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양립과노동시장 특집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 윤자영 ** 1) Ⅰ. 머리말 정부는육아책임이있는근로자의생활보장과일 가정양립을위해휴가제도와유연근무제를도입하고활성화하기위한법제도적기반을정비해왔다. 출산과육아로인한경력단절위험을감소시킬수있는산전후휴가와부모휴가제도의활용은출산육아기근로자, 특히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와고용유지라는긍정적인노동시장효과를목표로한다. 휴가제도활용을장려하기위하여정부는육아휴직급여확대, 대상아동연령확대, 기업에대한육아휴직사용및대체인력채용지원장려금, 아빠의달 이라는남성육아휴직인센티브등을도입했다. 이러한정부의적극적인제도적보완으로휴가제도이용이활성화되었지만휴가를사용하고난후다니던직장에복귀하지못하거나동일한직무에배치되지못하는근로자들도적지않다. 기업은육아휴직을가도록허용해준것만으로할일을다했다고으스대는것이현실이다. 근로자가사용주와근로시간을협의하고조정할수있는권한이거의없는현실에서선택근로제나집중근로제가기업주도로노동비용절감을위해도입이추진되는한편, 일과가정을양립할수있는근로자주도의유연근무제도입과이용은활성화되지못하는측면이있다. 본연구는휴가제도의노동시장효과를근로자단위에서분석한다. 구체적으로분석할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산전후휴가와부모휴가제도의이용실태와휴가사용이후동일직장복귀실태를살펴본다. 둘째, 부모휴가제도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대상아동연령확대가휴가제도이용과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에미친영향을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휴가제도활용과긍정적인노동시장성과를제약하는요인을기업인사담당자및근로자와의초점집중인터뷰를통해분석했다. 휴가제도활성화만으로휴가제도를이용한근로자가직장에 * 이글은 2016 년에발간된 일 가정양립제도의노동시장효과 에서필자가집필한제 3 장을중심으로정리한것이다. ** 충남대학교경제학과교수 (jayoungy@cnu.ac.kr). 36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복귀하여경력을지속시켜나갈수없다. 휴가제도이용과동일직장복귀실태, 동일직장미복귀이유, 휴가사용이후근로자가계속직장에다니기위한조건이무엇인지를규명하여노동시장효과를제고하기위한과제를제시했다. Ⅱ. 연구자료와방법 본연구는고용보험행정원자료를사용하였다. 분석표본으로피보험근로자이력자료, 피보험사업장자료, 모성보호급여수급자자료를결합했다. 모성보호급여자료는개별수급사건에대해다수회의지급정보를포함하고있다. 수급건수는초회이용을기준으로계산하였고, 동일직장복귀여부를계산할때는마지막회이용을기준으로분석했다. 휴가시작과종료를기준으로휴가일수와휴가종료일자를정의했다. 피보험사업장정보와피보험근로자이력정보를결합하여근로자의수급당시직장정보와근속연수, 동일직장복귀여부변수를구축했다. 기금결재일자정보가공란인관측치는휴가시작일자로대체했다. 기업인사담당자와근로자대상의 FGI(Focus Group Interview) 를 2016년 9월말에서 10월초에진행하여휴가제도와유연근무제의활용실태와제도활용의문제점과장애요인, 노동시장효과를조사했다. 근로자는최근 3년동안육아휴직을이용한후직장에복귀하지않았거나복귀한이후에자발적, 비자발적으로퇴직한근로자로한정했다. 고용보험 DB 자료를활용하여의도적으로직장복귀율이낮은기업규모, 산업과직종을고려하여조사대상자를모집하였고, 30인미만, 30~99인미만, 100인이상기업의세집단으로구분하여간담회를진행했다. 최근 3년동안육아휴직제도를이용한근로자가있는 30인미만기업을모집하기어려워, 기업인사담당자는 100인미만과 100인이상규모로나누어간담회를진행했다. 일 가정양립제도가잘구비되어있다고인증받은가족친화인증기업의인사담당자집단도조사하였다. Ⅲ. 휴가제도이용과동일직장복귀율 휴가제도이용현황을살펴보기로하자.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수혜자는꾸준히증가하고있다. 육아휴직급여제도도입초기인 2003년에는근로자수가 3,803명에그쳤다. 이후육아휴직급여대상아동연령과급여수준확대로육아휴직급여제도를이용하는근로자수는대폭 37
