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제도의의의 유연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의결정및배치등을탄력적으로운영할수있도록하는제도 업무량의많고적음에따라근로시간을적절하게배분하거나근로자의선택에맡김으로써근로시간을유연하고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으며 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에있어서도별도로정한근로시간을근로시간으로인정가능
Ⅱ 제도유형
Ⅲ 제도도입시유의사항 유연근로시간제의성공적인도입및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와의공감대형성 ( 제도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필요 ) 이필수적인요소인만큼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직원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 기업내부적으로보완해야할제도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 에대한사전검토필요 유연근로시간제도입시각제도별로취업규칙변경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등요건을확인하여적법한절차에따른제도도입필요 또한, 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취업규칙등에세부운영규정을마련하여노 사간다툼의여지를최소화하는것이바람직 취업규칙작성 변경이필요한유연근로시간제도 취업규칙작성 신고의무가있는상시근로자 10인이상사업장은취업규칙작성및변경을통하여도입할수있음 ( 변경방법 ) 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의견을들어야하며, 제도도입으로근로자에게불이익이발생하는경우에는그동의를얻어야함
( 게시및주지 ) 사용자는취업규칙을근로자가자유롭게열람할수있는장소에항상게시하거나갖추어두어근로자에게널리알려야함 ( 고용노동부장관신고 ) 취업규칙으로정하여제도를도입하는경우변경된취업규칙을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함취업규칙작성 신고의무가없는상시근로자 9인이하사업장이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취업규칙이있는경우에는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없는경우에는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으로규정하여야함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은특별한형식을요하지는않으나, 최소한서면으로작성하여제도도입을해당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함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필요한유연근로시간제도 서면합의당사자 ( 사용자 ) 서면합의의당사자가되는사용자는원칙적으로사업주이나, 법인인경우에는사업경영담당자가실질적인합의주체 ( 근로자대표 )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를대표하는자
( 합의방법 ) 합의는반드시서면으로작성하여권한있는노 사당사자가서명또는날인하여야함 ( 서면합의효력 ) 사용자와근로자대표사이에서면합의가유효하게성립되면유연근로시간제도시행과정에서개별근로자의동의는필요치않음 ( 서면합의신고 ) 서면합의내용등을지방고용노동관서등행정관청에신고할법적의무는없음 ( 서면합의서류의보존 ) 근로기준법제42조및시행령제22조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류는서면합의한날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Ⅳ Q&A 유연근로시간제는회사업무및근로자개인별상황을반영하여기존의근무방식을다양한형태로변형시켜운영하는제도로서 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회사의일방적인운영보다는노 사간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며, 법에서정한절차적요건에따라회사내부의제도 ( 취업규칙등 ) 에대한충분한검토를거쳐야합니다. 법에서도유연근로시간제도입시취업규칙변경또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등도입요건을명시적으로두고있는것은근무제도변경에따른근로자의근로조건이저하되지않도록보호하고, 노 사간에충분한협의를거쳐제도를도입하도록하기위함입니다. 노동조합이없거나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되지않은경우에는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선정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대한대표권을행사한다는것을근로자에게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정하여야합니다. 한편, 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자하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에의한노사협의회가설치되어있으면, 그근로자위원을근로자대표로볼수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과반수를조직하고있지못한노동조합이근로자위원을위촉한경우에는근로자대표로볼수없습니다. (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근로자대표를선출하거나근로자대표가될수있는근로자는전체근로자중에서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에포함되는자를제외합니다. 유연근로시간제도입당시의근로자수를기준으로판단해야합니다. 근로자대표선출방법은반드시직접투표에의하지않아도되나, 후보출마등에사용자의간섭이배제되어야하고근로자들에게자유로운의사표현이보장되어야하며, 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근로자대표에게주어지는대표권행사의내용 ( 유연근로시간제도입등에관한서면합의의대표권행사등 ) 을주지시킨상태에서근로자과반수의의사를모으는방법으로선출해야합니다.
이러한조건이충족된다면해당근로자가모두모인가운데투표로결정하든지, 사업장에회람을돌려개별적인서명을받아후보자를선출하든지간에그방법에는특별한제한이없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는 1명또는복수로선정될수도있으며, 근로자대표의선정과관련된문서등은비치 보존하여향후논란의여지를없애는것이바람직합니다. 근로자대표는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되어야합니다. 동일사업또는사업장내의일부부서에만적용하고자하더라도근로자대표는반드시사업또는사업장단위로선정하여야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는유연근로시간제도입의법적요건이므로노사협의회의의결만으로는제도를도입할수없으며, 근로자대표가별도로사용자와서면합의를하여야합니다.
원칙적으로하나의법인내에있는여러개의사업또는사업장이유기적인관계를가지고업 ( 業 ) 으로서계속적으로행하여진다면하나의사업으로보아각사업장단위가아닌회사전체근로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를선출하여야합니다. 다만, 하나의법인내에있는여러개의사업또는사업장이장소적으로서로분리되어있고, 인사노무 재정및회계등이분리되어독자적으로사업경영이이루어지며, 별개의단체협약과취업규칙을적용하고있다면이를별개의사업또는사업장으로보아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경우에는사업장단위로근로자대표를선출하여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있습니다. 일부부서에만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자하는경우에도사업또는사업장단위에서근로자대표가선정되어야합니다.
Ⅰ 주요내용 관련법령
가. 개념어떤근로일, 어떤주 ( 週 ) 의근로시간을연장시키는대신에다른근로일, 다른주 ( 週 ) 의근로시간을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의평균근로시간을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내로맞추는근로시간제 운영이가능한 단위기간 은취업규칙으로정하여실시할수있는 2주이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필요한 3개월이내 가있음 나. 활용가능한업종 직무 [ 예시 ] 근로시간을연속하여근로하는것이효율적이거나고객의편리를도모할수있는업종 ( 운수, 통신, 의료서비스업등 ) 계절적업종 ( 빙과류 냉난방장비제조업등 ) 또는업무량이주기적으로많은업종 ( 음식서비스, 접객업등 ) 기계를쉬지않고가동시키기위하여근로가연속하여필요한업종 ( 철강, 석유화학등 ) 가. 2 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 취업규칙등에규정 ) 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정하여도입
( 대상근로자 ) 대상근로자를특정하거나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제한없이도입가능하나, 대상범위를명확히하여논란이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 ( 근로일별근로시간 ) 근로자가자신의근로를미리예상할수있도록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을명확히정하는것이바람직 ( 유효기간 ) 유효기간을명시할의무는없으나, 그기간을명확히하여논란이없도록하는것이바람직 ( 제한 )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48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연장 휴일근로시간제외 ) 나.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아래내용을포함하여서면으로작성하여서명 날인하여야함 1 ( 대상근로자 ) 반드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는것은아니며, 일정사업부문, 업종, 직종별로도적용가능 2 ( 단위기간 ) 1일근로시간과 1주근로시간의평균을내는단위기간을 3개월이내로정하여야함 ( 예 : 1개월, 3개월등 ) 3 ( 근로일별근로시간 ) 근로자가자신의근로를미리예상할수있도록근로일및당해근로일별근로시간을명확히정하여야함 4 ( 유효기간 ) 서면합의의유효기간을명확히정하여야하며, 노 사가합의하는한유효기간의길이 (3개월, 6개월, 1년등 ) 에대해서는특별한제한이없음 5 ( 서면합의서류의보존 ) 근로기준법제42조및시행령제22조에따라서면합의서류는서면합의한날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 제한 ) 특정한주의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근로시간은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 연장 휴일근로시간제외 )
가. 연장근로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여부와관계없이당사자간의합의가있는경우 1주 12시간을한도로연장근로가능 다만, 산후 1년이지나지않은여성에대하여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를시킬수없음 (1주최장근로시간 ) 근로기준법개정 ( 18.3.20. 공포 ) 으로휴일근로가연장근로시간에포함됨에따라통상근로자의경우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의 1주최장근로시간은기존 80시간 * 에서 64시간 ** 으로기업규모별로단계적으로축소 ~ ~
나. 휴일 야간근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야간근로나휴일근로에대하여는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다. 휴일 휴가부여 탄력적근로시간대를도입하더라도출근율에따라주휴일과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15세이상 18세미만근로자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대하여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할수없음 ( 근기법제51조제3항 ) 사용자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 운영하는경우기존의임금수준이낮아지지않도록임금보전방안을강구하여야함 ( 근기법제51조제4항 ) 임금보전의방법 시기 절차에대해서는특별한제한이없으며, 기본급또는수당의조정, 소정근로시간단축등근로자가수용할수있는방법이면가능 도입요건을충족하고적법하게운영되는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 특정한날또는특정한주에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으며, 초과시간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됨
탄력적근로시간제가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채운영되면근로기준법제51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가아닌같은법제50조 ( 근로시간 ) 가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가됨 따라서, 실근로시간여부에따라근로시간위반이될수있고, 실근로시간을토대로임금등근로조건이적용됨
연장근로시간계산방법 2 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1 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거나, 2 특정주의근로시간이 48시간을초과한경우연장근로에해당
3개월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평균 1주의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정한경우 1 근로일별근로하기로정한시간을초과한시간 2 특정일, 특정주의근로시간이각각 12시간, 52시간을초과한시간 3 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한시간은연장근로에해당
