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귀 하 본 보고서를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인력정책연구사업 에 의한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 12 주관연구기관명 : 인천대학교 연 구 기 간 : 2004. 6 ~2004. 12 연 구 책 임 자 : 이 찬 식 참 여 연 구 원 : 김 선 국 김 상 구 엄 강 옥 정 인 수 김 태 희 박 기 형 김 현 정
목 차 요약문 ⅷ <Abbreviation> xiv Ⅰ. 서론 1 1.1 연 구 의 배 경 및 목적 1 1.1.1 연 구 의 배 경 1 1.1.2 연 구 의 목적 1 1.2 연 구 의 방 법 및 범 위 2 1.2.1 연 구 의 방 법 2 1.2.2 연 구 의 범 위 3 Ⅱ. 국내외 기술사 제도 5 2.1 국내 기술사 제도 현 황 5 2.1.1 양 성 ( 대 학 교 육 ) 5 2.1.2 배 출 ( 검 정 ) 7 2.1.3 관 리 및 활 용 8 2.2 외국의 기술사 제도 현 황 11 2.2.1 미 국 11 2.2.2 영 국 15 2.2.3 일 본 3 0 2.2.4 호 주 4 1 2.2.5 프 랑 스 4 4 2.2.6 뉴 질 랜 드 4 9 2.2.7 캐 나 다 50 2.3 현 행 기술사제도의 문제점 55 Ⅲ. 국제 경 쟁력 강화 방 안 6 4 3.1 국제 통 용 성 제고 방 안 6 4 3.1.1 국제적 논 의 현 황 6 4 3.1.2 단 계 별 전 략 7 0 - ii -
3.1.3 AP E C, E M F 등 에 서의 역 할 증 대 방 안 7 1 3.1.4 소 결 7 7 3.2 공 학 교 육 과 기술사제도의 연 계 방 안 7 8 3.2.1 국제적 현 황 7 8 3.2.2 공 학 교 육 인 증 방 안 8 8 3.2.3 소 결 9 7 3.3 기술사의 관 리 일 원 화 방 안 9 8 3.3.1 타 분 야 전 문직 종 의 관 리 일 원 화 사례 9 9 3.3.2 관 리 일 원 화 방 안 10 1 3.3.3 소 결 10 9 3.4 기술사 관 련 제도 개 선 방 안 110 3.4.1 인 정 기술사 제도 개 선 방 안 111 3.4.2 고 유 업 무 영 역 실 효 성 확 보 방 안 119 3.4.3 자 격 종 목 정 비 방 안 12 0 3.4.4 검 정 제도 개 선 방 안 12 7 3.4.5 기술사 직 업 윤 리 강령 13 1 3.4.6 소 결 13 7 3.5 기술사 수 급 및 현 황 관 리 13 9 3.5.1 기술사 수 급 의 문제점 및 개 선 방 안 14 0 3.5.2 현 행 제도 개 선 에 따 른 기술사 수 급 전 망 150 3.5.3 비 건 설 분 야 기술사 인 력수 급 현 황 및 전 망 154 3.5.4 소 결 154 3.6 C P D 시 행 방 안 155 3.6.1 국제적 현 황 156 3.6.2 국내 정 착 방 안 16 5 3.6.3 소 결 16 8 Ⅳ. 기술사 관 계 법 령 정 비 방 안 16 9 4.1 기술사 관 계 법 령 현 황 및 정 비 기본 방 향 16 9 4.1.1 기술사 관 계 법 령 현 황 16 9 4.1.2 정 비 기본 방 향 17 1 4.2 기술사법 정 비 방 안 17 3 4.3 기타 관 련 법 정 비 방 안 17 4 - iii -
Ⅴ. 결 론 및 제안 18 0 참 고 문헌 18 3 부 록 18 6 - iv -
표 목 차 표 1. 영 국의 자 격 체 계 2 2 표 2. G N V Q 의 자 격 등 급 별 인 정 자 격 2 7 표 3. 영 국과 우 리 나 라 의 자 격 제도 운 영 관 련 기관 비 교 3 0 표 4. 일 본 의 국가 자 격 제도 3 3 표 5. 창 설 년 도별 일 본 국가 자 격 의 수 3 4 표 6. 일 본 의 영 역 별 국가 자 격 분 포 현 황 3 5 표 7. 일 본 의 영 역 별 민 간 자 격 분 포 현 황 3 8 표 8. 일 본 의 직 업 능 력습 득 제도 ( bu s ines s c areer s y s tem ) 운 영 사례 4 0 표 9. 프 랑 스 의 학 력과 자 격 의 등 급 체 계 4 5 표 10. 프 랑 스 의 분 야 별 자 격 발 급 책 임 자 4 8 표 11. 기술사 자 격 제도의 국가 간 비 교 53 표 12. 기술사의 독 점 적 업 무 국제비 교 54 표 13. 기술사 제도의 국제비 교 59 표 14. 워 싱 턴 협 정 서명 국가 및 서명 주 체 조 직 6 6 표 15. 동 아 시 아 경 제의 위 상 7 2 표 16. 타 분 야 자 격 관 리 총 괄 부 처 현 황 10 0 표 17. 기술사 관리 운 영 소 관 부 처 및 근 거 법 령 10 2 표 18. 기술사제도 운 영 의 바 람 직 한 주 무 부 처 10 4 표 19. 기술사 관 리 일 원 화 방 향 10 4 표 2 0. 건 설 기술자 기술등 급 및 인 정 기준 112 표 2 1. 전 문가 평 균 소 득 113 표 2 2. 인 정 기술사의 법 적 근 거 와 현 황 114 표 2 3. 소 관 주 무 부 처 별 기술사 자 격 종 목 현 황 12 2 표 2 4. 기술사의 자 격 종 목 12 3 표 2 5. 제1안에 의 한 기술사 종 목 예 시 12 4 표 2 6. 제2 안에 의 한 기술사 종 목 예 시 12 4 표 2 7. 제3 안에 의 한 기술사 종 목 예 시 12 5 표 2 8. 기술사 면 접 시 험 질 문 항 목 13 0 표 2 9. 일 본 기술사의 면 접 시 험 질 문내용 13 0 표 3 0. 기술사 배 출 현 황 14 1 - v -
표 3 1. 세 부 종 목별 기술사 배 출 현 황 14 2 표 3 2. 소 속 별 기술사 현 황 14 3 표 3 3. 기술사 자 격 증 비 활 용 자 소 속 14 5 표 3 4. 건 설 업 체 및 건 설 용 역 업 체 의 연 도별 현 황 14 5 표 3 5. 건 설 산 업 성 장 률 추 이 14 5 표 3 6. 기술사 관 련 건 설 업 업 종 14 6 표 3 7. 건 설 업 의 등 록 기준 ( 건 설 산 업 기본 법 제13 조 ) 14 7 표 3 8. 중 급 기술자 의 인 정 범 위 ( 건 설 기술관 리 법 제4 조 ) 14 7 표 3 9. 공 사예 정 금 액 의 규 모 별 건 설 기술자 배 치 기준 14 9 표 4 0. 공 사예 정 금 액 의 규 모 별 감 리 자 배 치 기준 150 표 4 1. 제도 개 선 을 전 제로 한 기술사 수 요 개 선 안 150 표 4 2. 기술사 수 요증 가 추 정 치 152 표 4 3. 공 급 대 비 수 요 충 족 비 율 분 석 152 표 4 4. 미 국 주 요주 의 기술사 자 격 유 지 요구 조 건 159 표 4 5. C E B O K 에 서 제안한 엔 지 니 어 의 15가 지 능 력 16 6 표 4 6. 기술사제도 관 련 소 관 법 령 현 황 17 0 표 4 7. 기술사의 법 적 권 한 및 책 임 강화 17 2 표 48. 우수 기술사양성과 배치되는 학 경 력 기술자 제도 폐 지 17 2 표 4 9. 기술사의 고 유 업 무 확 대 17 2 표 50. 기술사 관 련 법 령 개 정 사항 ( 법 령 중 심 ) 17 6 표 51. 기술사 관 련 법 령 개 정 사항 ( 개 선 과 제 중 심 ) 17 8 표 52. 기술사 국제 경 쟁력 강화 전 략 18 1 - vi -
그 림 목 차 그림 1. 기술사의 국제경 쟁력강화 4 그림 2. 국가 기술 자 격 체 계 7 그림 3. N O S 와 N V Q 인 정 절 차 2 0 그림 4. 영 국의 자 격 운 영 체 계 2 1 그림 5. 현 행 기술사 제도의 주 요 쟁점 55 그림 6. 기관 별 대 응 전 략 7 0 그림 7. 국제 통 용 성 제고 를 위 한 단 계 별 전 략 7 1 그림 8. 기술사 및 기술사보 수 험 자 격 흐 름 도 8 5 그림 9. AB E E K 공 학 교 육 인 증 절 차 예 9 6 그림 10. 기술사관 리 를 기술사법 으 로 일 원 화해 야 하 는 이 유 10 5 그림 11. 시 험 이 관 시 관 리 및 운 영 체 제( 안) 10 6 그림 12. 국가 기술자 격 체 계 수 정 시 자 격 체 계 예 시 10 8 그림 13. 연 도별 특 급 기술자 의 구 성 비 율 113 그림 14. 인 정 기술사 제도 개 선 방 안( 제1안) 117 그림 15. 인 정 기술사 제도 개 선 방 안( 제2 안) 117 그림 16. 기술사 자 격 증 활 용 현 황 14 4 그림 17. 기술사 국제경 쟁력 강화 전 략 18 0 그림 18. 기술사 국제경 쟁력 강화 세 부 전 략 18 2 - vii -
요 약 문 Ⅰ. 서 론 1. 연 구 의 배 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APEC ( Asia- Pacif ic Economic C oop eration)엔 지니어 및 EM F ( Eng ineer's Mobility Forum) 국제등록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 및 실무경력이 입증된 기 술사의 통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현 행 기술사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 여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 화시킬 필요가 있음. 최근 기술의 복잡화 융합화 및 국제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사 육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 시행이 시급함. 우리나라 기술사의 외국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사 시험 제도 및 계속교육 제도 의 정비 등 현행 기술사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나. 연구의 목적 과학기술분야 의 최고 기술자 격자인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방 안을 제시하여, 치 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수인력이 이공계 진출을 선호 할 수 있도록, 기술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부 목표를 정하여 연구를 수행함. 이공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술사 제도 정비 - APEC 엔지니어 및 EMF 회원국의 기술사 제도 비교 분석 - 현행 제도의 국제 기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통 용성 확보방안 마련 - 기술인력 시장과 연계성 강화 및 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 술사 자 격제도의 틀 을 재 정립 - 기술사 업역 보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viii -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 워싱턴 협정에 부합하는 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 도입 확대 방안 강구 -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등록기술사로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 설문조사, 유관 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전제로 수급을 전 망 제시 -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사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전문계속교육 ( C PD; C ontinu ou s P rof es s ional Develop ment) 활성화 방안 작성 기술사법 및 관계 법령 정비방안 제안 - 기술사 활용방안 제시 - 기술사 수급을 고려한 정책 수립방향 제시 - 국제 기준에 적합한 기술사법 및 관계법령 정비방안 마련 2. 연 구 의 방 법 및 범 위 가. 연구의 방법 APEC엔지니어 및 EMF회원국의 기술사제도와 우리나라 제도 비교 분석 분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 AP E C엔 지니어 및 E M F 국제등 록기술사 활 용성 제고 방안 제시 -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술사 시험제도 정립 방안 제시 - 기술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 향상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 방안 제시 -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한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협력 및 활동증대 방안 제 시 -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방안 제시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방안 도출 나. 연구의 범위 현행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 석하여 개 선방안을 도출하 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 선진형 기술사 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함. - ix -
우리나라와 APEC 및 EMF 회원국의 기술사 제도 비교 분석 기술사 제도의 선진 화 방 안 연 구 - 자격제도,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기술사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의 측면에서 기술사제도의 개선방 향 설 정 -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검정방법 및 현장근무 경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방 법을 개발하고 현장 경력자를 고려한 필기(면접)시험 출제 방법을 제시하여 객 관성과 신뢰도 제고 - 전문계속교육(CPD) 제도 정착방안 제시 - 대학의 공학교육과 기술사 자격의 연계방안 구축 - 쌍무협정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기술용역시장 개방범위 설정 전략을 제시하 고 국제적 상호인증을 통한 우리나라 기술사의 APEC, EMF 등에서의 역할 증 대 방안 모색 기술사 관계법령 정비방안 제시 - 기술사법 - 건설기술관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 Ⅱ. 국내외 기술사 제도 미국은 각 주( 州 )의 기술사시험위원회(Board)에서 기술사 자격시험을 관장하나 출제문제 및 채점은 국가기술 및 측량시험 평가회(NCESS)의 소관이고, 면허 등록은 주정부가 관장. 기술사 이외의 Profession으로서는 건축사, 지질공학 Engineer 등이 있으나 보통 별도 위원회에서 취급함.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등 4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3개 지역은 QCA가 운영하는 NVQ와 GNVQ가 국 가차원의 자격체계로 되어 있음. 반면 스코틀랜드는 SQA가 SVQ와 GSVQ를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로 운영. 일본의 기술사제도는 1957년 기술사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된 이후 변화를 거 듭함. 1967년에 기술사법의 제2차 개정이 있었으며, 1983년에는 제3차 개정을 실시해 전문 63조와 부칙 15조로 구성된 기술사법을 현재 적용하고 있음. 호주는 대졸4년 공학사나 3년간의 실무경력 기술사보, 특정감독 밑에서 3~5년 간 실무를 쌓은 후에 기술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호주 공학회연합이 주관하고 - x -
