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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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서 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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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목차 ] 1. 서론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2.2.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2.3.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의종결부터 2 차북핵 위기에이르기까지 EU 의대 ( 對 ) 북핵후기정책 : 1 차북핵실험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 3. 결론 북핵문제와한반도평화의미래조망, 이에대한 EU 기여도검토및제언 4. 참고문헌 1

2 1. 서론 2002 년 10 월, 제임스켈리의방북이후가시화된 2 차북핵위기 1 는 1 차북핵위기를매듭 지은제네바합의 2 에준하는협상결과를얻어내지못하였다 년 8 월부터 2008 년 12 월까지 여섯차례에걸쳐진행되었던 6 자회담과 9.19 공동성명 3, 2007 년남북정상회담과 선언 4 과 같이북핵위기국면을조정 완화하고자하였던시도들이없었던것은아니다. 그러나북한은핵 개발을멈추지않았다. 연일핵실험과 ICBM 을비롯한미사일발사를감행하는현사태에비추어 본다면 2 차북핵위기는종결되지않은엄연한현안이다. 최근들어한반도의위기고조에대해 군사안보전문가들이우려 5 를표하는데에는이러한맥락이기저하고있다. 상황이이렇게악화된데에는북한의책임이가장크다. 그러나미국과한국, 중국을비롯 하여기존 6 자회담당사국들도 20 여년가까이해결되지못한 2 차북핵위기의장기화라는책무 로부터온전히자유롭지못하다. 이에이번연구보고서에서는사고의전환을시도하려한다. 그간북핵위기의주요당사국으로간주되어온미국과북한을비롯한 6 자회담당사국들에주목 하기보다는유럽연합, 이른바 EU 의북핵위기해결기여가능성에주안점을두고자한다. 이러한접근법은지난사반세기에걸쳐점증해온북핵위기에종지부를찍지못한주요 행위자들에대한비판적시각을근저에두고있다. 그러나지면의한계상이들에대한구체적인 분석과비판에비중을두기보다는그간북핵문제해결과정에있어주목받지못했던 EU 의북핵 위기대응방안, 이른바 EU 의대 ( 對 ) 북핵정책을중점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후나바시요이치, 김정일최후의도박, 오영환외 2 인옮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2007, 149, 면. 2 도종윤, < 유럽연합의 KEDO 가입 : 참여요인, 평가그리고함의 >, 東西硏究 제 24 권 2 호 (2012), 2012, 면. 3 외교부, 9.19 공동성명, ABOARD, ( ). 단, 6 자회담내에서도회차별로 n 단계회담이존재할때가있으며 ( 제 4,5,6 차회담 ), 2.13 합의 (2007), 합의 (2007) 등 9.19 공동성명의이행을위한후속합의들이체결되기도하였다. ( ). 4 남북관계발전과평화번영을위한선언 ( 전문 ), < 한겨레 >, 07/10/04, ( ). 5 Malcolm Chalmers, Preparing for war in Korea, 2017, pp. 9-14, ( ). 2

3 2. 본론 2.1. 현황진단 : 트럼프 - 김정은시대의미북 ( 美北 ) 관계와동북아구도 EU 의대북정책에대해탐구하기에앞서개략적으로미북관계의현황을진단해보겠다. 언론보도에서는흔히트럼프와김정은을 예측불가, 통제불가 6 의인물로그려내곤한다. 그러나세간의인식과는다르게미북정상의행보는일정한패턴하에서작동하는것으로보인다. 김정은은핵 - 경제병진노선 7 을천명, 집권초반체결한 2.29 합의 8 를파기한이후미북간 대화의장에일절나서고있지않다. 나아가지속적으로핵보유국지위인정에대한의지를드러 내고있는데이는김정은이핵개발을선대지도자인김일성, 김정일과같이경제적지원확보를 위한협상카드로생각하지않고있음 9 을시사한다. 대북제재수위를높이면미사일발사와같은 도발을감행하는것은이전지도자들의행보와유사하나이를빌미로미국과의협상을개시하지 않으려한다는점도김정은체제의고유한특성이다. 나아가, 2013 년이래 4 차례나핵실험 10 이 이루어졌다는것을보면핵개발에대한김정은의의지는확고하다고할수있다. 한편, 트럼프의당선당시일각에서는그의 America First 구호를우려, 미국이대북정책에 있어비관여 (disengage) 정책으로선회하여 주한미군을철수하는게아닐까? 와같은각종우려 들이제기되었다. 11 그러나북한의미사일도발과미본토타격에대한위협 12 이반복되자트럼프 는 최대의압박 13 을천명, 전략적인내 로북핵문제에대응한오바마행정부보다적극적인대북 6 예측불가트럼프, 통제불가김정은과벼랑끝전술, < 중앙일보 >, 17/04/24, ( ). 한반도흔드는예측불가두사람 김정은 vs. 트럼프 일촉즉발, < 국민일보 >, 17/08/10, ( ). 7 김정은 핵-경제병진노선관철, 핵무력완수, < 한겨레 >, 17/10/08, ( ). 8 북, 2 29 북미합의파기선언, < 한겨레 >, 12/04/18, ( ). 9 北핵무기비협상기조재확인 북미평행선계속, < 연합뉴스 >, 17/10/21, ( ). 10 [ 북 6 차핵실험 ] 북한핵개발주요일지 ( 종합 ), < 연합뉴스 >, 17/09/03, ( ). 11 < 트럼프당선 > ' 최순실파문 ' ' 美대선쇼크 ' 로한미관계시련맞나, < 연합뉴스 >, 16/11/09, ( ). 12 美미사일전문가 北, 美본토타격능력갖춰, < 중앙일보 >, 17/10/06, ( ). 13 트럼프, 북한 테러지원국재지정 최대의압박일환, < 연합뉴스 >, 17/11/21, ( ). 3

