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년도해양경간부형법기출문제 ] 2017년도해양경찰 ( 간부후보 ) 시험이 2017년 3월 11일시행되었다. 기존에출제되었던문제를복사 짜깁기하고, 이에더하여박스문제를많이출제함으로써약간어렵게느껴질수도있는시험이었다. 난이도는중 ( 中 ) 정도이지만, 출제수준은하 ( 下 ) 에해당한다. 윤경근선생님이출제위원이라면속된말로 쪽팔려서 이런식의문제는출제하지않는다. 어쨌든시험보신분들아침부터정말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있기를바랍니다. - 형법과형사소송법의달인!! 판례와기출문제의달인!! 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 대한민국최고의형법 형사소송법자료실, 윤경근선생님의합격청 부형사법교실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개지문으로처리함 É 160개지문 (4개지문 40문제 ) 편 장 목차 출제비율 지문수 문제수 기죄형법정주의 7 기초이론초형법의적용범위 7 1.7 범죄의의의와종류 구성요건론일반 구성요건론 범죄의주체와객체 4 8 2 인과관계와객관적귀속고의와구성요건의착오 4 위법성론일반 정당방위 2 위법성론 긴급피난 6 자구행위피해자의승낙 9 2.2 정당행위 1 채임론일반 범책임능력 ( 원자행위 ) 4 책임론위법성인식과금지의착오 4 1 죄 기대가능성장애미수 7 론 미수론 중지미수 1 불능미수예비 음모 8 2 공범론일반 3 공동정범 1 공범론 간접정범 2 교사범 8 2 방조범 1 공범과신분 1 부작위범 4 특수한범죄유형 과실범 3 9 2.2 결과적가중범 2 죄수론 일죄와수죄 12 수죄의처벌 4 16 4 형벌의의의와종류 1 형 형의양정 형벌론누범 2 3 0.7 벌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론형의시효 소멸 기간 보안처분론 보안처분 0 0 살인 3 개인적 생명 신체에관한죄 상해와폭행과실치사상낙태유기와학대 3 0.7
자유에관한죄 협박 4 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5 9 2.2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9 2.2 신용, 업무와경매 5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1 0.2 주거침입 1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5 절도 4 강도 1 사기 1 공갈 횡령 4 배임 2 장물 1 손괴 권리행사방해 공안, 폭발물 방화와실화 5 일수와수리 교통방해 2 18 4.5 7 1.7 건강에관한죄음용수와아편 0 0 신용에관한죄 도덕에관한죄 통화 1 유가증권, 우표와인지 4 문서 8 인장 성풍속 도박과복표 신앙 13 3.2 0 0 국가존립에관한죄내란와외환 0 0 국기와국교 국가기능에관한죄 공무원의직무 16 공무방해 4 도주와범인은닉 2 위증과증거인멸 4 무고 26 6.5 형사소송법관련내용재판의확정과효력 2 2 0.5 2. 출제내용 ( 총론 ž 각론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총론 72 (45%) 각론 88 (55%) 3. 출제내용 ( 이론 ž 조문 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6 ( 3%) 조문 8 ( 5%) 판례 146 (91%) 4.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19 (47%) 박스형 21 (52%) 사례형 0 ( 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 시행일 판례번호 2017년도 2017년 3월 11일 대법원 2015.10.29. 2015도9010 서울시공무원간첩국정원증거조작사건
1 친족상도례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장애인조카공갈사건 형법상사기죄의성질은특경법제3조제1항에의해가중처벌되는경우에도그대로유지되어 다단계사기사건 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소유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거나횡령범인과피해물건의위탁자간에만친족관계가있는경우에는그적용이없다 소유자만친족사건 혈족의배우자의혈족 을인척에포함시키지않고있다 피고인과피해자가사돈지간이라고하더라도이를민법상친족으로볼수없다 사돈사기사건 사돈이친족인것처럼느껴지지만, 민법적으로그렇지않다. 이를쉽게알고있으면 [ 질의- 응답 ] 을클릭하기바란다. 