제 조 ( 탄력적근로시간제 ) 1 회사는 월부터 월까지 개월동안생산직사원에대하여다음각호에정하는바에따라 2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를시행한다. 1. 주당근무시간 : 첫째주 시간, 둘째주 시간 2. 첫째주의 1일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 ( : 부터 : 까지 ) 3. 둘째주의 1일근무시간 : 요일부터 요일까지 시간 ( : 부터 : 까지 ) 2 회사는제1항에따라사원이첫째주에 시간을근무한경우 8시간을초과한시간에대하여는가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3 15세이상 18세미만의사원과임신중인여성사원은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하지아니한다. 4 본제도의유효기간은제도적용시점부터 1년으로한다. 아래예시와같이선언적규정만을취업규칙에명시하여놓고사용자가필요한시기에임의로제도를도입한경우, 근로기준법제51조제1항의 취업규칙등에서정하는바 에따라적법하게도입한것으로볼수없음
주식회사 대표이사와근로자대표는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1조제2항에따라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는데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대상자 ) 이합의서의내용은전체생산직근로자에적용한다. 제3조 ( 단위기간 ) 이합의서의단위기간은매분기초일부터매분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근로시간 ) 3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에있어서 1일의근로시간, 시업시간, 종업시간및휴게시간은다음과같다. ~ ~ ~ ~ ~ ~ ~ ~ ~ 제5조 ( 휴일 ) 단위기간중주 2일 ( 토 일요일 ) 은휴무하되, 휴일은일요일로한다. 제6조 ( 적용제외 )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 와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본합의를적용하지아니한다. 제7조 ( 연장근로가산임금 ) 근로일별근로하기로정한시간을초과한경우통상임금의 50% 를가산임금으로지급한다. 제7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해서는근로기준법제56조및취업규칙제 조에따라가산하여지급한다. 제8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가. 도입배경전원공급장치등을제조하는전자부품업체인 기업은계절에따른물량변동이많아성수기와비수기간연장근로의격차가크고, 근로자별연장근로시간의편차가심함 성수기인 4~6월, 8~11월 (10월제외 ) 에는법정근로시간한도를초과하는장시간근로발생 나. 3 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성수기와비수기에따라업무량의증감이주기적으로반복되는특징에따라단위기간을 3월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노 사협의를거쳐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생산관리직및생산직을대상으로제도도입 성수기 (4~6월, 8~11월 ) 와비수기를고려하여 4개의분기 (2~4월, 5~7월, 8~10월, 11~1월 ) 로나누어단위기간을설정하되, 단위기간평균 1주 40시간의정상근로시간을사전에정하고당사자간합의로 1주 12시간의범위내에서연장근로를실시
기존에는특정월의 1주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을초과 (4~6월, 8~9월, 11월 ) 하여근로기준법위반이발생한반면, 제도도입후 3개월평균 1주간의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1주최대근로시간은연장근로를포함하여 64시간으로법기준내에서운영가능 다. 도입효과최장 3개월에이르는성수기물량을차질없이공급가능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로임금이감소할경우수당보전, 비수기유급휴가부여등임금보전방안마련필요 가. 도입배경 기업은업무의특성상격일제교대근무를하고있으며, 1일근로시간은 17시간임 당해업무는그동안근로기준법제59조의근로시간특례업종에해당하여무제한연장근로가가능하였으나, 18.7.1. 자로특례업종에서제외됨에따라 1주최대 68시간이내로근로시간운영개선필요
나.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2주단위로순환되는근무패턴및 1주간최장근로시간등을고려하여취업규칙변경을통해 2주를단위기간으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격일제근무에따라 1주 4일을근무하는주와 1주 3일을근무하는주의근로시간에차이를두어 2주간평균 1주의정상근로시간이 40시간이되도록설계하고 1주 12시간의범위내에서연장근로를실시
총근로시간은유지하되, 연장근로는 12시간이하로운영가능 2주의단위기간을평균하여 1주의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12시간 ( 단, 주당휴일근로 8시간운영 ) 특례제외업종은 19.7.1. 부터상시근로자수에따라단계적으로노동시간단축 ( 주 52시간 ) 이시행 * 되어, 법적용이전까지는휴일에근로하더라도이시간은 1주간연장근로시간산정시미포함 ~ ~ 다. 도입효과격일제등교대제로운영되는사업에서도총근로시간및근무일의변동없이정상적인운영이가능 가. 도입배경 기업은모바일게임등을개발하는업체 ( 18.7.1. 부 300인이상 ) 로프로젝트의진행상황에따라업무량의편차가심함 통상적으로게임신작출시를앞두고 2~3주정도는과도한야근및휴일근로가불가피 ( 크런치모드 ) 하여기간중주당근로시간이법정한도를초과하는사례도발생 출시이후에도일정기간안정화작업이필요하여연장근로불가피 나. 탄력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병행도입 게임출시전후업무량이집중되는특성을고려하여단위기간을 10주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
노 사간협의과정을거쳐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개발및프로그래밍부서를대상으로제도도입 통상게임출시전 2~3주, 출시이후 2~3주등총 4~6주정도의업무집중기간을고려하여단위기간을 10주로정함또한, 보상휴가제를도입하여연장근로에따른가산수당일부를업무량이적은시기에휴가로부여 ~ ~ ~ 단위기간평균 1주근로시간은 52시간 ( 연장근로포함 ) 이하로운영가능하며, 업무량이집중되는시기에는주당최장 64시간 * 의근로가능 ~ ~ 다. 도입효과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근로시간을위반하지않고단기간집중적인근로가가능하며, 보상휴가제병행도입으로연장근로가산수당에대한기업의부담을경감 * 시키고, 근로자에게는휴식권을보장
가. 도입배경국내 외건설 토목 플랜트시공업체인 건설은 해외현장의경우지역적인특성으로주 6일근무가이루어지며, 1주평균근로시간이 64시간으로집중적인근로가불가피 해외에서장기간이루어지는업무의특성상해외현장파견근로자대상으로통상 4개월근무이후 2주간장기귀국휴가를부여 나.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및장기귀국휴가운영형태변경현행일정기간집중근무후장기귀국휴가운영형태를고려하여해외현장파견근무자를대상으로단위기간을 3개월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 기존 4개월근무, 2주휴가방식을 10주근무, 3주휴가형태로변경 ~ ~
1~10 주기간에는연장근로포함 1 주평균 64 시간의근로시간운용이가능하며, 3주간의장기귀국휴가부여로단위기간 (13주) 내 1주간평균근로시간은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운영 노동시간단축에따른법정근로시간을준수하면서도기존의 1주간평균근로시간유지가능 한편, 업무의사정에따라장기간의집중근로가불가피한경우에는서면합의를통해연속되는 13주단위의탄력적근로시간제의근무기간이이어지도록하면최장 20주까지근로가능
Ⅱ Q&A 2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취업규칙이없는경우에는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으로규정하여야합니다. 이경우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은특별한형식을요하지는않으나, 최소한서면으로작성하여도입하려는탄력적근로시간제의내용을해당근로자에게주지시켜야합니다. 취업규칙변경을통해근로기준법제51조제1항에따른 2주이내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려는경우제도도입의취지와경위, 근로자의실근로시간및근로시간대의변동정도, 임금보전의수준, 기타복리후생등근로조건의변화등을종합적으로판단하여, 불이익한변경에해당한다면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얻어야하며, 근로자에게불이익한부분이없다면의견청취만으로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제51조에서는다음의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있으며, 기존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그내용을반영하여새로운서면합의를진행하여야합니다. ~ ~ ~ ~ 이경우대상근로자는반드시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하여야하는것은아니며, 일정사업부문, 업종, 직종등에따라서그에종사하는일부근로자에한해적용할수있습니다. 다만, 연소근로자 (15세이상 18세미만 ) 및임신중인여성근로자에게는적용할수없습니다. 근로기준법제51조제2항에따라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려면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어야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없이대상근로자과반수의개별적서면동의를받은경우에는법적요건을충족하지못한것으로보아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수없습니다. ( 근로조건지도과 1167, 2008.4.29.)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는단위기간의상한을 3월로제한하고있을뿐반드시 2주를초과하는단위기간을정하도록하고있지는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가있을경우취업규칙의규정이없더라도 2주를단위기간으로하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할수있습니다. ( 근기68207 1584, 2003.12.9.) 탄력적근로시간제의유효기간을어떻게정할것인가는전적으로노 사가협의하여결정할사항으로, 유효기간내에서는횟수제한없이실시할수있습니다. 한편,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의경우유효기간이서면합의사항이므로그기간이만료된이후에도계속하여실시하려면다시서면합의를하여야합니다. 3개월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를실시하려면반드시그단위기간과각일 각주의근로시간을사전에미리정하여야하며, 사용자가업무의사정에따라임의로근로시간을변경할수없습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를운영하는과정에서업무량의변동등으로잔여기간의근로일과그근로일별근로시간등을변경할필요가발생한경우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를거쳐야합니다. 이경우잔여기간의근로일및근로일별근로시간변경은최초서면합의한단위기간내에서만가능하며, 단위기간을통틀어평균 1주간의근로시간은최초에서면합의한시간으로해야할것입니다. 단위기간과관계없이실제로발생하는특정한날과특정한주에대한연장근로임금및가산수당은임금정기지급일에지급하여야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야간시간 (22시부터익일 6시까지 ) 근로에대하여는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이는탄력적근로시간제의도입여부와관계없이야간에근로하는것에대한보상으로이루어지는것이므로이시간대에근로하는경우에는당연히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소정근로에대해매월일정한임금을지급해오던사업장에서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려는경우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시임금의계산및지급방법을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한편, 서면합의시별도의정함이없다면취업규칙또는단체협약등에서정한바에따라임금을지급하면됩니다. 연차휴가는시간단위가아닌일 ( 日 ) 단위로부여 관리하여야하므로근로일별로근로시간이다른탄력적근로시간제에있어연차휴가사용에관한노 사간갈등이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을위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또는취업규칙에 1일연차유급휴가사용시간에관한기준을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근로자가소정근로일에결근한경우그날에근로하기로정한시간만큼을무급으로처리하면됩니다.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휴게 휴일 휴가에관한규정은그대로적용되는바, 근로자가 1 주의소정근로일을개근하였다면주휴일은유급으로부여하여야하며, 소정근로일에결근한날이포함된경우에는무급으로부여할수있습니다. 주휴일의유급임금은일급통상임금으로지급하는것이원칙인바, 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받는근로자가특정일에결근한경우일급통상임금만큼을무급으로처리하면됩니다. 특정직종이나근로형태에속하는근로자를탄력적근로시간제실시대상으로정하였다면배치전환이나근무명령으로같은직종또는근로형태에속하게된근로자도함께적용된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 잔여 ) 계약기간보다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을길게설정할경우, 계약기간동안 1 주최대 64 시간의장시간근로가가능하게되어근로자의건강권훼손등근로기준법의취지에반하는결과가발생할수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대상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할경우근로자의건강권보호등을위해기간제근로자의 ( 잔여 ) 계약기간이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보다같거나긴경우에한해적용할수있습니다.