집행 관리. 프랑스 엔지니어 자격제도는 다양한 자격과 대학교육과정을 갖고 있고, 훈련 및 실무경험은 대학졸업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나 상호인정을 위해 검토중이며 자격인정위원회(CTI)가 프랑스 교육성으로부터 임명받은 32명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 민간기관으로서 관리하고 있음. 외국의 기술자격 관리 체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자격에 대한 관 리가 민간의 기술자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가는 자격검정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를 승인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임. 또한, 응시자격에 학력조건과 교육훈련을 명시하고, 검정방법에 있어서 각 국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한 경력심사, 포트폴리오 심사, 면접 등을 통해 응시자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 Ⅲ. 국제 경 쟁력 강화 방 안 국제 통용성 문제는 공학교육 인증제도, 기술사 관리 총괄부처 선정을 통한 대 외 협상창구의 일원화, CPD 적용 및 정착 등과 직접 연관되는 매우 중요한 사 항임.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해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국제적 논의 현황을 분 석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함. 공학교육인증제도는 우리나라 실정을 고려하고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국제기술사와 국내기술사로 이원화하거나, 인증된 대학의 졸업자가 아닌 경 우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하여 사후에 인증을 받도록 정비하되, 국내기술사 양성 프로그램을 국제기준에 맞도록 유도함. 공학교육인증과 관련된 국제 회의에 전 문적으로 참여하는 전문가그룹을 운영하여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기술사의 역 할 증대를 모색함. 기술사 검정 관리 활용 업무를 선진화하고, 우리나라 기술사 자격이 국제 통용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직 자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검정관련 업무의 일원화가 필수적임. 기술사법에 자격검정을 비롯한 기술사자격 관련 내용을 통 합하는 것이 기술사 자격취득자 활용을 촉진하고 장래에 과학기술인력의 풀 (pool)을 형성할 우수 청소년들을 이공계로 유도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 단됨. 기술사 관련제도의 주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인정기술사 제도의 폐지 - xi -
방안을 제시하였고, 고유 업무영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비전문가의 기술참여 제 한과 기술사의 법적 책임을 명시하도록 하였음. 국제 통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진국에 비하여 과다한 종목을 통 폐합하는 자격종목 정비 방안을 제시함. 검 정제도와 관련하여 응시자격 등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으며, 기술사 직업윤리강령의 실효성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 음. 설문조사, 유관 기관의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을 전제로 기술사 수 급을 전망하였고 건설업 면허등록 요건 및 배치기준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개선안을 제시함. 배치기준 강화에 따른 수요자(발주자, 기업 등), 인정기술자의 반발과 면허기준 강화에 따른 소규모 기업들의 저항을 완화하기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CPD의 국내 적용을 위한 전략으로 첫째, 선진국 수준의 CPD 제도 구축 둘째,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CPD 프로그램 개발 셋째, 기술사회 등 유관기관이 기술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할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적합한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할 것을 제시하였음. Ⅳ. 기술사 관 계 법 령 정 비 방 안 우리나라 기술사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술사법 등 기술사 관련 법령들을 국제적인 수준에 맞도록 개정해야 함. 기술사 제도 개선의 국제적인 추세가 기술사를 국제적으로 상호인정 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기술사 제도도 선진국의 기술사제도와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 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관점에서 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관리 법, 건설산업기본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 음. Ⅴ. 결 론 및 제안 이 연구는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재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사의 양성, 검정, 활용 관리과정을 고찰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됨. - xii -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 쟁점사항은 국제 통용성, 공학교육, 관리일원화, 관련제 도, 수급 및 현황관리, CPD 등임. 기술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수립 실천할 필요가 있음. 국제 통용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 대외 협상창구의 일원화와 인정기 술사제도의 폐지가 필요하고, 중기적으로는 CPD 제도의 적용 및 검정제도의 정비 가 필요하며, 공학교육 인증을 확대하여야 하며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 축해야 함. 공학교육의 선진화, 관리일원화, 관련제도 개선, 수급 및 현황관리, CPD 에 대해서도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을 제시함. 전략으로 제시한 대응방안을 정부부처, 관련기관, 대학 등에서 각기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됨은 물론, 향 후 예상되는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에 걸림돌이었던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 xiii -
<Abbreviation> ABEEK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T :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 Technology ACEA : The Association of Consulting Engineers, Australia AP EC : Asia- Pacif ic Ec onomic Coop eration AP E SA : T h e As s oc iation of P rof es s ional E ng ineer and S cientis t Au s tralia AP I I : As ia-p ac if ic I nf orm ation I nf ras tru c tu re ASEE : American Society for Engineering Education B AC : B u d g et and Adm inis trative Comm ittee CAP : Collective Action Plan CCPE : Canadian Council of Professional Engineers CEng : Chartered Engineer CGLI : City and Guilds of London Institute CPC : Continuing Professional Competency CPD :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 C QP s : P rof essional Qu alification Certif icates CTI :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DfEE :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f ES : Department f or Edu cation and Skills Df WP : Department f or Work and Pens ion Dip. HE : diploma of higher education EAFTA : Eas t Asia Free Trade Area E AI A : E as t As ia I nves tm ent Area EAMF : East Asia Monetary Fund EAVG : the East Asia Vision Group EI T : Eng ineering in T raining EMF : Engineers Mobility Forum EMR : Engineer's Mobility Forum EngTech : Engineering Technician EU : European Union EV S L : Early V olu ntary Sec toral Liberaliz ation 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 FE : Fundamental of Engineering FEU : Further Education Unit FTA : Free Trade Agreement GC E : General C ertif icate of Education - xiv -
G C SE : G eneral C ertific ate of S econd ary E du c ation GDP : Grad uate Development P rogram GNVQ :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G S V Q : G eneral S c ottis h voc ational q u alif ic ation H N Cs : H ig her N ational certif icates HNDs : Higher National Diplomas H WP : H armoniz ation Work Prog ramm e I AC E E : I nternational As s oc iation for C ontinu ing E ng ineering E ducation IAP : Individual Action Plan IEAust : The Institution of Engineer, Australia IEng : Incorporated Engineer I nt.p.e : I nternational Reg is ter of Prof es sional Engineer IR : Interim Report IV : Interim Visit JABEE : Japan 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MAG : Market Access Group MAPA : Manila Action Plan for APEC NA : Not to Accredit NAFTA :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CC :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 NCESS : 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 NCVQ :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 N GR : Next General Review N QF : National F ramew ork of Qu alific ations NSPE : National Society of Professional Engineers NSSB : National Skill Standard Board NTO : National Training Organization N V Q : N ational V oc ational Q u alif ic ation O AA : O s ak a Ac tion Ag enda PB EC : Pac ific Basin Ec onomic Council PD RES : P rof essional Development Reg istry for Eng ineers and S urvey ors PEC C : Pacif ic Ec onomic Coop eration PEG : Profess ional Eng ineers in Government PEI : Profess ional Eng ineers in I ndu stry PEP P : P rof essional Eng ineers in P rivate Practice PLT : I nternational Reg istration of Marks and the P atent Laq Treaty PM C P : Project M anag ement C ertif icate Prog ram - xv -
PMI :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Q CA : Q u alif ic ation and C u rric u lu m Au th ority RE : Report Extended RSA : Royal Society of Arts SC : Show Cause SCAA :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 SE : Show C au se Extended SQA : 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SSB : Standard Setting Body S VQ : S cottish vocational qu alific ation TILF :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UNESCO :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SCIEP : United States Council for International Engineering Prac tic e VE : Visit Extended WA : Washington Accord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 xvi -
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엔지니어 및 EMF(Engineer's Mobility Forum) 국제등록기술사의 국가간 상호인증 및 실무경력이 입증된 기 술사의 통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술사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기술의 복잡화 융합화 및 국제 기술서비스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 으로 대처하고 전문성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술사 육성 및 활 용 시책의 수립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술사의 외국 진출을 촉진하고 기술사 시험 제도 및 계속교육 제도 의 정비 등 현행 기술사 제도를 국제 수준에 맞도록 개선하여 기술사의 국제 경 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1.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최고 기술자격자인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 화방안을 제시하여, 치열한 기술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우수인 력이 이공계 진출을 선호할 수 있도록, 기술사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 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정하였다. 1) 이공계 활성화를 목표로 한 기술사 제도 정비 (1) APEC 엔지니어 및 EMF 회원국의 기술사 제도 비교 분석 (2) 현행 제도의 국제 기준에 부합 여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 적 통용성 확보방안 마련 (3) 기술인력 시장과 연계성 강화 및 기술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 록 기술사 자격제도의 틀을 재정립 - 1 -
