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RI 정책제언 15-09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변양규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econbyun@keri.org) 우광호한국경제연구원선임연구원 (wookh@keri.org) 정책을도입하기에앞서정책시행에따른비용분석을통해제도의파급효과와그에따른부작용을최소화하는노력이필수적이다. 하지만현재근로시간단축에관한논의는정확한분석결과없이논의가진행되고있다. 이에본연구는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을분석해올바른정책수립방향설정에도움을주고자하는목적으로진행되었다. 분석결과, 근로시간단축시추가부담은총 12조 3천억원이소요될것으로추정되었다. 이는연장근로시간이주당 12시간으로제한되고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포함될경우기존근로자들의임금변화분인 1,754 억원, 인력부족에따른인력보충비용 12 조 1천억원을합한금액이다. 특히 300인미만사업장이근 로시간단축으로인해부담해야할비용은연간 8조 6천억원으로총비용인 12조 3천억원의 70% 에해당하는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는초과근로가가장많은제조업에서총비용의 60% 에해당하는 7조 4천억원을부담해야하는것으로추산됐다. 게다가영세사업장비중이높은도소매 음식 숙박업종등에서도총비용의 22% 를부담해야할것으로예상된다.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은한국경제특히, 제조업경쟁력과영세사업장운영에큰영향을미치므로점진적이며현실에부합하는단축방안을모색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1. 세계최고수준인실근로시간을단축하기위한논의 가진행중이나합의도출은어려운상황 위를중심으로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논의를진행해왔으나현재중단된상황 노사정위는 2020년까지연간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단축하기로합의 (2010.6.8) 하였으나구체적방안에 대한논의는없었던상황 -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으로단축했음에도불구하고실근로시간은 OECD 국가중최고수준 한국임금근로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 2013년기준 2,071시간으로멕시코 (2,328 시간 ) 및칠레 (2,085 시간 ) 2015년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전문가 1그룹을중심으로노사정이 3개현안 ( 통상임금제도개선, 실근로시간단축, 정년연장 ) 을논의하였으나한국노총의결렬선언으로논의가중단된상황 에이어 OECD 3 위수준 이는네덜란드 (1,328 시간 ) 에비해무려 743 시간 ( 약 4.3 개월 ) 긴상황 급격한근로시간단축이초래할비용에대한연구가 필요 2013 년기준전체취업자의연간실근로시간은 2,163 시간으로 OECD 국가중멕시코 (2,237 시간 ) 다음으로긴상황 이는 OECD 평균 1,770시간에비해 393시간 ( 약 2.3개월 ) 길고네덜란드 (1,380 시간 ) 에비해서는무려 806시간 ( 약 4.6개월 ) 긴것 - 노사정이 2014년 12월합의한 노동시장구조개선의원칙과방향 에의하면근로시간단축이초래할경제적영향도고려해야함. 노사정은공동체적시각에서노동시장구조개선을추진하기로합의 따라서근로시간단축의당의성뿐만아니라근로시간 - 이러한장시간근로관행을개선하기위해노사정 단축이초래할경제적영향도고려해야함. 그림 1 OECD 국가연간실근로시간 2500 2000 2163 2071 1770 전체취업자 임금근로자 1380 1500 1328 1000 500 0 Mexico Korea Greece Chile Russia Poland Hungary Estonia Israel Turkey Ireland US Czech OECD Slovak New Zealand Italy Japan Portugal Canada Iceland Australia UK Finland Spain Luxembourg Austria Sweden Switzerland Belgium Slovenia France Denmark Norway Germany Netherlands 자료 : OECD 주 : 한국전체취업자자료는 2012 년기준 2 KERI Insight 15-09
