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평가와전망 특집 I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동향분석실 Ⅰ.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개관 2016년상반기취업자 ( 월평균 ) 는전년동기대비 288천명증가하여 2015년상반기증가분 (331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기록했다. 2014년초기록적고용증가를보였지만하반기이후취업자증가수는가파른하락세를보이며연말고용증가가 30만명대로감소했고, 이러한고용부진은 2015년에도이어져 30만명중반수준으로하향안정된경향을지속하였다. 취업자증가둔화의흐름은 2016년에도이어져 20만명중반~30만명초반대를횡보하며 2016년상반기에 30만명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기록하였다. 이는경기둔화와산업구조조정등악화된노동시장여건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그림 1 참조 ). [ 그림 1] 취업자수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9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15 세이상 15~ 64 세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연도상반기월 2013 2014 2015 2014. 2015. 2016. 2014. 6 2015. 6 2016. 6 생산가능인구 42,096 42,513 43,017 42,397 42,900 43,330 42,490 43,025 43,421 ( 증가율 ) ( 1.2) ( 1.0) ( 1.2) ( 1.0) ( 1.2) ( 1.0) ( 0.9) ( 1.3) ( 0.9) 경제활동인구 25,873 26,536 26,913 26,356 26,748 27,061 26,825 27,255 27,563 ( 증가율 ) ( 1.5) ( 2.6) ( 1.4) ( 2.9) ( 1.5) ( 1.2) ( 2.0) ( 1.6) ( 1.1) 취업자 25,066 25,599 25,936 25,352 25,683 25,971 25,875 26,205 26,559 ( 증가율 ) ( 1.6) ( 2.1) ( 1.3) ( 2.4) ( 1.3) ( 1.1) ( 1.6) ( 1.3) ( 1.4) ( 증가수 ) ( 386) (533) ( 337) ( 597) (331) ( 288) ( 398) (329) ( 354) 참가율 61.5 62.4 62.5 62.2 62.3 62.5 63.1 63.3 63.5 ( 남성 ) (73.2) (74.0) (73.8) (73.8) (73.7) (73.6) (74.4) (74.4) (74.5) ( 여성 ) (50.2) (51.3) (51.8) (51.0) (51.4) (51.8) (52.3) (52.7) (52.9) 고용률 59.5 60.2 60.3 59.8 59.8 59.9 60.9 60.9 61.2 ( 남성 ) (70.8) (71.3) (71.1) (71.0) (70.9) (70.6) (71.8) (71.5) (71.7) ( 여성 ) (48.8) (49.5) (50.0) (49.0) (49.4) (49.7) (50.4) (50.7) (51.1) 실업자 807 937 976 1,004 1,065 1,091 949 1,050 1,004 실업률 3.1 3.5 3.6 3.8 4.0 4.0 3.5 3.9 3.6 ( 남성 ) ( 3.3) ( 3.6) ( 3.7) ( 3.8) ( 3.9) ( 4.1) ( 3.5) ( 3.9) ( 3.8) ( 여성 ) ( 2.9) ( 3.5) ( 3.6) ( 3.9) ( 4.0) ( 3.9) ( 3.6) ( 3.7) ( 3.4) 비경활 16,223 15,977 16,105 16,041 16,152 16,269 15,666 15,770 15,859 ( 증가율 ) ( 0.9) (-1.5) ( 0.8) (-2.0) ( 0.7) ( 0.7) (-0.9) ( 0.7) ( 0.6) 참가율 66.6 67.8 68.3 67.6 68.1 68.5 68.2 68.8 69.2 ( 남성 ) (77.6) (78.6) (78.6) (78.4) (78.6) (78.7) (78.8) (79.0) (79.4) ( 여성 ) (55.6) (57.0) (57.9) (56.8) (57.6) (58.1) (57.7) (58.5) (58.8) 고용률 64.4 65.3 65.8 65.0 65.4 65.6 65.7 66.0 66.5 ( 남성 ) (74.9) (75.7) (75.7) (75.4) (75.5) (75.4) (75.9) (75.8) (76.2) ( 여성 ) (53.9) (54.9) (55.7) (54.5) (55.2) (55.8) (55.4) (56.2) (56.6) 2016년상반기 15세이상인구는 2015년상반기대비 1.0% 증가해예년의상승률에비해소폭줄어들었다. 한편, 노동시장여건이악화되면서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둔화되어 2016년상반기의경제활동참가율은 62.5% 를기록해전년동기대비 0.2%p 증가에그쳤다. 노동시장으로의진입은여성을중심으로이루어졌는데여성참가율은 0.4%p 증가한반면, 남성참가율은 0.1%p 감소하였다. 한편, 노동시장밖의인구인비경제활동인구는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는데, 주로 쉬었음 의사유인 60세이상남성중심의증가를했다. 2016년상반기취업자증가분 288천명가운데남성은 115천명, 여성은 173천명증가해 10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여성에서의증가가두드러졌다. 취업자증가폭이크게둔화한영향으로취업자증가율은 1.1% 를기록해 2015년상반기 (1.3%) 수준에미치지못했다. 한편, 시장으로진입은했지만일자리를찾지못한실업자는 100만명이넘는수준으로크게늘어났으며, 실업률도 4.0% 까지증가했고, 이는전년동기대비동일한수준이다. 취업자증가율 (1.1%) 이생산가능인구증가율 (1.0%) 보다소폭높은영향으로 2016년상반기고용률은 0.1%p 증가한 59.9% 를기록했다. 이는 2분기에고용률이증가한영향으로 1분기고용률감소를뒤집고최근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러한변화는주로여성고용률이증가한영향에의한것으로 2016년상반기에 0.3%p 증가해 49.7% 를기록한반면, 남성고용률은 0.3%p 감소해 70.6% 에그쳤다. 