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1-6 호 BOK 이슈노트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한상우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과장 Tel. 2-79-428 lifetree@bok.or.kr 조인우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조사역 Tel. 2-79-296 inwoo@bok.or.kr 도영웅한국은행국제경제부국제종합팀조사역 Tel. 2-79-4279 hero@bok.or.kr 21 년 7 월 2 일 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요국의청년층고용사정을살펴본결과, 미국, 독일등은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경우는부진이지속되고있다. 이와같이국가별로차이를보이는것은경기상황이상이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관련제도적 구조적요인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기때문이다. 미국은노동시장이유연하며, 독일의경우는직업훈련시스템등제도적뒷받침이잘되어있다. 반면프랑스는청년층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심화되고제도적 정책적뒷받침도미흡한실정이며, 스페인과이태리는임시직위주의청년층노동시장, 체계적직업훈련시스템미흡등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우리나라는 2년대중반이후청년층고용사정이악화되어왔는데, 이는성장세가둔화된데다청년층고용시장을둘러싼구조적 제도적여건이독일, 미국등에비해서는미흡하기때문이다. 먼저경제성장이취업유발계수가낮은제조업및수출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라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능력이크게약화되었다. 또한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심화되고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가감소하는가운데대학진학률상승으로미스매치가심화되면서적당한일자리를찾지못하는고학력실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이러한분석결과는청년층고용시장을둘러싼제도적 구조적여건이미비된경우에는청년층고용상황의개선이쉽지않음을시사한다. 이에따라청년층고용사정의개선을위해서는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구축하고노동시장이중구조가가진문제점을완화하기위한대책을적극적으로강구할필요가있다. 또한연금제도개혁, 정년연장등은청년층고용문제에도영향을줄수있으므로동제도의변경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보완책을마련하는것도긴요하다. 본자료는해외경제포커스제 21-17 호 (21.4.23 일 ) 에국제경제리뷰로수록된 주요국의청년층고용상황및시사점 에우리나라의사례를추가하여작성한것으로한국은행의공식견해가아니라집필자개인의견해라는점을밝힙니다. 따라서본자료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 21-6 호 금융위기이후 OECD국가들의청년층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크게악화된가운데국가별로차이를보임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과국가별차이요인을분석하고청년층고용사정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 Ⅰ. 머리말 글로벌금융위기이후 OECD 국가들의청년 층 1) 고용사정은대부분크게악화되었다. 청 년층고용률은 OECD 회원국평균기준으로 27 년 4.% 에서 213 년.8% 로낮아져 중장년층 (3~4 세, 27 년 77.7% 213 년 76.%) 에비해크게하락하였다. 