(4) 기술사 업역 보장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 (1) 워싱턴 협정에 부합하는 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 도입 확대 방안 강구 (2) APEC 엔지니어 및 EMF 국제등록기술사로서 법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3) 과학기술전문인력 양성과 기술사 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전문계속교 육(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활성화 방안 작성 3) 기술사법 및 관계 법령 정비방안 제안 (1) 기술사 활용방안 제시 (2) 기술사 수급을 고려한 정책 수립방향 제시 (3) 국제 기준에 적합한 기술사법 및 관계법령 정비방안 마련 1.2 연구의 방 법 및 범위 1.2.1 연구의 방 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략과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 연구 추진전략 (1) 특급기술자(인정기술사) 문제의 개선 또는 폐지 및 기술사보 제도 신설방 안 모색 (2) APEC엔지니어 및 EMF국제등록기술사 심사등록기준, 선진국의 기술사 시험제도, 기술사 계속교육제도(CPD), 관련 규정 등에 관한 정보 수집 (3) 실무 기술사(한국기술사회 청년위원회 활용), 공과대학 교수, 유관 기관의 전문가를 연구원으로 하거나 자문위원으로 활용 (4) 한국기술사회, APEC엔지니어심사등록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공 학교육인증원(ABEEK), 미국의 ABET 등 기술사 및 공학교육 관련 기관 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과제 수행 - 2 -
2) 주요 연구방법 (1) APEC엔지니어 및 EMF회원국의 기술사제도와 우리나라 제도 비교 분석 (2) 분석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도출 - APEC엔지니어 및 EMF국제등록기술사 활용성 제고 방안 제시 - 국제기준에 적합한 기술사 시험제도 정립 방안 제시 - 기술사의 전문지식과 기술수준 향상 유지를 위한 계속교육 방안 제시 - 다자간 양자간 협정을 통한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협력 및 활동증대 방 안 제시 -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 방안 제시 (3)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 정비방안 도출 1.2.2 연구의 범위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향한 선진형 기술사 제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범위의 연 구를 수행하였다. 1) 우리나라와 APEC 및 EMF 회원국의 기술사 제도 비교 분석 (1) 각국의 기술사 제도 관련 법규 고찰 (2) 기술사의 역할 및 위상 (3) 공학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4) 기술사 양성 또는 자격 인증 절차 (5) 기술사 활용 현황 2) 현행 기술사 제도 전반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1) 자격제도,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기술사 관리 및 운영체계 등의 측면에 서 기술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설정 - 3 -
(2)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검정방법 및 현장근무 경험수준을 판단할 수 있 는 방법을 개발하고 현장 경력자를 고려한 필기(면접)시험 출제 방법 제시 하여 객관성과 신뢰도 제고 (3) 전문계속교육(CPD) 제도 정착 (4) 대학의 공학교육과 기술사 자격의 연계방안 구축 (5) 쌍무협정 및 다자간 협정을 통한 기술용역시장 개방범위 설정 전략을 제 시하고 국제적 상호인증을 통한 우리나라 기술사의 APEC, EMF 등에서의 역할 증대 방안 모색 3) 기술사 관계법령 정비방안 제시 (1) 급변하는 국제화시대의 기술경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사 관련 법(기술사법, 국가기술자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기타관련법)을 개정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 기술사자격 제도 정비 기술서비스시장 개방에 따른 효율적 대응방안 구축 기술사 관리 및 운영 체제 정립 관계법령 정비 제도개선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증 대비 국내 외 관련기관 협조방안 마련 기술사 수급관리 C.P.D - 현행 관계법령 및 제도의 문제점 파악 - 기술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령정비방안 도출 - 주무부처 및 관리법령의 일원화 모색 - 기술사 자격 검정 절차의 전문성 확보 - 특급기술자(인정기술자)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 - 국제수준의 기술사 자격취득 기준방안 마련 - 최근 기술사 관련 국제적 논의현황 파악및분석 - 쌍무협정(APEC) 및 협력체계(EMF)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 - 국가기술자격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 - 수급예측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기술부문별 배출현황 파악 - 기술사에 대한 전문적 경력 관리 - 기술사의 사회적 활용 증대 및 처우개선(기술분야 공무원 등) - 국제 수준의 CPD 시스템의구축 운영 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기술경쟁 국제화시대의 주도적 위치 확보 그림 1.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 - 4 -
Ⅱ. 국 내 외 기 술 사 제 도 이 장에서는 국내외 기술사 제도의 현황과 국내 기술사 제도의 문제점을 고찰 하여 우리나라 기술사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도출 한다. 2.1 국 내 기 술 사 제 도 현 황 기술사 관련 제도는 크게 양성(대학교육), 배출(검정), 관리 및 활용으로 구분 하여 정리할 수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양성(대학교육) 국내 기술사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기술자격의 등급별 응시자격) 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술사의 응시자격은 동령의 별표 4.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분야 중 기타 서비스 기술자격 응시자격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 가기술자격체계 및 응시자격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2 참조)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유사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직무분야 라 한다)에 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 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 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대학 졸업자 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기술자격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5 -
6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하 전문대학 졸업자 등 이라 한다)로서 졸업 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 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 7 기술자격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 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8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11년 이상 실무에 종사 한 자 9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 위와 같은 응시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정규 공학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기술 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시자격요건은 우리나라 기 술사의 국제 통용성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APEC 내에서 준비 중인 APEC Engineering에서는 인정된 공학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APEC Engineer가 될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기술 사의 응시자격이 대학졸업자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국가는 APEC Engineer로서 인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APEC을 시작으로 NAFTA, EU 등과도 기술사의 상호인정에 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인정된 공학교 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아도 시험에만 합격하면 기술사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응 시요건이 상호인정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한국공학교육인증원에서 국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나 학계, 산업계의 현장인력인 기술사회 및 관련 부처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을 받은 대학은 몇 개 대학에 불과하고, 대 부분의 대학들은 최근에야 인증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 4년제 대학 전 과정의 2분의 1이상을 마치고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도 포함 - 6 -
기술사 기사+실무 4년 산업기사+실무 6년 전문대졸+실무 9년 기능사+실무 8년 실무경력 11년 기능장 산업기사(기능사)+기능대학기능장과 이수 산업기사+실무 6년 기능사+실무 8년 실무경력 11년 기사 산업기사+실무 1년 기능사+실무 3년 기사취득자 대학졸업(예정)자 실무경력 4년 전문대졸+실무 2년 학점안정법률에 의한 106학점 이상자 (아래별표참조) 산업기사 기능사+실무 1년 산업기사취득자 전문대졸업(예정)자 실무경력 2년 전문대졸+실무 2년 학점안정법률에 의한 41학점 이상자 (아래별표참조) 기능사 자격제한없음 그림 2. 국가기술 자격체계 2.1.2 배출(검정) 현재 기술사의 시험과 배출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해 노동부 주관으로 이루 어지고 있으며, 기술사의 업무 영역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기술종목 별로 15개 - 7 -
주무 부처별로 결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기술사 자격종목은 기계, 건축, 전자, 통신, 항공, 에너지, 정보처리 등 크게 22 개 자격종목분야로 대분류되며, 분야별 전문 기술영역에 따라 기술사 자격이 주 어진다. 기술사 응시자격은 2.1.1 양성(대학교육) 그림 2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기술사 시험은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으로 시행된다. 시험은 응시 하고자 하는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 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관리 등의 기술업무 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한다. 1차 시험은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 술형으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2차 구술형 면접시험은 100 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2.1.3 관리 및 활용 기술사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은 기술종목 별로 15개 주무 부처별로 결 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각 부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고급기술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기술사와는 별도로 특급기술자 제도를 신설 운영하여 왔다. 1992 년 제정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995년 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1996년의 전력 기술관리법, 1998년의 정보통신사업법에서 각각 일정한 실무경력을 갖춘 하위직 기술자들에도 기술사와 대등한 자격을 부여하였다. 예를 들어, 건설기술관리법에 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18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자도 특급기술자로 인 정하고 있으며, 각종 공사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사와 동일한 자 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사에 대한 국가 자격제도와 관리정책의 변화로 인해 최근 들어 기 술사들을 중심으로 기술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심화 되고 있는 이공계 대학 기피 현상의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고, 이공계 대학 졸 업생들이 취득하게 되는 기술사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변리사, 변호사나 회계사 등 인문사회 계열의 자격증에 비해 대단히 낮기 때문이다. 또한 1992년 기술사법의 부활 등 기술사 관련제도가 변화되어 왔으나 기술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총괄부처의 부재와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공학교육인증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중이고, 유관기관 및 부처는 - 8 -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등 자격 관련단체와 과학기술부, 노동부 및 건설교 통부 등이 있다. 한국기술사회, 대한기술사회 등 자격관련 단체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총괄하여 관장함이 타당함을 주장하 고 있고, 과학기술부는 고급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기술사제도 위상 강화를 위해 2000년 기술사법 개정 시 기술사 관리업무의 일원화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와 건설교통부는 기술사만을 국가기술자격체계에서 분리할 경우 기술등급 체계 상호연계 약화로 인한 자격관리 이원화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국가 간 기술사 상호인증을 위한 APEC, WA, EMF 등에 대한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APEC 엔지니어 (1) APEC회원국간 기술사의 상호인증을 통한 통용성 확보 및 자유로운 활동 성 보장이 목적(1996년부터 추진) (2) APEC엔지니어 참여국 -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 핀 태 국(11개 국) (3) 국내 담당 : 한국산업인력공단 (4) 기술사 인증 분야(11개) - 건설(Civil) 및 구조(Structural)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 - 지반(Geotechnical) 환경(Environmental) 기계(Mechanical) 전기(Electrical) 광업(Mining) 산업(Industrial) 화학(Chemical) 정보(Information) 생명공학 (Bio-engineering) 등 9개 분야 : 한국기술사회에 등록 2) EMF 국제기술사 (1) 범세계적으로 기술사 상호인증 추진 - EMF(Engineers Mobility Forum)를 창설하여 국제기술사(Int.P.E.; International Register of Professional Engineer) 개념을 도입 (2) 한국대표기관 : 한국기술사회 - 9 -
