999/2000년의 2,400천만 루피에서 2001/02년에는 약 7,100천만 루피로 성장함으로써 연평균 72% 성장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부문의 경제 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소프트웨어산업은 2000/01년 기준 GDP의 약 2%, 상품수출의 14% 이상 1997/98년 기간 GDP 비중 1% 정도, 수출 비중 5%에서 급격히 상승 - 인도소프트웨어 산업의 종사자수는 2003년 초 현재 약 65만 명으로 전년대 비24%증가 인도 소프트 웨어 산업의 위상 (단위:%) 16 14 12 수 출 비 중 GDP비 중 10.75 14.13 10 8 7.83 6 5.02 4 2 0.96 1.49 1.36 1.91 0 1997-98 1998-99 1999-2000 2000-01 자료 : NASSCOM(인도소프트웨어업체협회) 인도소프트웨어 산업은 초기부터 수출산업으로 개발되어 매출의 75%가 수 출에서 발생
- 소프트웨어 수출은 1990/92년에 1.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0년 후에는 77 억 달러로 증가하여 매년 약 50% 이상 신장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인도와 미국의 시차는 12시간으로 인도의 소프트웨어 회사들은 미국 회사들 의요구에즉각적으로대처가능 -소프트웨어수출의68%가미국등북미지역,21%가유럽에대한수출 인도의 소프트 웨어 수출 (단위: 억 달러) 120 100 80 60 40 20 18 11 수출 매출 27 18 39 27 40 57 62 83 77 100 0 1996-97 1997-98 1998-99 1999-2000 2000-01 2001-02 자료 : NASSCOM(인도소프트웨어업체협회) 경쟁이 심화되는 전자산업 인도의 전자산업은 인도 현지기업 외에 유럽, 일본, 한국, 중국 기업까지 진 출하여 격심한 경쟁을 전개 - 전자제품의 주요 경쟁력은 가격과 광고가 결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기업 이후발주자로서가격인하를주도 기업간의 경쟁 심화로 시장점유율이 수시로 바뀌고 있으나 최근 한국기업들 의신장세가현저
- 가전제품 시장은 고급제품보다는 중저급 제품 시장이며 품목에 따라서 기업 들은 도시지역을 벗어나 준도시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통망을 확장 컬러 TV의 연간 판매량은 5,400만 대이며 다수업체가 경쟁하여 가격도 하 향안정세 - 2001/02년의 총 판매대수는 5,420만 대이며 20인치, 21인치 TV의 평균 가격은다소하락세 컬러 TV의 수요는 기후조건(몬순 등), 스포츠 이벤트, 축제 및 결혼기 등에 의해 결정 2002년 월드컵 기간에 판매대수가 급증한 바 있음 - 경쟁의 심화로 업체별 시장점유율이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2002년 2월 현 재Onida가전체시장의12.5%,BPL이12%를차지 1999년에는 BPL의 시장점유율이 20%에 육박 - 한국의 삼성과 LG는 인도 진출 역사가 짧으나 곧 각각 10%대의 시장을 차 지할 정도로 급성장 TV 업체별 시장점유율 (2002년 5월) Philips 5% Akai 4% Thomson 3% Sony 3% Sharp 2% Panasonic 2% 기타 19% Sansui 7% Videocon 9% Onida 13% 삼성 10% LG 11% BPL 12%
DVD 플레이어 시장은 약 30만 대 수준이지만 VCD플레이어 시장을 잠식하 여수년내에크게신장할전망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파이어니어, 파나소닉, 소니, 삼성, 필립스, LG, 톰슨 등 대부분의 대형 업체 들이 인도 DVD 시장에 진출 DVD 플레이어의 시장전망 만대 500 400 300 200 100 0 400 200 80 10 30 2001 2002 2003 2004 2005 세탁기와 냉장고 시장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 - 세탁기의 년 시장규모는 약 120만 대로 추정되며 2002년 5월 현재 Videocon이 35%의 시장점유율로 선두 - 냉장고 시장규모는 약 350만대(2002년)로 추정되며 직접냉각방식 냉장고가 시장의 85%를 점하고 있지만 서리 방지용 냉장고의 판매가 증가 Whirpool이 냉장고 시장에서는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급속히 성장하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 산업은 많은 업체가 진출하여 경쟁력은 낮은 상황 - 자동차 산업에는 11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얻기가 어려우 며 2001 /02년 자동차 판매대수는 57만 대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일본의 스즈끼가 대주주인 마루티(Maruti Udyog Ltd(MUL))가 33만 대 이 상,한국의현재자동차가약9만대를판매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2002년 말 현재 마루티, 현대자동차, 타타(Tata Engineering)만 세계적 수 준에서운영되고있음 자동차 산업은 1990년 이전에는 소형 승용차를 생산하던 업체가 3개 있었으 나 1993년 자동차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허용 - 1980년대 말까지 인도정부와 스즈끼 자동차가 합작한 마루티 등 3개업체가 소규모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을 주도 - 1993년 정부가 자동차 산업의 투자를 허용하면서 다국적 자동차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인도에 투자를 시작 한국의 대우 및 현대자동차,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대형 투자를 실시 - 대우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2000년 현재 각 7만 대와 12만 대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갖추었고 포드자동차는 5만 대의 자동차 생산능력을 보유 - 승용차 시장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 기업이 경쟁함으로써 대부분 자동차업체들은50%이하의가동률을기록 인도는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완전분해(CKD: Complete Knock-down) 및 부분조립(SKD: Semi Knock-down)키트 수입 에 대해 수출의무조항을 부과 - 1990년대 말 인도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하자 3년 내에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가 유입 - 인도 정부는 MOU를 맺어 CKD/SKD를 수입하는 자동차업체들에게 연간 수 출목표를부과
- EU와 미국은 자동차의 수출의무조항에 불만을 품고 WTO에 제소하여 인도 의 자동차 수출산업화 정책은 난관에 봉착 1990년대 승용차 산업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 제조사명 투자금액 주요차종 대우 현대 포드 GM 혼다 토요타 미쓰비시 피아트 벤츠 10 11 5.5 0.9 2.5 10 1.3 1.3 1.3 Cielo Santro Escort Opel Astra City Charade Lancer Uno Benz E220 생산능력 (2000/01) 7.2 12 5 3 3 3 2.4 5 1 판매실적 (2000/01) 4.1 8.7 1.8 0.8 1.0-2.8 0.9 0.07 계 43.8 41.6 20.17 현지화율 70 75 50 48 60 30~40 30~40 50 25~30 자료: 손승호, 인도 승용차 산업의 현황 및 전망, 수은해외경제, 2002.4 최근 인도정부의 정책과 관계없이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국내의 과도경쟁을 피하기 위해 수출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 - 자동차 업계의 부품산업이 조직화되고, 경쟁 때문에 업체들이 신기술을 도 입하며, 델파이, 비스테온, 리어 등 우수한 부품업체들이 진출하면서 자동차 산업의경쟁력이향상 - 포드 인디아의 경우 중형차인 포드 Ikon의 CKD를 2002년 4월에서 7월까 지 12,179대를 수출했는데 같은 기간에 내수판매는 5,138대에 불과 - 도요타, 포드, 현대 등도 특정부품이나 모델을 세계적으로 아웃소싱을 함으 로써 개발 및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의 자동차 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음
