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문제는사드배치를둘러싼논의들이사드의실제효과에대한합리적판단에기초하기보다는전혀생산적이지못한이념대결로까지번지고있다는것이다. 사드배치에대한가장최우선적인논의는무엇보다사드가과연북한미사일위협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가에대한판단이다. 만약효과적이지않다면수조원이든다는사드는어마어마한세금낭비에지나지않는다. 아이들무상급식을줄여서까지재정을확보하겠다는상황에서는더더욱그렇다. 이러한측면에서사드가검증되지않은무기체계이며, 대륙간탄도탄요격용이지한반도와같은협소한지형에서는효과적이지못하다는주장들은결코무시될수없다. 사드배치론자들은북한이얼마든지미사일발사각을조절해남한을타격할수있다고주장한다. 따라서, 저고도에서미사일요격을목표로하는현재의패트리어트미사일과고고도요격미사일인사드가상호보완적이어야만비로소안심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그러한주장역시북한의미사일위협을제거할수없기는마찬가지다. 북한이정말핵을사용할의도가있다면, 사전탐지가능한핵미사일을쏠이유도없기때문이다. 의지만있으면얼마든지다른수단을찾을수있을것이다. - 1 -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는결국북중동맹강화를초래해오히려북한의핵능력을강화시킬수있다는가능성을염두에두어야한다는것이다.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중국은한국의사드배치를상당한위협으로인식하고있다. 사드를포함하는미사일방어체제는근원적으로강대국간상호확증파괴 (MAD) 논리를무력화시키기때문이다. 구체적으로사드체제에포함되는 X밴드레이더가중국의미사일운용까지탐지할수있다는데따른우려다. 타이완문제등을둘러싼미중분쟁시중국의군사적취약성이대폭증가될수밖에없기때문이다. 따라서사드배치가현실화된다면, 중국은그것을견제해야할합리적동인을가진다. 그리고그대응방식은북중동맹의강화로이어질것은자명하다. 미국이한미일동맹을강화해부상하는중국에대한견제를노골화할수록중국은북한을포기할수없다. 최근한중관계의발전으로북중관계가근본적으로변화되고있다는주장들이제기되고있다. 그러한주장들은중국의북한에대한피로감을중국의북한포기라는별개의문제와동일시하는오류를범하고있다. 1990년대초반부터반복된북한의벼랑끝외교에중국이 짜증 을내온것은사실이다. 하지만실제에서는언제나대규모원조나제재반대등을통해북한의후견인역할을해온것을부인할수없다. 위키리크스폭로대로중국지도부는북한정권을 버릇없는아이 (spoiled child) 그이상도이하로도보지않는다. 말은안듣지만그렇다고길가에버릴수는없다는것이다. 사실북한의핵개발은중국의암묵적용인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북중관계는한미관계보다도더욱심각한비대칭관계라할수있다. 북한은경제와안보등사활적이익의대부분을중국에의존하고있다. 약소국-강대국간비대칭동맹게임의결과는그과정의소소한차이에도불구하고약소국이강대국의입장을수용할수밖에없다. 남한의핵개발계획이결국미국에의해제지당했던것이바로그전형적사례다. 무정부상태인국제정치의최종심급은결국 힘 이좌우한다. - 2 -
그럼에도중국은북핵문제에있어서 한반도비핵화 를외치는것이외에는실질적인문제해결의지를보이지않아왔다. 미국은중국의보다성의있는북핵해결노력을끊임없이요구해왔다. 이에대해중국은 6자회담주재국이라는명함이외에자국의대북영향력이미비하다든지북한은주권국가라는식의논리로실질적인대북압력을회피하여왔다. 중국이인도를견제하기위해파키스탄의핵무장을지원했던것의소극적버전이라할수도있다. 사실, 중국의보수파들은북핵문제자체를미국의대중국압박용이라고인식한다. 미국이북한위협을빌미로동북아에서중국의부상을견제하려한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의사드배치가현실화된다면, 중국은북한의행동반경을넓혀줄가능성이다분하다. 이미중국일각에서는한국의사드배치시중국최신전투기의북한판매가가능할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다. 아울러파키스탄사례처럼북한의핵개발을보다적극적으로용인할수도있다. 북한핵미사일위협을막는다는사드가오히려북한의대남위협능력을강화시키는역설적상황이벌어지는것이다. 