(3) EMF(Engineers Mobility Forum) 국제기술사 참여국 2) - 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홍콩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남 아공 (11개국 ) 3) APEC엔지니어 EMF국제기술사 자격기준 (1) 기술사(P. E.)자격을 취득 할 것 (2) 인정 또는 승인된 공학교육과정을 이수 할 것 (3) 자국 내에서 독립적인 업무수행 능력이 있을 것 (4) 공학교육 이수 후 최소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을 것 (5) 주요 엔지니어링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책임기술자 경력이 있을 것 (6)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CPD)을 이행 할 것 4) 워싱턴 협정(Washington Accord) (1) 기술사 상호인정 자격요건으로 공학계열 졸업자격의 상호인정 협정 체결 - 1989년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미국 6개국이 참가 - 남아프리카공화국( 93), 홍콩( 95)이 참가하여 8개국 협정. 일본은 임시회 원국(Provisional Member)으로 등록 (2) WA에서 인정한 공학계열 교과과정의 질적 수준과 졸업생을 회원국간 대 등하게 인정 3) - 국제기술사제도의 기술사 표준자격요건 2) 2003. 6. 8~15 뉴질랜드 로토루아(Rotorua)에서 개최된 IEM(International Engineering Meeting)2003에서는 위 두 기구의 통합과 다자간 협정으로 상호인증을 추진키로 원칙적 인 합의 3) EMF는 워싱턴협정에서 인정한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질이 보증된 교육을 받았을 것 을 국제기술사제도의 기술사 표준자격요건의 첫 번째로 규정 - 10 -
2.2 외 국 의 기 술 사 제 도 현 황 이 절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의 기술사 관련 제도에 대하여 분석하 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1 미국 미국 제조업의 대량생산 체제는 1970년대부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 다. 첫째로 미국의 자동차, 철강, 공작기계, 의류산업 등에서 미국의 국내 상품시 장이 일본, 한국, 서독, 이탈리아 등에 의해 잠식되게 되었다. 둘째, 이 시기에 전자정보 기술의 급속한 보급으로 상품제조에 필요한 기술적 환경이 급격한 변 화를 겪게 되었다. 또 미국의 노동력도 고령화되고 여성 노동력의 비중도 증가 하였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해 일부 미국 기업들은 노동비용을 줄이고 자 동화로써 생산에서 활용되는 노동의 비용을 줄이는 대응을 해 왔다. 또 다른 일 부 기업들은 표준화된 상품생산에서 벗어나서 품질이나 서비스로 경쟁을 하면서 이를 위해 혁신, 품질향상, 고객주문에 기초한 상품제조, 상품의 빠른 배달, 편리 한 고객 서비스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기업들의 경쟁전략 변신을 추구하는 데 미국의 교육제도는 여러 가지의 한계를 보인다. 특히 위의 두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게 숙련인력 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한계를 보인다. 특히 위의 두 경쟁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 에게 숙련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한다. 그것은 기초 적인 읽기 능력(basic literacy), 전자장비 및 컴퓨터 활용능력(electronics and computer literacy), 수리적 능력(math proficiency), 팀 작업능력(team work), 참 여정신을 가지고 근면하며 품질을 중요시 하는 태도나 행동방식과 관련된 숙련 (attitudinal and behavioral skills), 기계뿐만 아니라 화학 및 전자에 대한 지식 을 갖춘 기술직 숙련(process technology skills), 기술 및 경영과 관련된 숙련 (technological and managerial skills) 등을 포함한다(MIT Commission on Industrial Productivity, 1988). 미국의 직업교육 및 훈련 제도가 이러한 인력수 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1980년대의 이러한 위기의식 가운데, 미국 경제의 문제가 비효율적인 인적자 원 양성체제에 있다고 규정하고 전반적인 교육제도와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과 아울러 개선을 촉구하는 광범위한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다. - 11 -
미국 연방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원인 중의 하나로 교육과 고 용 간의 괴리를 지적하고 두 영역간의 조화 내지 연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다 양한 정책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교육과 고용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지식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설정된 기 준 성취 여부를 외현시킬 수 있는 자격제도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서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가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기준 및 자격제도를 정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1994년의 국가직업능력표준법 (National Skilsl Standards Act of 1994) 제정은 이러한 시도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인 뒷받침 아래 다양한 관련 집단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통용되는 자발적인 기술기준체제, 기술기준의 평가와 자격증체제를 개발하고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도록 그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 다(SEC. 501, National Skills Standards Act of 1994).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 의 구성, 기능 및 운영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NSSB)의 구성 1994년에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NSSB) 법안이 통과되어 1995년 국가직업능 력표준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법안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의 활동은 1999년에 마감하도록 되었으나, 법안의 제정 으로 NSSB의 활동은 2002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는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대통령과 의회에 의해 임명되는데, 1 8명의 산업계 대표, 2 8명의 노동계 대표, 3 2명의 인적자원개 발 전문가, 4 6명의 교육계 대표, 5 주(state or local)정부 인적자원 담당 관련 공무원 1명, 6 지역사회 및 민권보호조직 관련 대표 7 노동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 상공부 장관은 비상임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NSSB)의 기능 NSSB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기준 및 자격제도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그 기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적자원 수요 및 공급 주체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신호(signal)기능을 정비하는 것이다. 우선 인 - 12 -
적 자원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각 산업부문에서 요구되는 필요한 기술에 대한 신호를 훈련기관이나 장래 근로자들에게 보냄으로써 원하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충원받을 수 있다. 또한 개별 산업체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입각한 자격증에 의한 직원 선발은 직원 채용시 발생되는 비용과 법률적인 문제를 감소 시키고 보다 객관적인 채용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인적 자원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개별 근로자들을 위하여 해고, 직업경력의 발전(career advancement) 등 에 대비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신이 현재 갖추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제시할 수 있다. 또한 직업이동이나 승진 등에 대비한 준비를 하도록 함 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과 능력을 교육시킴으로써 직업훈련기관의 책무성을 높 일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기능으로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교육 기관의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국가직업능력표준위원회를 탄생시킨 1980-90년 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식 중의 하나는 SCANS 보고서로 대표되는 산업현장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인적 자원의 질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종전의 단순 하위 지식과 기능, 그리고 고정된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던 대부분의 산업현장 근로자 들은 보다 복잡한 고도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응능력 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적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이 에 부응할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변화시켜 갈 것이 요구 되고 있다. NSSB는 변화하는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줌으로써 교육 및 직업훈련기관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 요구된다. 결국 NSSB의 기능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국가기술기준과 자격제도의 정비라 는 형식적인 측면의 역할과 산업사회와 기술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기술 기준을 형성하는 내용적인 측면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3) 국가직업능력표준 운영상의 특징 NSSB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직업능력표준(skills standards)이란 어떤 개인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능력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작업현장에서 과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기 위 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의 내용과 근로자들의 - 13 -
과업을 잘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 직업능력 기준의 요소는 작업기능의 핵심요소인 중핵(core), 집중 (concentration), 그리고 전문화영역(specialty)으로 나누고 여기에 상응하는 기술 로 구성된다. 예컨대 운송부문이라는 산업군 내에서 볼 때 중핵기능은 운송부문 전영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집중부문이란 트럭 운송이라는 하위 산업군 직업군에 해당되는 능력이며 전문화영역은 특정한 직업군에 해당되 는 능력, 예컨대 트레일러 운전자라는 직업에 해당되는 능력을 각각 의미한다. 이 세 요소는 다시 세 가지 광범위한 지식과 기술로 구성된다. 학업적 지식과 기술(academic ability: 언어능력, 수학 및 과학), 고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팀워 크, 문제해결능력, 타협기술), 직업적 기술과 지식(소규모 엔진 수선과 장부 정리 의 이중 체크)이 그것이다. 직업능력 기준은 15개의 자발적 참여집단(Voluntary Partnership)에 의해 형성된다. 이러한 직업능력 기준은 두 가지 종류의 직업능력 자격증이 부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Core+1 자격증은 핵심영역에만 해당되든가 핵심영역 더하기 하 나의 집중영역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의미한다. 이 자격증은 자발적 참여집단에 의해 설정될 것이고 NSSB에 의해 인증될 것이다. 전문기술자격(Specialty Certificates)은 특정직업이나 직종에 적용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포함하는데 Core+1을 기초로 하여 전문 협회나 교육훈련 기관들의 외부기관에 의해 설정될 것이다. NSSB는 이들 전문기술 자격증을 인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NSSB는 자발적 참여집단에 의해 설정된 Core+1 자격증을 인 증하고 다양한 외부기관에 의해 설정된 전문기술자격을 인증하게 될 것이다. NSSB는 직업능력 기준의 인증 지침으로서 산업부문의 수요에 부응, 직업교육 훈련의 지침, 개개인의 진로 이동과 고용 안정에의 기여, 고용과 근로에 관련된 법적 근거에의 부합, 최고 수준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 다. 첫째, 미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높은 기준에 부합하거나 이를 능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다른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관련 직업능력 기준을 참고하 여야 한다. 셋째, 엄격성, 체계성, 과학성, 신뢰성, 타당성, 종합성을 갖춘 질적 양적 직무분석기법을 활용한 고도의 수준을 가진 직업능력 기준이어야 한다. 넷 째, 직업능력 기준은 교육훈련과 커리큘럼 개발에 있어서 명확한 안내와 연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진단적이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피드백(feed-back)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작업현장에서 요구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기 - 14 -