4. 대외무역 인도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 인도의 수출은 2001/02년 기간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약 450억 달러 - 동년 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하여 무역수지적자는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120억 달러 이상 인도의 수출입 및 수지 (단위 :억달러) 1998/99 1999/00 2000/01 2001/02 수출규모 343 375 449 449 수입규모 475 554 593 576 수지 -132-179 -144-127 자료: ABN-Amro 인도의 수출은 최근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으나 독립당시 보다 세계 비중은 아직 적은 상태 - 독립직후인 1948년 인도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2.2%이었으나 2001년에는 약0.7%에불과 1948년 당시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0.4%, 중국의 경우 0.9% - 인도의 세계시장 비중은 1970~80년대에 0.5%로 저하된 반면 중국의 경우 1%대로증가했고일본의점유율은1990년대초반거의10%정도에이름
인도 중국 일본 수출의 세계 비중 추이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12.0 10.0 8.0 6.0 4.0 2.0 0.0 인도 중국 일본 2.2 1.3 1.5 0.9 1.2 1.3 1.0 0.4 3.5 6.4 1.0 1.2 0.5 0.5 8.0 0.6 2.5 9.9 0.7 4.4 1948 1953 1963 1973 1983 1993 2001 6.7 자료: WTO 수출산업의 미발달로 수출입의 중심상품이 1차 가공상품이거나 원료 - 2000년 수출상품별 비중은 농산물 13.5%, 보석 귀금속 16.6%, 의류 12.5%, 면직물 7.9% 등으로 대부분이 1차 상품이거나 노동집약적 제품 -수입은석유및화석연료의비중이60%이상,기계등자본재가11% 인도의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은 미국 - 인도는 미국에 31억 달러를 수입하고 74억 달러를 수출하는 등 미국이 가 장 중요한 무역대상국 - 2위 수출시장은 홍콩이며 그 다음은 영국, 독일, 일본 등의 순
Ⅲ. 진출여건 평가 1. 외국인 투자 제도 개선되어온 투자 제도 1991년 7월의 신경제정책 도입을 계기로 외국인투자 정책방향이 전환되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100%까지 투자가능 - 신경제 정책 이전에는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외국인투자가 선별적으로 승인 되었으나 정부는 모든 투자에 대해 문호를 개방 - 소기업 고유업종 부문에도 외국인 기업이 최고 24%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 게 되었고 수출지향기업과 전력, 전자, 소프트웨어 등에는 100% 외국인 투 자가능 제조업에서는 몇몇 분야를 제외하고 허가 취득이 면제 - 공공 부문에 해당하는 무기, 탄약 및 방위 장비류, 방위용 군 항공기, 군함, 원자력, 철도 수송 분야는 제외 - 양조 및 증류에 의한 주류 제조, 담배관련 산업, 전자항공방위장비제조업, 산업용 폭발물, 위험한 화학 물질, 의약품도 사업면허가 필요 외국기업들은 프로젝트의 입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대도시에서는 규제가 있음 -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1991년 인구 조사 기준)에서는 소정의 조건을충족해야함
예정 위치가 산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가 아니라면 표준 도심 지역 경 계로부터 최소 25km 이상 격리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출판물 추후 비공해 산업으로 공고되는 기타 의 산업) 등은 이러한 지역적 제한을 받지 않음 외국인투자 인가는 업종, 투자비율, 담당지역 등에 따라 상이한 기관에서 담당 -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외국인 지분이 51% 이하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승인 - 산업부내 산업지원실(Secretariat for Industrial Assistant; SIA)은 특별경제 지역(EPZ, FTZ, STP, EHTP) 외의 100% 수출위주기업과 중앙은행의 자동승 인 대상이 되지 않는 일부 외국인투자를 승인 -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 외국인투자각료회의(Cabinet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CCFI), 전자부(Department of Electronics), 투자개발위원회(Development commissioners)에서 각각 담당 조세 제도 조세는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으나 간접세의 부담비율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중앙정부는 직접세인 소득세, 부유세를 부과하며 간접세 중에서 관세, 소비 세, 서비스 세, 주간( 州 間 ) 거래에 부과하는 판매세 등을 관할 - 지방정부는 판매, 건설 공사 매출에 대한 세금, 인지세( 印 紙 稅 )를 부과
현행 법인세는 거주회사의 경우 35%에 부과금 5%이 추가되어 36.75% - 인도의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거주회사에 대해서는 기본세율은 35% - 비거주 회사는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인도 국내에서 수령 또는 수령 하는것으로인정되는소득등에대해40%를납부 1996/97년부터 최소대체세(Minimum Alternative Tax; MAT)가 신설되어 과세되고 있음 - 소득세법의 각종 감면규정에 의하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 는기업("zero-tax"companies)을대상으로하는것 - 기업의 총 과세대상소득이 장부상 이익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장부상 이 익의30%에대해소득세를부과하는것 전력을 생산, 배분하는 기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유지, 운용하는 기 업과 부실기업은 MA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개인소득세는 누진 구조로 최고 세율 30%에 5%의 부과금 징수 - 과세 소득 5만 루피 이하에 대해서는 면세이고 15만 루피 이상에 대해서는 30%의 소득세 납부 50,001~60,000루피는 10%, 60,001~150,000루피는 20% - 실제로 급여생활자가 아닌 개인은 대부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10억 이상 의 인구 중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2천만 명(1999/2000회계연도)에 불과 장기자산의 자본 이득에 대해서 분리 과세 - 3년 이상 보유한 장기자산(주식은 1년 이상)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를 반영 한후20%의자본이득세부과(상장주식에대해서는10%)