- 경제적영향을고려하기위해서는근로시간단축이초래할금전적비용을추정하는것이선행되어야함. 근로시간단축이초래할경제적여파중가장우려스러운부분은급격한시행으로인한초과근로시간에대한인건비산정변화와생산량유지를위해추가적고용을해야만할경우발생하는노동비용상승 장기적관점에서, 노동비용상승이고용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서라도근로시간단축의금전적비용을추정하는것이필요 - 한국경영자총협회와중소기업중앙회가추정한방식과는차별성을두어보다정확한비용추정을시도 두단체는휴일근로에대해휴일근로수당과연장근로수당을중복할증할경우일시적비용증가분이약 7조 현재의총근로시간이주당 52시간을초과할경우부족한시간을추가고용을통해해결한다고가정 1) 하고추가고용에필요한비용을추정 또한,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를활용하여추가고용으로인해발생하는각종법정 법정외복리비용및채용관련비용도추정 - 따라서본연구는휴일근로의연장근로산입및휴일근로중복할증으로인해근로시간이단축될경우당해연도에발생하는비용을보다정확히추정 2. 2010 년이후노사정논의를통해근로시간단축의필요성에대해서는노사모두공감하고있음. 5,909 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 그러나근로시간이단축되면주당초과근로시간이 12시간이상될수없다는점을고려하지않음. 또한, 현재의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부족한근로시간을추가고용으로대체할경우발생하는임금및각종법정 법정외복리비용및채용관련비용등을고려하지않음. - 근로시간단축에대한논의는지난 2010년 근로시간 임금제도개선위원회 합의 (2010.6.8.) 를통해구체화됨. 그외 근로시간특례업종개선위원회 공익위원합의문 ( 12.1.31 노사정위 ),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공익위원권고문 (2013.7.17.) 등을통해기본원칙에대한 논의진행 본연구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기존근로자의초 과근로수당변화, 추가적고용으로인한임금및각 종직 간접노동비용을추정 - 최근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를통해근로 시간단축의기본방향과원칙에대해서는대체적 으로의견접근 현재 2,000 시간을넘는연간실근로시간을 2020 년까 - 본연구는휴일근로가연장근로에산입되면서주당 52시간이상근로할수없는경우발생하는모든비용을추정 기존근로자의경우초과근로시간이감소하여임금이감소할가능성을고려했고중복할증으로인해임금이증가할가능성도고려 지 1,800시간대로단축할필요가있다는점에는노사정모두동의 또한, 근로시간의급격한단축으로인한부작용 ( 근로자의임금감소, 기업의생산량감소, 노동비용증대로인한고용위축등 ) 도감안해야한다는점에는노사정모두동의 1) 정부와노동계모두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추가일자리가창출된다고예상하고있으며, 이는현재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부족한노동시간만큼추가고용이일어난다는가정과동일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3
최근논의에서는근로시간단축시시행시기, 추가연장근로의허용여부및휴일연장근로의중복할증여부에대해노사정은의견대립을보이는상황 - 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에대해노사정모두가원칙적으로는합의 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시킬경우현재주 40시간인기준근로시간에연장근로시간 ( 최대주 12 시간 ) 을더해최대주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제한됨. 노사정모두원칙에는합의하지만정부와경영계는근로시간의급격한단축으로인한부작용완화를위해추가연장근로시간의필요성을강조 노동계는전제조건없이즉각적인근로시간단축을주장 - 시행시기에대해서는상반된의견 노동계는개정즉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나경영 정부도추가연장근로의필요성은인정하나예외적허용원칙을견지하고있으며, 노사합의시 1주 8시간, 1월 24시간, 1년 208시간의총량규제가필요하다는입장 공익위원도추가연장근로의필요성을인정하고있으며일정요건 ( 노사합의, 주 / 월 / 년단위총량규제 ) 을충족할경우지속적으로허용해야한다는의견과일정기간만허용해야한다는의견이있음. - 휴일연장근로의중복할증에대해서는노사정모두다른의견 노동계는즉각적으로중복할증을인정해야한다는입장이나경영계는급격한비용상승을이유로반대하고있으며장시간근로의유인을낮추기위해할증률을 ILO 권장수준인 25% 로낮춰야한다는입장 정부는휴일근로중 8시간초과부분에대해중복할증을인정해야한다는입장이나할증률에대해서는공식적인의견이없음. 계는 6단계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 정부는시행여건을고려하여단계적으로시행해야한다는입장이나구체적인안은없는상황 - 추가연장근로허용에있어서도노사정은다른의견을견지 노동계는추가연장근로에대해원칙적으로반대 경영계는급격한근로시간단축의부작용을완화하기위해노사합의시연중 1주 8시간의추가연장근로를허용해야한다는입장 4 KERI Insight 15-09