정답 1 2 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지않는업무는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업무라고볼수없다 공인중개사무소폐업사건 한국통신파업사건 업무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주주총회개인주주방해사건 직업기타사회생활상의지위에기하여계속적으로종사하는사무또는사업 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대흥초교사건 업무방해죄로의율할수는없다 마산시장기자회견방해사건 이문제는 2014 년도경간부 ( 일반 ) 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3
3 횡령의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우수상인유치비사건 양도인이채권양도통지를하기전에채무자로부터채권을추심하여금전을수령한경우 양도인이수령한금전은양도인과양수인사이에서양수인의소유에속하고양도인은이를양수인을위하여보관하는관계에있다고보아야한다 임차보증금양도사건 시책비사건시책비는급여의성격을갖기때문이다. 감정평가사비자금조성사건이문제는 2016 년도경찰승진 ( 일반 ) 기출문제를복사한후, 지문하나를교체한것이다. 정답 2 4 개인적법익침해범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횡령자동차밀수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성립하지않는다 장안동모텔절도사건 사실혼이건법률혼이건, 동거를하건하지않건, 여자이건남자이건, 나이가많건적건, 흑마건백마건불문하고폭행 협박으로간음하면강간죄가성립한다. 한국가스공사파업사건 이문제는 2014 년도국가직 9급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4
5 다음은명예훼손죄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악덕교사사건 공연성즉발언이전파될가능성이없다고볼수없다 귀엣말사건 정답 1 6 절도죄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금목걸이사건 당구장금반지사건 불가벌적사후행위가되는것은아니다 지갑소각사건 정답 3 7 강간죄및강제추행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연달아한번더사건 폭행 협박은피해자의항거를불가능하게하거나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의것이어야한다. 4번중 2번만강간사건 폭행또는협박이항거를곤란하게할정도일것을요한다 길거리성기노출사건 강간죄와는달리강제추행죄에있어폭행 협박은상대방의항거를불가능하게할정도까지는필요하지않다. 내연녀딸강간미수사건 피고인의행위는강제추행죄의 추행 에해당한다 내연녀패대기추행사건 정답 2 8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입찰보증금횡령방치사건 저수지조카살해사건 세경대학교사건 형법상방조행위는 부작위에의하여도성립된다 음란만화판매방치사건 정답 4 9 협박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망우리공동묘지까지사건 회칼 2자루사건 고무놀사건 고지한해악을실제로실현할의도나욕구는필요로하지아니하다 쥐도새도모르게사건 이문제는 2014 년도경찰승진 ( 일반 ) 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4 10 생명과신체에대한죄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분만중태아질식사사건 병신새끼사건 자 ( 子 ) 의출생으로당연히법률상의친족관계가생기는것이다 페스카마호사건이문제는 2015 년도경찰승진 ( 일반 ) 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3 11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인지의소급효사건 공개명령제도가시행된 2010. 1. 1. 이전에범한범죄에도공개명령제도를적용하도록아청법이개정되었다고하더라도 소급입법금지의원칙에반한다고볼수없다 판례변경처벌사건 정답 3 12 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병원탈출동생사건 처명의임대차계약체결사건 공직윤리지원관실불법사찰사건 Ⅱ 해운대노점싸움사건 이문제는 2015 년도법원행시기출문제를거의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4 13 다음중미수범처벌규정이없는것은모두몇개인가?
