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규정 제정 1985. 7. 12 규정제 9호개정 1986. 5. 21 규정제 18호개정 1997. 2. 21 규정제 74호개정 2000. 11. 16 규정제103호개정 2001. 3. 12 규정제108호개정 2002. 3. 6 규정제117호개정 2002. 12. 30 규정제124호개정 2004. 4. 23 규정제135호 개정 2004. 12. 27 규정제138호개정 2006. 12. 29 규정제150호개정 2009. 10. 21 규정제175호개정 2010. 12. 27 규정제187호개정 2012. 4. 30 규정제192호개정 2013. 5. 23 규정제196호개정 2014. 5. 30 규정제198호개정 2014. 12. 23 규정제202호 제 1 장총칙 제1조 ( 목적 ) 이규정은정관제 21 조제 2 항의규정에의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하 연구원 이라한다 ) 직원의복무에관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직책완수의의무 ) 직원은연구원의사명을명심하고관계법령정관기타제규정을준수하며상사의직무상의지시을받아양심적이고성실하게직책를완수하여야한다. 제3조 ( 친절공정의의무 ) 직원의친절하고공정하게집무하여야한다. 제4조 ( 품위유지의의무 ) 직원은직무의내외을불문하고품위을손상하는행위을하여서는아니된다제5조 ( 기밀엄수의의무 ) 직원은직무상지득한사항을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되며직무후에도또한같다. 제6조 ( 이탈금지 ) 직원을소속상사의허가, 또는정당한이유없이직장을이탈하여서는아니된다. 제7조 ( 수뢰금지 ) 1 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접또는간접을불문하고사례, 증여또는향응을받아서는아니된다. 2 직원은직무상관계여하를불문하고그소속상사에게증여하거나소속직원으로부터증여를받아서는아니된다. 제8조 ( 겸직등의금지 ) 1 직원은원장의허가없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행
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타기관의용역또는자문행위 2. 대학등의출강 3. 학술대회등에서본연구원을대표하는발표및토론 4. 연구원의연구결과를본인의개인명의로발표하는행위 5. 기타다른직을겸하는행위제9조 ( 정치활동금지 ) 직원은정당기타정치단체의결성에관여하거나이에가입할수없다. 제10조 ( 집단행위의금지 ) 직원은연구원의이익에반하는집단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11조 ( 위임전결사항 ) 위임전결에관한사항은원장이따로정한위임전결규칙에의한다. 제 2 장근무 제12조 ( 근무시간 ) 1 직원의근무시간은 1주당 40시간으로하며, 1일의근무시간은 8시간으로하여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주5일을근무하고근무시간은 09:00 부터 18:00로한다.( 개정 02.3.6, 04.4.23) 2 점심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한다.( 개정 04.4.23) 3 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다. 4 원장은제 1 항의규정에불구하고근무시간이외에도근무하게할수있다. 제13조 ( 결근 ) 1 직원이휴가 지참 조퇴및외출과근무지내출장을하고자하는때에는근무상황카드또는시내출장부에의하여사전에소속부서장에게허가를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사전에허가를받지못한경우에는사후에지체없이허가를받아야한다. ( 개정 04.4.23) 2 직원이허가를받지아니하고출근하지아니한때에는결근으로처리한다. ( 본항신설 04.4.23) 제14조 ( 출장 ) 1 상사의명을받아출장하는직원은공무수행을위하여전력을다하여야하며, 사사로운일을위하여시간을소비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04.4.23)
2 출장직원은지정된출장기간내에그업무을수행하여야하며, 기간내완수하지못할사유가발생한때에는전화 전보 기타의방법으로소속부서의장에게보고하고그지시를받아야한다.( 개정 04.4.23) 3 직원이그출장용무를마치고귀원한때에는연구업무관리규칙을따른다. ( 본항신설 04.4.23, 개정 06.12.29) 제15조 ( 당직근무 ) 1 원장은소속직원에게휴일또는근무시간외에화재, 도난기타사고의경계와문서처리및업무연결을하기위한일직, 숙직등의당직근무를명할수있다. 2 당직근무자는모든사고를미리방지하여야하며사고가발생하였을때에는조속한조치를취하여야한다. 3 당직근무자는무단히근무장소를이탈하지못하며음주기타품위을손상하거나당직근무에지장이있는일을하여서는아니된다. 4 제1항내지제3항이하의당직근무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장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16조 ( 사무인계 ) 1 해직된직원에대하여사무인계또는잔무처리상필요한경우에는 10일한도내에서계속근무하게할수있다. 2 직원이전보, 퇴직또는휴직할때에는그담당업무와보관문서비품등의목록을작성하여후임자또는상사가지정하는자에게인계하여야하며소속상사의확인을받아사무인계서 1통을주관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제17조 ( 출장명령 ) 업무상필요할때에는휴일또는휴직중이라도출장을명할수있다. 제 3 장휴일 휴가 제18조 ( 휴일 ) 다음에해당하는날은유급휴일로한다. 1. 토요일, 일요일 ( 개정 04.4.23) 2. 국경일 3. 기타정부에서인정하는공휴일 4. 연구원창립기념일 (9월 7일 ) 5. 근로자의날 (5월 1일 ) ( 본항신설 06.12.29)
