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2074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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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희 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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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대체율 B 값 ( 본인월평균소득 ) A 값 ( 모든가입자월평균소득 ) 월국민연금수령액 40% 200 만원 200 만원 80 만원

9 200만원 250만원 90만원 400만원 200만원 120만원 400만원 250만원 130만원 200만원 200만원 120만원 60% 200 만원 250 만원 135 만원 400 만원 200 만원 180 만원 400 만원 250 만원 195 만원

10 1 1 국민연금은매년기준소득월액을재평가해발표해연금액산정에반영한다. 참고로 1988 년 100 만원의소득은 2013 년기준재평가율이 이며이는 1988 년 100 만원의가치를 529 만 2 천원으로평가한다는얘기다.

13 2 2 참고로 41 년째적자인군인연금은여전히가입기간을충족하면나이와상관없이연금을받는다.

15 3 3 국민연금공단의소득재평가율이 1988 년대비 5.292(2013 년 ) 임을감안하면 1988 년소득상한액이 200 만원이었 으므로현재소득상한액은 1,060 만원은되어야정상이다.

23 퇴직금의국민연금납입관련당면제도개선제안 - 사적연금활성화정책에따라 2016 년부터사실상퇴직연금가입의무화 - 노동자의요구가있을시사업주가부담하는퇴직적립금을 < 퇴직연금가입 > 이아니라 < 국민연금에추가납입 > 할수있는제도마련필요 - 관련한근로기준법및국민연금법 ( 시행령 ) 개정, 관련규정신설. 효과 -2 배가까운노령연금수령액증가로노후안정도모 - 퇴직연금을운용하는사보험업체에대한강력한시장통제수단으로작용가능 18%-80% 보장 < 국민연금하나로 > 에대한몇가지의문 Q. 국민연금은소득상한선이있습니다. 그렇기에본제도가현실화되더라도고소득자의경우퇴직금 이국민연금으로전환되면서사업주입장에서상당금액을 절약 하게됩니다. 이문제는어떻게합니 까? A. 국민연금은소득상한액이있기때문에소득상한액이상의금액은소득상한액으로계산되어연금을납입합니다. 그렇기에예를들어월급이 2,000 만원인의사를고용한병원장은퇴직금폐지로인해엄청난 (?) 이익을얻게될수있습니다.

24 그렇기에실제기준소득월액의 8.33% 가국민연금소득상한액보험료이상일경우이는퇴직시일시불로지급하거나피고용자와의합의에따라퇴직연금상품에가입할수있도록하면됩니다. Q. 퇴직금또는퇴직연금의경우중간정산을받거나한번에해약해사용할수있습니다. 만약국민연금에통합이되면어쩔수없이목돈을써야할때어떻게합니까? A. 국민연금을좀더자율적으로운용하면됩니다. 국민연금납입보험료의최대 50% 까지무이자 또는초저금리대출제도나 긴급한사유 가인정될경우반환일시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규정을 신설하는것을검토해볼수있습니다. 물론적극적복지국가실현으로 목돈안드는세상 을만드는게중요하겠지요 ^^ 참고로 1990 년대까지는반환일시금제도가있어그동안납입한 ( 사업주부담분포함 ) 국민연금을일시불로사용할수있었습니다. 그러나노후대책이전무해지는부작용으로인해국외이민, 사망등의사유가아닌이상지급청구가금지됐습니다. Q. 1 인사업자, 자영업자의경우어차피퇴직금도없었는데 2 배나되는급격한국민연금상승을어떻게감당하겠습니까? A. 위에서언급했듯이자율적인국민연금제도운용을통해해결할수있습니다. 18% 납입 80% 소득보장국민연금제도와더불어기존의 9% 납입 40% 소득대체율의국민연금을함께선택할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그러나자영업자, 농업인등에대한다양한연금지원정책을통해가능한 1 인사업자도소득대비 18% 보험료를납입할수있도록최대한정부지원을확대해야합니다.