미수처벌여부, 예비 음모처벌여부에관한문제때문에학생분들이고민이많은데 < 기출 PLUS 형법부록 - 형 법범죄의정리 > 를수시로보면충분히대처할수있다. 밑줄부분을클릭하라. 정답 2 14 다음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작위범인증거인멸죄만이성립하고부작위범인직무유기 ( 거부 ) 죄는따로성립하지아니한다 변조기판환부사건 법정시한이지나도록집행을유보하는모든경우에직무유기죄가성립하는것은아니고 김승환전북교육감사건 음주운전자타인혈액제출사건 김해도박단봐주기사건 불법체류조선족훈방사건 이문제는 2015 년도법원행시기출문제를거의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2 15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집행유예기간중에금고이상에해당하는죄를범하였다하더라도 누범가중의요건을충족시킨것이라할수없다 가석방기간중에범행을저질렀다면 누범가중을할수없다 상습미처단순안미처사건 정답 1 16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다음기술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불길이폐가주변수목 4~5그루를태우고폐가의벽을일부그을리게하는정도만으로는 무죄다 영종도폐가방화사건 10만파운드화사건 입퇴원확인서 는 환자의건강상태를증명하기위한서류라고볼수없으므로허위진단서작성죄에서규율하는진단서라고보기는어렵다 입퇴원확인서사건 자신이직접현장확인을하여보니원상복구가완료되었다는내용의출장복명서에자신의서명을함으로써 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죄에해당한다 시흥시허위출장복명서사건 정답 2
17 구성요건적착오에관한 구체적부합설 과 법정적부합설 중어느학설에의하더라도동일한결과에이르는사례로적절한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乙에대한상해미수와丙에대한과실치상의상상적경합으로처리하지만 丙에대한상해죄로처리한다 乙에대한살인미수와丙에대한과실치사죄의상상적경합으로처리하지만 丙에대한살인죄로처리한다 정답 2 18 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의함 ) 5만원인출사건 증인진술서에기재된구체적인내용에관하여진술함이없이단지그증인진술서에기재된내용이사실대로라는취지의진술만을한경우에는 가사거기에기재된내용에허위가있다하더라도그부분에관하여법정에서증언한것으로보아위
증죄로처벌할수는없다 증인진술서진정성립인정사건 알선수재자가수수한알선수재액은명목상의급여액이아니라원천징수된근로소득세등을제외하고알선수재자가실제지급받은금액으로보아야하고 천신일회장사건 임대차계약서사본을제시하면서 위계에해당한다고는볼수없다. 거래가액허위신고사건 이문제는 2016 년도사법시험기출문제를복사한후약간의변형을가한것이다. 정답 2 19 방화죄등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영종도폐가방화사건 현존건조물방화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봄이상당하다 마산두척동방화사건 강도방화살인사건 자의에의한중지미수라고는볼수없다 마음약한방화범사건 은봉암사건 이문제는 2015 년도법원행시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3
20 다음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해태건설대표사건 성형사출기사건 사기계사건 정답 1 21 문서죄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은경우판례에의함 ) 휴대폰가입신청서스캔 전송사건 담배장백산 중남해사건 명의인이실재하지않는허무인이거나또는문서의작성일자전에이미사망하였다고하더라도 문서위조죄가성립한다 임상경력증명서사건 이문제는 2012 년도변호사시험기출문제를거의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4
22 유가증권에관한죄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폐공중전화카드사건 어음금액의기재를삭제하는것은그권한범위내에속한다고할것이므로이를유가증권변조라고볼수없다 이미타인에의하여위조된약속어음의기재사항을권한없이변경하였다고하더라도유가증권변조죄는성립하지아니한다 이문제는 2010 년도경찰승진 ( 일반 ) 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2 23 국가적 사회적법익에대한죄에관한다음기술중판례의입장과가장어긋나는것은? 서울시공무원간첩국정원증거조작사건 허위의사실확인서나진술서를작성하여수사기관등에제출하거나또는제3자에게교부하여제3자가이를제출한것은 증거위조죄를구성하지않는다 서울시공무원간첩국정원증거조작사건 정답 4
24 공무방해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대방이현실로공포심을품게될것까지요구되는것은아니며 김상현목포수협조합장사건 충남청민원실행패사건 산업기능요원부정편입사건 경찰관 2명폭행사건이문제는 2014 년도국가직 9급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1 25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동종의죄에관한확정판결이있는경우에는 원래일죄로포괄될수있었던일련의범행은그확정판결의전후로분리되고 이판례는상습범 ( 상습사기죄 ) 으로확정판결을받았음을전제로한다. 이와같이확정판결전후의범행이두개의죄로분리되는이유는문제 15번의 3 지문에서본것처럼기판력이일부에만미치고, 일부에는미치지않기때문이다 ( 확정판결의사실심판결선고전에저질러진범죄에대하여는기판력이미치고, 확정판결의사실심판결선고후에저질러진범죄에대하여는기판력이미치지않는다 ). 금융자문사기사건이를전체적대조주의라고한다.