- 단기자산의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과세 인도의 조세제도 개관 직접세 세목 세율 비고 법인세 35 인도에 설립된 법인 5% 附 加 金 부과 개인소득세 0~30 과세표준소득 150,000루피 이상은 30% 부유세 1 150만 루피 이상의 비생산적 자산에 대해 과세 관세, 소비 세, 서비스 간접세 세, 연구개발 세 판매, 매출 기타 자본이득세 20 중앙정부 부과 지방정부 부과 장기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에 대해 분리과세시 - 단기자산의 자본이득은 법인소득에 합산과세 외환제도 외환제도는 계속 개선되어 현재는 관리중심으로 전환 - 1990년대 초 무역 및 무역외수지의 적자로 변동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해 1992년3월환율관리를시작 - 2000년 6월 외환관리법(FEMA)의 발효로 외환에 대한 기본적 접근 방법을 기존의 통제 위주에서 관리 위주의 방법으로 전환 대부분의당좌계정거래는중앙은행(RBI)및정부의사전승인없이허용 -당좌계정에서루피화는태환성이보장 - 자본계정의 태환은 시작단계로 자본 계정의 외환거래는 중앙은행(RBI)의 허 가를 요함 중앙은행의 사전 허가가 있으면 자본의 본국 송금 가능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거주자의 외환계정 보유 가능 - 중앙은행(RBI)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인도 내국인 거주자가 국내 은행에 서외환계정을보유할수있도록허용 - 수출업자 및 태환 가능한 외국 통화를 송금받는 자는 50%를 인도 국내 은 행 계좌에 예치할 수 있으며 수출가공지대(EPZs) 및 자유무역지대(FTZs),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술단지 내 기업은 최대 70%까지 예치 가능 2. 노동환경 인도의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고용인구 비율은 39.3% 에불과 - 인도는 농업부문의 비중이 커서 농촌부문에서 3억 이상이 종사하고 있고 도 시지역에고용인구는1억명미만 - 고용인구의 77%가 농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 인도의 고용 상황(2001) 농촌 도시 전체 인구(백만명) 740 285 1,025 고용(백만명) 311 92 403 고용비율(%) 42.0 32.3 39.3 인도의 고용증가율은 최근 낮아지고 있으며 실업률은 높은 수준 - 인도 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고용증가율은 1999/2000년 약 1%로 1990년대 전반의2%이상에서저하 -인도의실업률은정확히파악되지않지만약10%정도로추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찾는 인구를 포함하면 실업률은 더 높아짐 인도의 고용구조는 전근대적 형태로 급여소득자보다는 영업자 비중이 높고 일용직도 많음 - 1999/2000년의 자영업자는 남성 고용인구의 55%, 여성 고용인구의 57% - 고용인력 중 남자 약 36%, 여자 40%는 일용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고용인 구 중 남자 9%, 여자 3%만이 정규직 인도전체노동력의약8%가노동조합에가입 - 노동조합법(Trade Union Act, 1926)은 근로자 7인 이상의 노동조합은 정 식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 등록된 노동조합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협상 대상임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단일 기업내에 복수 조합이 존재하는 상황 도발생 - 인도에는 등록 노동 조합 수가 약 6만개 가까이 이르고 있으며 노동조합이 정당별로 조직되어 정치색도 강한 특징 - 인도의 주요 노동 조합 단체는 BMS, INTUC 등 5개 주요 노동조합 단체 노동조합 조합원수(1998년, 만 명) Bahrtiya Majdoor Sangh(BMS) 277만명 Indian National Trade Union Congress(INTUC) 260 Centre of Indian Trade Unions(CITU) 177 Al India Trade Union Congress(AITUC) 91 Hind Majdoor Sabha(HMS) 14
인도는 다양한 법제를 통해 평등임금, 생계비 조정, 최저임금제도 등을 운용 - 평등임금법(the Equal Remuneration Act, 1976)은 동일직종 동일임금원칙 을규정하여남녀간임금격차가인정되지않음 - 1년에 2회에 생계비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도 시행 - 1948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여 각 산업의 임금위원회가 권고하는 최저임 금을 고려하여 중앙정부 및 주정부가 직종별 최저임금을 결정 공장법(The Factories Act, 1948)은 근로조건을 규정 - 주간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규정돼 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사무직 근로자 의경우주5일에37~38시간,공장근로자는6일근무에43~48시간 - 1일 근무에 9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정상근무의 2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 급 - 근로자공제기금(Employees Provident Fund)은 종업원 20인 이상, 사업개 시3년이상인기업이대상이며고용주와근로자가각각10%내외를분담 3. 투자관련 코스트 비교 세제 측면에서 인도는 다른 국가(지역)에 비해서 불리 - 인도의 법인소득세율은 35%에 부과금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35.7%에 이르며 이는 경쟁국인 중국 33%나 다른 주요한 외자유치국인 태국의 방콕 의30%에비해더높은실정 - 개인소득세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보임
배당금에대한과세및로열티에대한세율도상대적으로높아불리 - 인도의 배당송금과세는 15%로 이는 상해의 0% 세율과 방콕의 10%에 비해 높으며 인도네시아(경영참가 목적)보다도 더 높음 - 로열티 송금세율도 20%로 다른 국가에 비해 외국인투자 및 기술이전에 불리 주요국(지역)의 세제 및 세율(2001년 말 현재) (단위: %) 뉴델리 뭄바이(봄 베이) 서울 상해 방콕 자카르타 법인소득세 (기본세율) 35.7 뉴델리와 동일 28(과세표 준금액 1억 원이상) 33 30 10~30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0.6 뉴델리와 동일 10~40 45 37 35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16(물품세) 0~20(주정 부매출세) 10 17 7 10 이자송금과세 (최고세율) 10(비은행 은 15%) 뉴델리와 동일 10 10 15 10 배당소득과세 (최고세율) 15 뉴델리와 동일 25 0 10 15(자산운용목적) 10(경영참가목적) 로얄티송금과 세(최고세율) 20 뉴델리와 동일 10 10 15 10 자료: JETRO 센서, 2002.4 인도의 인건비 수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다른 개도국에 비해 외국인 투자에유리하다고할수없는상황 - 인도 뉴델리 및 뭄바이 지역의 일반공원 수준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월 200달러 이하로 상해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태국 방콕과 인도네시 아자카르타지역의유사수준의근로자에비해서는낮지않음 - 중견기술자(엔지니어)의 경우 뭄바이 지역에서는 임금격차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고급인력에 대한 임금이 높다는 것을 의미