술, 지식, 성취에 대한 수준과 유형에 관하여 명확한 신호(signal)를 제공하여야 한다. 일곱째, 직업능력 기준은 개인이 자신의 수평적 수직적 진로 이동이 가능 하며 지식과 기술의 블록 블록을 쌓아갈 수 있도록 모듈화되고 점진적인 형태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직업능력 기준은 전이가능성(transferability)과 이동 가능성(portability)이 높아질 수 있어 개인은 산업군 내에서 그리고 직업군에 걸 쳐 직업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여덟째, 직업능력 기준은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법률과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면허 법규, 그리고 고용에서의 평등법조항 등에 부합되어야 한다. NSSB는 주요 직업들을 가능한 한 넓게 분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고용주, 근로자, 교육훈련기관들에게 혼동을 피할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길러 줄 수 있으며,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직업훈 련 준비가 아니라 넓은 진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5개의 산업군을 확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군의 분류는 종래의 분류 방식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고용유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직업훈련에 관계되는 다양한 집 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직업능력표준을 만드는 주체인 자발적 참여집단 구성의 원칙으로서 NSSB는 각 산업군에서 직업능력 기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고용주, 노동조합, 교육 관련 집단, 정부,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 관련 집단(stakeholders)들이 충분하고 균형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발적 참여집단의 구조는 참여집단 전 회원과 참여집단의 지도층인 의사결정 위원회(Decision Council)의 두 층으로 구성된다. 자발적 참여집단은 관심 있는 개인조직, 연합체에게 개방되어 있고, 모든 참여집단 성원은 의사결정 위원 선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의사 결정 위원회는 고용주가 선도하여야 하고(employer-led), 고용주, 근로자, 교육 자, 지역사회, 민권운동기구 등을 포괄하는 공익기관 등 세 유형의 이해 관련 집 단의 대표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부류의 이해 관련 집단의 지분을 어떻 게 해야 할 것인지도 규정하고 있고 고용주 집단에서 회원은 그 산업군을 구성 하는 하위 산업군들을 다양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2.2.2 영국 1) 자격제도 개요 및 최근 동향 - 15 -
영국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자유방임형의 전통으로 직업자격은 각자 기업의 수요에 따라 만들어져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19세기 상반기에 구성 된 지역의 장인협회(mechanics institute)가 시험을 통해 기계분야의 자격을 부 여한데서 자격의 출발점으로 보며 이후 1856년 RSA(Royal Society of Arts)가 이들 협회를 통합하고 1878년 런던시 동업조합이 CGLI(City and Guilds of London Institute)를 결성함에 따라 1970년대까지 이들 2개의 민간기구가 기계와 상업분야 자격증을 공급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 정부는 직업교육훈련에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 1964년 산업 훈련법(Industrial Training Act)에 의거해 산업부문별로 27개의 산업훈련원 (Industrial Training Boards)을 설치해 자격 및 인력양성을 맡도록 하였으나 일 관되거나 체계적이지 못했으나 1970년 중반을 기점으로 소위 영국병이라 일컫던 고비용과 저효율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라는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여 경쟁력에 있어 고숙련 노동력의 확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자 영국도 직업기술교육의 강화를 통한 노동인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 면서 영국은 직업교육훈련에 있어 시장에 의존하면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독특한 모형으로 변모하였다. 1970년대 직업교육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대처(Thatcher)의 보수당 정부하에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 영국정부는 직업교육과 자격제도를 보다 합리화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1986년 국가직업자격위원회(NCVQ: National Council for Vocational Qualification) 설립, 1989년 국가직업자격(NVQ: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제도 및 1992년의 정규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격취득프 로그램인 일반국가직업자격(GNVQ: General NVQ) 개발로 대표된다. 1989년 NVQ제도 도입은 영국의 직업교육 및 자격제도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그간의 자격은 상이한 기관에서 발급됨으로써 자격간의 상호 인정 기능이 미 약하였고, 지식과 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하며 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취 득한 학습 성과를 적절하게 인정하지 못했으며 학습자의 편리를 고려한 수업방 식을 제공하지도 못하였다는 종래 제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되었다. 이러한 문 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에 영국 정부는 NCVQ는 이와 같은 요청에 부 응하여 산업별로 국가직업기준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기초한 자 - 16 -
격을 개발하였다. 또한 교육개혁을 통해 학교교육에서 교육과정의 통일성을 확 보하였고 과거 통일된 체계를 갖추지 못하였던 자격증제도에서도 국가차원의 국 가자격틀(NQF)로 통일시키는 단초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교육과 자격제도 간 연 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새로운 자격제도의 틀을 개발하고, 국가적 차원에 NVQ는 현재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며, 5단계의 등급으로 나뉘어져 900여 종목의 자격이 발급되고 있다 (QCA, 1997: 11). NVQ는 자격 취득자가 특정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직무능력을 소유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자격으로서 직무 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국가 직업기준 을 기초로 개발된다. 중요한 점은 NVQ가 특정기술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과 기 술을 갖추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 을 갖추었음을 실증해 주는 제도라는 것이다. NVQ 자격은 바로 이러한 개인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신호기제(signal) 이다. 한편, 최근에는 특정한 기술적 능력을 평가하는 NVQ만으로는 근로자들이 기 술이 급속히 진보하는 산업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대두되 었다. 이에 따라 NVQ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다. 일차적인 과 제는 모든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초 직업능력(core skill)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연구 결과 1987년에 계속교육위원회(FEU: Further Education Unit)는 100여 가지 이상의 기초직업능력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10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 분하였다. 기초 직업능력은 1990년에 국가교육과정위원회(NCC: National Council for Curriculum)에 의해 검토된 후 새롭게 여섯 가지의 영역으로 정리되었다. 그 결 과 일반직업자격(GNVQ: 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이 개발되었 다. 기초 직업능력은 자격제도가 정규 학교교육과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학교교육과 자격제도의 상호호환 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 요에 따라 개발되었다. 이어서 1992년부터는 정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자격취득 프로그램인 GNVQ가 도입되었다. 처음에 GNVQ는 16~19세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전일제 과정으로 설계 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는 나이의 구분 없이, 그리고 시간제나 전일제의 구분 없 이 실시되고 있다. GNVQ의 상급 수준(advanced level)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 - 17 -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통과해야 하는 고 졸 자격시험인 일반교육자격 A 수준(GCE A level: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 level)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 직업자격으로, 1993년에 GNVQ 상 급 수준을 취득한 학생 중 83%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했다. 1995년에는 고등 학교와 전문대학 재학생 중 약 160,000명의 학생이 GNVQ 과정에 참여하였다. 한편 1995년에는 교육과 산업현장간 긴밀한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교육고용부 (DfEE: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를 설립하고, 1997년에는 이의 실제적 연계를 위해 국가자격을 관장하던 NCVQ와 학교의 교육과정과 평 가를 담당하던 학교교육과정평가원(SCAA: School Curriculum and Assessment Authority)을 통합해 자격교육과정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을 신설하였다. 지난 2001년에는 노동당이 재집권에 성공하자 기존의 DfEE를 교육기술부(DfE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로 축소 개편 하고 고용부문은 사회보장부와 결합하여 고용연금부(DfWP: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로 확대 개편하여 평생학습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의 연계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 국가직업능력표준(National Occupation Standards) 영국은 1989년 NVQ제도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상이한 기관에서 각자의 자격 을 발급함에 따라 자격간의 상호 인정기능이 미약하였다. 또한 자격평가에 있어 서도 작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능을 적절하게 측정하지 못한다는 문 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6년 NCVQ를 설립하면 서 국가직업능력표준(NOS)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NOS에서는 직업 수행능력(competency)적인 관점에 기초해 작업장에서 요구하는 직업활동 수행 능력(ability)을 자세히 정의하고 있다. 현재는 NOS에 3~5년의 유효기간을 설정 하여 현장의 기술변화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NOS는 5가지의 하부단위로 구성되어져 있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01a). (1) 의무 유닛(mandatory unit) : 국가직업자격(NVQ)을 취득하기 위해서 반드 시 취득하여야 하는 유닛으로 직업분야에서 효과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선택 유닛(optional unit) : NOS 구성 내용에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 18 -