4 압박정책을펼치고있다. 오바마대통령도퇴임이전차기행정부에더강한대북압박을요청 14 했다는점, 한국의회연설에서트럼프가북한을비판하면서도군사적수단에대한언급을자제한 점 15 을비추어보면트럼프의행보를미국의대북관여정책연속선상에서완전히이탈한것으로 속단하는데에는무리가있다. 그러나김정은과트럼프의대립구도가예측가능한범주에서이루어지고있는상황이꼭 한반도평화분위기의조성과직결되는것은아니다. 오히려미북지도자가상호원색적인비난을 직접주고받는과정 16 에서미북간대화의장이열릴가능성은점차줄어들고있으며, 우발적인 상황이발생하여한반도내에물리적충돌이발생할개연성은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17 이러한대치국면하에서문재인정부가취할수있는외교적선택의폭은그리넓지않다. 문재인대통령은북한의화성 15 형발사이후 북핵미사일문제는 1 차적으로북한과미국의 문제 18 라고밝혔는데, 이는취임초의한반도운전자론에서한걸음물러선양상이라할수있다. 또한북핵위기해결에있어북한이한국을주요협상대상자에서배제해왔다는문제도있다. 19 한편, UN 안보리차원의대북제재결의안이채택되려면, 또실질적인효력을발휘하려면 중러의동참이중요하다. 그러나러시아의크리미아반도합병 20, IOC 의러시아올림픽참가불가 표명 21 과같은악재로미러관계는냉전이후최악으로치닫고있다. 더군다나푸틴이차기대선 출마의사를밝힌 22 만큼단기간내에미러관계의개선은요원해보인다. 중국은북한에유엔 14 오바마정부 대북전략적인내한계 차기정부더공격적전략필요,< 중앙일보 >. 16/11/23, ( ). 15 전재성, < 트럼프대통령의아시아순방 : 미국의대아시아전략평가 >, EAI 논평, , 2017, 1-4 면. 16 김정은, 트럼프에 미치광이 응수 북-미 브레이크없는질주, < 한겨레 >, 17/09/22, ( ). 17 전상훈, < 전술핵재배치로한반도 核 균형시대를열자 >, 아산정책연구원, EB%8F%84-%E6%A0%B8-%EA%B7%A0%ED%98%95%EC%8B%9C%EB%8C%80%EB%A5%BC-%EC%97%B4%EC%9E%90/, 17/10/24, ( ). 18 북핵은 1 차적으로北 - 美간문제 靑, 운전석에서내리나, < 동아일보 >, 17/12/02, ( ). 19 북, 한국대화제의에 입다물고있어라, < 중앙일보 >, 17/08/27, ( ). 20 트럼프의러시아사랑은끝났다?, < 한겨레 >, 17/07/28, ( ). 21 러시아 스포츠아닌정치적결정 미국의음모로몰아, < 중앙일보 >, 17/12/07, ( ). 22 러푸틴 내년대선출마하겠다 공식선언, < 조선일보 >, 17/12/07, ( ). 4

5 안보리결의준수를촉구 23 하며트럼프의대북압박기조에동참하는양상을보였다. 그러나다른 한편으로는관영매체를통해 할만큼했다 면서미국의북한테러지원국재지정조치와화성 15 형발사후추가대북제재를가하려는시도를비판하기도 24 하였다. 북한의위기사태는중국 에게위협이될여지가다분하기에 25 중국의제재동참은앞으로도제한적인수준 26 에머무를 가능성이높다. 요컨대트럼프 - 김정은의갈등구도의첨예화, 미러관계의악화, 중국의제한적대북제재 동참과같은악재로인해한국의국제정치적활동반경이위축되는것은불가피해보인다. 또한, 미북은협상에서의우위를선점하지않는이상대화에나서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27 기존 6 자 회담당사국들만으로는고조되고있는북핵위기를불식시키기힘들것으로사료되는이유이다 EU 와북한 : 북핵위기와의긴밀한상관성 EU 와북한의양자관계는북핵문제와긴밀한관련을맺으며발전해왔다. EU 가북한과 처음공식접촉한것은 1995 년북한에서의홍수피해에대한인도주의적지원을하게되면서부터 였다. 28 같은해 EU 는제네바합의에의거한경수로제공을위한 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 에 참여하였고, 2001 년 5 월에는 EU 와북한간에공식외교관계를수립하기도하였다. 29 또한 EU 는 1998 년 12 월부터 2015 년 6 월에이르기까지북한과 14 차에이르는정치대화를추진해왔으며이 대화에서는 지역평화와안정, 비핵화 / 비확산, 인권문제 30 와같은다양한의제들이논해졌다. 이렇듯 20 년가까이북한과접촉해온 EU 는북핵위기해결에있어엄연한국제정치 23 중국, 북안보리결의준수촉구 독일, 북한대사초치강력비판, < 중앙일보 >, 17/11/30, ( ). 24 中관영매체 중국은할만큼했다 추가대북제재거부, < 중앙일보 >, 17/12/03, ( ). 25 후나바시요이치, op.cit., 면 물론, 트럼프대통령을비롯하여틸러슨미국무장관과같은미국고위급인사들이북한과의대화가능성을완전히차단하고있지는않다. 28 박영민, < 유럽연합 (EU) 의북핵인식과변화 : 관여정책 의변화를중심으로 >, 세계지역연구논총 35 집 3 호, 2017, 158 면 , Ibid., 167 면. 5