기본적인인건비외에도기업의부담이적지않은상태 - 뉴델리에서 고용공제기금(EPF)에 대한 사업주의 부담은 월급여의 10%이며 뭄바이는 11% 이상 - 이는 중국보다는 낮지만 한국, 방콕, 자카르타의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 아시아 주요도시의 인건비 관련 지표(2001년 기준) (미달러) 뉴델리 뭄바이 서울 상해 방콕 자카르타 일반근로자 (일반공원) 138~193 48~188 890~ 1,275 190~279 141 67 중견기술자 (엔지니어) 239~319 208~730 962~ 1,301 285~463 302 138 중간관리직 (과장급) 703~ 1,193 521~730 1,511~ 1,989 434~907 622 337 법정최저임금 62.87/월 45.86/월 369.63/월 59.2/월 3.71/일 55.67/월 상여금(기본 월급대비, 배) 월 3,000 루피 이상 1.2~2.4 1~3 8.1 1~2.3 2.5~2.9 1~1.4 36.5 고용주의 사 회보장부담율 (%) 공제기금: 노사양측 10 11.16 국민연금 4.5, 건강 보험 1.7 등 (양로보험 25.5, 의료 보험 6.5, 실업보험 2, 노조비 3 노령보험 3%, 건강 보험 기혼 자6% 용2) 주: 일본의 Jetro가 현지 진출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근거하고 있음 자료: JETRO 센서, 2002.4, 수출입은행 자료 인도는특히인프라분야에서경쟁국에비해경쟁력이낮은상태 - 사무실 임대료와 주재원 주택임대료는 경쟁국에 비해 높으며 뭄바이의 경우 주택난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주택임대료가 훨씬 높음 - 국제통화요금이나 인터넷접속요금에서도 인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
미국지역에 대한 3분 통화 국제전화요금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가장 비쌈 광대역인터넷 접속은 이제 초기단계로 뭄바이 지역은 일반이 사용하기 어려 운실정 - 업무용 전기요금의 경우도 kwh당 0.09달러(뉴델리)로 서울의 2배, 방콕 및 자카르타의 3배 정도 아시아 주요도시의 인프라 관련 비용(2001년 기준) (단위:미달러) 뉴델리 뭄바이 서울 상해 방콕 자카르타 사무실임대료 (월 m2당) 16.82~ 17.95 29.18~ 72.96 34.50 1.0(일) 9.90 18~25 주재원주택임 대료(월) 1,042~ 2,085 3,127~ 6,254 1,690 2,150~ 4,000 1,350~ 1,462 2,000~ 3,000 국제통화요금 (대미국 3분) 2.944 2.944 1.678 2.899 1.666 2.877 인터넷접속요 금(광대역) 15.63(100 시간/월) 세금 5% 별도 접속가능지 역제한, 일 반사용곤란 설치비 23.36 접속요금 31.15/월 289.96/월 61.01(70 시간/월) 초과시간당 40바트 230.70/월 업무용전기요 금(kWh 당) 0.09 0.08 0.04 0.07 0.037~0.0 39 0.03 자료: JETRO 센서, 2002.4 국제통화요금은 IMD 인도의 국제경쟁력은 부족한 인프라, 정부의 비효율성, 기업운영의 비효율성 등으로세계적인차원에서극히낮은상태 -2002년IMD가평가한인도의국제경쟁력은49개조사대상국가중42위 - 인도의 경쟁력 순위는 38위(1998)에서 42위(2002)로 하락 국제경쟁력 결정 요소 중 가장 취약한 부문은 인프라 부문으로서 49개 국 중47위를기록
-경제성과에서인도의순위는상승 1998년 30위에서 20위(2002) - 그러나 인프라에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98년 43위에서 2002년 47위로 하락 인도의 국제경쟁력 순위 변화 1998 1999 2000 2001 2002 전체 38 42 39 41 42 경제성과 30 32 23 23 20 정부효율성 37 44 44 43 44 실업계 효율성 38 39 38 39 40 인프라 43 44 43 45 47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2. 4. 다국적기업의 대인도 진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990년대 전반 연평균 7억 달러가 유입되었으나 90 년대 후반에는 2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 - 중국에 비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규모는 극히 미미하지만 1999년 이후에는 매년 증가세를 유지 인도에 대한 외국인직접 투자는 중국대비 7.3%에 불과(2001년) 인도의 중국의 외국인투자 비교 (단위:억 달러) '90~'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인도 7.0 25.3 36.2 26.3 21.7 23.2 34.0 중국 193.6 401.8 442.4 437.5 403.2 407.7 468.5 자료: UNCTAD 그러나 전자,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들이 인도에 투 자하고있는상황
- 전자업체로는 일본의 소니, 마쓰시타, 히다찌, 한국의 삼성, LG 등이 진출 - 대부분의 전자업체들은 TV, DVD 플레이어, 냉장고, 세탁기 등을 생산 인도가 IT 부문의 중요기지로 성장하자 다국적기업들이 R&D 센터를 설치 - 소니, LG, Microsoft등이 R&D 센터 설치 -지역별로는방갈로르가가장인기 - 인도에 IT 센터를 설치한 대부분의 기업은 인도의 IT 붐 직후 진출했으나 IT경기가주춤하자R&D센터를폐쇄한경우도발생 지난 2~3년 사이 Nortel, Tellabs, Ericsson HP, Asscom, EmpowerTel 등 이R&D센터를폐쇄 R&D 센터를 설치한 다국적 기업 방갈로르 뭄바이 하이드라바드 기타지역 Sony, LG, GE Intel, Bell Oracle, Ericsson Motorola, Cisco Texas Instruments Hewlet Packard Intel Fujitsu Microsoft Oracle Ericsson Intel(New Delhi) Bell(Pune) Adobe (Noida) Motorola(Gurgaon) Nokia(New Delhi) Fujitsu(Pune) 일본 및 한국의 주요기업들이 내구소비재 부문에서 강력한 공급자로 부상 - 소니, 내셔널, 스즈끼, 혼다, 도요타 등은 인도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한 브랜 드로 성장 - 현대자동차, LG, 삼성도 인도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브랜드
자동차의 스즈끼는 선점자의 이익을 향유한 성공사례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1980년대 초 인도 정부와 소형차(Suzuki 800)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 투자 를 체결하면서 인도가 개방을 본격화하기 전 선점자로 진출 - 합작사인 Maruti Suzuki는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 성공을 거두었으 며 1990년대 중반 자동차 부문이 개방될 때까지 약 85%의 시장을 장악 - GM, 포드, 현대, 대우, 스코다(폴란드, 폭스바겐 자회사) 등이 진출하게 되 자 Maruti Suzuki는 독점적 지위를 상실했으나 2002년 현재도 시장 점유 율은 50%에 근사 Ⅳ. 종합평가 1. 인도경제의 잠재력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 인도가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국가규모로는 세계의 경 제대국 - 인도의 인구 10.2억 명은 세계의 16.8%로 중국(12.6억 명)에 이은 2위 - 구매력평가(PPP)에 의하면 2000년 국민총생산(GNP)은 2.4조 달러로 미국 (9.6조),중국(5조),일본(4.5조)에이은세계4위경제대국 - 1990년대 10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6.0%로 중국에 이은 고성장