Ⅰ 주요내용 관련법령
가. 개념일정기간 (1월이내 ) 의단위로정해진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 1일의근로시간을근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제도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근로시간제한없이자신의선택에따라자유롭게근로할수있음 나. 유형 (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 ) 정산기간중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이근로자의자유로운결정에맡겨져있고사용자가관여하지않는제도 ( 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 ) 일정한시간대를정하여그시간 ( 의무적근로시간대 ) 에는근로자가사용자로부터시간적구속과구체적인업무지시를받고나머지시간 ( 선택적근로시간대 ) 은근로자가자유롭게결정하는제도 다. 활용가능한업종 직무 [ 예시 ] 근로기준법에서는대상업무를한정하고있지는않음근로일및근로시간대에따라업무량편차가발생하여업무조율이가능한소프트웨어개발, 사무관리 ( 금융거래 행정처리등 ), 연구, 디자인, 설계업무와함께,
출 퇴근등에엄격한제한을받지않는관리 감독업무종사자, 근로의양보다질이중시되는전문직종사자도제도적용이용이 라. 다른제도와의차이 가. 취업규칙등에규정취업규칙또는이에준하는것에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결정에맡긴다는내용과맡기기로한근로자를기재하여야함 취업규칙작성의무가있는상시 10명이상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용자는취업규칙의작성및변경을통해도입 취업규칙작성 신고의무가없는상시근로자 9인이하사업장이제도를도입하기위해서는취업규칙이있는경우에는그 취업규칙, 취업규칙이없는경우에는 취업규칙에준하는것 으로규정하여야함
나.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 ~ 1 ( 대상근로자 ) 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을근로자의결정에맡기는근로자의범위 일반적으로출퇴근을엄격하게제한받지않는외근직 ( 외판 수금등 ), 연구 조사직, 사무직등이대상업무가될수있으나사업장의필요에따라적절히정할수있음 2 ( 정산기간및총근로시간 ) 근로시간을정산할정산기간과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을정하여야함 ( 정산기간 ) 1개월이내에서 2주, 4주등으로설정할수있음 ( 총근로시간 ) 각근로일별근로시간이나각주별근로시간을미리정할수없으며, 정산기간전체를대상으로한총근로시간만정하여야함 3 ( 의무적근로시간대및선택적근로시간대 ) 의무적근로시간대는근로자가반드시근로하여야할시간대이며, 선택적근로시간대는근로자가스스로의결정에의하여근로제공여부를결정할수있는시간대를말함 4 ( 표준근로시간 ) 주휴일,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하기위해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가. 연장근로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정산기간에있어총근로시간만정해지므로일 주단위로연장근로는계산할수없으며, 실제연장근로를하였는지여부는정산기간이후에알수있음 사용자가연장근로를지시 ( 요청 ) 하였거나근로자의연장근로통지에대해사용자가승인 ( 동의 ) 한경우에만연장근로로인정되며, 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도연장근로의한도는정산기간을평균하여 1주에 12시간을초과할수없음 연장근로로계산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미리정한총근로시간을넘는시간으로, 이경우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는시간은정산기간에있어총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시간임
나. 휴일 야간근로의무적근로시간대가휴일또는야간근로시간대 ( 오후 10시 ~ 오전 6시 ) 에걸쳐있는경우에는그시간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또한, 선택적근로시간대가휴일또는야간근로시간대에걸쳐있는경우에도그시간대에이루어진근로에대해서는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선택적근로시간대에휴일또는야간근로시간이포함되어있지않은경우에는사용자의지시 ( 요청 ) 또는승인 ( 동의 ) 이있는경우가산수당을지급해야하나, 근로자가사용자의지시 ( 요청 ) 또는승인 ( 동의 ) 없이자발적으로근로한경우에는가산수당지급의무가없음 다. 휴일 휴가부여선택적근로시간대를도입하더라도출근율에따라주휴일과연차휴가를부여하여야함 휴일 휴가수당은표준근로시간에해당하는임금을기초로계산 15 세이상 18 세미만의근로자에게는적용할수없음 탄력적근로시간제와달리임신중인여성에대해별도의제한규정이없음 도입요건을충족하고적법하게운영되는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는정산기간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에서 특정한날또는특정한주에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수있으며, 초과시간에대한가산수당을지급하지않아도됨
선택적근로시간제가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채운영되면근로기준법제52조 ( 선택적근로시간제 ) 가아닌같은법제50조 ( 근로시간 ) 가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가됨 따라서, 실근로시간여부에따라근로시간위반이될수있고, 실근로시간을토대로임금등근로조건이적용됨
~ ~ ~
주식회사 대표이사와근로자대표는선택적근로시간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목적 ) 이합의서는근로기준법제52조와취업규칙제 조에의해선택적근로시간제에필요한사항을정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적용범위 ) 선택적근로시간제는과장급이상의기획및관리 감독업무에종사하는자를대상으로한다. 제3조 ( 정산기간 ) 근로시간의정산기간은매월초일부터말일까지로한다. 제4조 ( 총근로시간 ) 1일 8시간 해당월의소정근로일수 ( 휴일 휴무일은제외 ) 로계산한다. 제5조 ( 표준근로시간 ) 1일의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한다. 제6조 ( 의무시간대 ) 의무시간대는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로한다. 다만, 정오부터오후 1시까지는휴게시간으로한다. 제7조 ( 선택시간대 ) 선택시간대는시작시간대오전 8시부터 10시, 종료시간대오후 4시부터 7시로한다. 제8조 ( 가산수당 ) 업무상부득이한경우에사용자의지시또는승인을받고휴일또는야간시간대에근무하거나, 제4조의근무시간을초과하여근무한시간에대해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9조 ( 임금공제 ) 의무시간대에근무하지않은경우근무하지않은시간만큼임금을공제하며, 의무시간시작시간을지나출근하거나의무시간종료전에퇴근한경우에는지각, 조퇴로처리한다. 제10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가. 도입배경신재생에너지전문업체인 기업은인력난으로장시간근로가지속되고그로인해업무효율성이저하되는악순환이반복특히 AS팀을포함한영업직의경우업무특성상불규칙적인연장근로가자주발생하고 AS팀은토 일요일에도대기상태인경우가다반사로발생 하지만, 영업직의경우정확한근무시간을확인하기어렵다는이유로연장근로수당이거의지급되지않아직원들의불만가중 나.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노 사간협의과정을거쳐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영업직 (AS팀포함 ) 을대상으로 1개월단위로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 정산기간은임금계산편의를위해 1개월로함 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은 해당월의소정근로일수 ( 휴일 휴무일제외 ) 8시간 으로하고, 주휴일등의계산기준이되는표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함 1개월분임금은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에대한임금과유급휴일 ( 주휴일등 ) 에대한임금을포함하여지급 의무적근로시간대 (core time) 를 4시간 (10:00~12:00, 13:00~15:00) 설정하고나머지시간은선택적근로시간대로함
다. 도입효과 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업무량에따른근로시간조정이가능하며, 유연하고효율적인업무수행으로불필요한대기시간및연장근로감소 가. 도입배경냉동설비설치 관리업체인 기업은업무의특성상고객사및거래처가원하는프로젝트일정에따라근로가이루어져불규칙적인연장 야간 휴일근무가발생하는등장시간근로가관행화 또한, 냉동설비영업업무로인해외근도자주발생하는상황 나. 선택적근로시간제및보상휴가제도입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각근로자가담당하고있는고객사의사정에맞게출 퇴근시간을운영할수있도록하여일률적인출 퇴근시간에따른불필요한연장근로발생을최소화 대상근로자는전사원으로하고, 정산기간은 1개월로함 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은 해당월의소정근로일수 ( 휴일 휴무일제외 ) 8시간 으로하고, 주휴일등의계산기준이되는표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함 1개월분임금은정산기간동안근로해야할총근로시간에대한임금과유급휴일에대한임금을포함하여지급 의무적근로시간대 (core time) 를 3시간 (11:00~12:00, 13:00~15:00) 설정하고나머지시간은선택적근로시간대로함
또한, 보상휴가제를도입하여사용자의가산수당에대한부담을경감시키고, 근로자의휴식권보장을강화 연장근로시간에 50% 를가산한시간만큼의보상휴가를부여하여익월에별도의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하였으며, 미사용휴가는금전으로보상 다. 도입효과선택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고객사 ( 거래처 ) 의스케쥴에따라근로자스스로근로시간을조정할수있게되어불규칙한근로시간에따른연장근로감소보상휴가제도입으로근로자의휴식권확대및적법한보상이이루어지도록함
Ⅱ Q&A 근로기준법제 52 조에따라다음의사항을포함하여야하며, 기존내용을변경하는경우에도새로운서면합의를진행하여야합니다. ~ ~ ~ 원칙적으로의무적근로시간대및선택적근로시간대는노 사가서면합의로자율적으로결정할사항이나, 사업장운영및원활한업무진행등을위해각각의시간대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의무적근로시간대를설정할경우근로자간회의및협업, 상사의지시사항등이필요한경우에활용될수있습니다. 한편, 선택적근로시간대를설정하지않을경우 1일 24시간사업장을개방해야할수도있으며, 이경우사업장관리 경비등에따른부담이발생할수있습니다.