표 1 근로시간단축에대한노사정입장 구분노동계경영계정부 기본취지찬성추가연장근로를전제조건으로찬성찬성 시행방법 개정즉시시행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2) - 6 단계로나누어시행 - 시행시까지주 68 시간유지 시행여건고려, 단계적시행 휴일근로연장근로포함 추가연장근로 반대 - 추가연장근로허용 ( 연중 1 주 8 시간 ) - 추가연장조건 : 노사합의시 - 예외적허용 - 추가연장조건 : 노사합의 - 주 / 월 / 년단위총량규제 * 1 주 : 8 시간, 1 월 : 24 시간, 1 년 : 208 시간 근로시간의유연성 휴일근로의중복할증중복할증인정중복할증불인정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단위기간확대반대 업무확대및요건완화반대 단위기간 1 년으로확대 - 대상업무확대 - 개별근로자동의로실시할수있도록요건완화 휴일근로중 8 시간초과근로의중복할증인정 단위기간확대 (2 주 1 개월, 3 개월 1 년 ) 대상업무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반대 - 도입찬성 근로시간특례업종 특례제도폐지 ( 즉시시행 ) - 선실태파악필요 - 산업파급영향고려축소하되, 규모별로단계적시행 - 특례업종축소 ( 단계적시행 ) (26 개업종, 328 만명 10 개업종, 147 만 ) 근로기준법제 63 조 폐지또는상한설정 현행유지 관리 감독자기준명확화 근로시간적용제외 5 인미만사업장적용현행유지신중검토 white collar exemption 도입반대도입찬성신중검토 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 1 일, 1 주최소연속휴식시간보장도입반대 - 휴식과휴가제도 연속적휴가사용제도도입반대 - 자료 : 노사정위원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현행유지 미사용연차휴가금전보상금지 연차휴가사용촉진및근로시간저축계좌제도입 포괄임금제폐지 - - 연장근로할증률현행유지할증률축소 (50% 25%) - 2) 1000 인이상사업장 : 2017 년, 100 인이상사업장 : 2020 년, 전면시행 : 2024 년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5
- 그외근로시간관련다수주제에있어서도여전히의견이갈리는상황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특례업종범위등에서여전히의견이나뉘는상황 또한, white collar exemption 과같은근로시간적용예외사례에대해서도의견접근이어렵고, 휴식과휴가제도및포괄임금제에대해서도의겹접근이어려운상황 3. 사용데이터및추정방법 항목이조사되어있어근로시간단축에따른부족시간및추가비용추계에가장적합한자료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를통해부족시간으로인해신규인원을채용할경우추가로발생할수있는간접노동비용 3) 을산출하였음. - 근로시간단축에따른비용은휴일근로중복할증으로인한인건비변화분과초과근로시간이주당 12시간으로제한됨에따라발생할수있는시간부족을충당하기위해인원을추가고용할때발생하는비용을합산하여추정하였음. - 단축전연간초과수당의경우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제공하는초과근로시간에시간당임금의 150% 를적용하였음.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에초과근로수당이조사되 - 근로시간단축비용추정을위해고용노동부에서제공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12) 와 기업체노동비용조사 (2012) 데이터를이용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데이터는임금근로자의정액급여, 초과급여, 소정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등의 어있지만해당금액이시간당임금의 150% 의금액에미치지못하는근로자들이다수포함되어있어단축전후의추정오차를줄이기위해기존의초과근로수당을 초과근로시간 시간당임금 150% 식을통해재산출하여추정하였음. 표 2 휴일근로포함여부및추가연장근로에대한노사정의견 접점쟁점 - 휴일근로시간을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고기준근로시간 (40 시간 ) 과연장근로시간 (12 시간 ) 을합하여주근로시간한도가 52 시간이원칙임을확인함. - 다만단기간내에근로시간단축을하기어려운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음. 노동계 : 전제조건없이휴일근로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되어야하고, 즉시시행경영계 : 추가연장근로시간허용을전제로휴일근로의연장근로포함에찬성하고, 중복할증불인정정부 : 휴일근로를연장근로시간에포함하되, 추가연장근로시간을예외적으로인정할필요 자료 : 노사정위원회 3) 간접노동비용은퇴직급여등의비용, 현물지급비용, 법정노동비용, 법정외복지비용, 채용관련비용, 교육훈련비용, 기타노동비용으로구성되어있음. 6 KERI Insight 15-09