사용되며, 동일 직무 분야에서도 다양한 직무가 있음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 으로서 몇 개의 유닛이 클러스터(cluster)를 구성한 형태로 개발되었다. (3) 부가 유닛(additional unit) : 직무분야 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것 으로 이것은 일반적인 NVQ의 구성 유닛은 아니다. (4) 기초직업능력 유닛(key skill unit) : 이 유닛은 1~5단계의 수준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다양한 NVQ에 의무적이고, 선택적이며 부가적인 유닛의 형 태로 적용된다. 이때 기초직업 능력 유닛의 구성 내용은 해당 NVQ의 요구 를 반영하여야 한다. (5) 공통 유닛(common unit) : 2개 또는 그 이상의 직무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유닛을 말하며, 직무능력표준 설정위원회(SSB:Standard Setting Body)는 새로운 유닛 설정 시 똑같은 내용의 유닛이 이미 존재할 경우 유닛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 공통 유닛으로 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NOS는 표준제정위원회(SSB: Standard Setting Body)와 국가훈련기구(NTO: National Training Organisation)에 의해서 제정된다. SSB는 정해진 산업분야 또는 인정된 직업군의 대표로 구성되고, NTO는 산업계를 대표하여 NOS를 개 발, 검토, 실행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구체적 활동을 한 다. NOS 개발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준 추출방법으로 교육기술 부(DfES)에서는 기능분석(Functional analysis)법을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연역적 방법론으로서 산업계의 핵심 목표를 정의하고 이를 더 세분화 된 작은 요소들로 분해하여 직업능력표준을 도출하고 있다. 기준을 도출하는 과 정 전반에 걸쳐 신뢰받는 인사(전문가)와 산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도출된 기 준은 교육기술부에 의하여 인정된다. 즉 국가훈련기구가 특정직업분야의 국가직 업능력표준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훈련단체에 의하여 개발된 직업능력표준은 영국에서 기준개발에 대한 조정 책임을 맡고 있는 스코 틀렌드자격원(SQA)과 자격교육과정원(QCA)에 의하여 인정받아야 한다(한국산 업인력공단, 2001b). NOS 개발과 자격개발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4) 4) 한국산업인력공단(2001a), 국가직업능력표준의 설정 및 개발방안, p.72 재인용. - 19 -
SSB에서 작성한 NOS 개발 proposal 신청 Proposal 심사 (Projects Standards Approval Groujp : PSAG, 영국의 표준인정그룹) 승인 정부는 SSB에게 NOS 개발 비용제공 PSAG에 NOS와 NVQ개발 결과 제출 PSAG 개별결과 심의 개발결과 인정 자격수여기관에 의한 NVQ 개발 SQA, QCA에의한NVQ 심의 승인 NVQ검정 실시 그림 3. NOS와 NVQ 인정 절차 3) 영국의 자격체계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4개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스코틀랜드를 제외한 3개 지역은 QCA가 운영하는 NVQ와 GNVQ가 국 가차원의 자격체계로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스코틀랜드는 SQA가 SVQ와 GSVQ 를 국가차원의 자격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SQA는 스코틀랜드에서 발급되는 대 부분의 자격발급을 담당하고 있는데 교육제도 및 자격제도의 운영도 영국의 다 른 지역과는 차별성을 가지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자격제도의 질(quality) 관리를 위해 자격기준개발을 지원하고 질 유지여 부를 감독하는 중앙정부 기구로는 DfES와 SOED(스코틀랜드 정부교육부)가 있 다. 하지만 자격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은 QCA와 SQA이며 이들은 각각 업종단체(Sector Bodies)와 인증기관(Awarding Bodies)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운영해나가고 있다. 영국 자격제도의 운영체계는 그림 4와 같다. 5) 5) 주: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국가직업자격 GNVQ(General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일반국가직업자격 SQA(Scottish qualifications authority): 스코틀랜드자격원 SVQ(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GSVQ(General Scottish vocational qualification) - 20 -
영국(UK)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교육기술부(DFES) 스코틀랜드정부 교육부(SOED) 자격교육과정원(QCA) 업종단체 (Sector Bodies) NVQ/GNVQ SVQ/GSVQ 스코틀랜드자격 원(SQA) 업종단체 인증기관 (awarding bodies) 인증기관 그림 4. 영국의 자격운영체계 영국의 자격제도는 현재 국가자격틀(NQF: National Framework of Qualifications)에 의거해 통합되어 있다. NQF는 자격들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질 보증을 위한 도구로 1998년 디어링 경(Sir Ron Dearing)의 제안에 의해 도입 되었다. 자격제도에 국가적 틀을 만든 주요한 목적은 국가의 모든 자격증들이 일반 사람들이 잘 이해하고 접근가능한 분명한 틀 안에 포함되도록 하며, 나아 가 공식적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질이 보장된 과정 및 프로그램들이 일관 된 체계 위에서 제공되게 하는데 있다. 또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수 준과 학력을 높이고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최상덕, 2002). NQF의 도입으로 자격간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각각의 자격이 상이한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상이한 학습과정을 거치며 또한 자격평가와 등급부여 역 시 상이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NQF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으로 남 아 있다(Handley, 2001). 영국의 자격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후기 중등교육과 연계 된 자격시험인 일반중등교육자격(GCSE: 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과 상급일반교육자격(GCE A Level : 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 Advanced Level)인 인문자격(Academic Qualification)이 있다. 이 외 자료 : 김택득 조정윤, 21세기 자격제도, 미래인력연구센터, 2000. - 21 -
에 고등교육기관을 수료할 경우 받는 국가고급자격으로 HNDs(Higher National Diplomas)와 HNCs(Higher National Certificates), 고등교육학위인 Dip. HE(diploma of higher education), 우등학위(honorous degree)등도 있다. 이들 자격은 일반교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문자격들이다. 둘째 세분화된 직업영역의 훈련과정과 연계된 NVQ자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일반직업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자격으로 GNVQ를 비롯한 VCE, Vocational GLSE 등이 있다. 이들 자격은 NQF에 의거해 다음의 표 1처럼 상호 연계되어 있다. 6) 표 1. 영국의 자격체계 자격등급 인문자격 직업관련자격 직업자격 5 4 고급등급자격(Higher-Level Qualification) 단계 5 NVQ 단계 4 NVQ 3 상급단계(Advanced Level) A 단계 상급 GNVQ(직업교육의 A등급) 단계 3 NVQ 2 중급단계(Intermediate Level) GCSE 등급(A * ~C) 중급 GNVQ 단계 2 NVQ 1 기초단계(Foundation Level) GCSE 등급(D~G) 초급 GNVQ 단계 1 NVQ 입직단계(entry level) Certificate of (Educational) achievement (1) 국가직업자격(NVQ) 1989년 국가자격틀(national framework)인 NVQ이 도입되기 전까지 영국의 자 격제도는 자격의 정글(qualifications jungle) 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자격이 난립 하였고 대개 필기시험을 거쳐 발급되는 자격증은 작업장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었다(Hevey, 1997). 영국과 웨일즈의 직업자격체계 개선을 검토하였던 RVQ(The Review of Vocational Qualifications in England and Wales) 실무그 룹은 1986년 4월 당시 직업자격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국적으로 통 용될 수 있는 NVQs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1986년 RVQ 실무그룹이 발간 한 백서 (Working Together: Education and Training)의 권고에 의거해 설립된 NCVQ는 산업별로 국가직업표준(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에 기초하여 5개 등급 7) 에 11개의 직업영역(occupational areas)으로 구성된 NVQ를 개발하였 다. NVQ는 각 직업영역에서 개인이 가진 기술, 지식 그리고 이해정도를 나타내 6) 자료: Oates T., Progress on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framework(nqf), 2002(unpublished paper) 7) 처음에는 4개 등급이었으나 추후 5개 등급으로 확대되었음 - 22 -
는 자격으로, NVQ의 직업기준(occupational standards)은 산업훈련기구(Industry Training Oraginations)가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개발하였기 때문에 산업현장과 의 연계가 밀접한 자격을 개발할 수 있었다. 전문직업자격인 NVQ내에서는 현재 900여종의 자격이 운영되고 있다. 매년 이 자격의 소지자는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신청자의 70%는 산업현장의 근 로자이며 이 중 55% 이상의 신청자가 25세 이상이다. NVQ의 대략적인 특징과 구조는 다음과 같다. 가. NVQ의 특징 국제적 경쟁의 심화와 함께 기술 변화의 가속화로 인해 영국은 청소년과 근로 자들이 생애에 걸쳐 직업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해주 는 유연한 자격제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NVQ가 개 발하였다. NVQ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종래의 전통적인 자격과 차이가 있다(City & Guild, 1997). 1 자격 취득 과정 참여자에 대한 선행 요구 조건이 없다. 2 학습과정에 필수적으로 출석할 필요가 없다. 3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4 학습 참여자의 선행 경험이 인정된다. 5 신청자가 자신의 학습 속도를 스스로 유지하면서 학습할 수 있다. 6 평가는 현장에서 수행되는 직무능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7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소유하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도 인정해 준다.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영국의 고용주들은 NVQ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23 -
1 국가적으로 인정되면서 산업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다. 2 작업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 3 사내 훈련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작업장에서 직무 수행 표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근로자의 동기 유발을 증가시킬 수 있다. 6 회사의 이미지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NVQ는 산업체의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이익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 근로자가 이전에 습득한 지식, 기술, 그리고 경험을 평가하여 인정해줌으로 써 개인의 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고 있다. 2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통용화 되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3 건설적이고 진보적인 자격제도에 동참할 수 있다. 4 승진 기회와 경력 개발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 나. NVQ의 구조 하나의 NVQ는 다음의 요건들로 구성된다. 1 유닛(unit): 특별한 직무분야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의미하며, 독립적으로 인 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2 요소(element): 각 유닛 내에서 자격 취득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과 지식 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항목이다. 3 성취 기준(performance criteria): 능력을 만족스럽게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련의 기준이다. 한편 유닛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의무 유닛(mandatory unit): 모든 신청자가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유닛이 - 24 -
다. 2 선택 유닛(optional unit): 신청자들이 특별한 직업에 초점을 두면서 선택할 수 있다. 3 부가 유닛(additional unit): 몇몇 선도 단체에서 직업분야와 관련하여 부가 적인 것으로 요청하는 유닛이다. (2) GNVQ의 특징과 개요 GNVQ가 자격제도로서 갖는 특징은 앞서 제시한 NVQ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NVQ가 재직근로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음 에 비해, GNVQ는 청소년에게 취업시 필요한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시에 대학진학 자격으로도 인정해 준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가. GNVQ의 특징 GNVQ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을 위해 요구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 에 GCE A level과 GCSE에 준하는 자격을 인정하는 자격제도이다. 각 GNVQ는 상업, 보건, 사회사업, 혹은 제조업 등의 광범위한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자격 과 정을 개설하고 있다. GNVQ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능력을 키울 수 있다(NCVQ, 1995). 1 자신들이 준비하고 있는 직업의 영역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 다. 2 다양한 상황 하에서 의사를 충분히 전달된다. 3 정보 공학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4 일정 범위의 수리적 및 통계적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5 팀워크(teamwork), 계획 수립, 정보 활용, 그리고 자신의 업적 평가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갖춘다. 이 제도는 성인들에게도 개방되어 있으나 주로 16~19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 25 -