청년층실 업률은 27 년 9.7% 에서 213 년 13.4% 로 큰폭상승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중장년층 (81.3% 81.8%) 과달리오히려 9.8% 에서 8.7% 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 1 표 1 OECD 국가의청년층실업률및경제활동참가율 1)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7 9 11 13 11.1 (.3) 9.7 (8.8) 주 : 1) ( ) 내는중장년층 < 그림 1> OECD 국가의청년층고용률 1),2) 9.7 (4.4) 9.8 (81.3) 중장년층 ( 우축 ) 청년층 (축) 11 1 주 : 1) OECD 평균기준 2) 청년층 1~29 세, 중장년층 3~4 세 13.7 (6.) 9.3 (81.) 13.4 (6.) 8.7 (81.) 6 2 13.4 (6.) 8.7 (81.8) 이와같이청년층고용사정이전반적으로크게 악화된가운데국가별로는다소차이를보이고 있다. 스페인, 이태리등재정취약국의경우부 진이지속되고있으나독일, 미국등은상대적으 로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다. 호 < 그림 2> OECD 국가별청년층고용률변화 이에따라본고에서는미국과유로지역중심국 인독일및프랑스, 재정위기를겪은스페인및 이태리등 개국을대상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 후청년층고용상황을살펴보고국가별차이요인 을분석하고자한다. 우선 Ⅱ 장에서는청년층고용상황이양호한국 가와부진한국가로나누어금융위기이후국가 별청년층고용상황의변동과주요특징들을살 펴보았다. Ⅲ 장에서는주요국청년층고용상황 이다른원인을경기적측면과제도적 구조적 측면으로나누어분석해보았다. 27 213 2 6 Ⅳ 장에서는앞에서분석한내용을토대로최근 우리나라청년층고용상황을평가해보고부진원 인을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Ⅴ 장에서는이상 의분석내용을종합하고향후우리나라의청년층 고용사정개선을위한시사점을제시하였다. 1) 본고에서는대학진학률상승으로 2 세이후생애첫취업을경험하는청년층이늘어나고고용률이 3 세이후안정되는점등을고려하여 OECD 기준 (1 24 세 ) 과달리 1 29 세인구를청년층으로정의하였다. 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II. 최근주요국의청년층고용상황 1. 고용사정이양호한국가 : 미국, 독일 ( 미국 ) 미국의청년층고용사정은 < 그림3> 에서보듯이글로벌금융위기직후크게악화되었으나 2년을기점으로점차개선되는모습이다. 금융위기직전 6% 를상회하던청년층고용률이 2년.% 를저점으로상승하기시작하여 214년에는 7.2% 를기록하였다. 이는독일 (7.8%) 보다는낮으나 OECD 평균 (213년.8%) 을크게상회하는양호한수준이다. 실업률은 2년 1.% 로전후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14년.6% 로낮아졌고, 특히실업자중 1년이상장기실업자비중이 212년이후빠르게줄어들었다. < 그림 3> 미국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 1) 7 고용률 (축) 실업률 ( 우축 ) 장기실업자비중 ( 우축 ) 6 2 노동시장에서이탈하는청년들이늘어나면서 214 년 64.% 로하락하였다. NEET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 표 2> 미국 NEET 비중및경제활동참가율 자료 : BLS, OECD ( 독일 ) 7 9 11 13 14 13.1 13.1 16.9 1.9 16. - 68.3 67.8 6.9 64.3 64. 64. 독일은통독이후구동독지역으로부터의노동 시장참가자가늘어나면서청년층고용사정이크 게악화되었으나 2 년대중반이후빠르게개 선되고있다. 청년층고용률이 < 그림 4> 와같이 24 년이후크게상승하여 214 년 7.8% 를 기록하였으며, 실업률은 2 년 14.2% 를기점 으로지속적으로낮아져최근에는 7 8% 수준 을유지하고있다. 다만청년층인구가감소함에 따라취업자수는 29 년이후소폭줄어들거나 정체 3) 되는모습이다. 미국의청년층고용사정은 2년이후개선독일의청년층고용사정은 2년대중반이후빠르게개선 6 1 < 그림 4> 독일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 2 4 6 8 12 14 주 : 1) 장기실업자비중은 1~24세기준자료 : BLS, OECD 또한금융위기직후인 29년중 16.9% 에달하던 NEET 2) 비중도 213년 16.% 로하락하였다. 다만 2년대초반 7% 를상회하던경제활동참가율은대학진학률상승등으로 6 8 고용률 (축) 실업률 ( 우축 ) 6 4 2 2 4 6 6 12 14 자료 : EU통계청 18 16 14 12 8 6 2)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의약자로학생도아니고미취업상태에서직업교육도받지않는청년층을의미한다. 3) 24 년 6.9 백만명 28 년 8.1 백만명 214 년 7.8 백만명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3