- 근로시간단축이시행되면주당초과근로시간합이 12시간을초과할수없으므로 12시간을한도로정하고아래의식을통해산정하였음. 4) 현재초과수당 = 시급 x ( 연장근로시간 1 + 휴일근로시간 1 )x1.5 변경후초과수당 = 시급x {( 연장근로시간 2 x1.5)+( 휴일근로시간 2 x2.0)} 단, 연장근로시간 2 + 휴일근로시간 2 =12 을초과할수없음. 여기서첨자 1은근로시간단축이전을나타내고첨자 2는근로시간단축이후를의미함. - 단축시행후부족시간은주당소정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 (A) 을초과근로시간에합산해새로운초과근로시간 (B) 을산출하고단축후초과근로시간합이 12시간이넘는경우해당시간들의총합을부족시간 (C) 으로정의하였음. 4. 소정근로시간이높은산업은대부분초과근로시간이적어초과근로에대한수요를소정근로를늘려충당하는것으로판단할수있음. - 산업별근로시간에서소정근로는숙박음식, 부동산임대, 협회및단체업종이가장길었으며초과근로시간은제조업, 광업, 운수업에서길었음. 초과근로시간의산정과수당지급이용이한제조업의특성상소정근로시간은월평균 165.9시간인반면, 초과근로시간은월평균 28.1시간으로가장많은초과근로를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 숙박음식업의경우월평균소정근로시간은 그림 2 근로시간단축시부족시간산정 단축후초과근로시간 (B) (A) (C) 210.3시간으로가장길었고초과근로시간은 4.7시간에불과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 숙박음식업과같은산업에서는초과근로에대한수요를소정근로연장을통해해결하고있다고 법정근로시간 (172 시간 = 주당 40 시간 ) 기존소정근로시간 주당 40+ 12 시간 기존총근로시간 추정가능 기존초과근로시간 - 위의식을통해산출한부족시간의합을근로시간단축후규모별, 산업별평균근로시간으로나눠현재생산량을유지할경우필요한추가인원고용을산출하였음.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효과는상대적으로정규직근로자보다유연성이높은비정규직근로자는분석에서제외, 정규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분석하였음. 4) 근로시간이단축된다하더라도현재연장과휴일근로시간의비중을갑자기변경하기에는사실상어려움이있으므로현재비율을유지한다는가정하에분석하였음.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7
그림 3 산업별평균소정및초과근로시간 숙박음식업부동산임대협회단체, 기타도소매예술스포츠하수폐기물처리보건사회복지건설업농업임업광업운수업제조업사업시설관리교육서비스전기가스수도사업전문과학출판영상금융보험 소정근로시간 ( 월평균 ) 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 100 150 200 250 0 10 20 30 210.3 제조업 28.1 188.0 광업 26.2 182.5 운수업 16.8 180.8 사업시설관리 13.9 177.9 전기가스수도사업 13.7 172.8 하수폐기물처리 13.4 172.5 예술스포츠 10.9 170.9 보건사회복지 7.2 169.7 도소매 5.6 169.1 건설업 5.5 166.1 농업임업 5.2 165.9 전문과학 5.1 165.8 숙박음식업 4.7 162.2 교육서비스 4.6 161.8 금융보험 4.5 161.7 출판영상 4.0 161.6 협회단체, 기타 4.0 160.3 부동산임대 3.6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고용노동부주 : 정규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기업규모가클수록소정근로시간은적고초과근로시간은많은형태를보임. - 1~29인규모의영세사업장은월평균소정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 (172시간) 을넘는월평균 178시간으로나타나 30~299인규모의 165시간, 300인이상규모의 159시간보다소정근로시간이길었음. - 반면초과근로시간의경우, 1~29인규모는월평균 5.7시간으로 30~299인의 22시간, 300인이상 22시간의 1/4 수준밖에되지않아영세규모사업장에서부족한시간을소정근로시간으로충당하고있는것으로예상됨. 제조업의기업규모별초과근로시간을살펴본결과, 전산업평균영세규모및대기업의초과근로차이보다더큰것으로나타났음. - 1~29인의월평균초과근로시간은 12.8시간으로 30~299인및 300인이상사업장과약 25시간의차이를보여전산업에서해당규모의차이인 16시간보다크게나타났음. 반면, 제조업 1~29인사업장의소정근로시간은 173시간으로 30~299 인사업장 (163시간 ) 및 300인이상사업장 (159시간 ) 보다긴것으로나타남. 그림 4 기업규모별평균소정및초과근로시간 200 22.1 21.9 178.2 164.6 159.4 20 150 소정실근로시간 ( 월평균 ) 100 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 15 10 5.7 50 1~29 30~299 over300 1~29 30~299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고용노동부주 : 정규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over300 5 8 KERI Insight 15-09