한편, 고령화의영향을통제한 15~64세인구고용률은 0.2%p 증가해 65.6% 를기록했다. 65세이상고령층의노동시장이탈영향으로 15세이상고용률과의격차는다소벌어진모습을보인다. [ 그림 2] 전년동월대비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취업자증가폭이둔화되는경향은노동시장입 이직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 그림 3 참조 ). 근속기간 3개월미만신규채용자 ( 입직 ) 의경우 2015년하반기이후감소폭이빠르게확대되고있는데, 2016년 3월을제외하고상반기내내감소국면을지속하며감소폭이커지고있다 (2016 년 1월 81천명 2월 62천명 3월 76천명 4월 44천명 5월 146천명 6월 183천명 ). 입직자의급격한감소흐름에는기저효과가어느정도반영되기는했지만, 도소매 음식숙박업이나건설업등임시 일용직중심으로감소한것을고려해보았을때관련산업이둔화한영향을받은결과로보인다. 한편, 이직한지 3개월미만자 ( 이직 ) 는 2016년 2월과 3월에증가를했지만, 큰폭의감소추세를강하게이어가고있다. 2016년상반기의이직사유는 11
개인 가족 육아 가사등개인적사유는 39천명감소하였지만, 휴폐업이나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등비자발적사유는 16천명증가하였다. 정리하면, 취업자증가세가둔화되는가운데정리해고등비자발적이직이늘어나는동시에자발적이직감소와입직이줄어드는상황으로미루어보아, 노동시장의유동성이크게줄어든것으로판단된다. [ 그림 3] 입이직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주 : 입직은임금근로자의근속기간 3 개월미만자수, 이직은이직한지 3 개월미만인미취업자수이며, 전년동월대비증감수를그린것임. Ⅱ.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부문별평가 1. 핵심연령층 (30~40 대 ) 취업자감소및 50 대취업자증가폭둔화 2016년상반기취업자수증가를연령별로보면, 20대후반 (25~29세), 30대후반 (35~39세) 과 60세이상고령층에서취업자가증가 (63천명 +93천명 +184천명 =340천명 ) 한반면, 취업자증가를견인해오던 50대의취업자증가폭이 2015년상반기 (158천명 ) 의절반수준 (83천명 ) 으로줄어들었다. 그리고핵심연령층인 30~40대취업자수도감소했다. 무엇보다 2009년금융위기이후취업자증가를견인하며장기간고용증가를주도했던 50대취업자증가폭하락이전체고용성과부진에주요한원인으로작용하고있다. 장기적흐름에서 50대인구가줄고 60세 12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이상인구가늘어가는경향이지속되는가운데, 인구효과로인해이러한경향은앞으로도지속될것으로보인다. < 표 2>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연도 2013 2014 2015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2014. 상반기 2015. 2016. 취업자수 2016. ( 단위 : 천명 ) 각연도상반기생산가능인구증감 2014. 2015. 전체 385 533 337 597 331 288 25,971 412 503 430 15~19 세 -7 20 0 25 0-7 240-70 -74-99 20 대 -43 56 68 50 61 68 3,724 38 51 55 20~24 세 29 81 62 73 80 5 1,411 98 53 8 25~29 세 -72-25 6-24 -19 63 2,313-60 -2 47 30 대 -21-21 -38-24 -28-22 5,646-115 -88-82 30~34 세 58 12-45 10-25 -115 2,757-30 -108-150 35~39 세 -78-34 7-34 -3 93 2,889-85 20 67 40 대 22 38-14 67-31 -17 6,626-23 -14-46 50 대 253 239 149 275 158 83 6,022 216 195 135 60 세이상 181 200 172 205 171 184 3,713 366 434 467 2016. [ 그림 4] 연령대별인구 ( 좌측 ) 및취업자 ( 우측 ) 변화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3
2. 졸업생중심으로청년층노동시장진입활발 2016년상반기청년층 (15~29세) 은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활발하게이루어져취업자와실업자모두크게증가한반면비경제활동인구는감소했다. 2016년상반기청년층취업자는 61천명증가하였는데, 2016년 1월이후추세적증가를하며 6월 131천명증가를기록했다. 한편, 구직활동이활발해져청년실업률은지속적으로증가해 2016년상반기에 10.8% 를기록하였고, 이는전년동기대비 0.7%p 증가한수준이다. 반면, 노동시장밖에있던비경제활동인구는정규기관통학감소가주된원인으로지속적으로감소해 2016년상반기에 2.8% 감소했다. [ 그림 5] 최근청년층 (15~29 세 ) 취업자증감및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이러한청년층의변화를졸업여부별로보면, 주된변화는졸업생에서나타났다. 특히 20대졸업생은비경제활동인구가크게감소하면서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확대되었다. 특히최근으로올수록인구증가율을상회하는취업자증가율을보이며고용률이증가하였다. 한편, 노동시장진입후구직활동을지속하는실업률은 2016년상반기에 9.7% 로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했다. 즉소극적구직활동을하던다수의인구가노동시장으로빠르게진입하여취업자가늘었지만, 노동시장내부여건이좋지않아취업으로의진입이어려워실업률또한증가한것이다. 재학생은인구가감소한영향으로취업과비경제활동인구가크게감소했다. 이러한변화는 14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2015년상반기인구증가가크게있던기저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그렇지만, 실업률이지속적으로높은수준에서유지되는현상은졸업유예를결정하며구직활동을하는등의영향이반영된것으로보인다. [ 그림 6] 20 대청년층졸업생 / 재학생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 한편, 20대졸업생과재학생의취업자변화를이끈주된산업은도소매및음식숙박업이다. 