25 4 5 6 < 표 1> 국민연금과공무원연금의제도성격비교 구분국민연금공무원연금 제도성격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노후 ( 장애, 유족 ) 소득보장 4 공무원연금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공무원의퇴직또는사망과공무 ( 公務 ) 로인한부상 질병 장애에대하여적절 한급여를지급함으로써, 공무원및그유족의생활안정과복리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5 국민연금법제 1 조 ( 목적 ) 이법은국민의노령, 장애또는사망에대하여연금급여를실시함으로써국민의생활 안정과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6 헌법재판소에서도공무원연금에대한성격을다음과같이이해하고있다. 공무원의퇴직급여및퇴직수당은후불임금적성격이나사회보장적급여로서의성격을가짐과동시에공무원이재직중국민에대한봉사자 지위에서가지는의무를성실히수행한데대한공로보상적급여로서의성격도함께가지는것이다 ( 출처 : ' 헌바 33 등 )

26 퇴직금, 산재, 고용보험은별도제도 로운영, 후생복지는사용자부담임 + 퇴직금일부 + 후불임금 + 인사정책 ( 인재영입, 장기근속, 성실근무, 높은도덕성 ) + 권리제한의보상 + 산업재해보상 + 후생복지 ½ ¼ < 표 2> 신분상의제약사항및연금급여제한사항 법적제약근거규정내용 헌법제 7 조제 2 항 공무원의정치적중립의무 정치활동의자유 국가공무원법제65조공무원노조특별법제4조 정치운동의금지 공무원노동조합과조합원의정치활동금지 신분상의 노동 3 권 헌법제33조제2항공무원노조특별법제11조 공무원인근로자는법률이정하는자에한하여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가짐 단결권, 단체교섭권은있으나단체행동권은제한받음 ( 쟁의행위금지 ) 제약 사생활의자유 직업의자유 공직자윤리법제2장공직자윤리법제3장공직자윤리법제4장국가공무원법제65조 재산등록및공개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취업제한영리업무및겸직금지 가중처벌형법제 7 장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에대해가중처벌 연금급 퇴직급여및퇴직수당감액지급 공무원연금법제 65 조제 1 항 재직중의사유로금고이상의형을받은때 탄핵또는징계에의해파면된때 50% 삭감 50% 삭감

27 여제한 급여지급유보 금품및향응수수, 공금의횡령, 유용으로징계해임된때 재직중사유로수사가진행, 형사재판계류중판결날때까지지급유보 25% 삭감 50% 유보 급여미지급공무원연금법제 64 조제 3 항 형법상내란죄, 외환죄 / 군형법상반란, 이적의죄 / 국가보안법에규정된죄 100% 삭감 연금수급권공무원연금법제 46 조제 1 항 20 년이상재직한경우에만연금수급가능 ( 민간 :10 년 ) 많은의무조항 자료 : 민효상 (2012), 공무원연금개혁의유형화와제도적요인에따른개혁강도 에서발췌, 편집함 < 그림 1> 100 인이상사업장사무직노동자의임금대비공무원임금수준 7 7 공무원노조의조합원설문조사 ('14.1 월 ) 에서 귀하는국민연금과다른공무원연금만의가장큰성격은무엇이라 고생각하는지 3 가지를고르시오 라는질문에 1 후불임금 (89.1%) 2 신분제약보상 (72.1%) 순서로골랐다.