증가하여 2015년 78,741명으로 20배이상으로증가했다. 출산전후휴가를이용한여성근로자를모집단으로해서육아휴직이용자의추이를통해육아휴직이용확대의현황을살펴보면, 2003년에출산전후휴가자가운데 18.7% 가육아휴직급여제도를이용한반면, 2015년현재 62.6% 로증가했다. 산전후휴가자가운데육아휴직이용자의비중은 2003년이후꾸준히증가하고있다. 남성육아휴직자수는급진적으로증가하고있다. 정률제로바뀐 2011년이후부터남성육아휴직자수는그이전과비교하여매우가파르게증가추세에있다. 휴가제도의목적은제도가없었으면노동시장을이탈했을근로자가일과가정을양립시켜고용상태를유지하도록하는것이다. 산전후휴가제도와육아휴직제도를이용한근로자가휴가종료이후동일직장에서계속일하고있는지를분석한결과, 2002년이후산전후휴가제도를이용한근로자의동일직장복귀율은 1주일시점에서 2002년 97.2% 였고, 미미하게감소하다가 2014년 95.0% 안팎수준에서정체상태에있다. 1년시점에서는 2002년이후동일직장복귀율의감소폭이더컸지만 2008년이후다시오름세를보이고있다. 한편육아휴직이용자가증가했지만그들의동일직장복귀율은 2002년이후 2012년까지하락하다그이후다소증가하기시작했다. < 표 3> 에제시되어있듯이육아휴직종료이후일정시점에서동일직장고용유지 < 표 1> 연도별휴가제도이용자 기금결재연도 산전후휴가자 ( 명 ) 육아휴직자 ( 명 ) 남성육아휴직자 ( 명 ) 산전후휴가자중육아휴직자 ( 명 ) 산전후휴가자중육아휴직이용자비율 2002 31 41 2 19 61.3 2003 22,545 3,803 81 4,225 18.7 2004 32,242 6,905 108 7,035 21.8 2005 38,655 9,389 189 9,096 23.5 2006 41,329 10,808 212 10,608 25.7 2007 49,631 13,790 239 15,089 30.4 2008 58,636 21,172 320 21,978 37.5 2009 68,776 28,942 365 32,950 47.9 2010 70,870 35,125 507 38,284 54.0 2011 76,231 41,576 824 43,759 57.4 2012 90,719 58,057 1,426 54,912 60.5 2013 93,999 64,290 1,803 58,377 62.1 2014 91,552 70,772 2,342 58,410 63.8 2015 90,535 78,741 3,506 56,646 62.6 2016 97,366 90,014 4,999 58,931 60.5 주 : 급여기금결재연도기준연도별계산. 자료 : 고용보험 DB(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까지 ). 38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 그림 1] 남성육아휴직자추이 ( 단위 : 명 )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주 : 급여기금결재연도기준연도별계산. 자료 : 고용보험 DB(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까지 ). < 표 2> 산전후휴가수급자의휴직종료이후동일직장고용유지율 기금결재연도 1 주일 1 개월후 3 개월 6 개월후 1 년후 2001 92.3 92.3 80.8 80.8 57.7 2002 97.2 95.3 91.0 85.4 74.0 2003 96.8 95.1 90.9 85.9 74.5 2004 96.6 94.8 90.8 85.9 74.0 2005 96.4 94.5 90.6 85.8 73.2 2006 95.3 93.0 87.9 82.7 68.5 2007 94.7 92.7 87.7 82.8 66.8 2008 94.7 92.6 87.6 82.8 71.4 2009 94.6 92.4 87.7 83.0 73.6 2010 94.7 92.8 88.4 83.6 74.2 2011 94.8 92.9 88.8 84.8 76.1 2012 94.5 92.7 88.8 84.8 76.9 2013 94.9 93.4 90.1 86.7 79.1 2014 95.0 93.5 90.4 87.1 80.0 자료 : 고용보험산전후휴가수급자 DB 와피보험자이력 DB 를결합해서계산 (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까지 ). 39