2016년상반기청년취업자증가를이끈졸업생의경우, 전체변화를주도한것은도소매및음식숙박업으로 2015년하반기이후증가추세를보이다 2016년들어그증가폭이더욱가파르게상승해 8만명넘는수준으로증가했다 ( 그림 7 좌측 ). 한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소폭의증가가지속적이고꾸준한증가세를보이는데, 주로여성에서증가하였다. 졸업생취업자변화를이끌었던제조업은꾸준히증가하다 2분기들어큰폭의감소를했지만, 이는기저효과가작동한것으로보인다. 반면, 기저효과가크게작용한재학생은모든산업에서전반적으로둔화하였으며, 특히도소매및음식숙박업, 여가관련서비스업에서부진한결과를보였다. 그러나졸업생중심의도소매및음식숙박업급증은주로임시직에서빠른증가를했다. 상용직은매월평균 5만명수준의증가를꾸준히이어가상반기 56천명증가하였지만, 임시직은 2016년 1월 8천명 2월 -1천명 3월 11천명 4월 22천명 5월 35천명 6월 40천명으로증가폭이빠르게늘어난것이확인되었다. 반면,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청년층에서차지하는규모가총 20만명정도되는데, 증가분대부분이상용직으로주로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기술관련서비스업에포진해있다. 15
정리하면, 2016년상반기청년층의실업률증가는노동시장밖에서구직활동을하던비경제활동인구의다수가노동시장으로진입하면서증가한영향이일부반영되어노동시장이활성화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취업된청년층의산업이일부 ( 도소매및음식숙박업 ) 에몰려있고, 이들의일자리질이좋지못한 ( 임시직 ) 방향으로진행되고있음이확인된다. 노동시장으로의진입여부에만관심을둘것이아니라, 이들이결국핵심연령층으로노동시장의중추역할을맡아야함에주목해지속가능한일자리를창출할수있는정책방향이필요해보인다. [ 그림 7] 20 대졸업생 ( 좌측 ) 과재학생 ( 우측 ) 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3. 여성중심으로고용률증가 고용률변화를성별로보면여성은취업자증가에힘입어 0.3%p 증가한반면, 남성은 0.3%p 감소하였다. 세부연령별로보면, 취업자증가가두드러졌던 20대후반의경우남녀고용률은각각모든연령대에서크게증가했는데, 남성 (1.1%p) 이여성 (0.7%p) 보다더크게나타났고, 남녀모두전체적으로상승추세에있다 ( 그림 8 우측 ). 특히남성의연령별고용률은대부분연령에서감소한것과대비되어 20대후반의약진이눈에띈다. 한편, 2015년상반기청년층고용증가를이끌었던 20대초반 (20~24세) 은 2016년상반기에남성은 0.4%p 감소한반면, 여성은 0.4%p 증가했다 ( 그림 8 좌측 ). 16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30대는인구감소의영향으로취업자가감소했지만, 고용률변화는성별로상이하게나타났다. 30대는여성중심으로고용률이크게상승하는추세를 2016년상반기에도이어가며여성은 1.6%p 상승하였고, 남성고용률은 0.7%p 감소하였다. 그런데 30대초반여성은여전히고용률이증가하기는했지만 2016년들어증가폭이빠르게둔화하는한편, 30대후반여성고용률이가파르게상승해 2015년상반기대비 2.5%p 증가하였다 ( 그림 9 참조 ). 40세이상중고령층남성은모든연령층에서고용률이감소한반면, 여성은 40대는 0.6%p, 60세이상은 0.4%p 증가하였고, 취업자증가가빠르게둔화한 50대여성은전년동기대비동일한수준을기록하였다. < 표 3> 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전체 남성 ( 여성 ) 2013 2014 2015 2014. 월 2015. 월 ( 단위 : %) 2016. 월 전체 59.5 60.2 60.3 59.8 59.9 59.9 15~19 세 6.9 7.7 7.9 7.7 7.9 7.9 20 대 56.8 57.4 57.9 57.0 57.5 58.1 20~24 세 43.2 44.8 46.1 43.9 45.7 45.7 25~29 세 68.8 69.1 69.0 69.1 68.6 69.5 30 대 73.2 73.9 74.2 73.5 74.0 74.5 30~34 세 72.9 74.1 75.3 73.4 74.8 74.7 35~39 세 73.5 73.7 73.2 73.6 73.1 74.2 40 대 78.4 79.0 79.1 78.9 78.7 78.9 50 대 73.1 74.2 74.4 73.9 74.0 73.8 60 세이상 38.3 39.0 38.9 37.9 38.0 38.1 전체 70.8 (48.8) 71.3 (49.5) 71.1 (50.0) 71.0 (49.0) 70.9 (49.4) 70.6 (49.7) 15~19 세 5.9 ( 7.9) 6.8 ( 8.6) 6.9 ( 8.8) 6.9 ( 8.5) 6.9 ( 8.8) 7.4 ( 8.4) 20 대 55.7 (57.8) 55.8 (59.0) 56.3 (59.5) 55.2 (58.8) 56.1 (58.9) 56.7 (59.5) 20~24 세 38.1 (47.5) 39.3 (49.5) 40.8 (50.8) 38.3 (48.7) 40.6 (50.1) 40.2 (50.5) 25~29 세 69.6 (68.1) 69.4 (68.8) 69.3 (68.6) 69.0 (69.2) 69.0 (68.1) 70.1 (68.8) 30 대 90.2 (55.5) 90.9 (56.3) 90.9 (56.9) 90.8 (55.6) 90.8 (56.5) 90.1 (58.1) 30~34 세 88.5 (56.7) 89.9 (57.7) 90.0 (59.8) 89.5 (56.7) 89.6 (59.3) 88.6 (60.0) 35~39 세 92.1 (54.4) 92.1 (54.9) 91.8 (54.1) 92.1 (54.6) 92.0 (53.7) 91.7 (56.2) 40 대 92.0 (64.6) 92.7 (65.1) 92.2 (65.7) 92.7 (64.9) 92.1 (65.1) 92.0 (65.7) 50 대 86.7 (59.5) 87.5 (60.9) 86.9 (61.8) 87.2 (60.5) 86.7 (61.3) 86.3 (61.3) 60 세이상 51.0 (28.6) 51.4 (29.3) 51.0 (29.4) 50.6 (28.1) 50.3 (28.4) 49.9 (28.8) 17