6 중요행위자이다. 후술할논의에서는 EU 의대 ( 對 ) 북핵정책에대해시계열적으로살펴볼것이다. 본격적인논의에앞서, EU 의대북정책에대한이해를돕고자 EU 가미국주도의대북제재동참 이외에도규범권력 31 이라는별도의동학을통해서북핵문제에대응해왔음을사전에밝혀두는 바이다. 이에더해, EU 의정치경제적이해관계가 EU 의북핵정책에어떻게반영되어왔는지도 함께살펴보고자한다 북한의핵도발에따른 EU 의대북정책변화 EU 의대 ( 對 ) 북핵초기정책 : 1 차북핵위기의종결부터 2 차북핵위기에이르기까지 전술하였듯이 EU 는 1995 년홍수피해를돕기위한북한에인도적지원을제공하며공식 적으로접촉을하게된다. 북한과 EU 의관계가첫단추부터정치경제적층위가아닌 인도주의적 층위에서이루어졌다는점은특이할만한지점이다. EU 의규범권력 (normative power) / 시민적 권력 (civilian Power) 32 을여실히보여줄수있던기회였기때문이다. 실제로 EU 는이를적극적으로 활용하며북한과의관계를확대해나아갔다. EU 는대홍수당시구호활동에참여하며북한의열악한경제난과북한체제의비효율성 을목도하였으나이를안보문제화, 정치화하지않았다. 33 오히려 EU 는 1997 년부터대북식량 지원을개시하거나, 정부간협력의일환으로농업재건프로젝트를진행하였다. 34 나아가 EU 는 비정부기구간의협력사업에도도움을주었다고한다 35. 한편, 이시기 EU 는 KEDO 에참여하게되는데 EU 의 KEDO 참여결정은규범권력적성격 31 유럽연합의대북정책가운데규범권력이작동하는부문은인권과인류애, 핵과 WMD 비확산, 세계평화와이를위한군축등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번연구보고서에서는주제와의유기적연관성을고려하여유럽연합의규범적권력가운데 핵비확산 부문에특히중점을두고자한다. 추후언급될북핵위기대응에있어서의유럽연합의규범권력작동이라함은주로 핵비확산을통한평화와안정추구 에비중을두고있음을사전에밝혀두는바이다. 32 방청록 마민호, <EU 의대남북한관계에나타난대외정책의특징과이론적함의 : 시민적권력과규범적권력에관한논의를중심으로 >, 유럽연구 제 32 권 1 호 (2014 년봄 ), 2014, 176 면. 33 이무성 박민중, < 유럽연합의대북한정책 : 안보문제화, 규범, 그리고외재화 >, 유럽연구 제 34 권 3 호 (2016 년가을 ), 2016, 313 면. 34 Ibid., 면. 35 6

7 과정치적, 경제적성격을모두지니고있다는특징이있다. 36 우선 EU 의 KEDO 참여에있어규범 권력이어떻게작동하였는지살펴보겠다. EU 정상회의는 1994 년 6 월코르푸에서의회담 (European Council in Corfu) 에서 1995 년에있을 NPT 연장회의에서조건없는무기한연장을지지하기로 37 결정했다. 핵비확산 이란규범적인가치를선도하겠다는의지를천명한셈이다. EU 의 KEDO 참여결정은이러한기조의연장선상에있던것으로보인다. 북핵문제는한반도, 동북아만의 문제가아닌전지구적문제이기에 핵비확산 이라는규범적가치의확대를위해, 또 세계평화 라는규범적가치의지속을위해 EU 가북한경수로건설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EU 의 KEDO 참여에는정치경제적이해관계도고려되었다. 실제로 EU 는공식자료 에서 KEDO 참여는한반도에서정치경제적으로중요한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 (The EU 1977a) 38 라고명시하고있기도하다. EU 의 KEDO 참여의정치적배경을살펴보기위해 1994 년 EU 가수립한 신아시아전략 (Towards A New Asian Strategy) 정책을잠시짚고넘어가겠다. 신아시아전략 정책보고서는 아시아의평화와안정은유럽연합의이익에부합, 핵확산방지등의조치는유럽연합의안보 와도관련되어있는국제적의무, ( 아시아지역에있어미국의중요성을여전히인정하면서도 ) 유럽연합과아시아간의정치적대화를강화할것 을골자로하고있다. 39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외교적역할을확대하게된 EU 의정치적영향력확대의지를엿볼수있는정책보고서인셈이다. 실제로 EU 는위정책에의거, 1998 년부터북한과의정치대화를개시하며, 40 이정책문서는추후 유럽과아시아 : 강화된동반자관계를향한전략적틀 41 의기반이되기도한다. 36 도종윤, op.cit., 면. 37 Ibid., 133 면. 38 Ibid., 135 면. 39 Ibid., 122 면. 40 박영민, op.cit., 168 면. 41 도종윤, op.cit., 123 면. * 유럽과아시아 : 전략적틀 의영문명 : Europe and Asia: A Strategic Framework for Enhanced Partnership( ). 7