< 표 3> 육아휴직수급자의휴직종료이후동일직장고용유지율 기금결재연도 1 주일 1 개월후 3 개월 6 개월후 1 년후 2002 92.5 90.0 82.5 75.0 60.0 2003 85.8 83.6 78.9 74.0 68.1 2004 84.0 81.6 76.7 71.6 65.5 2005 82.2 79.2 74.1 69.0 62.2 2006 81.0 78.1 72.7 67.2 60.2 2007 77.8 74.7 68.3 62.9 55.9 2008 76.0 72.3 65.4 59.5 52.5 2009 76.1 73.3 65.2 58.5 51.1 2010 72.6 69.9 61.7 55.3 47.4 2011 71.4 68.6 61.5 56.1 48.5 2012 71.5 69.0 63.3 58.7 51.3 2013 72.4 70.1 65.4 61.4 54.1 2014 73.8 71.7 67.6 63.7 56.6 자료 : 고용보험육아휴직자 DB 와피보험자이력 DB 결합자료 (2002 년부터 2016 년 5 월 30 일까지 ). 비율을보면, 2002년도육아휴직종료자가운데 1주일후에동일직장에복귀한근로자비중은 2002년 92.5% 였다가 2011년 71.4% 로저점을기록한이후 2014년에는 73.8% 를기록했다. 직장에복귀한이후시간이경과할수록고용유지률은감소했다. 1년후동일직장고용유지율은 2002년 60.0%, 2010년 47.4% 였고, 2011년부터상승하여 2014년현재 56.6% 를기록했다. 육아휴직을사용한근로자가운데절반을조금넘는정도의근로자만이 1년뒤동일직장에남아있음을의미한다. 2011년이후육아휴직이용자의동일직장복귀율상승에는다양한측면의제도개편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고생각된다. 급여수준이개선되면서상대적으로고용이안정된고소득층의육아휴직이용이활발해졌다.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이상향조정되면서유치원이나초등학교저학년을둔근로자들의이용이증가했을것이다. 이들은육아의시간적부담이가장큰영유아시기에노동시장에남아있었던근로자들로서비교적고용이안정된일자리를갖고있을가능성이높다. 급여제도의개편과대상아동연령의확대라는두가지요인의복합적인작용이동일직장복귀율상승이라는결과를가져왔다. 40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Ⅳ. 아동연령확대의노동시장효과 육아휴직의대상아동연령확대는필요가발생할때육아휴직을사용하여경력단절위험을회피하도록하여노동시장에참여할확률을높일수있을것이라기대된다. 미취학아동에대한영유아보육과교육서비스가확대되고있는반면초등학교저학년기아동의방과후돌봄이제도적으로정착되지않은현실은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을상향시킬것을요구했다.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상한이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한실증연구는없었다. 경력단절위험이가장높은시기인만 0~1 세에대부분육아휴직을사용하므로연령상향조정이여성근로자의경력유지에크게유의미한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다. 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고경력단절위험을극복하여노동시장에참여하게된여성이자녀가어느정도성장한뒤에사용하는육아휴직은큰경력단절위험을수반하지않을수있다. 육아휴직을언제라도사용할수있게되어경력단절위험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어노동시장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그러나육아휴직을언제라도사용할수있게됨으로써휴직에따른기업측의노동비용상승과노동시장복귀를저해하는근로자측요인을발생시켜결과적으로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탈퇴를야기할수도있다. 이에육아휴직연령확대대상자녀를둔여성근로자는그렇지않은여성근로자에비해아동의특정연령시점에서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을확률이더높아졌는지분석했다. 아동연령확대효과를분석하는데있어중요한정책변화의요소는, 2008년 1월 1일생이전과이후출생자녀에대해정책적용이시간차이가있었다는것이다. 따라서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상한이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분석하기위해, 2007년 12월생자녀를출산한여성근로자와 2008년 1월생자녀를출산한여성근로자를비교했다. 2007년 12월생과 2008년 1월생자녀를둔산전후휴가사용여성근로자의아동이만 3세와만 6세시점의노동시장참여여부를분석했다. 육아휴직대상아동연령의연장은육아휴직이용비중을증가시킨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에따르면 2008년 1월을전후하여육아휴직이용률이급증했다. 