설계되었다. 예전에는 16세의 청소년 중에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을 대 학 진학 이외의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 GNVQ는 이들에게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다. GNVQ는 기초, 중간, 심화 수준으로 구분되어 자격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각 수준에서 GNVQ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들이 개설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초 와 중간 과정은 대개 1년간의 전일제 과정으로 운영되며, 심화 과정은 대개 2년 간의 전일제 과정으로 운영된다. GNVQ의 취득 과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 준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스스로 학습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할 수 있으며, 장 단기 프로젝트의 수행을 통하여 보편적인 작업경험을 체험할 수도 있다. 아울 러 실제 작업 영역에서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GNVQ가 진학과 취업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인식하고 있다. 나. GNVQ의 개요 각 영역의 GNVQ는 크게 3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유닛은 학생들 이 GNVQ를 얻기 위해 도달하여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학생들은 프로 젝트, 과제, 활동 등을 통해 유닛 이수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보고서, 조사결과, 토론결과, 사진, 모델, 작품 등을 작업 결과 증명서 (portfolio of evidence)에 기제 혹은 첨부하여야 하며, 이 러한 자료들이 GNVQ의 기준에 부합되면 GNVQ의 점수로 환산된다. 학생의 작업 결과 증명서 에 첨부된 작업 결과물은 그 학생들 담당하고 있는 교사나 교 관에 의해서 평가된다. 대부분 GNVQ의 필수 유닛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이 부과된다. 이 검사는 학생 들이 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원리를 알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지는 단 문형 혹은 다시 선택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GNVQ자격은 각 단계별로 인문자격과 연계되어 있다. 그 이유는 GNVQ자격 이 보다 광범위한 직업교육을 위해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혼합한 자격으로, 취 업에 필요한 기초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함과 동시에 대학진학 자격으로 인정해주 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초단계 GNVQ자격은 하급단계인 4가지 GCSE자격과 동일한 자격이고, 중급단계는 A*-C단계의 4/5와 마지막으로 고급단계는 2개의 - 26 -
GCE A Level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 GNVQ자격 등급별로 연계되는 인문자 격은 다음의 표와 같다. 8) 표 2. GNVQ의 자격등급별 인정자격 자 격 등급 연계 인문자격 Foundation 1 2 GCSEs at grades D-G; NVQ level 1 Part One GNVQ Intermediate 2 2 GCSEs at grades A * -C; NVQ level 2 Foundation GNVQ 1 4 GCSEs at grades D-G; NVQ level 1 Intermediate GNVQ 2 4 GCSEs at grades A * -C; NVQ level 2 (three-unit award) 3 GCE As; NVQ Level 3 Advanced GNVP (six-unit award) 3 GCE A Level; NVQ Level 3 (12-unit award) 3 GCE two A Level; NVQ Level 3 이처럼 GNVQ자격은 취업 혹은 대학진학과 연계되는 자격인 관계로 학교와 학생모두에게 큰 환영을 받았고,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자격제도의 운영 관리 체계(조직) 영국은 NVQ자격의 개발을 기점으로 자격제도 운영을 체계화하였다. 우선 영 국은 자격관리 기관간의 역할이 철저히 분담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부(교육기술부)는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 승인기관(approval body)인 QCA는 자격기준으로서 종목별 국가표준직무능력을 승인한다. 인증기관 (awarding body)은 전문검정기관으로서 검정시행의 관리 및 검정센터에 대한 질을 관리한다. 평가센터는 인증기관의 질관리 체계 하에서 현장 평가자에 의한 검정을 실시하고, 국가훈련단체는 국가수준에 적합한 국가표준직무능력의 개발 과 해당 직종의 교육훈련수요를 분석하여 자격기준에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각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자료: QCA, Information on the new qualification - 27 -
1 교육기술부(DfES: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교육기술부는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청소년과 성인들에게는 직업세계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 를 두고 있다. 자격제도와 관련해서는 자격제도의 질관리를 위해 NVQ와 GNVQ의 기준개발을 지원하고 질 유지 여부를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구이다. 교 육기술부는 국가직업표준을 개발하는 업종단체(Sector Bodies)와 자격검정을 담 당하는 인증기관(Awarding Body)에 재정적 지원을 하며, 이들의 사업이 QCA 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인정받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처럼 교육기술부는 중앙정 부 차원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자격제도를 주도하고 있 다. 2 자격교육과정원(QCA: 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QCA는 자체적으로 자격을 발급하는 인증기관이 아니고 업종단체에서 개발한 능력에 대한 직업표준을 이용하는 등 자격설정의 규정을 만족시키는 인증기관이 개발한 자격을 인정하는 인정기관(Accrediting body)이다(sigta, 1998). 즉 QCA는 교육과 훈련에 있어 기준을 감독하는 기관인 셈이다. QCA의 임무는 관 련 기관과 협력해 학교 교과과정과 관련된 평가기준을 개발하고, 학교나 작업장 에서의 자격을 인정하고 감독하는데 있다. 특히 QCA는 DfES가 설정한 전략(국 가의 경쟁력 확보와 국민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제 공)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기준을 보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QCA는 자격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가자격틀 내로 이끌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약 2000여개의 자격이 국가자격틀 내에 들어와 있다. 3 업종단체(Sector body) 업종단체는 자격개발을 위하여 여러 수준과 활용분야에 걸쳐 각 직업분야의 국가성취표준(National Standard of Performance)인 직업표준(Occupational Standards)을 설정 관리하고 개선하는 책임을 진다(김택득 조정윤). 업종단체는 교육기술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새로운 직업기준을 개발하 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인증기관과 협의한 후 QCA나 SQA의 인증을 받아야한 - 28 -
다. 이처럼 업종단체는 국가자격체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업종단체는 직업표준을 개발하고 이에 기초하여 NVQ/SVQ를 개발한다. 업종 단체는 QCA, 인증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며 직업표준을 개발하며, 개 발된 산업기준이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지의 관점에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 고 있다. 업종단체는 그 결과를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련된 조직 및 단체에 알릴 의무 가 있 다. 4 인증기관(awarding body) 인증기관은 업종단체와 협력해 국가직업기준, 평가전략 그리고 NVQ자격체계 를 개발하며 또한 인증기관은 그들의 이름으로 부여하는 자격의 질을 보증하여 야 하는 책임을 진다. 또한 유사한 자격과의 기준의 균등성(parity)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격의 질 보증을 위해 인증기관은 (1)평가센 터의 인증, (2)평가센터에서 수행되는 평가의 질과 일관성에 대한 감독, (3)국가 수준에서의 검정효과평가, (4)외부 검정자의 선정 및 훈련과 감독, (5)검정자들의 직무규정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김택득 조정윤, 2000). 현재 상당수의 검 정단체가 국가의 승인 하에 NVQs 자격을 발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증기관 으로는 AQA, Edexcel, OCR 등을 들 수 있다. 인증기관은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학습결과를 평가하는 평가센 터(학교, 훈련원, 기업체 등)를 승인하며 센터 안에서 이루어지는 평가실행에 대 한 질과 일관성을 감독할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검정자 를 임명한다. 외부 검정자는 평가센터의 평가절차와 방법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 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질과 관련하여 인증기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고 국가자격의 질과 신뢰를 제고하는데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QCA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인 증기관은 필요시 평가센터를 방문하여 평가의 실행을 감독하고, 이 과정을 통해 평가센터가 인증기준에 부합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신명훈, 1998). 5 평가센터(approved centres) 평가센터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된 기준에 따라 평가 - 29 -
와 검정을 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 인증기관의 감독을 받으며 자격의 질 보증을 위해서 인증단체와 책임을 공유한다. 인증기관이 고용한 외부 검정자는 평가센 터의 평가절차와 방법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 에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센터는 (1)경쟁력 있는 평가자와 내부 검정자의 충분한 공급, (2)센터 내에서의 평가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질과 일관성의 내부검정, (3) 검정단체의 감사에 대비하는 각종 기록의 보관, (4)검정단체가 요구하는 자료의 제공 등에 관해 책임을 진다(신명훈, 2001). 이상에서 소개한 영국의 각 기관과 우리나라의 관련기관을 상호 대비시켜 보 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이 같은 대비 결과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우리나 라의 각 기관들의 발전 방향 수립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 한 예 로 영국에서는 선도단체가 자격의 신설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검정단체가 이 역할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그 적절성 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국가자격의 경우에 검정단체와 평가센터가 분리 운영되고 있음에 비해 우리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양자가 통 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요청되고 있다. 표 3. 영국과 우리나라의 자격제도 운영 관련 기관 비교 영국 우리나라 교육기술부(DfES) 교육부, 노동부 업종단체(Sector body) 검정단체(Awarding Body)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민간자격관리자 QCA(Qualification and Curriculum Authority)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평가 센터(Assessment Center) 대한상공회의소 각종 위탁검정기관 민간자격관리자 2.2.3 일본 1) 자격제도의 개요 현재와 같은 자격제도는 2차대전 이후인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비되고 체 - 30 -