제19조 ( 휴가의종류 ) 직원의휴가는연차유급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구분한다.( 개정 02.3.6, 12.4.30) 제20조 ( 연차유급휴가 ) 1 원장은 1년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직원에게 15일의연차유급휴가를준다. 2 원장은직원의계속근로년수가 1년미만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출근한직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준다. 3 원장은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직원이제2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뺀다. 4 원장은 3년이상계속근로한직원에게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년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준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5 원장은제1항내지제4항에따른휴가를직원이청구하는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근로한것으로보고보수지급일에포함한다. 다만, 그기간에허용하는것이업무에지장이있는경우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6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1. 직원이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근로기준법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로휴업한기간 7 제1항내지제4항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할때에는소멸한다. 다만, 원장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8 제1항내지제4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임원의경우에는매년연차휴가 18일을준다.( 본항개정 12.4.30) 제20조의2( 재직기간 ) 1휴가일수산정을위한재직기간은직원 ( 임시직원규정제2조에의한임시직원중상근하는자를포함한다.) 으로임명된날이속하는달로부터퇴직한날의전날또는사망한날이속하는달까지의연월수를말하며다음각호의 1의기간을산입하되,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및강등처분에따라직무에종사하지못하는기간은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임신 출산또는자녀를양육하기위한휴직 ( 자녀1인에대한총휴직기간이 1년을넘는경우에는최초의 1년에한한다 ),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1. 퇴직한직원 ( 상근하는임시직원포함 ) 이직원또는상근임시직원으로임용된때
종전의재직기간 2. 병역법에의한현역병또는지원에의하지아니하고임용된부사관의복무기간 ( 방위소집및상근예비역소집또는보충역소집에의하여복무한기간중대통령령이정하는복무기간을포함한다.) 2 당해연도에결근 휴직 정직 강등및직위해제사실이없는직원으로서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에게는다음해에한하여제1항의재직기간별연차휴가일수에각각1일을가산한다. 1. 병가를얻지아니한직원 2. 제21 조제6항의규정에의한연차휴가수당을지급받지못한잔여연차휴가일수가있는직원 ( 본조신설 12.4.23) 제20조의3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원장은제20조제1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유급휴가의사용을촉진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직원이휴가를사용하지아니하여제20조제7항에따라소멸된경우에연구원에서는사용하지아니한휴가에대하여보상할의무가없으며, 제20조제7항단서의규정에의한연구원의귀책사유에도해당하지아니한다. 1. 제20조제7항에따른기간이끝나기 6개월전을기준으로 10일이내에직원별로미사용휴가일수를알려주고, 직원이그사용시기를정하여연구원에통보하도록서면 ( 전자문서포함 ) 으로촉구하여야한다.( 서식1 제출촉구서 ) 2. 제1호에따른촉구에도불구하고직원이촉구를받은때부터 10일이내에미사용휴가의전부또는일부의사용시기를정하여연구원에통보하지아니한경우에는제20조제7항본문에따른기간이끝나기 2개월전까지원장이미사용휴가의사용시기를정하여직원에게서면 ( 전자문서포함 ) 으로통보하여야한다.( 서식2, 지정통보서 )( 본조신설 12.4.30) 제20조의4 ( 연차유급휴가의대체 ) 원장은직원대표와의서면합의에따라제20조에따른연차유급휴가일을갈음하여특정한근로일에직원을휴무시킬수있다.( 본조신설 12.4.30) 제21조 ( 연차유급휴가의허가 ) 1 제20조의규정에의한연차유급휴가는직원이청구가있을때허가한다. 다만연구원운영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시기를변경할수있다.( 개정 12.4.30) 2 원장은연차유급휴가신청이있을때에는업무상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한다.( 개정 12.4.30) 3 제20조의연차유급휴가일수가 7일초과한자에대하여는연 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다만, 제29조의규정에의한공무외의국외여행기타특별한사유가있는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개정 04.4.23)