그림 5 제조업기업규모별평균소정및초과근로시간 173.0 163.0 159.0 200 37.6 37.2 40 제조업소정실근로시간 ( 월평균 ) 150 100 12.8 제조업초과근로시간 ( 월평균 ) 30 20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2), 고용노동부주 : 정규직근로자만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임. 분석대상에서제조업에종사하는근로자가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은 30.4% 이므로제조업종에서규모별평균소정근로시간과초과근로시간을살펴보았음. 50 1~29 30~299 over300 1~29 30~299 over300 10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기존근로자의총근로시간은월평균 5.21시간, 2.8% 감소할것으로예상됨.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총근로시간은 30~299인규모에서월평균 7.49시간, 4.0% 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 300인이상규모에서 6.17시간, 3.4%, 1~29 인규모에서 3.54시간, 1.9% 수준으로감소할것으로추정됨. - 산업별로는숙박음식업종에서월평균 14.19시간, 6.6% 감소해다른산업에비해큰근로시간감소가발생할것으로예상 그외광업 (10.3시간, 5.3%), 부동산 임대업 (9.42시간, 4.9%), 제조업 (9.36시간, 4.8%), 운수업 (7.32시간, 4%) 순으로근로시간이단축될것으로판단됨. 표 3 규모별근로시간단축전후총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총근로시간단축전단축후 증감 증감률 (%) 1~29 인 183.92 180.38-3.54-1.9 30~299 186.71 179.22-7.49-4.0 300인이상 181.33 175.16-6.17-3.4 전체 184.37 179.16-5.21-2.8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9
표 4 산업별근로시간단축전후총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총근로시간단축전단축후 증감 증감률 (%) 농림어업 174.89 173.1-1.79-1.0 광업 195.31 185.01-10.30-5.3 제조업 193.93 184.57-9.36-4.8 전기가스수도사업 175.53 173.35-2.18-1.2 하수폐기물처리 186.21 181.45-4.76-2.6 건설업 176.46 174.76-1.70-1.0 도소매 186.38 183.11-3.27-1.8 운수업 182.89 175.57-7.32-4.0 숙박음식업 215.01 200.82-14.19-6.6 출판영상 165.56 164.93-0.63-0.4 금융보험 164.74 164.63-0.11-0.1 부동산임대 191.63 182.21-9.42-4.9 전문과학 166.87 166.07-0.80-0.5 사업시설관리 179.64 175.02-4.62-2.6 교육서비스 166.8 166.01-0.79-0.5 보건사회복지 179.69 178.39-1.30-0.7 예술스포츠 188.8 185.14-3.66-1.9 협회단체, 기타 186.45 183.95-2.50-1.3 전체 184.37 179.16-5.21-2.8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초과근로시간변화는 30~299인규모에서는 3.66시간, 16.5%, 300인이상규모에서는 4.95시간, 22.6% 감소할것으로예상되나 1~29인규모에서는오히려증가할것으로추정됨. 예를들어단축전소정근로시간이월평균 220시간인근로자는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현소정근로시간 (220시간 ) 에서법정근로시간 (172시간 ) 을뺀나머지 48 시간을초과근로시간으로인정해줄것을요구할가능성이큼. 이와같은상황을상정해분석해보면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이 1~29인규모의초과근로시간을증가시키는원인은근로시간단축이전에유지되었던과도한소정근로시간을단축함에있음. 본연구에서는소정근로시간이타규모에비해긴 1~29인규모사업장의경우, 근로시간단축시행으로인해법정근로시간 (172시간) 을초과하는소정근로시간에대해초과근로인정요구분쟁이발생할수있다 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비중이높은 1~29인규모사업장은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오히려초과근로시간이증가 - 산업별로살펴본결과도앞서설명한이유로소정근로시간이적고초과근로가많은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만초과근로시간이감소하고나머지산업에서초과근로시간이증가할것으로예상됨. 고가정하였음. 10 KERI Insight 15-09