표준근로시간은대상근로자전체에일률적으로적용되는특정의근로시간으로정해야합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일정기간 (1월이내 ) 의단위로정해진총근로시간범위내에서업무의시작및종료시각, 1일의근로시간을근로자가자율적으로결정할수있는제도로, 소정근로일의출근여부까지근로자의자율에맡기는것을의미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시소정근로일의출근여부까지근로자의자율적결정에맡기는내용을규정한경우에는소정근로일에근로자가출근하지않더라도결근으로처리할수없을것입니다.
연차휴가수당산정은표준근로시간 ( 유급휴가등의계산기준으로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정한 1일의근로시간 ) 을기준으로지급하면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정산기간 (1개월이내기간 ) 을평균한 1주간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한시간으로이시간에대해서는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하며, 특정주의근로시간이 40시간을초과하더라도정산기간평균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으면연장근로수당은발생하지않습니다. 야간근로의경우에도의무적 선택적근로시간대에야간근로 (22시부터익일 6시까지 ) 가포함되어있는경우에는그시간대의근로에대해서는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완전선택적근로시간제하에서사용자의요청이나승인없이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라산정기간총근로시간의범위내에서연장또는야간근로가이루어졌다면, 이에대한사용자의가산수당지급의무는없다할것입니다.
정산기간에실제근로한시간을계산하였을때당초약정된근로시간을초과한경우에는임금전액불의원칙에따라초과근로시간에대한임금을지급해야하며, 이를다음정산기간에근로시간을줄이는형태로상계할수없습니다. 반면, 실제근로한시간이약정된시간에미달된경우에는미달시간분에해당하는임금을감액지급할수도있을것입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적용제외신청절차를마련하여기존의근무형태나다른형태로전환하는조치를할수있을것이며, 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취업규칙등에세부규정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Ⅰ 주요내용 관련법령
가. 개념근로자가출장그밖의사유로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서근로하여근로시간을실제적으로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있어서근로시간을인정하는제도 이제도아래서는근로자가실제근로한시간과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 노 사가서면으로합의한시간 중어느하나를근로시간으로간주 나. 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와의차이탄력적 선택적근로시간제는근로시간조정및배분등을통한근로시간형태의변화가있으나,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는현재근로시간형태의변경없이근로시간을계산하는방법만편리하게정하는것임 다. 활용가능한업종 직무 [ 예시 ] 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업무로영업직, A/S 업무, 출장업무, 택시운송업, 재택근무등
가. 사업장밖의근로일것사업장밖의근로는 근로의장소적측면 과 근로수행의형태적측면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해야함 ( 근로의장소적측면 ) 소속사업장에서장소적으로이탈하여자신의본래소속사업장의근로시간관리로부터벗어나있는상황 ( 근로수행의형태적측면 ) 사용자의근로시간관리조직으로부터구체적인지휘 감독을받지않고근로를수행 나.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울것사업장밖근로의시업시각과종업시각이해당근로자의자유에맡겨져있고, 근로자의조건이나업무상태에따라근로시간의장단이결정되는경우 사업장밖근로라하더라도사용자의구체적인지휘 감독이미치는경우에는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하므로적용대상에서제외 다. 근로한것으로인정하는시간을규정근로시간을산정하는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보는경우, 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보는경우, 노 사가서면합의한시간으로보는경우 로구분 1 소정근로시간으로보는경우 소정근로시간은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의범위내에서노 사가근무하기로정한근로시간을말함 근로시간은취업규칙의기재사항이므로취업규칙을작성 신고할때소정근로시간및대상근로등을명시
2 통상필요한시간으로보는경우 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인정 통상필요한시간은통상적상태에서그업무를수행하기위해객관적으로필요한시간을말함 취업규칙을통해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산정하는방법을특정하는것이바람직 3 노 사가서면합의한시간으로보는경우 해당업무를수행하기위하여통상적으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한시간을그시간을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인정 합의는서면으로작성하여권한있는노 사당사자가서명, 날인하여야하며, 서면합의서류는근로기준법제42조및시행령제22조에따라서면합의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특례를인정하는것은근로시간의산정에관한부분이므로연장 휴일 야간근로가발생한경우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하고, 휴일 휴가는출근율에따라별도로부여하여야함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에도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70조의임산부와연소자의야간 휴일근로의제한규정, 제71조의산후 1년미만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규정을준수하여야함
도입요건을충족하고적법하게운영되는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하에서는근로자가 1 소정근로시간, 2 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 3노 사가서면으로합의한시간중어느하나의간주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가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채운영되면근로기준법제58조제1항및제2항 (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 이아닌같은법제50조 ( 근로시간 ) 가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가됨 따라서, 실근로시간여부에따라근로시간위반이될수있고, 실근로시간을토대로임금등근로조건이적용됨
주식회사 대표이사와근로자대표는취업규칙제 조에따라, 근로자에대하여사업장밖근로를시키는경우의근로시간산정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대상의범위 ) 이합의서는영업부및판매부에속하는사업으로주로사업장밖의업무에종사하는자에게적용한다. 제2조 ( 인정근로시간 ) 제1조에정한직원이통상근로시간의전부또는일부를사업장밖에있어서의업무에종사하고, 근로시간을산정하기어려운경우에는휴게시간을제외하고 1일 9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제3조 ( 휴게시간 ) 제1조에정한직원에대해취업규칙제 조에정한휴게시간을적용한다. 다만, 업무에따라서는정해진휴게시간에휴게할수없는경우는별도의시간대에소정의휴게를부여하는것으로한다. 제4조 ( 휴일근로 ) 제1조에정한직원이특별한지시에따라취업규칙제 조에정한휴일에근무한경우에는회사는취업규칙제 조에기초하여휴일근로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5조 ( 야간근로 ) 제1조에정한직원이특별한지시에따라야간 (22:00~06:00) 에근무한경우에는취업규칙제 조에기초하여야간근로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6조 ( 연장근로 ) 제2조에따라근무로인정된시간중소정근로시간을넘는시간에대해서는취업규칙제 조에서정한연장근로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7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영화 방송콘텐츠제작및배급업체인 미디어는관리업무를수행하는소수의직원들외에는대부분의직원들이주로촬영현장에서근무하여근로시간의체계적인관리및통제가어려움콘텐츠제작및배급업무를담당하는직원들은주로사업장밖에근무할뿐만아니라근로의양보다는근로의질에의해평가받는업무이기에근로시간을직원의자율에맡기는것이효과적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거쳐콘텐츠제작및배급업무담당자를대상으로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도입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로 1일 10시간을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으로인정 또한직원이사용자의지시에따라휴일또는야간에근무한경우가산수당을지급하기로함 노 사간합의를통해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정함에있어일정부분연장근로를반영함으로써연장근로에대한사업주와근로자간불필요한오해해소직원들도다음날의업무일정에따라개인별로출근시간을조정하여전날의출장, 야간근로이후충분한휴식을취할수있게됨
Ⅱ 통상근로자와비교하여근무장소외의다른근로조건에변경이없는경우사업장밖근로를하게될근로자의개별적동의를받아실시하는것으로가능하며, 반드시취업규칙을변경할필요는없습니다. 다만, 통상근로자와비교하여근무장소외에근로시간산정방법및임금 수당의결정및계산방법을달리하거나별도의성과평가, 인사관리, 교육 연수제도를적용하는등다른근로조건의변경이있다면제도운영과정에서의혼란을방지하기위해취업규칙에관련내용을명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는 1 소정근로시간, 2 당해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 3노 사간서면합의한시간중어느하나를근로시간으로인정하고있습니다. 이경우업무수행에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이란근로자개인별필요한시간이다르더라도평균적인사람이통상적으로업무를수행함에있어필요한시간이되며, 취업규칙을통해그업무의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을산정하는방법을특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서면합의의내용은실제로근로한시간과관계없이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합의하여 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시간 뿐입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혼란을방지하기위해대상업무, 합의의유효기간등을상세히정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는근로가사업장밖에서이루어질뿐만아니라실제근로시간을계산하기어려운경우에한정됩니다.
사업장내 외에서혼재하여근로가이루어지는경우에는각각의시간을합산하여그날의근로시간으로봅니다. 예를들어, 사업장내에서 4시간을근무하고나머지는사업장밖에서근무한경우, 사업장밖근로가 5시간으로인정되었다면그날의근로시간은총 9시간이되며, 이경우 1일의법정근로시간을초과한 1시간은연장근로가되어가산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를도입하더라도간주한근로시간에연장 야간 휴일근로가포함되어있다면해당시간에대해서는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간주한근로시간에야간 휴일근로가포함되어있지않더라도사용자의특별한지시나승인으로실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발생하였다면이러한시간에대해서는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기준법제58조에따라근로시간계산의특례를인정하는것은근로시간의산정에관한부분이므로유급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통상의근로자들과동일하게적용됩니다.
외근업무의특성상소정근로일, 시업및종업시각, 소정근로시간등에관하여노 사가사전에특정하지않은경우에특별한사정이없는한연차유급휴가산정을위한출근율계산시개근한것으로보아야합니다. ( 근기 68207 287, 2003.3.13.) 근로기준법제 58 조특례규정에따라특별한사정이없는한소정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며, 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여근로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그업무수행에통상필요한시간 ( 노 사서면합의에서정하는경우그정한시간 ) 을근로한것으로봅니다. 이경우사업장및출장지가소재하는지역간이동에통상소요되는시간을포함하여통상적으로필요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나, 사용자의지시에의해휴일에출장업무를수행하는것이명백한경우가아닌단순히휴일에이동하는경우라면이를휴일근로로보기어려울것입니다.