8 KEDO 가입당시집행위원회부위원장레옹브리탄 (Leon Brittan) 이 아시아에서정치및 안보분야를강화할수있는중요한신호 42 라의의를부여한것도정치적영향력의확대라는맥락 에서동일하게이해가능하다. 또집행위원회측에서 2002 년에출간한 One year On: the Commission s Conflict Prevention Policy 에는 EU 의분쟁예방및평화구축의활동사례로 KEDO 참여를들기도한다. 43 이러한것을보면 EU 가 KEDO 참여당시국제사회에서의정치적영향력 확대를염두에두고있었다는것을알수있다. 한편, EU 는유럽내원자력부문의경기악화를타파하기위한목적에서도 KEDO 참여를 결심하게된다. 우선, 1973 년과 1979 년의오일쇼크로경기침체가장기화되어원자력부문에서 투자가감소하였다고한다. 44 또한 1979 년미국스리마일섬원자력발전사고와 1986 년구소련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사고로핵시설은유럽시민들의불안감을초래, 시민사회의반핵운동을 야기하였다. 45 이로인해 90 년대유럽내원자력플랜트는침체기에접어들었고이에 Euratom 46 은 해외시장확보에관심을가지게되었다. 북한경수로지원사업참여결정도이의연장선상에있던 정책결정이라할수있다. 레옹브리탄집행위부위원장도 유럽연합의기업들에게많은기회를 주기위해서 47 라고 KEDO 참가이유를밝히곤했었다. 지금까지논해온 1995 년북한대홍수지원 ( 인도적개입 ) 부터 KEDO 참여 ( ) 까지 EU 의대북정책은 건설적관여 (Constructive Engagement) 정책으로불린다. 48 이기간동안 EU 는 KEDO 에총 7 천 5 백만유로를지불 ( ) 49 하였다. 이는마스트리히트조약발효이후 EU 가 42 Ibid., 135 면 Ibid., 129 면. 45 Ibid., 면. 46 Euratom 은유럽연합차원의원자력이용부문을전담하고있으며, KEDO 에 EU 가참가하게되었을때에도당시 EU 의법인격부재로 Euratom 이서명주체가되었다.(Ibid., 면.) 47 Ibid., 136 면. 48 박영민, op.cit., 168 면. 49 8

9 외교적역량을확대함에따라나타난결과였다. 한편, 확대된역량을통해 EU 는규범적목표인 국제적핵위협및 WMD( 대량살상무기 ) 확산방지정책 50 을보다적극적으로펼쳤다고할수있다. 이러한 EU 의대북정책은 1999 년 7 월, 한반도문제에대한집행이사회보고서를통해 공식화되었으며북한과의관계개선을위한다섯가지주요고려사항들이담겨있다고한다. 51 여기에는북한인권문제및외국 NGO 의북한내의활동보장 52 과같은내용들이적시되어있다. EU 는이중, 핵 미사일문제에대한북한의책임있는태도 53 를특히중시하였다. 한편, EU 는 2000 년 차남북정상회담이후북한측에남북간화해협력분위기의지속을촉구 했으며, 2000 년 11 월대북행동방향 (EU s lines of action toward North Korea) 을설정하기도 했다. 54 이듬해인 2001 년 3 월엔, 전술한대북가이드라인에의거하여 EU- 북한전략보고서 를 발표하였으며여기엔 지속가능한경영체계및자원의활용, 식량안보및농촌개발프로그램, 그리고이러한훈련프로그램을이행할수있는 북한전문가의양성 과같은내용이포함 55 되었다. 종전의 건설적관여 보다구체적이며, 북한의여러부문에대해다각적으로접근하려한 1999 년부터의 EU 대북정책은 신중한관여 (cautious engagement) 정책이라일컫는다. 56 그리고 신중한관여 정책시기이던 2001 년 5 월, EU 는북한과공식적인외교관계를수립하였다. 57 그러나 EU 의 신중한관여 정책은오래지속되지못했다. EU 도북핵위기의중요당사자 이나미국과북한과같은핵심당사국이아니었으며, 고로미북관계악화시 EU 의대북정책도 불가피한영향을받기때문이다. 실제로 EU 가북한과공식수교를맺은지 1 년이채지나지않아 2 차북핵위기가발발하였고, 이에 EU 도대북정책노선을선회하게된다. 이당시변경된 EU 의 대북정책을소개하기에앞서, 이해를돕고자 2 차북핵위기시작당시의맥락을되짚어보겠다 박영민, op.cit., 169 면 Ibid., 165 면. 9