제 21-6 호 또한전체청년층인구중 NEET 가차지하는 비중이낮아지고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도높 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NEET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 표 3> 독일 NEET 비중및경제활동참가율, EU 통계청 7 9 11 13 14 14.7 12.6 11.6 11. 9.7-9.6 61.7 62. 63.3 62. 62.1 정이사회구조적문제로대두되고있다. 청년층고용률은 < 그림 6> 에서보듯이금융위기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14년 43.7% 에그쳤으며, 취업자수는계속줄어들어 2년이후최저수준이다. 반면실업률은 214년 18.2% 로빠르게높아졌으며, 장기실업자비중도 4) 213년 27.3% 를기록하여위기이전보다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 < 그림 6> 프랑스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 한편 < 그림 > 에서질적측면의고용상황을보면임시직 (temporary) 취업자비중과비자발적 고용률 ( 축 ) 실업률 ( 우축 ) 2 21 1 시간제 (part-time) 근로자비중이줄어드는등 6 1 질적상황도개선되는추세이다. 1 1 < 그림 > 독일임시직및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1) 6 임시직비중 (축) 2 6 2 비자발저 시간제근로자비중 ( 우축 ) 6 2 1 2 6 6 12 1 주 : 1) 비중은전체취업자대비 자료 : EU통계청 11 2 6 6 12 1 자료 : EU통계청 또한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지속적으로낮아진반면구직단념자가크게늘어나면서 NEET 비중은상승하였다. 전체청년층인구에서 NEET가차지하는비중은 213년 16.3% (1.8백만명) 로높아져 OECD 국가들중이태리, 스페인, 그리스에이어 4번째로높은수준이다. 2. 고용사정이부진한국가 :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 표 4> 프랑스 NEET 비중및경제활동참가율 7 9 11 13 14 ( 프랑스 ) NEET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14. 14. 1.6 16.4 16.3-4. 4.7.8 4. 3.9 3.4 프랑스는청년층고용률하락, 실업률상 승과함께취업포기자가크게증가 프랑스는고용률하락, 실업률상승과함께취 업포기자가크게늘어나고있어청년층고용사, EU 통계청 4) 청년층장기실업자비중 (1~24 세기준 ) : 27 년 24.3% 2 년 29.9% 213 년 27.3% 4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청년층의임시직취업자비중과비자발적시간제 근로자비중이확대되는등질적측면의고용상 황도악화되었다. < 그림 7> 프랑스임시직및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1) 4 39 38 37 36 3 34 33 32 31 3 ( 이태리 ) 임시직비중 (축)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 우축 ) 이태리의경우전반적인경제상황부진의영향 으로청년층고용사정이크게악화되었다. 청년 층고용률은 27 년 39.% 에서 214 년 28.3% 로큰폭하락하였으며, 실업률은 27 년 14.% 에서 214 년에는 31.6% 로상승하여 OECD 국가들중그리스, 스페인다음으로높은 수준이다. 특히장기실업자비중이 213 년 3.3% 로매우높다. 이에따라 < 표 > 에제시된 것과같이청년층실업률이중장년층보다 3 배나 높고청년층고용률도중장년층에비해크게하 락하는등청년층과중장년층과의고용사정격차 가크게확대되었다. 