주요 강대국의 경제지표(2000년 기준) (단위 : %,억 달러) 인구 시장환율 구매력평가 1인당 GNP 평균성장률 (억명) GNP (PPP)GNP 시장환율 PPP ('90~2000) 인도 10.2 4,548 23,750 450 2,340 6.0 중국 12.6 10,629 49,510 840 3,920 10.3 미국 2.8 96,015 96,015 34,100 34,100 3.5 러시아 1.5 2,410 11,650 1,660 8,010-4.8 세계 60.6 313,150 444,590 5,170 7,410 2.7 자료: 세계은행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인도는 소득분배가 상대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국가로서 경제가 지속적 으로 성장한다면 내구소비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큰 나라 - 인도의 지니계수는 1997년 37.8으로 중국 40.3, 멕시코 53.1, 미국 40.8보 다낮은수준 지니계수가 적을수록 소득분배가 공평 - 소득이 상대적으로 고루 분배되어 있다는 사실은 경제가 이륙단계를 지날 때 사회전체적으로 소비수요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소득분배가 불공평하면 상위계층의 소비가 가능한 일부 산업이 불균형적으 로발전 현재 일부 분야에서는 소비수요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이동전화 보급 - 인도의 이동 전화 가입자수는 2001년 520만으로 유선의 약 15%에 불과하 지만급격한증가추세에있어2005년까지는3,800만명으로증가할전망 - 이동전화부문의 연평균 성장률(1991~2001)은 110%에 달했으며 2005년까 지는 연평균 50% 이상 성장할 전망 2001년 성장률은 176%
이동전화 가입자 전망 백만 50 40 30 20 10 0 38 27 18 10 5.2 1.9 0.1 0.4 0.9 1.2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F 2003 F 2004 F 2005 F IT 서비스 경쟁력 보유 IT 관련 서비스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아웃소싱서비스에 대한 경쟁우위 와가격우위를가지고있는인도가부상 - 인도에는 고도의 수학 및 분석기법을 가진 풍부한 영어사용인구가 있으며 매년220만명이대학을졸업 대졸자 중 20만 명이 엔지니어링 전공자 - 인도소프트웨어업체협회(NASSCOM)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이 인도에서 아웃 소싱을하면관련비용을30~50%를절약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 인력은 교육수준이 높으며 인건비가 저렴 - 인도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고 분석 능력이 탁월한 다수의 인원이 비교적 저 렴한 임금으로 고용 가능하며 최근에 급속히 성장한 IT응용서비스 (IT-Enabled Services:ITES)도 저렴한 인건비에 기반 - ITES 산업은 2001/02년에 70%가 성장했으며 Dell, HP, Sitel, HSBC, 스 탠다드 차터드 등이 세계의 주요기업들이 인도에 진출
세계 대기업들이 비용절하 압력으로 받게 되면서 주요업체들이 인도에 콜센 터(call Center)를 설치하여 운영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1997년 진출한 GE는 글로벌 콜센터 등에 11,000명을 고용 중인데(2003년 초) 2년 이내에 20,000명으로 증원할 예정 GE는 인도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IT예산의 8~9%인 2.7억 달러를 절약하고 있고 2002년에는 절약규모가 4억 달러에 이를 전망 - 영국항공사(British Airways)도 퓬(Pune)과 뭄바이에 2,000명을 고용 하고 있는 등 많은 다른 다국적기업들(아메리칸 익스프레스, GM, HSBC)도 GE 의예를따를계획 포츈지 선정 500대 기업의 5개사 중 2개사가 소프트 웨어를 인도에서 아웃 소싱 중 인도 소프트웨어 인력의 특성 - 소프트웨어 인력의 평균 연령은 26.5 세 - 인력의 79%가 남성이며 여성은 21% 2005년까지는 남녀 비율이 65:35로 변화할 전망 ITES부문의 남녀 비율은 현재 35:65-2002년 기본임금 상승률은 8%이며 대부분 회사들이 성과급제를 운영 - 소프트웨어 인력의 76%가 대졸이상 경제 개방 추진 지속 인도는 무역과 관련한 자유화를 지속시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혁을 추진 -수입관련시간및비용절감,수출절차간소화및투명성증대 2001년 3월 수량제한제도를 폐지했고 가중평균관세율은 2001/02년 35% 에서 2002/03년 29%로 인하 수출쿼터도 황마와 양파를 제외하고는 폐지
- 국내시장에서는 설탕분야의 자유화를 계속 추진 중이고 비료보조금도 축소 하는 중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최근 외국인직접투자제도를 변경하여 개방을 가속화 - 최근 인도정부는 공항, 도시건설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 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최대 100%까지 허용 - 택배서비스, 벤처자금 투자도 허용하고, 광고산업이나 영화산업에 대한 외국 인투자의규제도축소 정부 공기업의 민영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 - 2001년 중반부터 2002년 말까지 30여 개의 공기업 지분을 19억 달러에 매 각했고 2002/03년 기간의 매각목표는 25억 달러 - 2003년 봄 현재 대형석유회사인 힌두스탄석유(HPCL) 지분 매각 작업 중 규제와 관료주의를 배제하고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도는 경제특구 (SEZ)를 건설할 움직임 - 중국의 심천과 같이 경제개혁의 실험실 역할을 하는 경제특구 건설 SEZ는 인프라를 완비하고 노동규제를 완화하며 세관 및 조세규제도 배제 지방정부들은 외자기업을 위해 일부 노동권을 제한할 움직임 - 그러나 인도의 SEZ는 대규모의 용지확보가 곤란하고 주민들의 이주문제가 쉽지 않아 SEZ의 면적은 1,000헥타에 불과할 정도로 소규모 2000년 SEZ가 발표된 이후 두 유형의 SEZ가 등장 - 첫째는 기존 수출가공지대나 자유무역지대를 경제특구로 전환하는 형태
- 둘째는 중국의 심천과 같이 불모지에 새로 건설하는 것이며 2003년 봄 현 재17개가승인되었으나아직완공된경우는없음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2. 인도경제의 취약점 규제과다의 경제 인도경제가 개방과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규제 가많은국가 - 인도에서 기업인들은 관료를 상대하는데 전체 시간의 15.9%를 사용하고 있 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보다 훨씬 많음 -관료상대에사용한시간비율이많다는것은규제가많다는것을시사 경영진의관료상대시간비율 16 14 12 10 8 6 4 2 0 15.9 11.4 5.8 4.3 인도 중국 OECD 남미 자료: The World Business Survey, 2000 인도에서 규제과다는 외국인 투자의 지체 원인으로 작용 - 조세제도(법인세)제도, 노동관련제도 등에 아직 규제가 많고 복잡