[ 그림 8] 성별 연령별고용률증감추이 : 20~24 세 ( 좌측 ), 25~29 세 ( 우측 ) ( 단위 : %p) [ 그림 9] 성별 연령별고용률증감추이 : 30~34 세 ( 좌측 ), 35~39 세 ( 우측 ) ( 단위 : %p) 4. 상용직중심의취업자수증가지속 최근취업자수증가는임금근로자의꾸준한 40만명대증가의영향이며, 2016년상반기임금근로자는일용직에서 139천명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상용직 481천명증가와임시직 67천명증가에힘입어 410천명증가하였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63천명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19천명 ), 무급가족종사자 (-40천명 ) 의감소영향으로 2015년상반기대비 121천명감소하였다. 임금근로자의증가폭은 2014년하반기이후소폭의등락을반복하며 40만명수준을유지하고있으며, 이러한변화를주도하는것은상용직이다. 상용직의증가는 2014년하반기부터 2015년상반기까지 40만명을밑도는수준을유지하였지만, 2015년 6월이후빠르게증가해 18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60만명에육박하는수준까지증가하다최근소폭하향세를유지하며 40만명을넘는수준을지속하고있다. 한편, 임시직은 2015년하반기이후등락을반복하며 2016년상반기내내증가하는흐름을이어간반면, 일용직은강한추세적감소세를지속하였으며, 최근으로올수록감소폭이더욱가팔라짐을보이고있다. 연령별로보면, 상용직증가는 30대를제외한모든연령에서증가했는데, 특히 40대 (154천명 ) 와 50대 (133천명 ) 가주도했으며, 이러한흐름은 2016년상반기내내지속되었다 ( 그림 11 좌측참조 ). 특히 50대는취업자증가가빠르게둔화하고있고, 40대는취업자가감소하는 < 표 4> 종사상지위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 연도별증감 상반기증감 2013 2014 2015 2014. 2015. 2016. 전체 386 533 337 597 331 288 임금근로자 483 548 487 598 432 410 상용직 615 443 432 542 344 481 임시직 -96 139 54 96 42 67 일용직 -37-35 1-40 46-139 비임금근로자 -97-15 -150-1 -101-12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39 40 31 11 64-63 고용원없는자영업자 -28-39 -120-22 -107-19 무급가족종사자 -30-16 -61 9-58 -4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0]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9
흐름에서도상용직은크게증가한것이다. 한편, 등락을반복하며 2016년상반기내내증가국면을지속하던임시직은주로은퇴연령인 60세이상 (113천명 ) 과 50대 (22천명 ) 의영향으로증가했다. 반면, 핵심연령층 (25~49세) 의감소추세는여전히이어지고있으며, 특히 40대에서가파른감소추세를이어가고있다. 2014년하반기부터 2015년상반기까지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가가파르게감소하는영향으로비임금근로자가크게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5년하반기이후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감소폭이빠르게둔화하는동시에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가감소국면으로전환하면서, 비임금근로자의감소는 10만명수준에서보합세를이어가고있다 ( 그림 12 참조 ). [ 그림 11] 연령별상용근로자 ( 좌측 ) 와임시근로자 ( 우측 ) 의전년동월대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그림 12] 비임금근로자의규모와그변화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KOSIS. 20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5> 종사상지위별 연령별취업자수의전년대비및전년동기대비증감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증감 전년동기대비증감 ( 상반기 ) 2013 2014 2015 2014. 2015. 2016. 상용직 39 82 36 96 20 42 임시직 -16 54 41 29 63 7 15~24세 일용직 -1-24 -15-19 -7-33 고용원있는자영자 0 2 3 2 3-1 고용원없는자영자 -7-5 -5-6 -5-2 무급가족종사자 7-7 3-3 7-15 상용직 -26-28 28-19 -8 86 임시직 -37-16 -6-36 -1-4 25~29세 일용직 3 5-5 9-8 -9 고용원있는자영자 -11-2 1-6 6-7 고용원없는자영자 0 11-8 19-6 -2 무급가족종사자 -1 7-4 10-3 -1 상용직 145-1 32 18 34-13 임시직 -113 4-14 -6-15 -1 30~39세 일용직 -25-14 -6-28 8-15 고용원있는자영자 -12 19-30 14-28 0 고용원없는자영자 -8-21 -2-19 -8 11 무급가족종사자 -8-7 -18-4 -19-5 상용직 190 99 79 139 37 154 임시직 -28-1 -45 9-45 -69 40~49세 일용직 -40-5 -9-2 3-36 고용원있는자영자 -29-2 7-18 22-47 고용원없는자영자 -53-31 -25-43 -25-9 무급가족종사자 -18-21 -21-18 -23-12 상용직 206 226 150 242 150 133 임시직 17 25 11 23 7 22 50~59세 일용직 23-12 23-13 24-17 고용원있는자영자 10 16 34 24 37-13 고용원없는자영자 -5-23 -45-20 -37-29 무급가족종사자 2 8-24 19-23 -12 상용직 61 66 107 65 110 79 임시직 81 74 66 77 33 113 60세이상 일용직 3 16 14 14 26-28 고용원있는자영자 4 8 17-4 25 4 고용원없는자영자 44 31-35 48-26 12 무급가족종사자 -11 5 2 6 3 5 21
