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년도경찰간부후보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4년도경찰간부후보시험이 2월 22일시행되었다. 그다지좋은지문이나문제로구성된시험은아니지만, 시간이지날수록출제가약간씩이나마향상된다는점에의미를둘수있겠다. 문제 33번은출제오류로보이고, 그밖에적절하지못한지문으로구성된문제가간혹보인다. - 김재규경찰학원형사소송법전임합격청 부업자윤경근선생님 - 1. 출제내용 ( 진도구분 ) * 박스문제는 4 개지문으로처리함 É 160 개지문 (4 개지문 40 문제 ) 편절목차출제비율지문수문제수 기초이론 형소법의의의 법원등 4 형소법의이념 구조 4 1 서 법원 4 검사 2 론 소송주체등 피고인 1 변호인 3 26 6.5 소송행위와소송조건 16 수사의의의, 수사기관등 1 수사와 수사의기초와임의수사 수사의조건 1 수사의단서 6 수사의일반원칙 1 임의수사 3 체포 구속 9 12 3 공소의 강제수사 ( 처분 ) 구제수단 ( 적부심, 보석등 ) 8 압수 수색 검증등 13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 4 수사의종결 34 8.5 제기 수사의종결과공소의제기 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 2 공소제기후수사공소 ( 권 ) 와기본원칙 3 10 2.5 공소제기의방식과효과 4 공소시효 1 공판절차 서론공판절차특수공판절차 공판절차의기본원칙 공판심리의범위 5 공판준비와공판기일절차 4 증거조사 1 간이공판절차 4 공판절차의갱신 정지등 국민참여재판 4 5 1.2 5 1.2 8 2 증거의의의 종류등 서론 증거재판주의 1 자유심증주의 2 3 0.7 증거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 자백배제법칙 5 전문법칙 11 증거동의 20 5 자백의보강법칙 4 증명력 탄핵증거 4 공판조서의증명력 2 10 2.5
재판과상소비상구제절차 재판의기본개념 재판일반 종국재판 2 재판의확정과효력소송비용 2 0.5 상소의의의 종류 상소권과상소의이익 1 상소통칙 상소의제기 포기 취하 2 일부상소 7 1.7 불이익변경금지원칙 4 파기판결의구속력 항소 5 상소각칙 상고 ( 준 ) 항고 5 1.2 재심 1 비상상고 비상구제절차 약식명령특별절차즉결심판 4 9 2.2 소년형사절차 4 배상명령 재판의집행등 재판의집행과형사보상 0 0 2. 출제내용 ( 이론ž조문ž 판례구분 ) 내용 지문수 (%) 출제비율 이론 4 ( 2%) 조문 81 (50%) 판례 75 (47%) 3. 문제형식 형식 문제수 (%) 출제비율 지문나열형 32 (80%) 박스형 8 (20%) 사례형 0 ( 0%) 4. 문제유형 유형 문제수 (%) 출제비율 옳음 ( 긍정 ) 12 (30%) 틀림 ( 부정 ) 28 (70%) 5. 출제된최신판례 연도시행일판례번호 2014 년도 2014 년 2 월 22 일대법원 2013. 9.26. 2013 도 7718-2 -
대한민국모든시험의기출문제는합격청 부시리즈형사소송법으로모였다가다시합격청 부시리즈형사소송법에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이직접교재를보면서시험의적중여부를확인하기바라고, 다가오는시험을잘준비하 기바랍니다. 쌀쌀한아침부터시험을보신예비경관 ( 警官 ) 님들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1. 다음중형사소송법제 17 조제척사유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2. 다음사안중형사소송법의적용범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형사소송법제327조제2호의공소제기의절차가법률의규정에위반하여무효인때에해당되므로 ( 판결로써 ) 공소를기각하여야한다 유성환의원사건 3. 무효의치유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상대방이항소심공판기일에출석하여항소이유서부본의불송달과이로인한답변서를제출하지못한점에대하여아무런이의를제기하지않은채 항소인이항소이유서부본이송달되지아니하였음을비난할수없다 이는서류의송달에관한것일뿐무효의치유와는특별히관련이없다. 4. 다음내용의빈칸에들어갈숫자의합은? 62 5. 수사기관의체포, 구속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구속영장청구기간인 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검사등이현행범인을인도받은때라고할것이다. 소말리아해적사건 6. 피의자신문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5 -