2007년 12월출산근로자의 41.4% 가산전후휴가를이용했다면, 2008년 1월출산근로자는 48.8% 가육아휴직을이용했다. 2007년 12월출산여성과 2008년 1월출산여성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연히다른사회경제적환경에노출되었을것이라의심할증거는없다. 그럼에도 2008년 1월출산여성이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비중이보다낮다면글로벌금융위기로인한실업위험에더타격을입어육아휴직의연령확대가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효과가제대로나타나지않았을가 41
[ 그림 2] 산전후휴가사용여성근로자의자녀출생년월에따른육아휴직이용비중 55.0% 50.0% 48.8% 53.1% 45.0% 자녀만 3 세노동시장참여 40.0% 35.0% 30.0% 35.9% 41.4% 25.0% 2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출생년월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 그림 3] 산전후휴가사용여성근로자의자녀출생년월에따른자녀만 3 세시점의노동시장참여비중 68.5% 68.0% 68.0% 육아휴직이용비중 67.5% 67.0% 66.5% 66.0% 65.5% 67.0% 67.1% 67.1% 66.9% 66.7% 66.5% 66.1% 66.0% 65.7% 65.5% 67.3% 66.3% 65.9% 67.0% 66.6% 66.1% 65.9% 65.9% 65.0% 65.1% 65.2% 65.0% 65.0% 65.2% 64.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출생년월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42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능성이있다.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2월출산여성의만 3세시점노동시장참여추세를보면, 2008년이후출산여성의노동시장참여비중이대체로낮은경향을드러내고있다. 그런데그런추세속에서도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출산한여성들이자녀가만 3세가되었을때노동시장에참여하고있는비중이 65.2% 에서 67.1% 로현격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른월별구간의상승폭보다현저하게크다. 또한 2008년이후노동시장참여율하락폭이 2007년의하락폭보다대체로완만하다고볼수있다. 아동연령의연장이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쳤는지회귀모형추정을통해분석해보았다. 아동연령의연장은대체로노동시장참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나 p-value < 0.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다 ( 표 4 참조 ). 아동연령연장이여성근로자의노동시장참여에미치는긍정적인효과는소규모사업장종사자보다는대규모사업장종사자에서나타날가능성이높다. 100인미만과이상으로구분하여사업장규모별로표본을나누어모형을추정한결과, 100 인미만사업장에서는 2008년 1월생의계수의통계적유의성이완전히사라진반면, 100인이상사업장에서는만 6세시점의노동시장참여효과만이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존재했다. 대상아동연령의확대가야기할수있는여성노동시장참여에대한부정적영향은적어도통계적으로유의한수준에서존재하지않는 < 표 4> 산전후휴가사용여성의아동특정연령시노동시장참여프로빗모형추정 ( 한계효과 ) 전체 100 인미만사업장 100 인이상사업장 2008년 1월생모연령로그임금근속 만 3 세만 6 세만 3 세만 6 세만 3 세만 6 세 * 0.0157 (0.009) 0.0041 (0.001) 0.0994 (0.021) 0.0113 * 0.0161 (0.009) 0.0051 0.0585 (0.021) 0.0114 0.0100 (0.013) 0.0071 ** 0.0618 (0.029) 0.0143 (0.003) 0.0032 (0.013) 0.0060 0.0416 (0.029) 0.0136 (0.003) 0.0190 (0.012) 0.0003 0.1457 (0.030) 0.0081 ** 0.0268 (0.013) 0.0034 0.0831 (0.032) 0.0088 125 만원미만 -0.0036 (0.014) -0.0145 (0.014) -0.0082 (0.020) 0.0049 (0.020) 0.0038 (0.019) -0.0314 (0.021) 250 만원이상 -0.0209 (0.025) -0.0050 (0.025) 0.0125 (0.037) 0.0255 (0.037) ** -0.0765 (0.036) -0.0535 (0.036) 여성근로자비중 -0.0783 (0.022) -0.1058 (0.023) -0.0259 (0.031) -0.0351 (0.031) -0.1428 (0.032) -0.1975 (0.035) 관측치 10,753 10,753 5,607 5,605 5,139 5,144 주 : 괄호안은표준오차임. p<0.01, ** p<0.05, * p<0.1. 모형에독립변수로산업더미, 직종더미, 사업장규모더미, 시도더미포함.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DB. 43
다고할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비교적규모가큰사업장에종사하는여성이육아휴직제도의아동연령확대제도의혜택을누릴가능성은있다. Ⅴ. 휴가제도활용과노동시장효과저해요인 기업인사담당자와근로자대상의집단초점인터뷰를통해서휴가제도의활용과노동시장효과를저해하는요인이다양한측면에서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산전후휴가와육아휴직이급여와함께시행된지 15년이지난지금, 법적으로보장되어있는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용이어느정도안착되어가고있다. 그럼에도육아휴직이용과관련한기업의애로사항과근로자, 특히남성근로자의이용에관해서는여전히넘어야할산이많다. 휴가제도사용은여성근로자에게는보편화되어있지만, 여성근로자개인의직장일에대한의지와애착, 기업내업무중요도, 대리양육자의존재및정시퇴근여부, 가정경제의기여도가육아휴직이용여부에영향을미치고있었다. 육아휴직을돌보는노동을하는것이아니라 쉬는것 으로인식하는회사와동료의시선은육아휴직의장애요인이다. 기업의경우근로자의법적권리로서육아휴직을허용할수밖에없는입장이기는하지만, 그근로자가수행하던직무의성격, 업무공백해결방식과대체가능성을고려하여육아휴직허용을결정한다. 기업은육아휴직을간근로자를대신할대체인력을사용하는것이말처럼쉽지않다고한목소리로호소하고있다. 근로자가휴가제도를이용하는이유는정시퇴근이불가능하여직장에다니면서아이를키우기힘들거나신뢰할만한대리양육자의조력을얻지못하기때문이다. 일정기간동안자녀와의시간을함께하기를원해서휴가를선택하기도하지만, 직장일과영아돌보기를병행하기어려운상황에서휴가제도를이용한다. 직장에다니면서육아를하는것이어려워휴직을선택했다면, 휴직전과크게달라지지않은동일한업무환경이라면, 휴직이후직장에복귀해서일과가정을병행하는것이여의치않을수있음을시사한다. 여성근로자들이육아휴직후복귀후에직장생활을계속할수있기위해서는시차출퇴근제, 단축근로등과같은유연근무제가필요하다. 육아휴직만으로는여성의경력단절을막는데한계가있으며, 정시퇴근이불가능하고자녀양육을위해근로시간을유연하게조정할수없는여성들은임신후바로퇴사하거나육아휴직후복귀하지못한다. 그럼에도기업성과에그다지부정적인영향을미치지않을수있는시차출퇴근제정도도도입하지않는것은 같은시간대에함께얼굴을봐야 하는관행때문이다. 남성근로자의육아휴직은아직까지용이하지않은상황이다. 무엇보다육아휴직이직업적 44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성공을방해한다고믿는부모님과동료가남성육아휴직을환영하지않는다. 기업은육아휴직을사용하고자하는남성은이직준비를하려고한다고생각하며, 남성근로자도자녀를출산하면기본적인육아책임을가지고있다고보지않는다. 만일어떤사업장의첫남성육아휴직이용근로자가퇴사나이직할경우가발생하면, 남성육아휴직에대한편견은더욱강화되는것이다. 그러나남성육아휴직자도여성과마찬가지로스스로자녀를돌볼수밖에없는상황에서제도를이용하는경우도있으며, 그로인해배우자가안심하고일을계속할수있고자녀와애착관계가형성되는긍정적인측면이있다. 육아휴직이용은예전에비해활성화된반면, 이용이후직장에복귀하지않거나못하는근로자가많다. 기업인사담당자와육아휴직근로자들은육아휴직후동일직장에복귀하는과정과영향을미치는요인을둘러싸고시각에서다소차이를드러내고있다. 근로자입장에서는복귀이후아이를키우면서회사를다닐수있을까를육아휴직내내고민한다. 육아휴직기간동안안정적이고신뢰할만한돌봄지원체계를구축했거나, 돌아올직장이어느정도자녀를둔근로자의욕구를수용할만하다고판단할경우직장에복귀한다. 그런데이러한결정은육아휴직에들어가기전후부터직장에복귀하고나서도예측이불가능한다양한요인, 아이가아프거나, 대리양육자에문제가생겼거나, 유연근로에대한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거나등의요인에의해번복될가능성이있다. 