5. 제조업고용증가세둔화 지난해메르스여파로인해위축되었던몇몇산업에서 2016년기저효과에의한취업자증가가나타날것으로예상되었으나, 국내외경기가보다악화되어견조한취업자증가추세를기대하기어려워보인다. 구체적으로보면, 농림어업의취업자감소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지난하반기부터감소세를보이던도소매업이올해상반기에도전체취업자의가장큰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또한올해 2분기부터시작된제조업고용실적둔화는추후노동시장을더욱악화시킬것으로보이며, 임시 일용직중심의취업자증가추세가이어져오던건설업고용은최근건설투자의증가추세에도불구하고일용직과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감소로인해고용실적악화가지속되고있다. 반면, 음식 숙박업과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보건 복지업등에서고용개선이이루어지고있는서비스업에서고용증가폭이확대되고있어노동시장의부정적요인을일부상쇄하고있다. [ 그림 13]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22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6>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2013 2014 2015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4 2015 취업자전체 386 533 337 597 331 288 농림어업 -8-68 -107-21 -107-70 건설업 -19 42 27 19 58-18 제조업 79 146 156 130 143 82 서비스업 318 423 250 478 229 287 도매및소매업 -29 132-8 127 52-100 운수업 34-6 2 10-7 19 숙박및음식점업 34-6 2 131 86 94 출판 영상 방송등 64 127 81 27 44 7 금융및보험업 -8 22 58-8 -62-2 부동산및임대업 22-26 -48 24 23 34 전문 과학등 -1 22 27-5 5 70 사업시설관리등 -6 3 23-1 53 52 공공행정 국방등 57 7 68 14-50 60 교육서비스업 14-8 -21 67 17 23 보건 사회복지등 4 59 11 129 96 73 예술 스포츠등 155 139 77-4 43-29 협회등 -17 1 31-3 -43-2 2016 [ 그림 14] 에서볼수있듯이금융위기이후제조업취업자수는꾸준히증가추세를보여왔다. 최근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제조업고용은전체취업자수를지지하는역할을해왔으나 2016년들어고용증가세가눈에띄게둔화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2014년이후 10만명이상의높은취업자증가추세를보였으나, 2016년 4월을기점으로고용둔화가급격히진행되어 6월고용동향에는 14천명증가에그쳤다. 이같은흐름으로제조업은올해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82천명증가하여고용실적이다소둔화되었다. 이는조선업계로부터시작된대규모구조조정예고와수출산업의지속되는부진의영향이고용지표에반영된것으로판단되며추후지속될것으로예측된다. 제조업고용은 [ 그림 15] 에서확인할수있듯이상용직을중심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왔는데, 최근제조업고용둔화역시상용직의고용증가폭축소에기인하고있다. 2015년 2분기제조업상용직의전년동기대비증감은 147천명이고, 2016년 2분기에는 111천명줄어든 38천명을기록하고있다. 23
[ 그림 14] 제조업취업자규모추이 ( 단위 : 천명 ) [ 그림 15] 제조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24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제조업특성별고용부진의원인을살펴보면성별로는남성고용의둔화가주요인으로나타났다. 제조업남성취업자증감은 2013년이후전년동월대비 10만명내외의안정적인양적성장을보여왔으나, 2016년 2월 54천명으로하락한이후 6월에는 14천명까지그증가폭이둔화했다. 연령별로는청년층과 30대연령층의고용감소에기인한다. 청년층전체취업자의 20% 내외를차지하고있는제조업은주로상용직위주의고용구조를가지며, 임금수준도타업종에비해높아서일자리의질측면에서양호한것으로판단된다. 청년층일자리는최근임시 일용직같이단기적일자리, 즉경기변동에민감한업종을중심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어제조업청년층취업자의감소가주목되는이유이다. 특히고졸이하청년층의고용비중이절반을차지하고있어최근제조업고용실적악화는취약계층의노동시장측면에서도중요한문제로생각된다. < 표 7> 제조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종사상지위별 성별 연령별 사업체규모별 2013 2014 2015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4. 2015. 제조업취업자전체 79 146 156 130 143 82 상용직 152 209 176 199 174 92 임시직 -14-35 -8-31 -32 19 일용직 -19-16 2-17 10-32 고용원있는자영업자 -16-6 -2-9 4-14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2 2-7 0-9 17 남자 92 109 130 93 128 59 여자 -12 37 27 37 15 23 20 대 -26 27 33-8 52 16 20~24 세 18 12 29 1 31 5 25~29 세 -45 16 5-9 21 10 30 대 74 13 24 37 14-35 40 대 -43 13 45-4 27 43 50 대 60 94 10 108 19-1 60 세이상 12-5 50-12 39 55 10 인미만 3-14 -29-12 -26-45 10~300 인미만 76 159 186 142 169 127 300 인이상 41 67 62 58 70 50 2016. 25