표 5 규모별근로시간단축전후총초과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초과근로시간 단축전 단축후 증감 증감률 (%) 1~29 인 5.7 15.95 10.25 179.8 30~299 22.14 18.48-3.66-16.5 300인이상 21.91 16.96-4.95-22.6 전체 13.5 16.91 3.41 25.3 표 6 산업별근로시간단축전후초과근로시간변화 ( 단위 : 시간, %) 초과근로시간 단축전 단축후 증감 증감률 (%) 농림어업 5.23 11.22 5.99 114.5 광업 26.19 26.96 0.77 2.9 제조업 28.06 23.14-4.92-17.5 전기가스수도사업 13.72 12.40-1.32-9.6 하수폐기물처리 13.40 17.39 3.99 29.8 건설업 5.55 11.22 5.67 102.2 도소매 5.59 17.66 12.07 215.9 운수업 16.79 18.13 1.34 8.0 숙박음식업 4.69 32.83 28.14 600.0 출판영상 4.00 4.95 0.95 23.8 금융보험 4.47 5.09 0.62 13.9 부동산임대 3.61 17.49 13.88 384.5 전문과학 5.13 5.62 0.49 9.6 사업시설관리 13.89 14.36 0.47 3.4 교육서비스 4.60 7.20 2.60 56.5 보건사회복지 7.24 14.30 7.06 97.5 예술스포츠 10.88 20.86 9.98 91.7 협회단체, 기타 3.98 18.69 14.71 369.6 전체 13.5 16.91 3.41 25.3 기존근로자의총임금변화는초과근로수당의변화및휴일근로중복할증으로평균 1.9% 임금상승을가져올것이라추정됨. - 단축이전연장근로와휴일근로에관계없이통상임금에 150% 를지급하던초과근로수당이휴일근로중복할증이적용되면휴일근로시간은통상임금에 200% 를지급하게되어임금은전체적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됨. - 이전에는지급하지않던초과근로수당과중복할증 을고려하면 1~29인규모사업장기존근로자의임금은 5.6% 상승할것으로예상 - 그러나현재초과근로시간이많은 30~299인, 300 인이상규모의경우주당연장근로한도가 12시간으로제한됨에따라각각 0.4%, 0.9% 임금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음. - 산업별로는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업종에서는임금이감소하고나머지업종에서는증가할것으로추정 숙박 음식업종에서 16.4% 로가장크게증가하고나머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11
표 7 규모별근로시간단축전후총임금변화 ( 단위 : 월, 천원, %) 총임금 단축전 단축후 증감 증감률 (%) 1~29 인 2,314 2,444 130 5.6 30~299 3,156 3,142-14 -0.4 300인이상 4,587 4,547-40 -0.9 전체 2,950 3,007 57 1.9 표 8 산업별근로시간단축전후총임금변화 ( 단위 : 월, 천원, %) 총임금 단축전 단축후 증감 증감률 (%) 농림어업 3,267 3,360 93 2.8 광업 3,281 3,349 68 2.1 제조업 3,105 3,080-25 -0.8 전기가스수도사업 5,265 5,239-26 -0.5 하수폐기물처리 2,632 2,707 75 2.8 건설업 2,787 2,876 89 3.2 도소매 2,554 2,705 151 5.9 운수업 2,841 2,869 28 1.0 숙박음식업 1,734 2,019 285 16.4 출판영상 3,726 3,753 27 0.7 금융보험 4,801 4,816 15 0.3 부동산임대 2,242 2,380 138 6.2 전문과학 3,687 3,706 19 0.5 사업시설관리 2,456 2,475 19 0.8 교육서비스 3,581 3,626 45 1.3 보건사회복지 2,440 2,548 108 4.4 예술스포츠 2,417 2,551 134 5.5 협회단체, 기타 2,090 2,268 178 8.5 전체 2,950 3,007 57 1.9 지산업도초과근로시간의증감수준과연동되어임 금이상승하는결과가발생함. 초과근로수당지급액이소폭감소하여기존근로자 임금총액은약 906 억원감소 그러나 1~29 인사업장의경우임금변화에따른기존 근로시간단축에따른부족인원은약 26만 6천명, 추가비용은총 12조 3천억원이발생할것으로예상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기존근로자의임금총액은약 1,754억원증가 300인이상규모사업장에서는근로시간이단축되면 근로자추가비용이약 2,163억원발생하게됨. 30~299 인사업장에서도약 496억원의추가비용이발생 - 그러나근로시간단축으로약 26만 6천명의인력부족이발생 1~29인에서 9만 3천명, 30~299 인에서 12만명, 300인이상사업장에서약 5만 3천명인력부족이발생 12 KERI Insight 15-09