4 연차유급휴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휴 가 2 회는연차유급휴가 1 일로계산한다.( 신설 02.3.6, 개정 12.4.30) 5 신설 02.3.6, 개정 04.4.23, < 삭제 >12.4.30 6 업무상제 20 조의규정에의한연차유급휴가를허가할수없는경우에는이 에갈음하여특정근로일에휴무시키거나, 미사용일수에대해보상비를지급할 수있다.( 본조신설 04.4.23, 개정 12.4.30) 제 22 조 ( 연차유급휴가의공제 ) 1 결근일수와휴직일수, 정직일수및직위해제일수 는이를연차유급일수에서공제한다.( 개정 04.4.23) 2 ( 삭제 04.4.23) 3 질병이나부상외의사유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누계 8 시간을연차 유급휴가 1 일로계산한다.( 신설 02.3.6) 4 제 23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한병가중연중 6 일을초과하는경우병가일수는 이를연차유급휴가일수에서공제한다. 다만, 의사의진단서가첨부된병가일 수는이를연차유급일수에서공제하지아니한다.( 신설 02.3.6, 개정 12.4.30) 5 법령에의한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휴직한경우 를제외한휴직의경우에는연차유급일수에서다음산식에의하여산출된일수 를공제한다. 이경우당해년도휴직기간은월로환산하여계산하되, 15 일이상 은 1 월로계산하고 15 일미만은이를산입하지아니하며, 산식에의하여산출 된소숫점이하의일수는반올림한다.( 본항신설 04.4.23, 개정 12.4.30) 당해연도휴직기간 ( 월 ) ------------------ x 당해연도연차유급휴가일수 12( 월 ) 제 23 조 ( 병가 ) 1 직원은다음각호의 1 에해당하는경우에는연 60 일의범위안 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다만, 공무로인한질병또는부상으로직무를수 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할경우에는연 180 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 수있다. 이경우질병이나부상으로인한지참, 조퇴및외출은루계 8 시간 을병가 1 일로계산하고, 제 23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연차유급일수에서공 제하는병가는이를병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개정 02.3.6, 12.4.30) 1. 질병또는부상으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 ( 개정 04.4.23) 2. 전염병의이환으로인하여그직원의출근이다른직원의건강에영향을미칠 우려가있을때 ( 개정 04.4.23) 2 병가일이 7 일이상일경우에는의사의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개정
04.4.23) 제24조 ( 공가 ) 원장은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에필요한기간의공가를허가하여야한다. 1. 병역법기타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 개정 04.4.23) 2. 공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기타국가기관에소환된때 ( 개정 04.4.23)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4.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따른건강진단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따른건강검진을받을때 ( 신설 02.3.6, 개정 04.4.23, 10.12.27) 5의2. 혈액관리법 에따른헌혈에참가할때 ( 신설09.10.21) 제25조 ( 청가 ) ( 삭제 02.3.6) 제26조 ( 특별휴가 ) 1 원장은연구에현저한실적이있거나근무성적이우수한자에대하여근무에지장을초래하지않는범위내에서특별휴가를줄수있다. 2 임신중의직원에대하여는그출산의전후를통하여 90일의출산휴가를허가하되, 휴가기간은출산후에 45일이상이되게하여야한다.( 개정 04.4.23, 09.10.21) 3 여자직원은매생리기와임신한경우검진을위하여매월 1일의여성보건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 생리기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 개정 04.4.23, 04.12.27). 4 직원은본인이결혼하거나기타경조사가있는경우에는 별표 의기준에의한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 휴가를실시함에있어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개정 04.4.23, 10.12.27) 5 직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경우 1회에한하여 6일이내의포상휴가를허가할수있다.( 신설 02.3.6) 1. 상훈법에의한훈장, 포장을받은때 2. 정부표창규정에의한국무총리이상의표창을받은때 3. 장관또는원장의표창을받은때 4. 주요업무를성공적으로수행한때 ( 신설 04.4.23) 6 풍해, 수해, 화재등재해로인하여피해를입은직원과재해지역에서자원봉사를하고자하는직원은 5일이내의재해구호휴가를얻을수있다.( 신설
02.3.6) 7 생후 1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자직원은 1일 1시간의육아시간을얻을수있다.( 신설 04.4.23) 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재학중인직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의한출석수업에참석하기위하여제20조의연차유급일수를초과하는출석수업시간에대한수업휴가를얻을수있다.( 신설 04.4.23, 개정 12.4.30) 9( 신설 04.4.23)< 삭제 >14.12.23 10 직제및인사규정제23조에의한정년퇴직을할직원은퇴직예정일전 3월이되는날로부터퇴직예정일전일까지퇴직준비휴가를얻을수있다.( 신설 04.4.23) 임신중인직원이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따라허용되는경우외의인공임신중절에의한유산을제외한다. 이하같다 ) 또는사산한경우에그직원이신청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유산 사산휴가를주어야한다. ( 신설 09.10.21, 개정 10.12.27) 1. 