정답 3 26 공무상비밀누설죄에대한다음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반드시법령에의하여비밀로규정되었거나비밀로분류명시된사항에한하지아니하고 외부에알려지지않는것에상당한이익이있는사항도포함한다 차량소유정보사건 피고인甲의행위가공무상비밀누설교사죄에해당한다고본원심판단에는법리오해의위법이있다 체포영장발부자명단사건 차량소유정보사건 신승남검찰총장사건 이문제는 2013 년도경간부 ( 일반 ) 기출문제를거의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2 27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안전관리는각선박의선장이책임지도록되어있었다면 피고인이풍랑중에종선에조업지시를하였다는것만으로는종선의풍랑으로인한매몰사고와의사이에인과관계가성립할수없다 제1봉림호사건 지문의경우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가성립하지않는다. 퍽치기살해사건 태신호화재사건정답 1 28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창문얼굴사건 선박을이용하여물품을영해내에반입한때에는관세포탈죄의실행의착수가있었다고할것이고 정답 3 29 다음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염산날부핀판매사건 타인의의사를부당하게억압하여야만간접정범에해당하는것은아니다 S오일후원금사건 공사실적증명원사건 정답 4 30 다음중직권남용죄가성립하지않는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특별교부세담당공무원으로하여금의무없는일을한것이라고한원심의판단은정당하다 변양균 신정아사건 공무원이직무와는상관없이단순히개인적인친분에근거하여 직권남용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변양균 신정아사건 직권남용죄와업무방해죄에해당하지않고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해당한다 신승남검찰총장사건 이문제는 2012 년도경간부 ( 일반 ) 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2 31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형을감경한다 소아기호증사건 정답 1 32 다음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절도죄외에따로사기죄가성립하지아니한다 BC카드 7번결제사건 전당표사건 정답 4 33 뇌물죄에대한다음의설명에대해옳은것 ( ) 과옳지않은것 ( ) 을바르게표시한것은? ( 다툼이있으면 판례에의함 )
서울시의회부위원장수뢰사건 조합아파트분양뇌물사건 각범행을통틀어포괄일죄로볼것이다 알선에의하여해결을도모하여야할현안이존재하여야할필요가없다 신재민문광부차관사건 수방사공사담당관사건이문제는 2012 년도국가직 7급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정답 4 34 다음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형법은물론기타모든법에의하여보호되는것을말한다 긴급피난도허용된다 정답 3
35 다음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제3자뇌물교부공범사건 가처분취하사건 새누리당당원명부유출사건 정답 1 36 다음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토마토상자사건 산소잔량미확인사건 생일빵사건
정답 1 37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고속도로급제동정차사건 행위자가그결과를의도하지않더라도그결과의발생을예견할수있으면족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사건 음주단속경찰관치상사건이판례에서폭처법위반죄는 2017 년현재형법제258 조의2 제1항의특수상해죄에해당한다. 폭처법과형법개정으로폭처법위반죄대신형법상특수상해죄가성립하더라도, 이판례는여전히그대로적용될수있다. 정답 2 38 다음죄형법정주의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5 18특별법위헌소원사건 타미플루구매사건 확정될수없는막연한 공익 개념을구성요건요소로삼아서표현행위를규제하고 명확성의원칙에위배하여헌법에위반된다 미네르바사건 정답 3 39 다음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긴급피난으로서위법성이조각된다 금성호사건 도주폭력배총격사망사건 정답 1 40 다음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사용인의지위에있다 토지를임차하여사용하는사람에대하여소유자로서의권리를행사할수있다는이유만으로 사용인기타의종업원 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다 과림동토지형질변경사건 합병으로인하여소멸한법인이그종업원등의위법행위에대해양벌규정에따라부담하던형사책임은 합병으로인하여존속하는법인에승계되지않는다 낙동강하구둑입찰담합사건 지입회사처벌사건 자연인인개인까지를피고발자로표시한것이라고볼수는없다 정답 2 1. 실력문제와기출문제로구성된종합문제집 ( 진도별구성 ) 2. 문제밑에정답 배치 3. 절찬판매중!! 1. 해경포함 4년간경찰직기출문제로구성된문제집 ( 시험별구성 ) 2. 문제와정답 별책으로분리 3. 2016년 11월 14일출간!! ** 교재이미지를꼭클릭하세요. 그러면합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