- 현재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인력부족을추가고용으로해결할경우우리경제가부담해야할총비용은연간 12조 3천억원 현재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부족인력은신규고용으로해결할경우직접노동비용과간접노동비용모두발생 추가고용시, 현금및현물급여등직접노동비용은약 9조 4천억원발생 그외교육훈련비, 직원채용비, 법정및법정외복리비등간접노동비용은약 2조 7천억원발생 근로시간변화로인한기존근로자의임금변화 (1,754 억원 ) 와추가고용에의한비용을모두고려할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은약 12조 3천억원 300인이상사업장의근로시간단축에의한추가비용은약 3조 6천억원 1~29인영세사업장도이와유사한 3조 3천억원을부담 열악한근로환경으로인력충원이어려운영세사업장의현실을감안하면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부담증가로인력확보시이중고를겪게될것으로추정됨. - 전체비용의 70% 에해당하는 8조 6천억원이 300 인미만중 소사업장에집중됨으로써중 소사업장의경영환경이급격히악화될전망 1~29인사업장이부담할비용 (3조 3천억원 ) 과 30~299 인사업장이부담할비용 (5조 3천억원 ) 을합하면전체비용의약 70% 따라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의 70% 가 300 인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추가비용중 70%( 약 8조 6천억원 ) 을 300인미만사업장에서부담해야하므로중 소규모의사업장의비용부담급증 - 1~29인규모의영세사업장은열악한근로여건에더해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추가비용부담으로인력충원시이중고를겪게될전망 미만사업장에집중됨으로써이들사업장의경영환경이급격히악화될전망 근로시간단축의총비용중약 60% 가제조업에집중되고 22% 는영세사업장이많은도소매 음식 숙박업에집중됨으로써우리나라제조업의경쟁력약화와영세산업의경영환경악화가우려됨. 기존근로자임금변화분 표 9 규모별근로시간변화에따른부족인원및비용추계 부족인원직접노동비용간접노동비용총비용 1~29 인 216,392,544 93,080 2,523,833,826 586,761,938 3,326,988,308 30~299 49,603,418 120,305 4,134,964,009 1,148,572,891 5,333,140,318 300 인이상 -90,591,333 52,706 2,757,136,907 997,113,829 3,663,659,403 전체 175,404,629 266,091 9,415,934,742 2,732,448,659 12,323,788,029 주 : 간접노동비용은 2012 년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를통해산출하였음. ( 단위 : 연간, 천원, 명 )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13
- 근로시간단축의전체비용 12조 3천억원중약 60% 에해당하는 7조 4천억원이제조업에서발생 초과근로시간이높았던제조업의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기존근로자의임금총액은약 1,306억원감소 그러나생산량유지를위해부족인력을채용할경우 업 (8천 2백억원 ) 이들산업의총비용은약 2조 7천억원으로전체비용의약 22.2% 상대적으로영세기업이많은운수업, 도소매업및숙박음식업의부담이클것으로예상 총비용은약 7 조 4 천억원증가하여경제전체비용의 60% 를차지 급격한노동비용증가로인해우리나라제조업의국제경쟁력이약화될가능성이큼. - 근로시간단축은상대적으로영세사업장이많은도소매 음식 숙박업과운수업에도급격한노동비용증가를초래할전망 제조업다음으로많은비용이발생하게되는산업은운수업 (1조원 ), 도소매업 (8천 9백억원 ) 및숙박음식 5. 근로시간단축에따른노동비용증가는연간총 12조 3천억원에달할것으로추정 - 현재의생산량을유지하기위해서근로시간단축으로인해발생한인력부족을추가고용으로해결할경우연간총 12조 3천억원의비용발생 기존근로자임금변화분 표 10 산업별근로시간변화에따른부족인원및비용추계 부족인원직접노동비용간접노동비용총비용 농림어업 5,617,640 189 7,127,909 1,477,127 14,222,676 광업 3,078,328 671 25,682,467 8,922,312 37,683,107 제조업 -130,596,924 144,818 5,607,451,358 1,886,053,817 7,362,908,251 전기가스수도사업 -4,625,903 639 39,019,239 12,319,029 46,712,365 