사업장밖근무라하더라도근로자가수행하는업무가원인이되어발생한재해는근로기준법상재해보상의대상이되거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보험급여대상이될수있습니다.
Ⅰ 주요내용
가. 개념 재량근로시간제란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와관련고시에서정한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에대하여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보는제도 고도의전문업무에종사하거나창의적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경우에는, 업무수행수단에재량의여지가크고, 보수또한근로의양보다는근로의질내지성과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적절하고, 종래와같이시간의길이에따라임금지급액을결정하는방식이적절하지않은측면이있음 근로시간산정의적정성을도모하고, 근로자의보수를근로의양이아닌질과성과에따라결정토록제도화 나. 대상업무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 은재료, 제품, 생산 제조공정등의개발또는기술적개선등을말함 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 는대학또는공공 민간연구소등에서연구를주된업무로서수행하는것을말함 대학의교수, 조교수또는강사등과연구소의연구원이강의등의수업이나입시사무등의교육관련업무를같이수행하더라도, 연구업무를주된업무로종사하여야함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정보처리시스템 이란정보정리, 가공, 축적, 검색등의처리를목적으로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네트워크, 데이터를처리하는프로그램등이구성요소로조합된체계를말함 정보처리시스템의분석또는설계업무 는아래의업무를말함 1 수요 (needs) 의파악, 유저 (user) 의업무분석등에기반한최적의업무처리방법의결정및그방법에적합한기종선정 2 입출력설계, 처리순서의설계등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의설계, 기계구성의세부적인결정, 소프트웨어의결정등 3 시스템가동후시스템의평가, 문제점의발견, 그해결을위한개선등의업무 타인의구체적인지시에기반하여재량권없이프로그램설계또는작성을수행하는프로그래머 (programer) 는포함되지않음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신문또는출판사업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의업무 신문또는출판사업 에는신문, 정기간행물에뉴스를제공하는뉴스공급도포함됨 신문또는출판사업이외의사업으로기사취재또는편집의업무에종사하는사람, 예를들면사보 ( 私報 ) 편집자등은포함되지않음 취재, 편성또는편집의업무 는기사내용에관한기획및입안, 기사의취재, 원고작성, 할당 레이아웃 내용체크등의업무를말함 기사의취재에있어서기자와동행하는카메라맨의업무나, 단순한교정업무는포함되지않음 방송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방송사업에서의취재의업무 는보도프로그램, 다큐멘터리등제작을위해행해지는취재, 인터뷰등의업무를말함 취재에동행하는카메라맨과기술인력 ( 스태프 ) 은포함되지않음
편성또는편집의업무 는위의취재를요하는프로그램의취재대상선정등의기획및취재로얻은것을프로그램으로구성하기위한편성또는편집을말함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디자인또는고안업무 는전문성 창의성이필요한디자인또는고안업무를말함 고안된디자인을토대로단순히도면의작성, 제품의제작등의업무를수행하는자는포함되지않음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 에는, 비디오, 음반, 음악테이프등의제작및연극, 콘서트, 쇼등의흥행등이포함됨 프로듀서의업무 는제작전반에대해책임을지고기획의결정, 대외절충, 스태프의선정, 예산관리등을총괄하여수행하는것을말함 감독업무 는스태프를통솔하고지휘하고현장에서제작작업의통괄을수행하는것을말함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에있어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 소관법령에따른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면허 자격증을소지하고, 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를말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의보조업무를수행하고, 해당분야에실무경험이많은자라도소관법령에따른면허 자격증이없으면포함되지않음
다. 다른제도와의차이 가. 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할것재량근로시간제의대상으로할수있는업무는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 관련고시에서규정한업무에한정됨 1 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이나인문사회과학또는자연과학분야의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업무 3 신문, 방송또는출판사업에서의기사의취재, 편성또는편집업무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등의디자인또는고안업무 5 방송프로그램 영화등의제작사업에서의프로듀서나감독업무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등의사무에있어타인의위임 위촉을받아상담 조언 감정또는대행을하는업무
나. 대상업무수행의재량성이인정될것대상업무를수행함에있어재량성이담보되어야함 재량근로대상업무에해당하고사용자와근로자대표사이의서면합의가있더라도, 업무성질에내재하는재량성이없다면재량근로로볼수없음 1 업무에재량성이있기위해서는수행수단에대하여구체적인지시를받지않아야함 다만, 사용자가근로자에게업무의기본적인지시를하거나일정단계에서진행상황을보고할의무를지우는것은가능 2 근로자가시간배분에관하여구체적인지시를받지않아야재량근로에해당함 사용자가시업및종업시각을준수하도록지시하고, 지각 조퇴를하면주의를주거나임금을삭감하는것은재량근로에해당하지않음 또한, 자발적인시간배분을방해할정도로업무보고 지시 감독을위한회의참석의무를정하는경우에도재량근로의본질에어긋남 다만, 근로자의동의를얻는경우업무협조등의필요에의해예외적으로회의시각을정하는것은가능업무수행과직접적으로관련이없는직장질서또는기업내시설관리에관한사항은지시 감독가능 다.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있을것재량근로시간제를도입하려면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아래의내용을서면합의를통해아래의사항을명시하여야함 1 대상업무 근로기준법시행령제31조, 관련고시에서규정한 6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로한정 2 업무의수행수단, 시간배분등을근로자의재량에맡긴다는내용 사용자가그업무의수행수단, 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않는다는내용을명시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 서면합의를통해근로시간으로간주하는시간을명시 ( 서면합의서류의보존 ) 근로기준법제42조및시행령제22조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류는서면합의한날로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간주근로시간으로대체하는것은실근로시간산정에관한근로기준법제50조의근로시간이므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관한규정은그대로적용됨 서면합의에서정한간주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경우에는연장근로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함 휴일 야간근로는사전에예정하여확정되기어려운바, 사용자의허가를득하여휴일 야간근로가실제로수행되면그에대한가산수당은추가로지급하여야함 재량근로시간제를도입한경우에도사용자는근로기준법제70조의임산부와연소자의야간근로및휴일근로의제한규정, 제71조의산후 1년미만여성근로자의시간외근로제한규정을준수하여야함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도휴일 휴가 휴게는별도로부여하여야함 재량근로시간제가적용되는기간동안근로자가소정근로일에출근한것으로보고, 휴일 휴가를부여하여야함
도입요건을충족하고적법하게운영되는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는근로자가서면합의에명시된간주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봄재량근로시간제가법적요건을갖추지못한채운영되거나, 특정근로자에대하여그업무의수행수단, 시간배분등에관하여구체적인지시를하는등재량근로의본질을벗어나게되면,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이아닌같은법제50조 ( 근로시간 ) 가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초과한근로시간은연장근로가됨 따라서, 실근로시간여부에따라근로시간위반이될수있고, 실근로시간을토대로임금등근로조건이적용됨
제 조 ( 재량근로시간제적용 ) 1 재량근로시간제는노 사합의로정하는대상근로자에게적용한다. 2제1항에따라재량근로시간제가적용되는근로자 ( 이하 재량근로자 라한다 ) 에대해서는제 조에서정하는근로시간에관계없이노 사합의에서정하는근로시간을근로한것으로본다. 3제2항의노 사합의에서정하는간주근로시간이제 조에서정한근로시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가산수당을지급한다. 4 재량근로자의근무시간은재량근로자의재량에의해구체적인시간배분을결정하는것으로한다. 5 재량근로자의휴일, 휴가는제 조에서정한바에따른다. 6 재량근로자가휴일또는야간에근로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부서장의허가를얻어야한다. 7제7항에따른허가를받고서휴일또는야간에업무를행한경우회사는제 조에따라가산수당을지급한다.