자유로운심증으로진술이임의로된것인지의여부를판단할수있다 7.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甲사건공소가공소권을남용하여제기된것이라고볼수는없다 안산노래방사건 민주노동당의원국회점거사건 8. 공소장일본주의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6 -
범죄의직접적인동기또는공소범죄사실과밀접불가분의관계에있는동기를공소사실에기재하는것이공소장일본주의위반이아님은명백하고 보험금편취목적딸살해사건 Ä 사례문제 1번참고 문국현의원사건 9. 소년형사사범에대한형사절차상의특칙을설명한것중가장옳지않은것은? 18세미만인 10. 상소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 ( ) 과옳지않은것 ( ) 을바르게표시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의상소권이소멸된후에는변호인은상소를제기할수없다 항소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11. 변호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7 -
항소법원은종전국선변호인의선정을취소하고새로운국선변호인을선정하여다시소송기록접수통지를함으로써 피고인을위하여항소이유서를제출하도록하여야한다 불성실한국선변호인사건 범인바꿔치기변호사사건 Ä 사례문제 2번참고 다만, 판례는변호인에게이지문과같은변호사법제31조제1호의수임제한규정을위반한위법이있다하여도, 피고인들스스로이변호사를변호인으로선임한사건에있어서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와같은위법으로인하여변호인의조력을받을피고인들의권리가침해되었다거나그소송절차가무효로된다고볼수없다고판시하였다. 12. 다음은압수물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한것을모두고르시오. 압수를해제한것으로간주한다 13. 다음은재판에대한설명이다. 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8 -
행정조사의성격을가지는것으로서수사기관의강제처분이라고할수없으므로 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법하다고볼수없다 설문은재판을물어보고있지만, 이판례지문은재판과는특별히관련이없기때문에적절한지문구성이라고할수없다. 14. 전문증거에관한설명중가장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연대보증서위조사건 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더라도증거로삼을수없다 서세원프로덕션사건 원진술의내용인사실이요증사실인경우에는전문증거 원진술의존재자체가요증사실인경우에는본래증거 지원장출신원로변호사사기사건 영상녹화물이나그밖의객관적인방법으로도증명할수있다. 15.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피고인또는변호인이 원진술자를신문할수있었던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 9 -
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판례의태도와가장일치하지않는것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적용된다고할수없다 해병대소령수뢰사건 만약乙이과테말라에서그나라법이정한형법등을위반하여피의자신분이되었거나기소되어형사절차의대상이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군검찰관이위와같은조사와수사를했다면과테말라의주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도있으나, 이사건은그런것이아니기때문에과테말라의주권침해문제등은발생하지않는다. 강간범통화녹음사건 강남경찰서경위수뢰사건 Ä 사례문제 3번참고 17. 영상녹화물에관한설명중가장옳은것은?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이를원하지아니하는의사를표시한경우에는촬영을하여서는아니된다 탄핵증거로사용할수없다 참고인진술조서의진정성립을증명하는수단으로도사용될수있다 - 10 -
18. 자백보강법칙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자백에대한보강증거가될수있다 뇌물수첩사건 대구신천동필로폰투약사건 19. 보석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구속된피고인을심문하여야한다 직권또는청구에의하여결정으로보석을허가할수있다 결정으로피고인의보석조건을변경하거나 20. 재전문증거에관한판례의태도와가장일치하지않는것은? 이는재전문진술이므로 증거능력이부정된다 성룡이아저씨사건 Ä 사례문제 4 번참고 대전동거남폭행치사사건 정윤재청와대비서관사건 성룡이아저씨사건 - 11 -