11 9 8 7 6 4 2 4 6 6 12 14 주 : 1) 비중은전체취업자대비자료 : EU통계청 4 4 3 3 2 표 주요국청년층 / 장년층실업률배율및장기실업자비중 1) 청년층 / 장년층실업률 2) 장기실업자비중 3) 이태리 3.1(29.6) 3.3 미국 2.1(12.3) 1.9 독일 1.6(7.3) 23.2 프랑스 2.4(18.4) 27.3 스페인 1.9(42.4) 39.4 OECD 평균 2.1(13.4) 22.7 주 : 1) 213 년기준 2) ( ) 내는청년층실업률 3) 1~24 세기준 ( 배, %) 청년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 27 년 46.2% 에 서 214 년 41.% 로하락하였으며, NEET 비 중은 27 년 2.% 에서 213 년 26.1% 로높 아지는등취업포기자도큰폭으로늘어나는모 습이다. < 그림 8> 이태리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 고용률 (축) 실업률 ( 우축 ) < 표 6> 이태리 NEET 비중및경제활동참가율 3 2 4 6 6 12 14 자료 : EU 통계청 7 9 11 13 14 3 2 2 1 이태리는청년층장기실업자비중이매우 높은가운데중장년층과의고용률격차도 확대 NEET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21.1 2. 21.2 23.2 26.1-49.2 46.2 44.1 42. 41. 41., EU 통계청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제 21-6 호 고용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청년층취업자의임시계약직비중은 < 그림 9> 에서보듯이 23 년노동시장개혁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고있으며,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수의비중도 2 년 8.7% 에서 214 년 21.% 로높아졌다.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은 27년 63.9% 에서 214년 4.8% 로하락하였으며, NEET 비중은 27년 1.4% 에서 213년 26.8% 로상승하였다. < 표 7> 스페인 NEET 비중및경제활동참가율 < 그림 9> 이태리임시직및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1) 2 2 1 임시적비중 (축)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 우축 ) 2 2 1 2 6 6 12 1 주 : 1) 비중은전체취업자대비 자료 : EU통계청 ( 스페인 ) NEET 비중 경제활동참가율, EU 통계청 7 9 11 13 14 16.9 1.4 22.3 24. 26.8-63. 63.9 62.2 9.2 6.6 4.8 한편청년층임시직취업자비중은 214 년 1.9% 에달해주요국들가운데매우높은수준 이며,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도 27 년.3%(2.9 만명 ) 에서 214 년 19.1%(4.1 만 명 ) 로크게상승하였다. 스페인은청년층실업률이그리스다음으 로가장높고임시직취업자비중이절반 이상에달함 스페인의청년층고용사정도높은실업률이장기간지속되는데다임시직위주의채용행태가일반화되면서고용불안이심화되는등어려운상황이다. 청년층고용률은위기이전인 27년.7% 에서 214년 33.1% 로크게하락한반면, 실업률은 12.9% 에서 39.7% 로큰폭상승하여 OECD국가중그리스다음으로높은수준이다. 특히장기실업자비중은 27년.1% 에서 213년 39.4% 로큰폭상승하였다. 임시직비중 스페인 1.9 미국 3) 4.9 독일 38. 프랑스 38. 이태리 4.6 OECD 평균 4) 2. 주 : 1) 214년기준 2) 1~29세기준 3) 16~24세, part-time비율 4) 1~24세, 213년기준, EU통계청 < 그림 > 스페인청년층고용률및실업률 < 그림 11> 스페인임시직및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 1) 6 고용률 ( 우축 ) 장기실업자비중 ( 우축 ) 실업률 ( 우축 ) 6 임시직비중 (축) 비자발적시간제근로자비중 ( 우축 ) 2 2 1 2 2 2 6 6 12 1 2 6 12 1 6 한국은행 자료 : EU 통계청 주 : 1) 비중은전체취업자대비자료 : EU통계청