6. 서비스업부문에서의고용확대 서비스업취업자증감은지난 2월저점을통과한이후 ( 전년동월대비 176천명증가 ) 제조업고용둔화시기와유사하게취업자증가폭이확대되어최근노동시장의부정적요인을일정부분상쇄하고있다. 2016년 1분기서비스업취업자규모는전년동기대비 215천명이었으나 2분기에는 360천명으로상용직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폭이크게확대되어상반기에평균 287천명증가했다. 2016년상반기서비스업상용직은전년동기대비평균 378천명증가하였는데, 연령별로는 20 대청년층에서 124천명증가하여 2015년동기간에 27천명감소했던것에비해증가폭이매우크게확대되었다. 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는음식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에서동기간에 5만명이상의상용직취업자증가가지속되고있다. 반면, 서비스업자영업자는영세한사업장을중심으로고용감소세가지속되고있는데, 특히도소매업과교육서비스업의자영업자감소가주요인이며, 음식 숙박업과부동산 임대업자영업자는증가추세가지속중이다. [ 그림 16] 서비스업취업자증감 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26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앞서언급했듯이올해상반기서비스업노동시장의주요변화는청년층고용실적개선이다. 전년동기대비서비스업청년층취업자는 60천명증가하였는데, 음식 숙박업에서만 49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운수업 16천명, 전문 과학 기술 16천명, 공공행정이 15천명증가했고, 도소매업과교육서비스업에서각각 16천명, 15천명감소하였다. 학력별로는지난해까지증가추세를보이던재학생취업자규모가감소로전환되었고, 오히려고졸이하학력층과대졸이상 1) 에서각각전년동기평균 47천명, 82천명증가하였다. 다만, 음식 숙박업같이경기변동에영향을많이받는산업에서졸업생취업자증가를주도하고있어청년층고용실적개선이지속되기는어려워보인다. 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용현황을보면, 대표적인내수업종이면서서비스업고용증가를주도해오던도소매업이지난해 8월고용감소로전환된이후지난 6월까지노동시장의가장큰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있으며상반기평균 100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도소매업 < 표 8>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지위별 성별 연령별 2013 2014 2015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4. 2015. 서비스업취업자증감 318 424 250 478 229 287 상용직 419 236 258 337 172 378 임시직 -65 156 41 115 49 28 일용직 -9-15 -10-32 19-75 고용원있는자영업자 -12 41 21 28 33-5 고용원없는자영업자 -4-16 -39 4-25 -30 무급가족종사자 -11 20-23 27-18 -8 남성 93 170 32 223 16 97 여성 225 254 218 256 213 191 20 대 -8 29 51 49 18 60 2016. 20~24 세 8 74 43 69 58-5 25~29 세 -16-45 8-20 -40 65 30 대 -76-7 -50-25 -32 15 40 대 95 43-48 90-46 -18 50 대 184 130 129 155 112 99 60 세이상 132 209 164 192 169 144 1) 학력은일반적으로최종학력기준이기때문에대학교재학생은고졸자, 대학원이상재학생은대졸자로구분되지만, 교육기관재학생과졸업생을구분하기위해고졸자에서대학재학생을, 대졸자에서대학원졸업생을구분하였다. 27
은고용원없는자영업자와임시 일용직같이취약계층의고용실적악화가두드러졌는데, 최근이어지고있는경기침체와작년 5월말우리나라경기를위축시켰던메르스의일시적충격에기인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직종별로살펴보면판매종사자와단순노무종사자에서각각전년동기대비평균 51천명, 49천명감소하여도소매업고용실적악화를주도하였고, 사업체규모별로는 5인미만사업장에서동기간 92천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17] 서비스업 20 대청년층학력별 ( 좌측 ) 세부산업별 ( 우측 ) 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표 9> 도소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지위별 직종별 2013 2014 2015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4. 2015. 2016. 도소매업취업자증감 -29 132-8 127 52-100 상용직 68 94 21 120 38 30 임시 일용직 -58 42-34 12-3 -105 자영업자 -35-17 1-19 8-21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5 11-1 11 5-13 판매종사자 0 30-27 16-6 -51 단순노무종사자 -15 35-1 25 18-49 28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도소매업과함께대표적인내수업종인음식 숙박업은사정이정반대다. 전체취업자규모를지지하는중이며 2016년 월전년동기대비평균 94천명증가했다. 상용직에서동기간 68천명증가했으며, 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자영업자에서도 31천명증가하여견조한취업자증가추세가이어지고있다. 음식 숙박업고용실적개선은청년층을중심으로나타나고있으며, 5인미만사업장에서는동기간 61천명증가했다. 다만, 음식 숙박업은 40 50대여성과청년층중심의고용구조를갖고있으며, 경기에영향을많이받는업종이다. 또한임금수준도다른서비스업종에비해매우낮아음식 숙박업의고용개선이일자리의질측면에서긍정적인신호를주는것은아닐것이다. 다음으로, 올해상반기전문 과학 기술산업의취업자증가추세역시서비스업노동시장의주요특징중하나였다. 2013년이후전문 과학 기술의취업자증가폭이둔화되는양상을보여왔으나, 지난해하반기이후상용직을중심으로취업자증가가이루어져 2016년상반기에전년동기대비 70천명증가했다. 전문 과학 기술업은대체로상용직과핵심연령층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하는대표적인산업이며, 서비스업에서는금융 보험업다음으로, 전체산업에서는위산업에전기 가 [ 그림 18] 전문 과학 기술업주요특성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9