법인세 제도가 복잡하고 세율이 높아 외국인기업의 경우 법률전문가로부터 의 협조를 받는 것이 유리하며 이러한 법률자문수수료는 세액공제 대상 - 인도경제의 한 단계 질적 제고를 위해 필요한 외국인직접투자는 규제가 많 은상태에서급속히증가할가능성은낮음 다른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단순화하여 원스톱서비스 형태로 나아 가고있으나아직인도는외국인투자제도관련법이복잡 -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별도의 법규는 없으며, 외국인투자는 외국환관리법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FERA), 산업개발규제법(Industries Development and Regulation; IDRA), 회사법(Company Act), 독과점 금 지법(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 Act; MRTP) 등 여러 법규에 의거 - 또한 투자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동관련법과 환경관련법도 검토해야 할 필요 외국인투자 승인 과정이 용이해졌다고 하지만 기업이 조업을 중단하거나 철 수할 경우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 - 1985년 제정된 부실제조기업법(Sick Industrial Companies Act)에 따라, 기업의 순가치(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가 소진된 경우 산업금융재건위원회 (Board for Industrial and Financial Reconstruction:BIFR)의 심의를 받아 야함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 및 지방정부, 중앙은행, 공공금융기관 또는 지정된 은행이 BIFR에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으며 BIFR의 의사결정에 길 게는수년이소요
농업부문의 구조조정 지체 인도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농업부문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 -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일관된 성장세를 보여도 인도의 성장률은 변동성이 심한 편인데, 이는 농업부문의 성장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 - 인도에서 민간소비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농업은 GDP의 25%를 차지하지만 실제 의미는 그 이상 - 소비진작을 위해서는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농촌부문의 개발이 필수 인도의 농업은 기후여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농작물 재배면적의 1/3 정도만 관개시설이 완비되어 있으나 농업부문에 대 한 투자는 2000/01년 GDP의 1.4%에 불과 - 쌀(주로 9월과 10월에 수확) 및 환금성 작물인 면화, 식물종자유, 황마, 설 탕 등의 작황이 계절풍(몬순:monsoon)에 의존 인도에서는 아직 전천후도로로 연결되지 않는 농촌지역이 많은 상태 - 현재 약 40%의 인도 농촌마을은 외부와 완전히 연결될 수 있는 도로망이 부재 - 정부는 인구가 1,000인 이상되는 마을은 2003년 말까지, 500인 이상되는 마을은 2007년까지 연결시킨다는 계획 또한 토지를 일부국민이 집중적으로 소유하고 있어 농업부문의 생산성제고가 곤란
- 토지소유에 대한 개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농 민이 많거나 소규모 토지를 경작하여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 IT 소프트웨어의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아직 통신인프라는 취약 - 인도의 인터넷호스트 수는 천명당 0.02대에 불과하여 한국, 멕시코 등에 비 하면 크게 열악 한국의 인터넷 호스트수는 천명당 8.5 - 유선전화 보급대수도 1천인당 32대에 불과 우리나라의약1/15수준 인터넷 호스트(천명당, 2000년) 10 8 8.5 6 5.7 5.2 4 3.1 2 0 1.1 0.1 0.1 0.0 한국 멕시코 브라질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자료: UNDP
유선전화보급(천명당, 2000) 500 464 400 300 200 100 199 182 125 92 112 31 32 0 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멕시코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자료: World Bank 미국시장에 수출할 때 수송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 - 미국동부 지역에 수출할 때 인도의 뭄바이와 첸나이는 수송거리가 더 긴 방 콕보다수송비가18%가더드는실정 미국시장(전체 평균)에 대한 수송비는 방콕이 인도보다 23%가 더 저렴 - 중국의 상하이도 인도에 비해 미국동부지역 수송비에서 13%가 저렴하고 미 국전체에 대해서는(무역가중치를 고려) 인도에 비해 37%가 저렴 재정적자 누적 인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인도정부의 노력으로 1990년대 전반기 다소 개 선되었으나최근다시증가 -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crowding-out)시 키며 결과적으로 재정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악순환 현상을 야기
- 통합수지 적자 규모는 1990/91년 GDP의 10.0%로 상승하여 경제위기의 한 원인이되었고정부는이후적자축소에노력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1990년대 들어 통합재정 수지적자는 감소추세를 보이다 다시 증가하여 2001/02년 GDP의 10.2%를 기록 - 1996/97년의 수지적자는 GDP의 6.4%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증가세로 반전 되어 2001/02년 10.2%로 확대 지방정부들은 인도 국가재정적자의 약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적 자 증가는 국가 전체 재정적자 증가의 주요한 원인 - 재정적자가 증가하면서 인도의 국가채무(국내)는 1996/97년 GDP의 56.5% 에서 2001/02년 70.5%로 증가 - 정부의 보증을 포함한 사실상의 정부 채무는 GDP의 80% 이상 인도의재정상황추이(대GDP비율) (단위:%) 주정부 재정 통합 재정 1990/91 1996/97 1999/2000 2000/01 2001/02 세입적자율 0.9 1.2 2.8 2.5 2.7 총재정적자율 3.3 2.7 4.7 4.2 4.7 국내채무 19.4 17.9 21.5 23.8 25.8 보증 n.a 4.6 6.8 8.1 n.a 세입적자율 4.2 3.6 6.3 6.5 6.8 총재정적자율 10.0 6.4 9.7 9.5 10.2 국내채무 61.7 56.5 63.7 66.9 70.5 보증 n.a 9.7 11.2 12.2 n.a 자료: Morgan Stanley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과다로 장기적인 인프라 개발 투자 등 성장잠재력 확 충투자가어려운상태
- 조세행정의 미비 등으로 세수기반이 취약하고 적자로 인해 재정의 차입금의 존도가 높아 정부총지출 중 '이자지급'이 거의 30%에 달하는 실정 10억 이상의 인구 중 개인 소득세 납세 인구는 2000여만 명에 불과할 정 도로 세수 기반 취약 - 정부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자본지출은 17%선에 불과 3. 인도경제의 잠재력 IT 서비스산업의 호조로 향후 7%대 성장 가능 IT관련 서비스산업의 수출은 인도 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지체되고 있는 규제완화, 인프라 취약으로 인한 투자환경의 열악, 정부의 경기부양 능력 취약 등으로 향후 인도경제의 성장 은 수출에 크게 좌우될 전망 - 특히 고속성장하고 있는 IT 관련 서비스수출은 경제성장에 자극을 하게 될 전망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는 2010년 인도의 총수출(공산품 및 IT서비스 관련 수출)이 1,6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Morgan Stanley, Global Economic Forum, 2003.1.27일호) IT서비스 및 서비스 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BPO)의 수출 이 2010년 6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 - IT 서비스 수출은 2010년까지 연평균 21% 증가하여 세계 시장의 1.8%에 서 2010년에는 5.7%(수출액 440억 달러)를 차지 세계 IT 서비스 시장 규모는 2001년 4,370억 달러에서 2010년 7,700억 달러로 증가