주식회사 대표이사와근로자대표는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에기반하여재량근로시간제에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 ( 적용대상업무및근로자 ) 본합의는각호에서제시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본사연구소에서신상품또는신기술의연구개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2. 본사부속정보처리센터에서정보처리시스템의설계또는분석의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 제2조 ( 업무의수행방법 ) 1제1조에서정한근로자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그업무수행의방법및시간배분의결정등을본인에위임하고회사측은구체적지시를하지않는다. 다만, 연구과제의선택등종사할기본적인업무내용을지시하거나일정단계에서보고할의무를지울수있다. 2 이조제1항에도불구하고, 업무수행과직접관련이없는직장질서또는회사내시설관리상의지시는할수있다. 제3조 ( 근로시간의산정 ) 제1조에서정한근로자는취업규칙제 조에서정하는근로시간에관계없이 1일 9시간 ( 간주근로시간 ) 근로한것으로본다. 제4조 ( 연장근로수당 ) 제3조의간주근로시간이취업규칙제 조에서정한소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부분에대해서는연장근로로취급하여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5조 ( 휴일및야간근로 ) 1제1조에서정한근로자가회사에출근하는날에는입 퇴실시에 ID카드에의한시간을기록해야한다. 2제1조에서정한근로자가휴일또는야간 (22:00~06:00) 에업무를행하는경우에는미리소속부서장의허가를얻어야한다. 3 전항에따른허가를받고서휴일또는야간에업무를행한경우회사는취업규칙제 조의정한바에따라가산수당을지급한다. 제6조 ( 휴게, 휴일및휴가 ) 제1조에서정한근로자의휴게, 휴일및휴가는취업규칙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7조 ( 재량근로의적용중지 ) 제1조에서정한근로자에대하여사용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근로자에게재량근로제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1. 업무의변경등으로인해재량근로시간제를적용하는것이적정하지않다고판단된경우 2. 근로자가재량근로제의적용중지를신청한경우 제8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Ⅱ Q&A 근로기준법제58조제3항각호에서는재량근로시간제도입을위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사항으로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내용, 3 근로시간의산정은그서면합의로정하는바에따른다는내용을포함하도록하고있습니다. 다만, 법적의무사항은아니지만, 서면합의의유효기간, 재량근로의적용중지 등에대해서도합의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시간산정방식등서면합의내용을변경해야하는경우에도변경된내용으로새로운서면합의를진행하여야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에한해적용가능한제도로, 사용자가업무의수행수단및시간배분등에관하여근로자에게구체적인지시를하지아니한다는점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따라서, 재량근로시간제에서시업또는종업시각중하나를설정하여준수하도록하거나, 일부시간대를근무하게하는것은재량근로의본질에어긋나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는사용자와근로자대표간서면합의로도입이가능한제도로서, 소정근로일에출근하기로서면합의에서정했다면이에따르면될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사용자는출근시각을정하거나재량근로자이외의통상근로자에게적용되는시업및종업시각을준수하도록지시하여서는아니되며, 그러한시간을준수하지않았다고주의를주거나임금을삭감해서는안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시소정근로일의출근여부까지근로자의재량에맡기는내용을규정한경우에는소정근로일에근로자가출근하지않더라도결근으로처리할수없을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재량근로시간제가적용되는기간동안은출 퇴근관리를별도로하지않으므로소정근로일전체를출근한것으로보아야하며, 이에따라휴일 휴가를부여하여야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의출근여부에대한재량은취업규칙또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에서정하는바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는근로자의업무수행수단이나시간배분에구체적인지시를한다면, 이는재량근로의본질에어긋나는것입니다. 예를들어, 근로자의시간배분을방해할정도로보고 지시 감독을위한회의에참석하도록지시하는것은허용되지않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근로자의동의를얻는다면지시 감독의목적이아닌업무협조등의필요에의할경우에는예외적으로회의시각을정해참석토록하는것은가능할것입니다. 한편, 재량근로시간제하에서도업무목표부여등업무의기본적인지시를하거나일정단계에서진행상황을보고할의무를지우는것은가능하다할것입니다. 서면합의로정한재량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 ) 을초과하는경우연장근로수당을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사용자의허가를득하여야간이나휴일에근로가이루어졌다면이러한시간에대해서는가산수당을지급하여야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적용제외신청절차를마련하여기존의근무형태나다른형태로전환하는조치를할수있을것이며, 제도의원활한운영을위해서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 취업규칙등에세부규정을마련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Ⅰ 주요내용 사용자와근로자대표가서면합의에따라연장 야간및휴일근로에대해임금을지급하는대신유급휴가를부여하는제도 근로자와사용자로하여금임금과휴가에대한선택의폭을넓혀주고실근로시간단축에기여 유급휴가 로보상해야할부분은연장 야간 휴일에근로한시간과그에대한가산시간까지포함
( 서면합의서류의보존 ) 근로기준법제42조및시행령제22조에따라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서류는서면합의한날부터 3년간보존하여야함 가. 휴가미사용시임금지급 보상휴가제는임금지급대신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므로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그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함 근로자는 휴가를사용할수없도록확정된날 의다음날부터임금청구권을행사할수있으며, 사용자는 휴가를사용할수없도록확정된날 다음날부터최초로도래하는임금정기지급일에해당임금을지급하여야함 보상휴가는연차유급휴가와달리사용자가휴가사용촉진조치 ( 근기법제61조 ) 를통해임금지급의무를면제받을수없음 아울러노 사가 보상휴가사용기간내에사용자의귀책사유없이근로자가사용하지않은보상휴가에대해임금지급의무가없다 라고합의하더라도그러한합의는효력이없음 나. 보상휴가산정방법 보상휴가제를도입한사업장의근로자가아래와같이근무하여연장 야간 휴일근로가발생한경우 ~ ~ ~ ~ ~ ~ ~
( 보상휴가제미실시 ) 소정근로시간,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및가산시간을포함하여총 52시간분의임금지급 (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및가산시간에대해보상휴가제실시 ) 소정근로 40시간은임금으로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과가산시간을합한 12시간은유급휴가로보상 (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시간에대해서만보상휴가제실시 ) 소정근로 40시간과연장 야간 휴일근로 8시간을합한 48시간은임금으로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산시간인 4시간은유급휴가로보상
주식회사 대표이사와근로자대표는근로기준법제57조에따른보상휴가에대하여다음과같이합의한다. 제1조보상휴가의기준이되는연장 야간 휴일근로의기준일은매월 1일부터말일까지로하고보상휴가는익월에실시함을원칙으로하되, 그시기는근로자의자유의사에따른다. 단, 근로자가지정한시기가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줄경우사용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제2조가산수당외에모든연장 야간 휴일근로분에대해서도적용함을원칙으로하고, 개별근로자가명시적으로청구하는경우휴가대신임금으로지급할수있다. 제3조만약근로자가익월에보상휴가를일부라도사용치않을경우에는미사용분에대해금전보상을실시해야한다. 제4조 ( 유효기간 ) 이합의서의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1년간으로한다. 20...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 근로자대표 ( 인 )
한방병원인 의원은다양한직무로인해근로형태와근로시간이매우복잡하게혼재되어있고, 병원의정책상평일중 2일의야간진료와토요일진료로인해연장근로가빈번하게발생이로인해대부분의부서에서직원들의피로도가증가하여이직률이높고, 의료서비스품질의저하로이어질수있는우려가큼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통해각부서 ( 직무 ) 별로맞춤형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취업규칙규정을정비 원무팀일부에게는선택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 탕전팀및식당팀은시차출퇴근제를도입하여업무공백을최소화하고실근로시간도단축교대근무로과도한연장근로가발생하는치료팀대상보상휴가제실시 매월단위연장근로가산수당에해당하는시간을보상휴가로부여하되, 익월에 2일 (16시간) 을한도로사용함을원칙으로함 미사용보상휴가에대해서는그다음달의임금정기지급일에금전으로보상 휴가사용시기는노 사간협의하여정하며, 근로자가지정하는시기를우선적으로반영하나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줄경우그시기를변경할수있음 선택적근로시간제등유연근로시간제도입및보상휴가제실시로실근로시간단축및근로자의휴식권확대, 사용자의수당지급부담경감등의효과발생
Ⅱ Q&A 근로기준법제57조에서는보상휴가제도입요건으로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만을명시하고있으므로, 세부적인사항은노 사가자율적으로결정하여시행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노 사가서면합의에의해전체근로자를대상으로일률적으로적용하고휴가사용권만인정하기로할수도있습니다. 이경우개별근로자가가산수당지급을청구하더라도사용자는이에응할의무가없으며, 근로기준법제56조위반의문제도발생하지않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임금과이를대신하여부여하는휴가사이에는동등한가치가있어야하므로근로기준법제56조에따른가산수당까지감안하여휴가를부여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보상휴가제를실시하는사업장에서연장근로를 2시간한경우에는가산수당을포함하면총 3시간분의임금이지급되어야하므로이에해당하는 3시간의휴가가발생하게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중복된경우에는각각의가산수당을포함하여산정된임금에해당하는만큼의휴가를부여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주휴일에휴게시간을제하고 9시간을근무하였다면연장 휴일근로가산을포함하여 14시간의휴가가발생하게됩니다. 보상휴가는소정근로시간중에부여하여야하며, 그시간은유급으로처리하여야합니다.
보상휴가의대상근로시간과보상휴가를부여하는기간에대해서는근로자대표와의서면합의로정할수있습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계산하여다음연도에보상휴가를부여하고, 미사용분에대하여그다음연도에금전으로보상하는내용의노 사합의도유효합니다.
보상휴가제는임금지급대신에휴가를부여하는제도이므로근로자가휴가를사용하지않으면해당임금이지급되어야합니다. 이경우근로자가임금을청구할수있는시점은휴가를사용할수없게된날이확정된날의다음날부터이며, 사용자는다음임금지급일까지해당임금을지급하여야하고, 근로자가보상휴가를사용하지못하고퇴직한경우에는퇴직후 14일이내에잔여휴가분에대한임금을지급하여야합니다. 또한, 보상휴가에대하여는연차유급휴가와달리사용자가휴가사용촉진조치를통해임금지급의무를면제받을수없습니다.
Ⅰ 직무에따른맞춤형유연근로시간제도입사례 주식회사 은식품및의약품을파우치형태로포장할수있는로터리포장기계를개발, 생산하는업체로국내 외에서기술력과품질을인정받은업계선두기업으로지속적으로수주량이늘고있는중이었다. 최고의기술력을유지 강화하기위해직원들의창조적인영감을중요시하고있으며, 직원들의자기계발을위해회사차원의투자를아끼지않는기업문화를가지고있었다. 식당이있는사옥 3층에는당구, 탁구, 골프, 헬스를즐길수있도록여느스포츠센터못지않은시설을갖추고있으며, 직원 5명이상이모여어학등자기계발을위한동아리를꾸리면활동공간은물론강사까지아낌없이지원하고있다. 지속적으로늘어나는수주량에따라발주처의요구에맞춰최상의설비를제공하기위한노력으로휴무근로를포함한월단위연장근로가 70시간에서많게는 100시간에이르기도하였다. 주중에는설비제조를위해야근이빈번하게발생했으며, 생산라인이멈추는주말에기계를설치, 시운전작업을하느라휴일을반납하는일도다반사이며, 이에따라, 연장근로가월평균 40.9시간, 휴일근로월평균 18.4시간, 사무직월 2일및생산직월 3일의휴일근무고착화등장시간근로문제해결이절실하였다.