28 ~ 8 < 표 3> 연도별공무원퇴직자수와 20 년이상및 20 년미만근속후퇴직자의비율 구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퇴직자수 ( 천명 ) 비율 (%) 20 년미만 년이상 < 표4> 정부와민간사용자의연금관련부담비교 정부보전금고려하지않았음 1 구분 2 정부 (a) 3 민간고용주 (b) 4 차이 (a-b) 5 연금보험료 6 7% 7 4.5% 8 2.5% 9 퇴직금 ( 퇴직수당 ) % (4% 0.65) % % 13 고용보험료 % % 17 산재보험료 % % 21 계 % % % ( 가 ) 주 : 1) 퇴직수당은예산상의평균부담률기준, 2) 민간의산재보험료는 2005 년전산업평균임 ( 나 ) 자료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2007,p.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재가공 8 공무원노조의조합원설문조사 ('14.1 월 ) 에서 공무원연금의기금고갈및적자구조의원인을무엇이라고생각하십 니까? 라는질문에 1 정부부담금연금에서지출 (68.7%) 2 정부부담적음 (65.8%) 3 정부준비금불이행 (53.5%) 순으로골랐다.

29 < 표5> 국민연금 ( 평균소득자 ) 과공무원연금의소득대체율비교 구분 소득대체율 (30년가입 ) 국민연금 (A) 공무원연금 (B) 퇴직금 ( 퇴직수당 ) 15.6% 6.1% 소득비례연금 32.1% 57.0% 기초연금 5~10% - 전체 52.7%~57.7% 63.1% 비고 < 조건 > 2010 년입직, 30 년간가입, 전기간평균소득에대한소득대체율 기초연금은제외자도있으므로대상자에따라다름. [ 출처 :2014 년국감자료 ( 공무원연금공단 )] 국민연금의소득재분배기능이있으므로평균소득가입자를기준으로비교함 퇴직금의소득대체율이이전연구보고서보다작아진것은 기대수명 이늘어났기때문 < 표6> 주요선진국의공무원연금관련정부부담비교 (2010년) 한국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공무원기여율 (A) 7% 7.754% 7.0% ( 없음 ) 7.85% 11.9~13.9% 정부부담률 (B) 11.2% 27.7% 35.1% 56.7% 62.1% 31.4% 비용부담대비 (A:B) 1:1.67 1:3.6 1:5 전액정부부담 1:7.9 1:2.3~2.6 도입연수 ('14) 54년 109년 92년 139년 159년 180년 부양률 ('12) 30.9% 65.7% 88.2% 58.6% 101.7% 103.1% 연금소득대체율 39.9% 19.9% 55.3 / % 56.8% 50.0% 총소득대체율 45.7% 47.4% 55.3 / 51~ %+α 56.8%+α 50.0%+α 연금소득대체율은 30년가입, 최종보수기준이고미국은 CSRS / FERS 순서임 통계의기준연도는대부분 2010년이고독일은 2007년, 한국은 2011년임

33 ~2009 년공무원연금개혁논의당시문형표장관 ( 당시 KDI 연구원 ) 의 2006 년개혁안과비슷

34 < 표7> 30년가입, 전생애가입기준연금보험료및연금급여율의변화공무원연금재직자신규자 국민연금 기여율 급여율 기여율 급여율 기여율 급여율 14% 20% 57% 37.5% 14% 9% 57% 30% 9% 30% 43% 34% 36% 47% 재직자지급율은 2010년이후입직자의경우이고그이전은그보다더급락폭이큼 국민연금지급율은 2028년이후급여율이고 2014년현재는 35.3% 임

35 10 구분 < 기여금 > < 수령액 > < 수익비 > 현행 ( 변화정도 ) 43% 34% 개악 < 그림 16> 연금학회의더내고덜받는개악시대략적인수익비변화모식도 KBS ' 시사기획창 ' 에서 "55 세국민이 9 만원씩 10 년을납부하면연금수령액이국민연금은 16 만여원을, 개인연금은 7 만 6 천원이된다.( 국민연금의수수료는 0.4%, 개인연금의수수료는 11~15%)" 라는내용이있다. 단순계산하면국민연금은 1.78(16 만 /9 만 ), 개인연금은 0.84(7 만 6 천 /9 만 ) 가된다 년 OECD 는 한국경제보고서 를통해 국민연금급여를낮추거나연금수급연령을올리기보다 OECD 회원국중최저수준인 40% 의소득대체율을 50% 로유지할것 을권고하였다.

내지2도작업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