근로자입장에서도확실하게직장복귀의사를밝히고, 그약속을지키고싶지만그럴수가없는것이자녀돌봄의근본적특성인것이다. 또한육아휴직이용근로자는육아휴직이라는긴공백후의복귀에대한부담감, 자녀등하원시간과출퇴근시간의불일치, 동료및상사와의어색해진관계, 승진불이익, 근무시간대비과도한업무량, 대체인력과의직무중복으로인한직장내입지약화등과관련하여어려움을겪게되며이는퇴사로이어진다. 그러나기업인사담당자들은육아휴직이용근로자가확실하게직장복귀의사를밝히지않아대체인력채용등인력운용에어려움이많다고불평한다. 근로자가직장에복귀할수있음에도불구하고복귀시점에임박해서일방적으로퇴사를알려오거나복귀후얼마안되어퇴사한다는것이다. 1) 선의 의기업입장에서는육아휴직을허용해주고복귀하기를기다려줬는데돌아오지않는근로자에대해미복귀시육아휴직수당지급을취소하거나페널티를부여해서라도직장복귀를강제해야한다고까지주장한다. 문제는기업은개별근로자의근로의욕을탓하거나, 개별근로자가알아서, 혹은국가가보육시스템을개선해서근로자가직장에복귀해서열심히일하기를기대한다는것이다. 고용의안정성이보장되거나정시퇴근과시차출퇴근제가가능한기업에서여성근로자들의복귀율이높은현실을고려하면, 근로자의미복 1) 간담회참여자를회사가먼저퇴사를종용했다기보다는근로자가자발적으로퇴사한경우중심으로모집했다는점을고려하여사례연구를이해할필요가있다. 45
귀는어린자녀가있는근로자가직장에복귀할수없는기업여건에도책임이있다. 이러한기업의근로시간과문화개선에경영진의의식개선이가장중요하다는데이견이없었다. 근로자의직장복귀를위해경영자마인드변화, 유연근무제이용, 대체인력보유, 업무를나눠부담해야하는다른직원들에대한배려가필요하다. 육아휴직제도가여성의경력단절을예방하는데효과적으로역할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모두있다는의견이었다. 제도가없었더라면일을그만두었을여성이휴직제도를이용한뒤직장에복귀한사례는분명육아휴직제도본래의정책목표를달성한것이라볼수있다. 그러나육아휴직을이용하고직장에복귀하지않는여성근로자사례가반복적으로발생한사업장은여성육아휴직자에대한부정적인인식이축적되면서여성인력을뽑지않기도한다. 기업인사담당자들은육아휴직보다는보육시스템개선을통해여성근로자들이휴가제도사용없이계속일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이더중요하다고지적한다. Ⅵ. 결론 근로자들은육아휴직이후비자발적이거나자발적인요인으로직장에복귀하지못한다. 휴가제도는장시간근로체제와문화를근본적으로혁신하는데한계가있다. 현재임금체계와근로문화에서는포괄임금제와일상적인초과근로, 업무량과다, 상사의눈치등으로정시퇴근이어려운현실이다. 이러한상황에서휴가제도는일시적인처방일뿐, 휴가를사용하고돌아온자녀양육책임이있는근로자는똑같은현실이기다리고있을뿐이다. 애초에일과가정을양립하기어려워일시적으로육아휴직을선택할수밖에없었던근로자라면같은직장에복귀해서계속경력을유지하기란어렵다. 시차출퇴근제나근로시간스케줄을조정하거나개인적인용무를처리할수있는일시적이고단기적인휴가와연차사용등일상적이고노동비용이낮은제도가보다정착된다면 1년이라는육아휴직을사용하지않고도일 가정양립이가능할수도있다. 육아휴직이용자체의활성화만으로는경력단절예방과고용유지라는휴가제도의노동시장효과를제고할수없다.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정착과근로자의고용유지효과제고에서는기업의제도수용성과운용방식이중요하다. 휴가제도운용에서기업의애로사항도적지않다. 일과가정을양립시키고자휴가제도, 돌봄지원서비스등을조합시키려는근로자에게예측이불가능한불확실성, 예를들어자녀질병, 갑작스런돌봄지원서비스의부재등이존재하는만큼, 그러한불확실 46
특집 : 일 가정양립지원제도의노동시장효과 : 근로자단위 성은고스란히인력운용에서기업이감당해야할몫이되고있다. 이러한애로사항은기업이휴가제도사용에소극적인태도를보이거나, 휴가제도를사용한근로자가업무에복귀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데적극적으로나서지못하게만든다. 해결방안은국가, 기업, 근로자가조금씩양보하는협력적자세를갖추는것이다. 국가는자녀양육과정에서발생하는불확실성에대한공적대응체계를마련하여개인근로자와기업이그비용을떠안지않게해야한다. 기업은근로자의자녀양육책임을인정하고자녀양육과정에서필연적으로발생하는비용도필수노동비용으로간주하여인적자원관리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근로자도휴가제도의본래의취지를인식하여책임감있게제도활용과정에서기업과협력하는자세를보여야할것이다.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