10 2002 년 10 월 4 일제임스켈리미국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평양을방북하였다. 58 같은해 여름미국정보기관이포착한북한의농축우라늄 (HEU) 생산계획을확인 59 하기위해서였다. 그 자리에서강석주북한외무성제 1 부상은 우리가 HEU 계획을가지고있는것이뭐가나쁘다는 건가. 우리는 HEU 계획을추진할권리가있고, 그보다더강력한무기도만들게돼있다. 하였고, 이에 10 월 16 일미국정부는긴급성명의형태로 북한의핵계획 을발표하였다. 60 북한측은 10 월 25 일조선중앙통신의외무성대변임담화에서 핵무기에그치지않고, 그이상의것을소유할권리가있다고분명히했다 고보도하면서도 (HEU 보유를시인했다는건 ) 미국이자의적으로준비한표현 이라면서 HEU 의보유를부인하였다. 61 강석주는켈리를상대로 의도적으로모호한발언을함으로써 - 가질권리가있다 (right to possess) 인지갖기에이르렀다 (come to possess) 인지 - 제네바합의에준하는미북양자대화를도모 62 했던것이다. 사실 EU 는미국의긴급성명발표당시만하더라도외교적해결방안을모색하려하였다. 63 그러나 KEDO 이사회가같은해 11 월미국의중유제공중지성명을발표한이후북한은순차적 으로동결핵시설재가동선언, 핵재처리시설감시카메라와봉인철거,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관추방, 2003 년 1 월 10 일 NPT 탈퇴선언 64 과같이도발수위를높여갔다. 이에 EU 도이전 보다강경한대북정책을선보이게된다. EU 는북한의 HEU 및핵무기개발프로그램의폐기촉구와, 이의불이행시 EU 의기술지원 전면재검토 65 와같은입장을표명했다. 또한, 북한의 NPT 탈퇴에대응하며미국의대북정책인 선핵관련의무이행, 후대화 입장을지지하게된다. 66 이렇듯 2 차북핵위기이후, 이전보다 58 후나바시요이치, op.cit, 149, 151, 면 Ibid., 149, 162 면. 61 Ibid., 162 면. 62 Ibid., ,168 면. 63 박영민, op.cit., 169 면. 64 후나바시요이치, op.cit., 163 면. 65 박영민, op.cit., 면

11 강경한노선을걷게된 EU 의대북정책을 비판적관여 (critical engagement) 정책이라한다. 67 그러나 관여 정책이란이름에서알수있듯 EU 는 2 차북핵위기가지속되는상황에서도 북한을상대로제재와압박만을고수하지않고북한과의관계개선및증진을위해노력하였다. 이는한편으론 EU 가북한을압박할수있는수단이경제및외교부문에만국한 68 되어있다는현실 ( 군사수단의부재 ) 때문일수도있으나다른한편으론국제핵비확산, 평화적접근과같은 EU 의 규범가치들이북핵위기속에서도지속되었다는점에서의의를지닌다고평가할수도있다. 실제로 EU 는 비판적관여 정책을채택하고있는와중에도북한과의외교채널을다각화 하려여러시도를하였다 년 3 월, 유럽의회의 EU 의 6 자회담참여촉구결의안 채택 70 은 이를단적으로보여주는사례이다. 유럽의회는 No Say, No Pay ( 발언권없이는지원도없다 ) 71 란 기조하에 6 자회담의일원이되고자하였던것이다. 이는 2005 년 1-2 월미북관계급랭에대한 - EU, 그리고유럽의회차원에서의 - 대처의일환이었던것으로보인다. 부시 2 기출범직후콘돌리자라이스국무장관은청문회연설에서북한을 압제의거점 (Outposts of Tyranny) 이라비난하였으며약 2 주뒤, 부시대통령이취임연설에서 세계의압제 국가를민주화할것 이라선언 72 하는일이있었다. 이를정권붕괴의위협으로간주한북한은 외무성성명을통해 6 자회담참가무기한중단과핵무기제조및보유를공식선언 (2.10 핵보유 선언 ) 73 하였고이로인해미북관계는급속히악화되었다. 이러한상황속에서 EU 는북핵문제의 평화적해결창구였던 6 자회담재개가요원해보이자참가를자처하여미북간긴장국면에전환 점을주려했던것으로사료된다. 67 비판적관여정책 : 정례적정치대화와개발원조프로그램을추진하면서도동시에외교적압력과제재를병행하는것을의미한다.(Ibid., 170 면.) 이무성 박민중, op.cit., 314 면. 2 차북핵위기와중에도 EU 는북한과의경제개혁워크샵을진행하였다.( ) 70 윤석준, < 유럽연합 6 자회담참여입장밝혀-EU, 6 자회담재개새변수되나 >, 민족 , 2005, 면 후나바시요이치, op.cit., 515 면. 73 Ibid., 516 면. 11