이러한상황에서사업주는장시간근로가만연해서는 창조적영감 을얻기힘들다는판단과직원개개인의능력을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하는것이시급하다고생각하고있었다. 이에회사내연구개발, 기술영업, AS, 생산등다양한직무의특성에맞는근로시간단축방안과함께임금과보상체계에대한새로운설계가필요한상황이었다. 가. 직무특성에따른맞춤형유연근로시간제도입 ( 탄력적근로시간제 ) 출장등사업장밖근무가많은현장 AS업무근로자에게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연장 휴일근로에대한고정 OT를적용했으며, 생산현장에서일하는근로자의경우연장과휴일근로의법정시간이내근무를준수토록하고, 부득이한경우탄력적근로시간제를적용했다. ( 재량근로시간제 ) 연구개발업무를담당하는연구소근로자에게는업무의특성을반영하여근로시간에대한선택을스스로할수있게재량근로시간제를적용했으며, (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 기술영업팀가운데현장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는간주근로시간제를실시했다. 나. 실근로시간단축에따른임금보전실근로시간이줄어들어발생할수있는임금감소분에대해서는고정 OT 및출장수당등을통해임금을보전해줌으로써근로자들이근로시간단축에자발적으로참여할수있게유도하였다. 다. 직무별초과근로관리기준설정 직무별유연근로시간제도입과함께소정근로일및휴일의초과근로관리기준을설정하여 1개월간의연장근로가 48시간이넘지않도록관리하였다.
라. 성과에따른보상체계도입단일호봉제로운영하던임금체계를고과에따른차등호봉을적용하는등성과에따른차등보상을통해단순히급여를많이지급하는차원이아닌, 이제도를통해직원들에게집중할분야가무엇인지를인식하게하고, 그러한방향으로유도할수있도록하였다. 특히, 기술영업팀의경우업무의특성을감안하여실적에따른보상제도로 타깃인센티브제 를실시하여, 실적이높아질수록그에따른보상이큰폭으로증가해근로자의의욕을급상승시켰다. 수주목표액의 85% 를달성할경우인센티브는기본급의 300% 인데, 115% 를달성하면기본급의 720% 를받을수있도록설계하였다.
직무의특성을반영한맞춤형유연근로시간제를도입하고연장근로시간을관리함으로써근로시간이단축되었으며, 이는직원들의업무집중도향상으로이어져생산성을높이는결과를만들었고 10명이상의신규고용도창출할수있었다. 제도도입시연장근로를줄이려하자근로자들이임금감소등불이익이따르지않을까걱정했으며, 업무량증가로노동강도가이전보다강해지지않을까걱정하기도하였으나, 관행처럼진행되기도했던장시간근로가줄어들어업무집중도가크게향상되었고, 야유회나취미활동을활발히하는등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었다. 또한, 성과에따른보상체계도입은직원들의의욕을급상승시켰으며, 이에따라회사의실적도증가하여제도를도입한다음해의매출이전년대비 15% 증가하였다.
Ⅱ 다양한유연근무제도도입사례 ~ 평가원은국내산축산물의품질을평가하는등급판정업무와생산에서소비까지전단계를관리하는축산물이력제사업을주관하고있는공공기관이다. 동회사의핵심사업인축산물등급판정은전국도축장이나집하장에서이뤄지는만큼전국 10개지원내 153개작업장에품질평가사가파견되어근무하고있으나, 업무의특성상작업장환경에따라영향을많이받아연장 휴일근로가빈번히발생하고업무시간도일정하지않았으며, 지역별편차도심한편이었다. 12년기준 10개지원별연장근로시간이가장높은광주전남지원의경우 1인당평균휴일근로일수가 27.9일 ( 월평균 2.3일 ) 에이르는상황이었으며, 연장근로는서울지원의 2배가량수준으로지역별편차또한크게나타나고있었다. 작업장기준으로는강원및전북지원소속 2곳이법정연장근로시간한도인 1주 12시간을초과할우려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년기준작업의 30% 가토요일에이루어지는상황으로인해휴일근로가빈번한실정이었지만, 휴일 휴가사용실적은저조하여 1인당연차휴가사용은평균 4일로하계휴가 4일을합하더라도연간사용일수는 8일에불과하였다. 이에기존시행중이던시간제근로와시차출퇴근제등 2개의유연근무제확대및활성화를위해컨설팅을진행하였고, 근로자의거부감을최소화하기위하여노동조합과의충분한대화를통해조합원이원할때만유연근로시간제를신청하도록하는등제도의원활한도입및정착을위한분위기조성에노력하였다.
가. 유연근무제적용유형확대각업무의특성및임직원개개인의필요를충족시키기위해기존시간제근로와시차출퇴근제의 2개유형을정시퇴근제, 초과근로상한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 시간선택제등총 5개유형으로확대했다. 나. 정시퇴근제, 시차출퇴근제정착정시퇴근제의경우기존수요일에실시하고있었으나유명무실한상태였으며, 이를수요일과금요일로확대하는동시에반드시퇴근하도록조직의장이직접독려하였다.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의근무체계를유지하면서 오전 5시 ~ 오후 2시 오전 6시 ~ 오후 3시 오전 7시 ~ 오후 4시 오전 8시 ~ 오후 5시 오전 10시 ~ 오후 7시등 5개시간대가운데선택할수있도록하였으며, 임직원들의호응이높아 286명중 186명 (65.0%) 이참여하였다. 다. 초과근로상한제도입 1주 12시간한도내에서초과근로를인정하고그이상의잔업을시키지않도록하는제도로, 임직원 231명 (80.8%) 이참여하였다. 이과정에서각작업장으로파견나간품질평가사의경우근무시간을작업시간이불규칙한작업장사정에맞춰야하기때문에스스로조절하기어려운문제가있었다. 특히, 닭이나계란품질평가는신선도때문에토요일근무를해야하는경우가많았는데, 이런경우소 돼지품질평가사들이닭 계란토요일평가업무를돌아가면서하고대체휴가를사용하도록하였다.
라. 2주단위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명절에는보름전부터물량이 2배로증가하는반면명절이끝난뒤에는절반수준으로줄어드는특성을감안하여 14년부터는탄력적근로시간제를도입하여육류성수기인설 추석명절에시행하였다. 물량이몰리는주에는 48시간근무를하고물량이줄어드는주에는 32시간을근무하는방식으로, 단위기간인 2주평균근로시간이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초과하지않도록하였다. 마. 시간선택제확대본부실 팀별로시간선택제가가능한직무부터개발하여국제협력메일링, 조직 사업자료취합및모니터링, 회계관리보조, 교육결과모니터링, 홍보보조, 민원피드백, 돼지고기이력제관리시스템모니터링, 시료보관, 연구실험보조등 9개직무를도출했다. 적용대상은경력단절여성으로 1일 4시간근무를본인이원하는시간에할수있도록하였다. 장기적으로고용확대에도도움이되고각지원의연장근로개선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었다. 다양한유연근로시간제도입으로연장근로시간이대폭줄어들었으며, 가족과의시간확대및사내동아리 (18개, 회원 347명 ) 활성화등임직원의삶의질개선에도크게도움이되었다. 12년 17,737시간이던연장근로시간이 14년 10,681시간으로 41.2% 나감소하였으며, 실근로시간이줄어들면서업무집중도가높아져최대한신속하고효율적으로업무를처리하게되었다.
Ⅲ 선택적근로시간제및시차출퇴근제도입사례 에너지관련전반적인업무를다루는 공단은에너지소비효율관리, 신재생에너지의보급확대및관련산업육성, 온실가스감축을통한기후변화대응등의업무를수행하는공공기관이다. 업무의특성상진행하는사업의범위가매우넓고다양한분야에걸쳐있으며새로운업무도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이나, 공공기관의특성상인력충원은쉽지않아임직원의업무부담이가중되고장시간근로가만연하여피로도가누적되고있었다. 각부서별차이는있지만연장근로및휴일근로가대부분의부서에서이루어지는상황으로, 법정연장근로시간한도인 1주 12시간을넘는경우도있었고, 부서간편차는있지만다수의부서에서월평균 3회이상의휴일근로를하고있었다. 이러한상황에서일 가정양립을실현하기위해 2011년선택적근로시간제및시차출퇴근제등유연근무제를도입하였지만, 임직원의인식부족등으로조직문화로자리잡지못해제대로활용이되지않았다. 이에장시간근로를개선하고업무효율성을높이기위해업무프로세스와조직문화를개선하고, 유연근무제에대한인식개선을통해제도를활성화시키고조직문화로정착되도록하는것이절실한상황이었다.
가. 선택적근로시간제활성화근무시간대를모든직원이의무적으로근무해야하는의무근로시간대 (Core Time) 를설정하여직원들간의업무협조와민원인불편을최소화하도록하였으며, 나머지근무시간은주 40시간의범위내에서날짜별근무시간을자유롭게결정하는부분선택적근로시간제로운영토록하였다. 이경우에도날짜별로자유롭게근로시간을조정하되 1일최대근무시간은 12시간을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 ~ 나. 시차출퇴근제활성화시차출퇴근제가원활하게운영되기위해서는서로다른근무시간을가지는직원들간의업무협조가무리없이이루어져야하고, 민원인들의불편을최소화해야한다. 이러한이유로모든직원들이의무적으로근무해야하는시간대를설정 (10:00 ~16:00) 하고, 출근시간을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단위로설정하여 1일 8시간을근로할수있도록하였다.