계화되는데 새로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국가공무원법( 47), 공인회계사법, 의사 법( 48), 사법시험법, 교육직원법, 변호사법( 49)등의 제 개정을 토대로 새로운 자 격제도가 창설되기 시작하였다. 전후의 경제부흥정책 하에서 위험물취급자( 48), 측량사( 49), 건축사( 50) 등의 기술자격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55년 이후에는 중공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기술사( 57) 자격제도가 신설되었다. 60년부터는 자동차운전자 자격제도가 신설되고 생활여건이 개선되면서 사회보험노무사( 68), 환경위생관리기술자( 70) 등이 신설되었으며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직면하면서 71년부터는 정보처리기술자제도가, 84년에는 전기통신기술자 제도가 신설되었 다. 80년대 이후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사회복지사( 87), 임상공학기사, 의 지장구사( 88) 등이 신설되는 등 자격의 신설은 경제 사회적 발전과 항시 함께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격제도에 의한 자격은 크게 세 부류로 나뉘어 지는데 국가자 격, 공적자격, 민간자격이 그것이다. 국가자격은 국가의 법률에 근거해 국가가 개인의 능력, 지식, 기능을 평가해 부여하는 자격으로서 대표적인 것에 의사, 건 축사, 변호사, 세무사, 행정서사, 공인회계사 등이 있다. 공적자격은 후생노동성 등 각 성 청에 의해 심사기준이 인정되는 민간자격의 일종으로서 시험 합격시 국가자격과 거의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자격으로서 비서, 소비생활어드바이스 등 여러 가지의 형태가 있었으나 점차 감축되는 추세에 있다. 민간자격은 법률 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 등이 설정한 임의의 기준에 근거하여 부여하는 자격으로 서 대부분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과 연계되어 있는 등 운영 주체의 수익 증대를 수반하는 자격이다. (1) 국가자격제도 국가자격은 국가가 법령 등에 근거해 정한 자격으로 2002년 4월에 280종이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기능사, 정보처리 기술자, 무선종사자 등 직종별로 다시 세분화되고 이에 부가하여 등급이 분화되는 자격도 다수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를 감안하면 국가자격의 종수는 대략 1,550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자격은 민간자격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1 법령에 의해 자격제도가 운영된다. 2 법령에는 자격소지자의 수행 업무와 영업내용 및 범위가 명시되어 있다. - 31 -
3 국가자격은 한 개인이 일정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의 능력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4 국가자격은 특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한 자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취업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고 있다. 5 일본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일반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직업 선택자유를 제약 하는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 다. 즉 국가자격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거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 혹은 중대한 사회적 손실이 초래될 수 있는 업무 분야에서 국가가 그 자 격을 인정한 사람만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따라서 국 가자격제도는 공공복지를 유지한다는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정 분야에 제 한하여 운영된다. 이 밖에도 국가자격은 공신력을 갖고 있어 자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고, 노동시 장 안에서 범용성을 지니는 특징을 갖는다. 국가자격은 사법, 경찰, 소방, 항공, 선박, 통신, 운송, 경영, 관리, 노무관계, 공 업, 화학, 기술분야, 기능분야, 토목, 건축, 의료, 위생, 복지, 프로스포츠 등은 물 론 공무원, 방위청, 자위대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어 직업세계의 모든 곳에 국가시험이 개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사법관 경찰관 방위병 소방수, 기능사 등은 국가자격으로 구성되며, 민간 자격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국가자격은 환경 안전, 차량 항공 선박 통신, 공업 기술 에너지, 의료 사회복지 등의 영역에 많은 종목이 개설되어 있음에 비해 어 학이나 교양 스포츠 취미 생활, 경리 비즈니스 영역의 자격 종목은 그 숫자가 적다. 이는 국가자격이 주로 안전 질서 생명 유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자격은 실시 주체별로 다음과 같이 구분 할 수 있다. 9) 1 국가의 행정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자격: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부동 산감정사, 토지가옥조사사, 의사, 간호사, 항공종사자, 해기종사자, 무선종사 9) 국가자격은 그간 정부부처 통 폐합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2002년 현재 280종으로 감소되 었음, 일본의 국가시험 자격시험전서, 자유국민사, 1997. - 32 -
자 등 2 도도부현 등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격: 보육사, 조리사, 제과위생사, 크리닝사 등 3 국가 또는 도도부현이 지정한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 중소기업진단사, 여행 업무취급주임, 건축사, 기능사, 공해방지관리자 등 표 4. 일본의 국가자격제도 구 분 국 가 자 격 제 도 공 적자 격 제 도 ( 국 가 자 격 과 민 간 자 격 의 중 간 형 ) 민 간 자 격 제 도 기 능 심 사 인 정 제 도 사 내 검 정 인 정 제 도 공익법인( 公 益 法 人 ) 또는 사업주 등(사업주, 사업주 민간이 자체적으로 기타 비영리단체가 개인의 의 단체 또는 그 관련단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직업기능을 심사 혹은 증명 체)이 그 고용한 근로자에 성과 평가를 통해 자 하는 사업이 개인의 능력개 대해, 그 사업에 관련한 격을 발급하는 제도 발과 관련하여 장려할 만하 직종에 필요한 직업능력의 다고 판단될 때 해당소관청 정도를 검정하는 제도 에서 이를 인정하는 제도 취 국가가 개인이 소유 지 한 지식이나 기술을 일정한 기준에 의해 및 검정하고 이것을 공 실 증하는 제도 시 자 대 전국적으로 통용되며, 전문적인 지식 또는 식견이 기업 내에서 특유한 기능, 자격의 유형을 제한 국가의 안전, 질서, 있는 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기술혁신에 따른 변화가 하지 않으나, 기능검 상 국민의 생명과 관련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만한 현저한 첨단적 기술, 라인 정, 공무원 및 교원, 직 한 면허적 성격의 자 가치가 있는 자격 작업, 조립작업 등의 기능 사법 경찰 등과 같은 종 격 등으로 기업의 특수성이 국가의 면허 및 독점 및 가미되고 있기 때문에 기 적 성격의 자격은 제 기 능검정으로서 전국적으로 한 실시할 수 없는 것 능 수 특정 지역, 단체 등에 제한 없음 기능내용에 기업의 독자성 제한 없음 검 한정하지 않고, 광범 이 강하게 가미되고 있는 위한 해당직종에 종 것으로 수검자는 기업 내 대 사하는 자 의 근로자에 한정됨 상 자 기능사, 국가공무원 경리 비즈니스, 교양 스포 쟈스코사내검정, 일산부품 교양 스포츠 취미 생 지방공무원 교원, 사 츠 취미 생활 등에 집중되 사검정, 도요다영업직원기 활, 어학, 컴퓨터 등 직 법 경찰 방 위 소 방 어 있으며, 공무원 및 교원, 능검정, 고지마프레스공업 에 집중함 종 등의 면허적 성격의 기능사를 제외한 전 영역에 주식회사 사내검정 자격 걸쳐 있음 25건 109직종 합격자에 대해서, 각 인정을 받은 기능심사에 대 인정을 받은 사내검정에 해당 없음 인 해당 소관청 대신명 해서 성 인정 으로 대해서 노동성인정 으 정 또는 도도 부현현지 표시함 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 사명으로 부여 근 국가의 개별법 해당소관청의 고시 직업능력개발촉진법 및 사 법적 근거 없음 거 내검정인정규정(노동성고 (등록) 시) 법 령 - 33 -
표 5. 창설년도별 일본 국가자격의 수 구 분 4 5-5 4 5 5-6 4 6 5-7 4 7 5-8 4 8 5-9 6 비 고 계 13 2 23 99 16 23 293 운 수 성 16 1 2 19 후 생 성 26 11 8 3 5 53 건 설 성 11 2 4 4 3 24 농림 수 산 성 6 1 1 1 9 통 상 산 업 성 14 5 5 4 7 35 문 부 성 11 11 법 무 성 5 1 6 우 정 성 7 2 1 10 방 위 청 20 5 1 26 과 학 기 술 청 5 1 6 노 동 성 1 73 1 75 기 타 성 청 11 2 2 1 3 19 또한 국가자격은 취득 시 직업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도 한다. 1 업무독점 자격: 해당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일정 업무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자격으로서 의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국가자격이외에도 교원 면허, 자동차면허 등의 각종 면허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국가자격 중 면허는 특정업무 또는 직업에 대해 필요조건이 되므로 취직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필치( 必 置 ) 자격(의무고용형 자격): 업무독점 자격과 달리 기업 또는 작업 장 등에서 그 자격을 보유한 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화 되어 있는 자 격으로서 택지건물거래주임자, 여행업무취급주임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 은 변호사 등과는 달리 기업의 대표자가 유자격자일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구 성원으로 유자격자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행위가 직접 유자격자의 이름 으로 행해지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3 명칭독점 자격(업무능력인정형 자격): 단순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보 유하고 있음을 공증하는 자격으로서 그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 명칭을 사 - 34 -
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정보처리기술자나 기능사 등이 여 기에 해당되는데 공무원 등과는 달리 개인 능력의 우열이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또한 자격의 유무에 따라 해당 직무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 며 직장에서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자격은 대체 로 1급, 2급 등의 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의해 개인 능력에 대한 격( 格 )이 매겨지 기 때문에 지식과 기능의 보유를 가늠하는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는 것이 보편적 인 실상이다. 표 6. 일본의 영역별 국가자격 분포 현황 산 업 영 역 자 격 수 영 역 자 격 수 1. 경리 비즈니스 9 8. 환경 안전 29 2. 컴퓨터 13 9. 차량 항공 선박 통신 28 3. 어학 0 10. 영 양 조리 위생 서비스 13 4. 의료 사회복지 22 11. 교 양 스포츠 취미 생활 5 5. 건축 토목 부동산 축산 22 12.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교원 22(국가) 60(지방) 6. 공업 기술 에너지 28 13. 사 법 경찰 방위 소방 22 7. 기능사 81 계 354 (2) 공적자격제도 공적자격은 엄밀히 볼 때 민간자격의 일부로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등의 공 익법인 또는 사업주 사업주 단체 등의 민간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기능심사사업 에 대해 각 성 청이 심의 인정하고 그 심사를 통과한 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이 다. 성 청의 심의 인정은 그 대상에 따라 공익법인의 경우 기능심사인정제도, 사 업주 사업주단체의 경우 사내검정 인정제도로 분류된다. 1 기능심사인정 자격: 기능심사인정제도에 의해 부여되는 자격으로서 실용영 어기능검정, 부기능력검정, 비서기능검정, 음료접대서비스사, 인테리어플래너 등 모두 173종의 자격이 있다. 특히, 실용영어기능검정은 사립대학의 이수단위(학 점)로 인정되거나 입학시험에서 우대되는 등 공공성이 높은 자격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진흥상의 장점과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문제 점이 대두되면서 2005년말 이후부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 35 -
인정을 폐지하기로 하였다. 해당 사무 사업이 법률에서 정한 국가사무 사업이 아닌 것 민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기능심사와 차별화 되지 못하여 갈등 조장의 우려가 있는 것 이에 따라 문부성 인정자격 전부, 노동성 인정자격 17종, 건설성 인정자격 10 종이 폐지될 예정이며 법률에 근거한 19종만이 인정 자격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이로써 1973년에 노동부 기능심사인정제도로부터 발전되어온 동 제도는 30년 만 에 대폭 정비되는 시련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금융창구서비스, 호텔 레스토랑 서비스, 파이낸셜루프 등의 자격은 폐지와 동시에 국가자격에 영입되 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 사내검정 인정 자격: 사내검정 인정 자격은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민간기업내의 기능평가체제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사내검정 인정제도에 의한 자격이다. 사업주나 사업주 단체가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직업능 력을 검정하는 경우 검정제도가 인정기준에 부합하고 기능진흥상 장려할 만 하 다고 판단될 때 노동성 대신이 인정하는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인정 대상은 기 업의 특수성이 가미된 기술이나 기능에 한정되며 따라서 전국적으로 일시에 시 행할 수 없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현재 사내검정제도를 인정받고 있는 기업은 일본전장주식회사, 자스코주식회사, 마쓰다주식회사 등 29사이며 인정 종목의 수 는 134종에 달한다. 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검정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서와 함께 결산서, 사내검정계획서, 검정실시규정, 기타 필요 서류를 노동성에 제출하면 된다. 노동성은 필요시 실사를 하며 검정인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인 정시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도도부현의 직업능력개발 주관과는 사내검정 인정 에 따른 각종 상담 및 지도업무를 수행한다. (3) 민간자격제도 국가자격은 일정한 지식 기능을 법률에 의해 공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검정하 고 인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경우 학력과 견줄 수 있는 어떤 수준의 지위를 보장 해 주는 척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간자격은 법적 배경을 가지 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따른 규제도 없어 여러 주체가 각자의 기준과 재량에 따라 임의로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양화된 학습의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