12 EU 의대 ( 對 ) 북핵후기정책 : 1 차북핵실험부터오늘날에이르기까지 그러나 EU 의대북관여정책은 2006 년 1 차북핵실험을기점으로완연하게달라진다 년 2 차북핵위기가대두된지 3 년이지난시점 (2005 년 ) 에서도 6 자회담참여의사를피력할 만큼외교적관여를중시했던 EU 의정책방향에중대한변화가생긴것이다. 북한은 2006 년 10 월 9 일 1 차핵실험을필두로 2009 년 2 차, 2013 년 3 차, 2016 년 4 차 (1 월 ), 5 차 (9 월 ), 그리고 2017 년 9 월 3 일 6 차핵실험까지 년동안여섯차례의핵실험을단행하였다. 그리고북핵 미사일실험에대한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은지금까지총여덟차례채택 되었다. 75 [ 결의 1718 호 (2006 년 ), 1874 호 (2009 년 ), 2087 호 2094 호 (2013 년 ), 2270 호 2321 호 (2016 년 ), 2356 호 2375 호 (2017 년 ) 76 ] EU 는처음부터유엔안보리대북제제결의안을충실히 이행할것을표명하였고 77, 실제로이를잘준수하고있다. 보다구체적으로 EU 의제재방안을살펴보면 1 차핵실험직후 EU 는의장국성명, 고위 대표성명을채택 78 하며안보리제재결의안이행의지를천명하였다 년 2 차핵실험이후 열린 6 월 EU 정상회의에서는북핵 미사일을규탄하며단호한조치를취해나아갈것을밝힌 이사회결론 (presidency conclusions) 을, 12 월에는이사회규정 (Council Regulations) 을채택 79 하기 도하였다. 또한, 3 차핵실험이후 EU 는유엔안보리결의안의이행과더불어 EU 차원의독자적인 추가대북제재를부과 80 해오고있다. EU 의독자제재부문은수입 (e.g. 북한산석유제품수입전면금지 ), 금융 (e.g. 북한의 EU 내 회원국모든투자금지 ), 운송 (e.g. 북한국적항공기의 EU 회원국상공비행, 이착륙전면금지 ) 81 과 74 연합뉴스, op.cit., [ 북 6 차핵실험 ] 북한핵개발주요일지. 75 박영민, op.cit., 면 Ibid., 172 면

13 같은분야를포괄하고있으며제재대상도국가를비롯하여기업, 개인을망라한다는특징이있다. 가장최근의핵실험인 2017 년 9 월 3 일의 6 차핵실험이후 EU 는 9 월 11 일채택된안보리결의안 2375 호를준수하는한편, 9 월 15 일대북광물수출금지, 탄도미사일관련개인및은행에대한 EU 독자제재안을발표하였다. 82 이로서현재 EU 의대북제재대상은 104 명의개인과 59 개의기관에 이른다고한다. 83 EU- 북한의무역추이에서점유율과총액모두감소하고있음은핵실험이후 EU 의대북 제재강화에따른자연스러운양상이라할수있다 년, 양자가정치적대화를시작했을당시 북한의대외무역에서의 EU 비중은무려 21.77% 84 에이르렀으나북한이 1 차핵실험을감행한 2006 년부터는대북수출입합계가감소추세로전환하게되었다 년에이르면북한의대외 무역에서 EU 가차지하는비중이 0.89% 에그치게되었다. 86 EU 가이전보다강경하게북핵실험에대응하는것은무엇보다도북한의핵위협이심화됨 에따라한반도와동북아의평화가위협받고안전이저해된다고판단하기때문이다. 달리말하면, EU 가북한의핵실험을이전의핵개발프로그램과는질적으로다른 87, 고차원적인위협으로간주 하고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다른한편으론북한의핵실험이 EU 가추구하는 핵비확산과 WMD 확산방지 88 라는정상적인규범가치 89 에명백하게위배되는행보이기에유엔안보리제재결의안 이행에더한추가제재조치까지 EU 가능동적으로부과하고있는것이라할수있다. 뿐만아니라, 2009 년리스본조약발효이래 EU 의공동외교안보정책이이전보다힘을얻게되면서 90 대북제재 에적극적으로참여할수있게된것도 EU 의대북정책변화의배경이라할수있다. 82 Ibid., 173 면 이무성 박민중, op.cit., 315 면 박영민, op.cit., 173 면. 88 방청록 마민호, op.cit., 163 면. 89 Manners, I., Normative power Europe: a contradiction in terms? JCMS: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40(2), 2002, pp 이종광, < 유럽연합의공동외교안보정책발전과리스본조약에서의안보전략강화 >, 국제정치연구 제 15 집 1 호, 2012, 196 면. 13