유산또는사산한직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5일까지 2. 유산또는사산한직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2주이상 15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10일까지 3. 유산또는사산한직원의임신기간 ( 이하 " 임신기간 " 이라한다 ) 이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6. 인공수정또는체외수정또는불임치료시술을받는직원은시술당일에 1일의휴가를받을수있다. 다만, 체외수정시술의경우난자채취일에 1일의휴가를추가로받을수있다.( 신설 10.12.27) 제27조 ( 휴가기간중의공휴일 ) 휴가기간중의공휴일은당해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그휴가일수에토요일또는공휴일을산입한다.( 개정 00.11.16, 04.4.23, 10.12.27) 제28조 ( 휴가허가 ) 제26조제1항의경우이외에직원이휴가를얻고자할때에는사전에허가를얻어야한다. 제29조 ( 직원의국외여행 ) 직원은휴가기간의범위내에서공무외의목적으로국외
여행을할수있다.( 신설 04.4.23) 제30조 ( 휴가기간의초과 ) 이영이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본다.( 신설 04.4.23) 제31조 ( 휴가의운용 ) 직원의휴가에관한세부적인운영방법은근로기준법을준용하여원장이별도로정한다.( 신설 04.4.23, 개정12.4.30) 부 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어 1985 년 7 월 12 일부터시행한다. 칙 부칙 (1986. 5. 21)( 개정소 원 )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1997. 2. 2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0.11. 16)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1. 3. 12)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3. 6)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2. 12. 30) ( 시행일 ) 이규정은 2003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2004. 4. 23)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부터시행하되, 제 12 조는 2004 년 7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2004. 12. 27)
( 시행일 ) 이규정은 2005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 시행일 ) 이규정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부칙 (2006. 12. 29) 부칙 (2009. 10. 2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0. 12. 21)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부칙 (2012. 4. 30)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하되, 제 20 조의연차유급휴 가는 2012 년도부터적용한다. 부칙 (2014. 12. 23) ( 시행일 ) 이규정은이사회의승인을얻은날부터시행한다.
< 별표 > 제 26 조 4 항관련 ( 개정 00.11.16, 01.3.12, 02.12.30, 04.12.27, 09.10.21, 10.12.31) 경조사별특별휴가일수 구분대상일수 결혼본인 자녀 출산배우자 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부모 사망 본인및배우자의조부모 외조부모 자녀와그자녀의배우자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 입양본인 입양은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에따른입양에한하며 입양외의경조사휴가를실시함에있어원격지일경우에는실제필요한왕복소요일수를가산할수있다
서식 1( 개정 13.5.23, 14.5.30) 연차유급휴가잔여일수안내및사용계획제출촉구서 소속 직급 성명 휴가일수 사용일수 (6.20 일기준 ) 잔여일수 귀하의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위와같이알려드리오니, 향후 (.7.1 12.31) 사용계획을.7.10 일까지행정국 ( 행정예산과 ) 로제출하여주시기바 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제 60 조 ( 연차유급휴가 ) 및제 61 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당연구원복무규정제 20 조및제 20 조의 3 20. 6.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식 2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지정통보서 소속 : 직급 : 성명 : < 미사용연차유급휴가현황 > 휴가일수 사용일수 (9.20 일기준 ) 잔여일수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사용시기지정결과 > 구분 10월 11월 12월 사용시기지정일 귀하의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대하여위와같이사용시기를지정하 여알려드리오니착오없으시기바랍니다. 근거 근로기준법제60 조 ( 연차유급휴가 ) 및제61 조 ( 연차유급휴가의사용촉진 ) 당연구원복무규정제20조및제20조의3 20.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