스 수도업다음으로월평균임금이높은업종 2) 으로일자리의질측면에서양호한일자리로평가된다. 이러한전문 과학 기술산업의올해상반기고용증가추세는긍정적인결과로판단될수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메르스사태로부터촉발된일시적하방압력에서벗어난보건 복지업의취업자증가추세가특징적이었다. 2013년이후매월 10만명이상취업자증가추세를보이던보건 복지업은지난해 5월메르스사태이후 6월고용동향부터 5만명내외의취업자증가추세가지속되었다. 일시적충격의고용하방압력을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취업자증가추세가일정부분상쇄했기때문에극심한고용감소를보이지는않았으나이전의증가추세가둔화된것은사실이다. 하지만올해들어보건업의고용실적악화가개선되고사회복지서비스업의견조한취업자증가추세가더해져보건 복지업은상반기전년동기대비 73천명증가했다. 다만, 위기이후특징적인것은임시직위주의고용증가추세이다. 보건 복지업전체취업자증가규모는지난동기간에비해낮지만, 임시직일자리증가규모는오히려증가하는양상을보여고용의질측면에서는추후개선될여지가있어보인다. 또한증가한일자리의대부분이 50세이상고령층에집중되어있어핵심연령층의일자리개선에좀더집중해야할것으로보인다. < 표 10> 보건 복지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2013 2014 2015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014. 2015. 보건 복지업취업자증감 155 139 77 129 96 73 지위별 성별 연령별 상용직 132 89 58 84 79 35 임시직 7 43 21 38 16 48 일용직 0 2-3 2-4 2 남성 33 43 12 41 22 1 여성 122 96 64 88 74 72 20 대 20 17-1 10 5 1 30 대 27 11 5 2 20 15 40 대 44 12 15 17 17 7 50 대 26 51 25 51 30 18 60 세이상 40 50 35 50 26 33 2016. 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참고. 30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7. 농림어업과건설업고용부진지속 2016년상반기농림어업취업자감소추세는지난동기간에비해감소폭이다소줄어들어전년동기대비 70천명감소에그쳤으나여전히전체고용실적의가장큰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이는비임금근로자를중심으로고용실적이악화되고있으며, 특히고용원없는자영업자와무급가족종사자의고용감소가주도하고있다. 연령별로는 50세이상연령층에서의고용감소에기인하고있으며, 특히 65세이상고령층의고용부진이주요한것으로판단된다. 한편, 건설업의생산지수증가율은지난해하반기이후증가추세가지속되어올해 2분기에는 20% 내외의성장세를보이고있으나, 건설업고용시장은감소세가지속되고있다. 지난해동기간 5만명의취업자증가세를보이던남성에서취업자수가큰폭으로둔화된것에기인한다. 종사상지위별로는일용직과고용원있는자영업자의감소추세가주도하고있으며, 연령별로는 50세이상고령층을제외한핵심연령층에서의고용부진이주원인으로나타났다. 또한중소규모사업체중에서도 5인미만의영세한사업체에서전년동기대비 47천명감소하여건설업일자리의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있다. [ 그림 19] 농림어업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31
[ 그림 20] 건설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Ⅲ. 2015 년하반기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6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연간전망치를 2016년 1월에는 3.0% 로제시하였다가 4월수정전망에서는 2.8% 로, 2016년 7월에다시 2.7% 로하향조정하여발표하였다. 국내경기는민간소비의완만한회복과건설투자의증가추세등호재에도불구하고수출부진과구조조정, 브렉시트로인한금융시장의불확실성등경기하방압력이더클것으로예측되어, 2016 년상반기의흐름이하반기에는크게악화되는양상을보여올해경제성장률을 2.0% 중후반대로전망하였다. 지난해정부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여경기를부양하고개별소비세인하를하는등메르스여파로위축된민간소비를확대하기위해다양한정책을실시했다. 또한저유가기조는가계의실질구매력을증대시켜지난해하반기이후지금까지민간소비는완만한성장세를유지하고있다. 이외에저금리기조와부동산활성화대책등의영향으로지난해주택공급물량이늘어나면서건설투자가견조한상승세를보이는것도하반기국내경제에긍정적요인이라할수있다. 다만수출부진과구조조정예고, 브렉시트로인한금융시장의불확실성등은하반기국내경제전망의하방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며, 증가하는가계부채와인구고령화등구조적 32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 표 11> 한국은행 2016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2016. 1 2016. 4 2016. 7 2016 2017 2016 2017 2016 2017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1 3.3 3.2 3.4 2.9 3.2 3.1 3.3 3.0 3.0 3.0 3.2 경제성장률 3.1 2.9 3.0 3.2 2.9 2.6 2.8 3.0 3.0 2.4 2.7 2.9 민간소비 2.8 2.0 2.4 2.3 2.6 2.0 2.3 2.2 2.7 1.9 2.3 2.2 수출 1.9 2.5 2.2 2.8-0.3 1.8 0.8 2.7 0.1 1.7 0.9 2.6 취업자수 34 33 34 34 32 34 33 34 29 30 29 31 실업률 3.8 3.3 3.5 3.4 4.0 3.3 3.6 3.5 4.0 3.5 3.8 3.7 자료 : 한국은행, 2016년하반기경제전망 보도자료. < 표 12> 고용탄력성추이 전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및 숙박 음식점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012 0.784 0.143 0.893 0.552 0.945 2013 0.538 0.535 0.646 0.230 2.131 2014 0.644 0.997 0.722 1.916 1.315 2015 0.506 2.771 0.488 0.582 0.812 2016p 0.406 2012. 