14 EU 의국제정치에있어서의영향력강화는이란핵협상과정에서도여실히드러난다. 이란핵협상은북핵문제해결에도시사하는지점이있기에 2015 년 7 월최종타결된 P5+1(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영국의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 + 독일 ) 과이란간의 JCPOA ( 포괄적공동 행동계획,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91 의의의와그배경을잠시살펴보고자한다 년이란이슬람혁명과 1980 년대이란 - 이라크 8 년전쟁을거치면서이란은미국과의 관계가악화되었다. 92 이에 1980 년대중반부터이란은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미사일기술을 제공받는한편, 1990 년대에는핵프로그램을개발해왔다. 93 그러나 2002 년 이란국민저항협의회 라는반체제단체의폭로로비밀리에우라늄농축시설을운영하고있음이적발된다. 94 이에 2005 년연두교서에서미국부시대통령은이란을이라크, 북한과더불어 악의축 이라선언했고, 이란은핵시설은폐를부정하며 평화적이고자족적인 핵프로그램이라 95 주장하였다. 이과정에서부시대통령은 테러와의전쟁 이라는기조에의거, 이란의대화제안을묵살 96 하였고이에이란핵협상의실질적주체로서 EU 와주요회원국들이나서게된다. 영, 프, 독 EU 3 개회원국과이란사이에맺어진테헤란합동선언문 ( ) 을필두로 EU- 이란파리합의문 ( ) 이체결된사실이이를입증한다 년이란핵문제의안보리상정이후 98 에는 핵협상의공식주체로영국, 프랑스, 독일이참여하게된다. 부시행정부의소극적인협상의지의 여파로 EU 회원국이기도한영국, 프랑스, 독일이대이란제재및안보리결의에있어협상자와 중재자 99 를오가며 JCPOA 타결의핵심행위자역할을해왔다는것이다. 91 정상률, < 이란의핵-미사일프로그램에대한국제적대응과 JCPOA 이행계획 >, 글로벌정치연구 제 9 권 2 호, 2016, 면. 92 Ibid., 면 Ibid., 106 면 Ibid., 110 면 년 5 월, 이란의하타미정부는스위스채널을통해대타협을제안하며핵프로그램의완전투명화를조건으로이란의안전보장및양국관계정상화를요구하였다. 그러나부시행정부는그진정성을의심하며제안에응답하지않았다고한다. 97 Ibid., 107 면 Ibid., 120 면. 14

15 이는 JCPOA 의협상주체를서술하는방식에서도드러나는데일반적으로이란과의협상 대상국들을 P5+1 이라일컫지만 JCPOA 에서는 E3/EU+3 이란표현을쓴다. 100 유엔안보리상임 이사국들의역할보다 EU 의영향력이컸음을암시하는대목으로사료된다. 특히 2015 년 7 월, 최종 협정인 JCPOA 의발표에있어 EU 공동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인모게리니가 - 옵서버자격이었지만 - 참석 101 하였다는것은리스본조약이후공동외교안보정책의강화를, 그리고 EU 의국제분쟁해결 기여의확대가능성을보여주는사례라할수있다. 트럼프가이란핵협상을부정하는뉘앙스를 보이면 EU 를대표해모게리니가이란핵합의유효성을강조하는성명 102 을내는것을보더라도 EU 의국제무대에서의외교적영향력확대와이에대한 EU 의자신감을확인할수있다. 이란핵협상에서주도적으로나섰던경험을앞세워 EU 는향후북핵위기극복에있어서 이전보다적극적으로나서려할것이다. 앞선이란핵협상사례에서보듯이리스본조약발효 이후 EU 의공동외교안보정책은강화되었으며, 유럽안보방위정책 (ESDP) 이공동안보방위정책 (CSDP) 으로확대 103 되었기에 EU 의적극적대북정책에대한제도적제약도상당부문완화되었다. 한편, 핵실험이후 EU 의대북정책이제재중심으로전환한것은사실이나그렇다고 EU 의 관여정책이백지화된것은결코아니다. EU 의대북제재는어디까지나핵및 WMD 비확산이란 규범적목표달성에있다. 실제로 EU 는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도북한인권문제에관여하였고 인도적지원도지속하였기에 104 EU 의대북제재정책목적을김정은체제의붕괴라고오판해서는 안된다. EU 는경직된미북관계와심화된북핵위기해결에기여할충분한역량을가지고있다. 기존당사국들이북핵위기에있어 EU 의역할확대를긍정적으로검토해야하는까닭이다. 100 Ibid., 109 면 핵협상직접참여 EU 러 핵합의유효 계속지킬것, < 연합뉴스 >, /10/14, ( ). 103 이종광, op.cit., 면. 104 박영민, op.cit., 174 면. 15

16 3. 결론 1993 년 1 차북핵위기가발발한지 24 년, 2002 년 2 차북핵위기가발발한지 15 년이 지났다. 1 차북핵위기는제네바합의를통해종결단계에이르렀지만제네바합의는미북모두의 과오로제대로이행되지못하였다. 그러던와중에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은폐의혹을둘러싼 2 차북핵위기가발생하게되었다. 이를해결하고자 6 자회담이열렸으나제네바합의에준하는 성과를얻지못하였고, 2006 년 1 차핵실험단행이후사실상동력을상실하여 2008 년을끝으로 더이상열리고있지않다. 미북간의대화도 2012 년 2.29 합의이후로는진전이없다 년현재는어떠한가? 2011 년말김정은의집권이후북한은핵실험과미사일도발 을일삼으며미국본토타격까지노리고있다는도발을서슴지않고있다. 한편, 올해초임기를 시작하게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적극적으로대북제재및압박조치에나서고있다. 또한, 김정은을비난하는언사를함에있어서도주저하지않는다. 두정상간의대립심화로미북관계 역시최악으로치닫고있으며일각에서는한반도내의물리적충돌가능성을우려하기도한다. 한편, 러시아는대미관계악화로대북제재조치에비협조적이며중국역시미국주도의 대북압박행보에마냥적극적이지않은실정이다. 이러한상황에서문재인대통령이외쳤던 한반도운전자론 은사실상공허한울림으로전락하고말았다. 이렇듯 6 자회담참여국간의관계악화는다자공조가능성을현저히떨어뜨려놓았으며 미북간의관계진전을위한대화개시가능성이불투명한것도사실이다. 한국은북한의도발이 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남북대화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 기존당사국들에국한하여북핵 위기를해결하는것이불가능에가까워졌다고해도과언이아닌상황이 2017 년현재, 미북관계 및동북아구도의민낯이라할수있다. 16