다. 시간제근무도입주당 5~30시간의범위에서근무시간을정하고임금은근무시간에비례하여지급하는방식의시간제근무를도입하여, 기존전일제직원이특별한사정에의해시간제근무로전환하거나, 처음부터시간제근로자를채용토록하였다. 시간제근무는근로시간자체를단축하는제도이기때문에이에적합한직무를발굴하는것이중요한요소로판단하였다. 업무의연속성, 독립성, 정형성, 분할성, 책임성을기준으로해당직무가시간제근무에적합한지를판단하여, 도서관사서나전산자료관리, 번역등의업무가이러한기준을통하여도출되었다. 또한, 공단은이러한기준에따라 미소맘프로그램 을통해육아휴직후복직하는여성이육아등을위해시간제근무를적극활용할수있도록배려하는한편, 신규인력을채용함으로써일자리창출도가능하도록하였다. 라. 업무효율화및기업문화개선을위한제도적뒷받침업무효율화를위한직무매뉴얼을구성하고부서별인사이동주기및배치기준을마련키로하였으며, 가정의날 확대, 근로시간단축및휴가활성화성과를인사평가에반영하는방안을실시하였다. 또한, 유연근무제활성화에따라발생할수있는성과및업무효율하락에대한우려를극복하기위해우선적으로사내교육프로그램을체계화 다양화하여직원들의역량강화가근로시간감소로연결되도록개선하는한편, 부서간칸막이를없애고협업과소통을통한전사적혁신활동을전개함으로써시너지효과가발휘될수있도록추진하였다.
유연근로시간제활성화로 13년 6.7% 에그치던활용비율이 15.11월 20% 를기록할정도로높아졌으며, 같은기간연간휴일근로도 9.3일에서 5.6일로감소하는등장시간근로도상당수준개선되었다. 특히, 12개지방지사에근무하는임직원들의경우선택적근로시간제를활용함으로써애로사항이었던월요일출근및금요일퇴근문제에서실질적인혜택을보게되었다.
연장 휴일근로포함 1 주최대 52 시간실시 ( 기업규모별단계적시행 ) 300인이상 : 18.7.1.( 특례업종에서제외된 21개업종은 19.7.1. 부터시행 ) 50~300인미만 : 20.1.1. 5~50인미만 : 21.7.1. 30 인미만사업장은특별연장근로한시적인정 ( 21.7.1.~ 22.12.31.) 특례업종을 5개로축소 ( 18.7.1. 시행 ), 특례도입사업장 11시간연속휴식시간보장 ( 18.9.1. 시행 ) 휴일근로할증률명시 ( 공포즉시시행, 18.3.20.) ( 18.6.30. 까지 26 개 18.7.1. 부터 5 개 )
Ⅰ 일자리함께하기지원 주근로시간단축 *, 실근로시간단축, 교대근로개편, 정기적인교육훈련또는안식휴가부여등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하고실업자를고용함으로써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지원 가. 아래일자리함께하기제도중하나를새로도입하거나확대시행 교대제도입 확대 교대제를새로실시하거나조를늘려실시 (4조이하에한함 ) 하고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가증가한경우근로시간단축제 ( 실근로시간단축제 ) 주평균초과근로시간을 2시간이상단축하고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가증가한경우 ( 주근로시간단축제 ) 근로기준법개정 ( 법률15513호 ) 에따라주근로시간을단축하고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수가증가한경우 일자리순환제 30일이상유급휴가부여등으로일자리순환제를실시하고빈일자리에실업자를고용하여근로자가증가한경우
나. 제도도입이후월평균근로자수가증가하여야함일자리함께하기제도를도입한다음달부터 3개월마다그사업의월평균근로자수가제도도입한날이속한달의직전 3개월의월평균근로자수보다증가하여야함 다.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이상선제적으로단축한조기단축기업의경우사업주가주근로시간단축제를도입하기위한취업규칙 단체협약등을제 개정한후제도를도입하여야함 사업장의주평균근로시간을단축하여지원금지급단위기간인 3개월간기업의주당근로시간이개정법정근로시간한도 (52시간 * ) 이하로유지되어야함 ~ ~ ~
가. 18 년신설주근로시간단축제지원 ( 요건심사방식 ) ~ 500 인초과기업 증가근로자인건비 : 월 60 만원 1 년지원 임금보전 : 지원불가 300 인 ~500 인기업 증가근로자인건비 : 월 60 만원, 1 년, 제조업종은 80 만원 2 년지원 임금보전 : 500 인이하제조업종및특례제외업종도 2 년지원 300 인미만기업 증가근로자인건비 : 제조업은 80 만원, 2 년, 비제조업은 80 만원 1 년지원 임금보전 : 500 인이하제조업종및특례제외업종도 2 년지원
~ ~ 300인이상특례제외업종 증가근로자인건비 : 법정시행일이속한달까지월 60만원을지원, 법정시행일이속한달이후는월 40만원지원 임금보전 : 월최대 40만원, 2년간지원 300인미만기업 증가근로자 : 법정시행일이속한달까지월 100만원을지원, 법정시행일이속한달이후는월 80만원지원 임금보전 : 법정시행일이속한달까지월최대 40만원 지원기간 법정시행일이속한달까지지원 법정시행일이속한달까지의기간이제조업및특례제외업종은 2년미만일경우 2년간지원하고, 기타업종은 1년미만일경우 1년간지원
3 노선버스에대한지원특례 ~ 나. 기존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 공모방식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에따라지정된기관 ), 공정위공표상호출자제한기업중 300인이상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및베팅업등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시행령제2조에서정한업종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따라임금등을체불하여명단이공개중인사업주 가. 18 년신설주근로시간단축제지원 ( 요건심사방식 ) 나. 기존일자리함께하기지원사업 ( 공모방식 )
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대상 ) 원칙적으로 5인이상중소 중견기업 ( 사행업 유흥업등일부업종은제외 ), 다만, 성장유망업종등에대해서는 5인미만도가능 ( 지원요건 ) 청년정규직신규채용및사업장근로자수증가 청년 1명고용시부터年 900만원을한도로 3년간지원 ( 기업규모에따라차등적용 ) ~ ( 신청절차 ) 청년신규채용 ( 사업주 ) 첫달임금지급 ( 사업주 ) 장려금신청 ( 사업주 ) 장려금지급 ( 고용센터 ) * 매월단위신청및지급
Ⅲ 시간선택제전환지원 전일제로일하던근로자가필요한때 ( 임신, 육아, 학업, 간병등 ) 에일정기간시간선택제로전환 ( 근로시간단축 ) 하고사유가해소되면전일제로복귀하는것을제도적으로허용한사업주를지원 ~ ~ ~ ~ 사업주의배우자, 4 촌이내의혈족 인척 외국인 ( 체류자격거주 (F 2), 영주 (F 4), 결혼이민자 (F 6) 제외 ) 4 대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근로자
Ⅳ 시간선택제신규고용지원 근무체계개편또는새로운직무개발등을통해시간선택제일자리를창출하는사업주에게인건비의일부를지원함으로써구직자에게양질의시간제일자리제공 ( 지원대상 ) 모든사업주 ( 지원요건 ) 아래요건을모두충족 1 무기계약체결 2 4대사회보험가입 3 주 15시간 30시간근로 4 최저임금 110%( 단, 대규모기업은 120%) 이상임금지급 5 전자 기계적방법에의한근태관리 ( 월 5일이상누락시지원제한 ) 6 전일제근로자와균등대우 ( 근로시간비례원칙 ) 7 전일제근로자채용시, 전일제전환기회우선부여지원내용 신규고용한근로자수 1명당월 30~60만원지원 ( 임금의 80% 한도 )
Ⅴ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 장년고용안정, 인생이모작준비등을위해장년근로자의근로시간을주당 32시간이하로단축하는사업주에게지원 ( 지원대상 ) 소정근로시간을단축하면서임금이감소된 50세이상근로자및사업주 ( 지원요건 ) 18개월이상근무한자로서주당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이하로단축하면서임금감액 지원내용 ( 근로자 ) 근로시간단축전후임금차액의 1/2을최대 2년간연 1,080만원 ( 월 90만원 ) 한도지원 ( 사용자 ) 근로시간단축적용근로자 1인당최대 2년간월 30만원간접노무비지원
Ⅵ 일터혁신컨설팅지원 노동시간단축관련제도개선등컨설팅지원을통해노동자의삶의질제고와사업장경쟁력강화 ( 신청자격 ) 고용보험에가입하고보험료를체납하지않은사업장 ( 지원내용 ) 컨설팅무료지원 ( 컨설팅내용 ) 사업장실태조사 노동시간단축을위한적정제도 * 설계 이행관리를통한제도도입지원 ( 컨설팅기간 ) 8 주 ( 신청 선정 ) 사업장이노사발전재단홈페이지 (www.nosa.or.kr) 에서컨설팅신청서작성및구비서류첨부하여신청 심사위원회선정
Ⅶ 일 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 일하는시간과장소가유연한근무제도를도입 확대하는중소 중견기업을지원하여장시간근로관행개선및일 가정양립확산 유연근무제를도입 확대하는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에간접노무비와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용지원 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 ( 지원대상 ) 유연근무를새로이도입하거나확대하여시행하고소속근로자가필요에따라활용토록하는사업주 ( 지원수준 ) 활용근로자 1인당연최대 520만원 ~ ~
재택 원격근무인프라구축비지원 ( 지원대상 ) 재택 원격근무를도입하거나확대시행하기위해시스템, 설비 장비등을설치하는사업주 ( 지원내용 ) 시스템구축비는직접지원, 설비 장비구축비는융자지원
Ⅷ 대체인력채용지원서비스 근로자의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및병가 교육 산재등으로공백이예상되는자리에적합한인력을추천해주는서비스 ( 지원대상 ) 대체인력구인사업장및구직자지원내용 ( 기업 ) 맞춤인재추천으로업무공백최소화, 장기미채용기업은컨설팅을통해원인분석및집중알선서비스 ( 구직자 ) 무료직무 소양교육및집중알선, 취업자를위한직장적응지원및경력개발상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