1/4 0.798-0.913 1.279 0.653 1.022 2/4 0.731-0.571 1.012 0.849 0.987 3/4 0.984 1.052 0.875 0.566 0.913 4/4 0.635 1.726 0.506 0.275 0.885 2013. 1/4 0.511 1.092 0.538-0.281 2.075 2/4 0.478 0.828 0.462-0.086 1.947 3/4 0.526 0.166 0.645 0.264 2.216 4/4 0.624 0.278 0.888 0.777 2.206 2014. 1/4 0.773 0.630 0.947 1.404 1.119 2/4 0.523 0.697 0.751 1.907 1.416 3/4 0.598 1.507 0.655 2.139 1.438 4/4 0.615 1.688 0.567 2.608 1.278 2015. 1/4 0.592 5.414 0.411 1.481 1.122 2/4 0.543 6.807 0.446 1.121 0.852 3/4 0.427 2.531 0.448 0.527 0.597 4/4 0.471 1.677 0.631-0.178 0.630 2016. 1/4 0.406 1.501 0.488-0.361 0.479 2/4 0.346 주 : 2016년연간고용탄력성은 < 표 13> 의하반기고용전망을전제한수치임. 2016년 2분기고용탄력성은 7월 26일속보치 (3.2%) 기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33
문제들역시평균소비성향을낮추는방향으로작용하여올해하반기국내경기는지난해동기간보다더경제보다더침체될것으로관측되고있다. 한편, 경제성장에대해후행적반응을보이는고용지표는국내경기침체를반영하여성장에대한고용탄력성역시 2015년 2분기 0.543에서 2016년 2분기 0.346까지하락하였다 ( 표 12 참조 ). 또한서비스업고용을지탱하고있는도소매및음식 숙박업과보건 복지업의고용탄력성역시하락추세를보이고있어향후고용전망에대한긍정적요인을제한하고있다. [ 그림 21] 경제성장률과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34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고령층중심의취업자증가는하반기에도지속될전망이며, 이외에청년층과 30~50대핵심연령층의고용변화가주목된다. 최근청년층에서큰폭의취업자증가를보이고있기는하지만, 경기에민감한업종인음식 숙박업을중심으로개선되는추세를보이고있어하반기에경기가더욱침체되면고용의변동성이더욱커질것으로보인다. 2014년이후제조업고용은 10만명이상큰폭의취업자증가추세가지속되어왔는데, 이 35
기간동안제조업경기지표는부진한모습을보였다. 이때문에업계에서는조만간제조업고용의둔화를우려했으며, 2016년 2분기부터제조업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실적이크게둔화되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 하반기에조선업구조조정과수출부진등경기하방압력이전망되고있어제조업노동시장은향후더욱악화될전망이다. < 표 13> 하반기고용전망 2015 2016 ( 단위 : %, 천명 ) 상반하반연간상반 *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2.3 2.9 2.6 3.0 2.4 2.7 생산가능인구 42,901 43,135 43,018 43,331 43,596 43,463 경제활동인구 26,748 27,078 26,913 27,062 27,406 27,234 경제활동참가율 62.3 62.8 62.6 62.5 62.9 62.7 취업자 25,683 26,190 25,936 25,971 26,469 26,220 ( 증가율 ) 1.3 1.3 1.3 1.1 1.1 1.1 ( 증감수 ) 331 343 337 288 279 283 실업자 1,066 887 976 1,091 937 1,014 실업률 4.0 3.3 3.6 4.0 3.4 3.7 고용률 59.9 60.7 60.3 59.9 60.7 60.3 비경제활동인구 16,152 16,058 16,105 16,269 16,190 16,229 주 : * 는속보치, p 는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 한국은행, 2016 년하반기경제전망 보도자료. 한편, 최근서비스업고용은제조업고용악화를지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016년하반기고용실적은농림어업과건설업, 제조업에서의고용부진을서비스업에서얼마만큼상쇄하느냐가관건이다. 전체서비스업종중에서취업자규모가가장큰도소매업의고용감소추세가지난해하반기부터지속되는가운데, 지난 4월고용동향부터남성과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개선이이루어지면서하반기고용실적에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될전망이다. 음식 숙박업에서는청년층을중심으로고용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하반기에도비슷한움직임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이외에도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보건 복지업등에서의지속되는고용증가추세가하반기고용하방압력을얼마나제한하느냐가주요관건이다. 2016년경제성장률은기저효과에의한 상고하저 의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 구체적으로 2016년하반기경제성장률전망치는 2.4%(2016년연간 2.7%) 로경기회복이미약할 36
특집 I : 2016 년상반기노동시장평가와하반기고용전망 것으로예측된다. 이를전제로하반기고용실적은전년동기대비 279천명증가하여연간 283천명의증가 ( 전년대비 1.1%)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 표 13 참조 ). 정부는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해경기를부양하고노동시장에활력을불어넣기위한정책방향을도모중이다. 향후정부의각종일자리정책이일자리의양적성장에만국한되지않고질적측면을개선하기위한노력에도집중되기를바란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