- BPO 수출은 2010년까지 연평균 38% 성장해 세계시장 비중은 1% 미만에 서5.9%로증가(수출180억달러) 세계 BPO 시장규모는 2001년 1,280억 달러에서 2010년 3,070억 달러로 증가 상품수출은 2010년 1,06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농산물 및 전통적 공산품 수출은 지난 10년간의 성장률이 그대로 적용된다 면1,060억달러로증가 모건 스탠리는 인도의 GDP 성장률이 2010년에 7.4%로 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출의 직접적인 효과와 수출소득이 민간소비에 미칠 승수효과 등을 감안하 면 GDP 성장률은 2005~2010년 기간에는 7% 이상에 이르러 2010년 GDP는약1조달러 1990년대 인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5.6% - '90년대 IT 서비스와 BPO의 경제성장기여는 5.6% 중 0.2% 포인트에 불과 했으나 수출이 2010년 620억 달러로 증가한다면 전체 GDP성장률을 7.4% 로끌어올린다는주장 2010년 GDP 성장에 직접 0.9% 포인트를 기여하고 승수효과를 통해 간접적 으로 역시 0.9%를 기여 - 현재 연간 90,000루피(US$ 1875) 이상의 고소득층이 1,990만 명 정도이지 만2010년까지200만가구가추가적으로고소득군에진입할전망 중국과는 10~15년의 격차 존재 인도경제에 대한 이 같은 낙관적인 견해가 있지만 인도와 중국간의 격차가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
- 낙관적인 전망인 인도의 성장률 7%는 중국의 1990년대 평균 성장률 8% 이상보다 낮음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 인도가 중국과 같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주도산업이 존재해 야 하지만 인도의 IT 관련 서비스업이 경제전체를 견인할 정도는 아님 - 경제전반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수출주도형 제조업이 성장해야 하지만 이 는외국인투자의유입이현재수준에비해훨씬증가해야함 경제이륙에 결정적 기여를 해야 하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인도의 경우 중국의 10%에도 미달 - 내수가 비대한 경제에서 소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인구의 70% 이 상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분야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한 소비의 증가 에는 한계 인도와 중국의 GDP규모의 격차는 현재 기준으로 약 10년 - 중국의 GDP가 2000년 1조 달러이므로 인도가 2010년에 1조 달러가 된다 면양국의격차는10년 - 인도가 2005~2010년 7%의 성장을 하고 중국이 이 기간에 8%대의 성장을 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중국 위안화의 절상과 인도 루피의 약세가 지속된다면 달러 기준의 GDP는 2000년약2:1에서더욱확대 인도와 중국의 수출규모로 본 격차는 현재 기준으로 약 15년 이상 - 인도의 상품수출이 2010년 1060억 달러에 달해도 이미 중국의 상품 수출 은 1995년에 1,488억 달러였으므로 15년 이상의 격차 -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2010년까지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수출규모의격차는2010년까지줄지않을전망
4. 진출 유망 분야와 형태 한국과의 경제협력 현황 우리 나라의 대 인도교역은 2002년 약 25억 달러 규모이지만 수출보다 수 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 - 2002년 대인도 수출은 13.8억 달러, 수입은 12.5억 달러로 우리 나라가 무 역흑자를 기록 - 양국의 교역은 1990년대 전반 급속도로 증가했으나 1990년대 후반 증가속 도가 저하 1990~95년 기간에 한국의 수출은 2.6배, 수입은 3.4배 증가했으나 1995~2002년 기간에는 1.2배 및 1.6배 증가에 그침 한국과 인도의 수출입추이 (단위: 백만달러) 1990 1995 1997 1999 2000 2001 2002 수출 435 1,126 1,150 1,362 1,326 1,408 1,384 수입 238 798 939 768 985 1,106 1,249 수지 153 328 211 594 341 302 135 자료: 무역협회 인도는 까다로운 규제가 많고 반덤핑 제소를 자주 사용하여 우리에게는 어려 운시장 - 무역제도도 복잡하고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해 정부는 반덤핑제소를 자주 사 용 - 2002년 인도의 반덤핑제소건수는 79건으로 2위 미국(35건)의 2배
주요국(지역)의 반덤핑 제소 건수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3 누계(1995 년이후) 인도 27 65 41 79 79 331 미국 36 47 47 76 35 292 EU 22 65 32 29 20 267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현지에 직접투자로 진출한 우리 기업의 부품 및 중간 재 수입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큼 - 2002년 현재 우리의 최대 수출품(상품분류 MTI 2-digit기준)은 산업용전자 제품으로 반도체 및 통신기기 등이 포함되어 약 2.3억 달러를 수출, 2위 상 품은 수송기계(주로 자동차부품)로 약 2.1억 달러를 수출 - 이들은 국내 삼성, LG등 대형 전자업체나 현대자동차 등 인도에 진출한 기 업들의 기업내 무역 대인도 수입은 광물성 연료, 1차산품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2002년 우리는 인도에서 나프타를 3억 달러 이상 수입했으며 면사등도 주 요수입품임 - 금액으로 많지 않지만 망간, 염료, 철광, 사료 등도 주요 수입품으로서 제조 상품은 아님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2002년 말 현재 7억 달러 이상에 이름 - 투자건수는 102건에 금액은 7억 900만 달러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82 건에 6억 2천만 달러 정도로 전체의 80%(건수), 86%(금액)을 차지
- 제조업 중에서는 자동차, 전자, 섬유, 석유 화학, 의약품 관련 기업이 투자 한국기업의 대인도 및 중국 투자 인도 중국 전체 제조업 전체 제조업 건수 102 82 7,392 6,413 금액(백만 달러) 709 611 6,544 6,465 자료: 수출입은행 인도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투자기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주류 - 자동차에서 현대자동차와 대우자동차가 진출했고 전자부문에서는 삼성, LG, 석유화학의 LG 등이 투자를 하고 있음 정부의 인가 기준으로 대우와 현대자동차가 각각 1.7억 달러 및 1.3억 달러 의투자 - 자동차 부품업체 들도 일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들은 완제품업체와 동반 진출한 사례 현대자동차는 인도에 진출하여 조기에 현지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 - 현대는 다른 메이저 자동차와는 달리 호황기에 진출하면서 최신 모델들을 인도에 도입 - 현대자동차는 " 지불한 돈 만큼 가치 있는 차 라는 가격정책을 채택하고 Marti Suzuki 800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대상이 되도록 제품 포지셔닝 채택 - 현대자동차의 판매는 1998년 1만 대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1년에는 9만 대 이상에 이르렀고 시장점유율도 2%에서 20%로 상승