THE BANK OF KOREA III. 주요국청년층고용상황의차별화요인앞서살펴본바와같이청년층고용사정이국가별로차이를보이는것은국가마다경제상황이상이할뿐만아니라노동시장관련제도적및구조적요인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기인한다. 1. 경기적측면 < 그림 13> OECD 국가들의고용률과 GDP 성장률변동 1),2) (,) 중장년층 청년층 주 : 1) 2 14 년연평균 (GDP 성장률, ) 2) 청년층 y=1.2992x.1269(r 2 =.213), 중장년층 y=.8396x 2.11(R 2 =.2872),2~7 년평균대비 211~14 년평균고용률및 GDP 성장률변동 청년층고용사정이국가별로차이를보이는것은경제상황뿐아니라노동시장관련제도적 구조적요인이차이를보이는데기인 < 그림 12>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청년층고용사정이상대적으로양호한미국과독일은 2 14년중연평균 2% 대의성장률을보이고프랑스의경우에도비교적양호한성장률을보였으나, 청년층고용상황이심각한이태리와스페인은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였다. 한편산업생산과청년층취업자수간의시차상관관계를보면대부분의국가에서비교적높은것으로나타나청년층고용사정이경기의영향을크게받음을보여준다. < 그림 14> 시차상관계수 1) 미국, 독일, 프랑스는양호한성장세를보 였으나, 이태리와스페인은마이너스성장 을기록 < 그림 12> 주요국 GDP 성장률 1) 주 : 1) 2~14년연평균 주 : 1) t시점의산업생산지수전년동기대비증감률과 t+i시점의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증감률간시차상관관계 (26.1/4 14.4/4분기), 자체추정 일반적으로경제성장과취업자수는밀접한관계에있다. 특히청년층의경우낮은업무숙련도와높은임시직비율, 후입선출식 (last-in, first-out) 고용행태 ), 직업탐색경험부족, 이동성미흡등으로 < 그림 13> 에서보듯이중장년층에비해성장률변동에더욱민감히반응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2. 제도적 구조적측면 ( 미국 ) 미국의경우청년층고용사정이양호한것은노동시장이유연하고임금안정세가지속되고있는데주로기인한다. 우선미국의고용보호 미국의청년층고용사정개선은유연한노 동시장과임금안정세지속에주로기인 ) 직무경험이부족한청년층을경기호황시가장늦게고용 (last-in) 하고경기침체시가장먼저해고 (first-out) 하는경향을의미한다.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7
제 21-6 호 수준은독일, 프랑스등보다낮고노동시장유 < 그림 16> 미국임금및노동생산성상승률 연성은높다. 이는경기하락기에부담해야하는고용유지비용을경감시켜고용주로하여금경 노동생산성시간당임금 기회복기에고용을쉽게늘릴수있도록한다. 이에따라글로벌위기이후경기가회복됨에따 2 라미국의청년층취업자수는여타국가보다빠 1 르게늘어날수있었다. 2 6 12 1 자료 : BLS < 그림 1> 주요국고용보호수준 1) ( 정규직 ) ( 임시직 ) < 그림 17> 주요국단위노동비용증가율 1) 2 2 2 1 1 1 주 : 1) 213년기준 주 : 1) 27 13 년중연평균증가율 표 9 주요국노동시장유연성순위 독일의청년층고용사정이양호한것은체 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에힘입음 국가 점수 순위 미국.2 7 독일 4.2 2 프랑스 4.1 26 이태리 3.6 3 스페인 4. 3 선진국 4.7 - 주 : 1) IMF기준 3개선진국내순위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14/1 또한임금수준이 2년대중반을제외하고 는대체로노동생산성범위내에서안정적오름 세를보이는것도신규고용창출에긍정적요인 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 미국의단위노동비 용증가율은 27 13년중연평균.8% 로독 일 (2.2%), 이태리 (1.7%) 등주요국보다낮은수 준이다. ( 독일 ) 독일의경우경기이외에청년층고용사정개선에크게기여한요인으로체계적직업교육훈련시스템을들수있다. 독일의직업교육훈련시스템은프로그램의설계에서부터실행에이르기까지기업, 상공회의소, 노동자단체등각계각층이적극참여하며, 훈련생의개인별능력과적성에맞는다양한직업교육프로그램 6) 을제공하고있다. 