21. 현행형사소송법의태도로옳은설명을모두고른것은? 22. 국민참여재판과관련한기술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원칙적으로합의부관할사건 중국집배달원내연녀추행사건 원칙적으로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한다 23. 소송서류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2 -
재판이확정되면폐기한다 24. 공판조서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판조서는그올바른내용에따라증명력을가진다 불출석을출석으로사건 회수못한수표를회수한기재한사건 왕재산간첩단사건 설문은공판조서를물어보고있지만, 이지문은공판조서와는특별히관련이없기때문에적절한지문구성이라고할수없다. 25. 공소장의보정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위와같은절차위배의공소제기에대하여피고인과변호인이이의를제기하지아니하고변론에응하였다고하여그하자가치유되지는않는다 공소장을갈음한다사건 - 13 -
기소후아버지고소사건 공소장을갈음한다사건 설문은 공소장의보정 이라는다소생소한말을사용하고있는데, 이보다는학설과판례가주로쓰고있는 하자의치유 라는용어를쓰는것이더좋다. 26. 소송행위의일시에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항소법원의내부적인업무처리에따른문서의접수, 결재과정등을필요로하는것은아니다 이는항소이유서에대한판례이지만, 이판례의취지는항고장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다. Ä 사례문제 5번참고 즉시항고의제기기간 3일은형사소송법제66조제1항에의하여 결정을고지한날의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엄밀히말하면이지문은틀린것이다. 27. 판사에대한강제처분의청구인수사상증거보전과증인신문청구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 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증거보전 법원에보관하지만 증인신문 검사에게송부한다 28. 체포 구속된자에대한권리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4 -
결정으로체포또는구속된피의자의석방을명하여야한다 심사청구후피의자에대하여공소제기가있는경우에도또한같다 일심회마이클장사건 29. 수사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검사의명령에의하여검시에관한처분을할수있다 30. 수사상검증과감정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해자에대하여는할수없다 구로강제채혈사건 31. 불심검문또는임의동행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5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6항 임의동행한자를 6시간동안경찰관서에구금하는것을허용하는것은아니다 송도파출소경찰관폭행사건 부산마약피의자강제연행사건 32. 대물적강제처분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김태환제주지사사건 압수물의존재만으로그유죄의증거가될수없다 손님택시기사 3,000원절취사건 압수장소에보관중인물건 압수장소에현존하는물건 으로해석할수없다 김태환제주지사사건 수사가위법하다거나 진술에임의성이없다고볼수는없다 한화그룹압수 수색방해사건 33. 공소장변경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소사실의동일성은공소사실의기초가되는사회적사실관계가기본적인점에서동일하면그대로유지되는것이며, - 16 -
공소장변경을요하는경우 공소장변경을요하지않는경우 34. 검사가보관하고있는서류등에대한증거개시제도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서면으로 35. 간이공판절차에관한설명중가장옳은것은? 합의부관할사건도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검사면전의피의자신문에서자백한경우에는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없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자백배제법칙은여전히적용된다 36. 즉결심판절차와관련된설명이다. 옳지않는것을모두고르시오. - 17 -
20만원이하의 선고형 관할경찰서장또는관할해양경찰서장이 37.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피의자의출석없이심문절차를진행할수있다 38.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8 -