현대자동차의 판매대수 및 시장점유율 추이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100000 판매대수 85,451 90,028 89,745 25 80000 시장점유율 20 20 60000 60,341 14 16 15 40000 11 10 % 20000 0 8,447 2 1998 1999 2000 2001 2002.1~10 5 0 자료: 언론보도에서 취합 내수중심 업종에 진출 우리 나라 기업들의 대인도시장 진출은 인도가 제조업 수출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은당분간시간을기다려야할것이므로내수지향투자가필요 - 인도가 경제특구(SEZ)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 않으며 한 국중소기업들이우회수출용투자를하기에는경쟁력이없음 우회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동남아 국가가 비용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 며기회라는측면에서중국이더큼 - 결국 인도 시장을 볼 때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한다는 자세를 가 져야 함 인도시장 진출은 당분간 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 - 인도시장의 불확실성은 중소기업의 진출을 어렵게 할 것이며 특히 내수시장 지향의 중소기업은 현지 유통 채널 등에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
- 결국 세계적인 전략 차원에서 인도에 접근해야 하는 조립형 대기업들이 현 재와 같은 형태로 진출을 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지속될 전망 대기업의 투자진출과 자회사에 대한 부품수출 및 협력업체의 동반진출이나 부품 수출을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 -대기업이진출하면중소기업의동반진출이가능 - 항공사, 대형 내구소비재 업체, 금융기관들은 콜센터 등을 설치하여 세계 전 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사회간접자본과 민영화 과정에 진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인도는 막대한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필요 - 인도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략, 통신, 도로, 철도, 농업용 관개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근대화가 필요함 - 인도는 민자유치 형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BOT 등의경험이있는업체들은현지시장진출을모색 -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을 위해 세계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등이 일부 차 관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추진 중이므로 이들 국제기관과의 협력도 중요 - 우리대기업들이 국내에서의 구조조정을 완료하면 인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인도가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영화에 참여 - 인도정부는 2002년 9월 소매업의 외국인투자 규제완화조치와 국영기업 민 영화를 동시에 보류했으나 2003년 들어 민영화를 재개
- 특히 대규모 석유회사인 힌두스탄석유(Hindustan Petroleum)의 민영화를 추진하자 말레이시아의 Petronas 및 세계적인 다국적 정유업체들이 공개적 으로 입찰 참여를 선언 인도의 민영화 추진 계획(2002/03~2003/04) 정부지분매각 시기 기업 부문 예정(%) 2002/03 Maruti Udyog 자동차 25 2003/04 Hindustan Petroleum Bharat Petroleum Nalco Shipping Corporation of India State Trading Corporation Hindustan Copper Engineers India National Fertilizers 에너지 에너지 광산 해운 무역 광산 기술자문 비료 자료: 수출입은행 수은해외경제 2003.4(원자료는 IIF, Special Briefing India, Feb. 2003) 39 40 30 51 65 51 51 51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인도가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므로 우 리의 전문 기업들은 인도정부의 지분 매각과정에서 참여 가능 - 민영화 분야는 대체로 전략적 분야이므로 지분을 인수하여 잘 운영한다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뭄바이와 델리가 진출 유망지역 인도는 국토면적이 넓고 지방마다 독특한 제도, 문화, 관습이 존재하므로 어 느 지역에 진출할 것인가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 - 인도의 거대도시는 대체로 저임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입지요인에서 특성을 갖고 있음
- 뭄바이는 경제활동의 수도이며 항구이며 인도 남부의 방갈로르는 정보 산업 및소프트웨어산업의중심도시 인도경제 잠재력 평가와 대응 숙련 노동력의 가용성은 R&D 및 생산 기지 입지에 중요한 요소로서 델리, 뭄바이등이가장좋은여건을보유 - 델리에는 인도 최고 수준의 대학인 델리대학교(Delhi University) 등 우수한 종합대학들과 중앙 정부의 연구 기관 다수가 포진 - 뭄바이의 뭄바이대학교와 IIT Mumbai 또한 인도의 일류 엔지니어링 교육기 관중의하나 - 방갈로르 주변에는 30개소의 중앙 정부 및 주정부의 R&D 연구소가 있으며 종합대학 9개소가 있어 매년 20,000 여명의 숙련, 기술 전문가를 배출 상업용지의 이용 가능성과 비용 측면에서는 방갈로르, 바이드라바드가 유리 - 단위당(평방 ft) 임대료는 뭄바이 지역이 120~150루피로 가장 비싸며 델리 지역의 경우도 100루피 수준 - 첸나이, 하이드라바드 및 방갈로르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R&D 및 생 산기지입지로서강점으로작용 주택사정은 방갈로르, 하이드라바드, 첸나이 및 Pune이 양호 - 방갈로르에서는 시 전역에 걸쳐 주택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며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의 구분이 없어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주택을 구하기 용이 - 뭄바이의 경우 고급 주택을 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 외곽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통근 시간이 길어지며 뉴델리도 동일
의료시설면에서는 뭄바이가 가장 유리 - 뭄바이의 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22개이며 그 다음은 방갈로르로 1,000 명당 8.1병상 외부와의 연결성 면에서는 뭄바이가 가장 유리 - Pune을 제외한 대상 도시 모두 국제공항을 갖고 있으나 뭄바이와 델리의 항공노선이 가장 잘 구비되어 있음 - 금융 환경에서는 외국계 금융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뭄바이가 가장 유리하고 통신 인프라는 델리와 뭄바이가 유리 우리나라기업이인도에진출할때는기존에우리나라기업들이많이활동 하고 있는 뭄바이나 델리가 적당 - 대기업이 아니라면 정보획득이 유리하고, 인력의 가용성, 생활의 편리성 등 에서 두 도시가 유리 - IT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진출할 때는 실험장으로서 방갈로르도 유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