17 이에필자는북핵문제해결에대한 EU 의역할확대가능성을탐색해보았다. EU 는북핵 위기초반부터꾸준하게북핵문제에관여해왔다 년대중후반의 KEDO 참여, 2005 년의 6 자 회담참가의사표명, 그리고북핵실험이후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와더불어자체적인제재 조치적용까지북핵위기타파를위한시도에는늘 EU 가자리하고있었다. EU 의북핵문제접근방식을주목해야하는이유는제재일변도의단순한접근법이아니 라는점에있다. 이른바 규범권력 을활용한 EU 의대북정책접근법이바로그것인데, EU 는 핵 비확산과 WMD 비확산 이라는목표하에북핵위기발발이래건설적관여, 신중한관여, 비판적 관여정책등의관여정책을연속성있게펼쳐오며북핵위기에서중재자의역할을충실하게 이행해왔다. 또한, EU 는북한이핵실험을단행한이후에는국제공조의일환으로대북제재조치 에도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으나그럼에도핵비확산이란규범적목표의추구를인도적지원과 더불어병행하고있는특징이있다. 그러나그간 EU 는북핵문제의주변적인행위자로만간주되어왔다. 지리적으로관련성이 떨어진다는지적도있었으나무엇보다도기존의핵심당사국 ( 미국, 중국을비롯한 6 자회담당사 국 ) 들이북핵문제에대한영향력을 EU 에배분하길원치않았던것이주된이유라할수있다 년 EU 의 6 자회담참여의사표명에대한미국의회의적인반응이이를입증한다. 한편, EU 의본질적인한계도 EU 가북핵문제에적극적으로대응하는것에제약을주곤하였다 년 EU 의 6 자회담참가의사표명당시 EU 는법인격조차부재한상황이었다. 그러나 2009 년리스본조약발효이후 EU 는괄목할만한역량강화를이룩하였다. 공동 외교안보고위대표의역할이강화되어 EU 차원에서의공동외교안보정책이탄력적으로운용될수 있게되었음은물론, 최근에는공동방위정책에대한논의도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다. 이러한 EU 의외교력강화는 2015 년 7 월의이란핵협상타결과정에서단적으로확인할수있었다. 17

18 이러한점들로미루어보아북핵문제해결에있어 EU 가기여할수있는가능성과역량은 충분하다고할수있다. 나아가, 기존관여국간의관계악화, 특히미북관계악화로정체상태에 머물러있는북핵위기해결을위해서는 EU 의역할확대는필수적이라사료된다. EU 가최근들어대북제재정책을펼치고있다고는하나여러차례살펴보았듯이 EU 의 대북정책에는관여정책이항상전제되어왔다. 이러한접근법은긴장관계가고조된한반도의 위기국면을완화하는데에있어해법으로작동할여지가있다. 대북제재에동참하면서도 핵 비확산 이라는규범적목표에기반하여신중히대북관여에임하는 EU 의대북정책은지금보다 더주목받아야함이마땅하다. 특히 EU 의 핵비확산억지 라는규범목표는김정은에게 EU 의대북관여정책이체제 전복을목표로하지않는다는시그널을전하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6 차핵실험 이후 EU 측외교관들과북한외무성관리와두차례에걸쳐평양에서회담을가진것 105 을보더 라도북한이주요대화파트너로서 EU 를상정하고있음이확인가능하다. 김정은은무엇보다도정권붕괴를두려워한다. 그리고핵억지력을보유하는것만이체제 유지의유일한방안이라생각하기에핵포기를할의사가없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핵개발을 완성하고나면북한은미국에게핵보유국지위인정과더불어안전보장및평화협정체결을 요구 106 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높은확률로미국은북한의핵보유국지위를인정해주지않을 것이다. 핵군축의기조에상충할뿐만아니라한일의핵무장을막을근거도사라지기때문이다. 그렇기에북한의핵능력이완결단계에이르기전에 EU 가미북간의중재자의역할을 수행하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 EU 는이미이란핵협상과정에서협상자이자중재자로서의 105 EU, 평양서두차례공식회담, < 자유아시아방송 (RFA)>, 17/10/04, ( ). 106 핵 미사일완성후北, 대미협상나설듯, < 중앙일보 >, 17/09/10, ( ). 18

19 역할을충실하게이행하며강화된외교역량을입증한바가있다. 이제는 EU 를북핵위기의주요 당사자로격상하여정체되어있는북핵문제를해결해나아가야할때이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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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