추징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이적용되는것이다 소송비용의부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적용이없다할것이어서 전자감시제도는 일종의보안처분으로서형벌과구별되며그본질을달리하는것이므로 39. 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법정에서이에대한탄핵증거로서의증거조사는필요하다 40. 자백배제법칙에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하여야할것이고 서세원프로덕션사건 - 19 -
< 판례사례문제 > 아래는 2014년판합격청 부객관식형사소송법등에서발췌한것입니다. 체계적인공부를위해서는반드시이문제집을풀어보셔야합니다. 합격청 부객관식형사소송법에있는기본문제만풀어도형사소송법은무조건 90점이상맞을수있습니다. 1. (1) 甲 ( 女, 33 세 ) 은 피고인은수영장에서고객이사망하면보험금 1 억이나온다는점을알고보험금을편취할 목적으로그딸 A( 女, 9 세 ) 앞으로보험을든바로다음날인 2003.11.12. 수영중인 A 를탈의실로불러내청산 염이든음식을먹여살해하였다 는공소사실로기소가되었다. (2) 다만, 검사의공소장첫머리에범행동기와 경위가다소길고장황하게기재되어있었고, 공소범죄사실이아닌 甲의남편 B( 男, 35 세 ) 도 2011 년경甲이 준김치를먹고갑자기사망하여그보험금 3,000 만원이甲에게지급되었고, 甲의동네친구 C( 女, 33 세 ) 도甲 을만나고나서곧장죽었는데, 이는甲이 C 몰래자기가 C 라고속이고종신보험을든뒤에발생한것이었다 라는사실도기재되어있었다. 이에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피고인이 B와 C를살해하였다는추정을당연한전제로하고있는것도아니고 거기에판결결과에영향을미친무죄추정의원칙내지예단배제의원칙위반등의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2. (1) 乙 ( 男, 32세 ) 과丙 ( 男, 32세 ) 은 2009. 9. 부터 2010. 7. 까지휴대전화문자발송사기범행으로 6억원의부당이득을챙겼음에도그직원甲 ( 男, 28세 ) 에게월 200만원을주는조건으로 자신이진범이다 라고허위자백을하게하여甲이사기죄로서울중앙지방법원에기소되었다. (2) 甲은뜻밖에법원으로부터징역 1년 6월을선고받자항소하면서 사실은제가진범이아니고乙, 丙이진범입니다 라는항소이유서를제출하였다. 甲의변호인변호사 A( 男, 48세 ) 는이것이사실임을확인하고도甲, 乙사이에허위자백 ( 범인도피 ) 에대한사례금 1억원지급 (5,000만원선지급 ) 을중재해주고, 항소심공판기일에 항소이유중양형부당을제외한나머지항소이유 ( 진범자백 ) 를전부철회한다 는내용의항소이유서도제출하였다. (3) 이후甲의진술번복경위를수상히여긴검찰이乙에대하여수사를개시하자 A는甲에게 고생스럽더라도당신이한것으로그대로가자 라고말했고, 甲은검찰에출석해 항소이유서를잘못제출했고, 제가사기범행을한것이맞습니다 라고허위의자백을하였다. 甲 乙 丙 A의죄책으로옳은것은? 다만, 사기죄부분은논외로한다. - 20 -
甲은 범인도피죄 乙, 丙은범인도피교사죄 A 는 범인도피방조죄 범인바꿔치기변호사사건 부장판사출신의김모변호사는범인도피방조의죄책으로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벌금 200 만원을선고받았고, 대법원은 2012. 8.30. 원심판결을확정시켰다. 3. 아래사례에서ᄃᄆ의조서와진술의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검사작성의제3회내지제6회의피의자신문조서 유죄인정의증거로삼을수없는것이원칙이다. 피고인의제1심법정진술은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4. 피고인甲은 피고인은 1997. 8. 일자불상경 A( 女, 30개월 ) 의하의를벗기고성기를 A의음부등에비벼대는등강제로추행하였다 는공소사실로기소되었다. 이공판과정에서다음과같은증거가제출되었을때, 전문법칙의예외조항에따라증거능력이인정될수있는것은모두몇개인가? 다만, B는 A의어머니, C는 A의아버지이고 D는성폭력상담소직원이다. - 21 -
단순한전문진술이나그진술을기재한조서 재전문진술이나그진술을기재한조서 5. 광주지방법원의항소심판결에대하여광주지방검찰청소속검사 A 는상고장을제출하였고, 이후기록의송부 를받은대법원이 2003. 4.22. 대검찰청소속검사 B 에게소송기록접수통지를하였다. 대검찰청소속검사 B 는상고이유서를제출하지않았지만, 광주지방검찰청소속검사 A 는 2003. 5.14. 상고이유서를대법원에제출 하였다. 다만, 상고장에는상고이유의기재가없었다. 이에대한설명중가장옳은것은? 검찰청소속검사 A가그이름으로상고이유서를제출하여도유효 상고를제기한검찰청이있는곳을기준으로법정기간인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형사소송법제67조에따라연장될수없다 형사소송법은무조건합격청 부시리즈로!! -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