하수폐기물처리 2,115,259 1,438 51,149,864 11,618,576 64,883,698 건설업 10,060,670 5,488 195,778,857 49,691,471 255,530,998 도소매 52,635,904 21,238 669,791,728 168,240,603 890,668,234 운수업 12,409,860 21,726 816,732,427 196,901,645 1,026,043,932 숙박음식업 58,622,911 27,525 651,200,135 109,075,646 818,898,692 출판영상 7,470,176 1,387 59,197,839 11,510,122 78,178,136 금융보험 3,235,039 271 16,128,465 4,409,092 23,772,596 부동산임대 21,709,163 9,078 246,365,618 66,401,303 334,476,084 전문과학 7,338,196 3,207 141,156,615 28,823,111 177,317,922 사업시설관리 4,750,281 14,137 444,006,591 62,776,447 511,533,319 교육서비스 7,954,606 1,582 62,294,765 13,169,011 83,418,383 보건사회복지 65,669,688 5,972 196,148,104 59,699,018 321,516,810 예술스포츠 20,066,524 1,586 49,777,307 12,366,379 82,210,210 협회, 단체, 기타 27,893,213 5,140 136,925,453 28,993,950 193,812,616 전체 175,404,629 266,091 9,415,934,742 2,732,448,659 12,323,788,029 주 : 산업별간접비용산출시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에조사되지않은농림어업,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업종의경우산업및기업규모별평균비용으로대체하여추정하였음. ( 단위 : 연간, 천원, 명 ) 14 KERI Insight 15-09
기존근로자의임금변화및추가고용에의한비용을모두고려할경우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은약 12조 3천억원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추가비용중 70%( 약 8조 6천억원 ) 을 300인미만중 소사업장에서부담해야할전망 - 2013년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보면, 5-9인규모영세사업장의인력부족률은 7.8% 로심한인력부족을겪고있음 - 본연구의분석결과, 근로시간단축은상대적으로비용에상승에대한부담이클수밖에없는 29인미만사업장에막대한영향을줄것으로예상됨 1~29 인사업장이부담할비용 (3 조 3 천억원 ) 과 30~299 인사업장이부담할비용 (5 조 3 천억원 ) 을합하면전 체비용의약 70%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급격한비용상승의부작용 을완화하기위해다양한보완책이필요 열악한근로환경, 인건비부담증가등으로중 소사 업장경영환경악화가우려됨. - 근로시간단축의총비용중약 60% 가제조업에집중되어우리나라제조업의국제경쟁력약화가우려됨. 근로시간단축의전체비용 12조 3천억원중약 60% 에해당하는 7조 4천억원이제조업에서발생 - 영세사업장이많은도소매 음식 숙박업과운수업은전체비용의약 22% 인 2조 7천억원을부담 제조업다음으로많은비용이발생하게되는산업은운수업 (1조원 ), 도소매업 (8천 9백억원 ) 및숙박음식업 (8천 2백억원 ) - 근로시간단축으로인한비용급증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생산성증대가수반되어야하며이를위해점진적인근로시간단축이필요 - 휴일근로의연장근로삽입및중복할증이시행될경우현재연장근로를휴일근로로전환할유인이더욱강화되어생산투입시간은줄어들거나변하지않은채인건비상승만가져올수있으므로신중한접근이요구됨. - 노사가합의할경우추가연장근로를허용함으로써근로시간단축에의한비용급증문제에대처해야함. - 장기적으로는생산성증대를위한노력이병행되 근로시간단축으로현재인력부족을겪고있는영세 어야함. 사업장의인력부족은더욱심화될것으로예상 변양규 김선우 (2013) 근로시간단축에관한쟁점과성공을 위한선결과제, KERI Brief 2013-19, 한국경제연구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2014), 휴일근로중복할 증의문제와쟁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시간단축의비용추정 15
발행일 2015 년 5 월 6 일 발행인권태신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주소서울시영등포구여의대로 24 FKI Tower 45 층 전화 3771-0060 팩스 785-027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