전형적인군비경쟁이다. Ⅲ. 북한, 사드환영? 북한으로서도사드의남한배치는손해나는장사가아니다. 생명줄중국의지원을확보할수있는절호의기회이기때문이다. 혈맹국중국이없다면, 북한의체제유지는필연적으로힘들어진다. 이라크와북한이결정적으로다른건핵무기의유무가아니라그배후에강대국이존재하는가의여부였다. 미국의대북군사공격이불가능한이유는북한의핵무기때문이아니라바로강대국중국때문이라는것이다. 미군이 38선을넘으면좌시하지않겠다는한국전쟁기저우언라이의경고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북한에게중국의안보지원은국가생존에있어사활적요소일수밖에없다. 사회주의권붕괴후북한의반복적인벼랑끝전술이겉으로는미국을향해있었을지모르나, 그내면에는한반도위기를조성해동맹강대국인중국의안보확약을이끌어내려는의도가존재한다. 1992년한중수교와 1차북핵위기, 9.11이후미중공조와 2차북핵위기, 그리고 2006년대북금융제재에대한미중간협조에이은북한의핵실험등은흥미로운시사점을준다. - 3 -
Ⅳ. 무엇을할것인가? 그실제적효용이불확실하고게다가북중동맹을강화시켜북한의핵위협능력을증폭시킬게뻔한사드의배치는결코합리적일수없다. 그럼에도사드배치를주장한다면그이유는두가지로요약될수밖에없다. 첫째비합리적인주장이거나, 둘째사드를정치적으로이용하려는의도다. 전자라면합리적토론을거쳐얼마든지그비합리성을걷어낼수있다. 그러나후자라면, 정치세력의편협한이익을충족시키는댓가로한국의안보환경은심각히훼손될수밖에없다. 사드배치가비합리적이라면, 아무런대안이없는것인가? 현재추진중인소위 한국형요격미사일 은최소한사드보다는현실적이라할수있다. 물론, 한국형요격미사일이실제로효용이있는가의문제역시꼼꼼히따져봐야한다. 상술한바와같이북한정권이정말로핵무기를사용할의지가있다면구태여미사일을발사할이유도없기때문이다.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가대안이될수있다는것은그것이최소한사드보다는한중관계및한미관계를적절하게관리할수있기때문이다. 우선, 한국이주도하고그적용범위를한반도에국한시킨다는점을부각시켜중국의위협인식을불식시킬수있다. 70여년전저우언라이의경고는미군의 38선월경에대한것이었을뿐한국군의북진에대한것은아니었다. 현중국지도부역시외세 ( 미국 ) 가개입한한반도통일을반대하고남북당사자에의한 자주적 통일을지지하고있다. 아울러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는한미동맹관계를안정적으로유지시키는데전술적카드가될수도있다. 전략적고려에서대중관계만큼혹은그이상으로대미관계가중요하다면, 동맹국미국에대한일정한 의무 는불가피하다. 그맥락에서미국은자국의미사일방어체제 (MD) 에한국이참여할것을희망하고있다. 따라서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는 MD에 명시적 으로참여하지않을수있는명분으로활용될수있으며, 그구축과정에서미국과의협조등을통해미국의 서운함 을달랠여지도있다. 사실미국으로서도한국을무리하게 MD에편입시킬경우경색될수밖에없는미중관계를우려하지않을수없다. 역사적으로한반도전란은항상정치세력의편협한이익이공공의이익을압도할때발생하였다. 그리고그피해는온전히한반도주민들이짊어져야했다. 물론, 핵무기확산으로이제 전쟁은정치의연속 이라는논리는 정치가전쟁의연속 으로대체되었다. 그만큼전쟁가능성이줄었을수도있지만, 이제일상적정 - 4 -
치속에서한반도주민들은전쟁을체험하고그에전율한다. 비합리적일수밖에없는사드배치는한중간경제관계의악화시켜국내의민생경제를흩뜨릴수밖에없다. 또한중국을등에업은북한정권의대남위협강화로남북한주민공히일상적핵전쟁위협과그정치적동원에시달릴수밖에없을것이다. 이를무릅쓴사드배치는과연누구를위한것인가? 합리적인토론이필요한때다.(2015/03/17) 코리아연구원은네트워크형싱크탱크로정치 외교, 경제 통상, 사회통합분야의정책대안을제시합니다. 회비및기부금은공익성기부금으로인정되어세제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세상을바꾸는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회원등록을권합니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