8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표 직업교육훈련관련기관들의역할분담체계 < 그림 18> 단축근무근로자추이 기관정부기업 역할 법과규정제정을통해직업교육훈련의기준설정 계약과법률적가이드라인에따라훈련장소와기회를제공 () 4, 4, 3, 3, 취업자 단축근로자 ( 우 ) () 2, 2, 1, 1, 상공회의소 직업교육훈련관리 감독및자격시험실시 2, 노동자단체 법률제정및개정에참여, 협상을통해직업훈련생의임금결정 2, 198 1987 1989 1991 1993 199 1997 1999 21 23 2 27 29 211 자료 : Deutsch Bank(211) 재인용 직업교육프로그램은 1 이론 실습병행과정 (dual system), 2 전일직업교육과정,3전환과정 (transition system) 으로구성된다. 이론 실습병행과정은직업학교에서이론교육과기업에서의현장교육을병행하는것으로구인 구직간미스매칭을최소화하는데기여해왔다. 전환과정은이론 실습병행과정을성공적으로이수하지못한청년층 7) 에게추가적인교육훈련기회를제공함으로써 NEET나장기실업자로전락하는것을방지하는데상당한기여를하였다. 아울러근로시간의탄력적운영도청년층고용사정개선에상당한도움을주었다. 독일기업들은글로벌금융위기로경기가침체되자단축근로제도 8) 및근로시간계정 9) (workingtime accounts) 등을통해해고를최소화함으로써노동시장에서상대적약자인청년층고용이유지내지확대될수있었다. 즉위기시근로자수는유지한채근무시간단축과양호한재무건전성을바탕으로한생산성감소를감내함으로써극복한것이다. 281 < 그림 19> 근로감축에따른생산성감소 1 취업자 99 근로시간감소 98 근로시간 97 96 생산성감소 9 GDP 94 93 1 2 3 4 1 2 3 4 1 2 28 29 2 자료 : Boysen-Hogrefe et al.(2) 재인용 또한독일정부는청년층고용확대를위해 23 년 Agenda 2 ) 및 HartzⅠ~ Ⅳ 11) 등노동시장개혁조치를실시하여연금등 사회보장시스템을지속가능한형태로개편함으 로써노동시장의유연성을제고하고청소년등 취약계층에대한고용기회를확대할수있었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미니고용 12) (mini-job) 창출과함께계약직및시간제고용등을적극 활용하여비숙련근로자와장기실업자의고용기 회를확대하였다. 다만이후에살펴볼이태리 및스페인사례와달리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 가고용확대라는긍정적결과로연결된것은이 근로시간의탄력적운영과노동시장개혁 조치도청년층고용확대에상당한도움 6) 전체중등교육과정졸업자중대학에진학하지않은 6% 정도가동과정에입학하여전문직업교육을받는다. 7) 직업교육훈련을이수하지못한 3 4% 가전환프로그램에참가하고있으며교육기간은평균적으로 17 개월정도소요된다. 8) 기업들이해고대신한시적인근로시간단축을통해고용을유지하고정부는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는제도이다. 9) 경기상승시기준보다늘어난초과근로수당을비축하였다가근로시간이줄어드는경기침체기에반영하는제도로, 기업의입장에서는수요가증가하는경기상승기에도노동비용이증가하지않고근로자의입장에서는경기침체기에해고위험을줄일수있다. ) 23 년시작된사회시스템및노동시장개혁프로그램으로서중장기적관점에서경제활성화, 지속가능한사회보장시스템구축등을주요내용으로한다. 11) Agenda 2 을완성하기위한세부적인시행절차로서독일노동시장개혁위원회의 13 개권고안을토대로마련되었으며, 23~ 년중 3 년에걸쳐순차적으로시행되었다. 12) 월근로소득 4 유로이내의소규모저임금일자리및연간근로일수 2 개월이내의단기고용을의미하며 23.4 월시행되었다.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9
제 21-6 호 들국가들과달리노동시장의안정성이상당부 분확보되어있었기때문에가능한것으로보여 진다. 세미만청년실업자들은경제적어려움으로직 업교육을받지못하고구직단념자로전락하 는경우가빈번하다. 이로인해소득수준하위 2% 의절반가량이 1 세부터 29 세사이에분 < 표 11 Hartz Ⅰ Ⅳ 의주요정책목표 구분시기목표 Hartz Ⅰ Hartz Ⅱ 23 고용중개청설립및노동청의직업교육훈련지원및보조금지급 낮은세율및보험혜택이있는새로운유형의미니일자리 (mini-job) 창출과고용센터확충 Hartz Ⅲ 24 노동청의구조조정및개혁 포하고있다. 또한프랑스의경우법에의해철저히보호되고고용기간에제한이없는부문과고용조건과임금이사전에일정기간만보장되는부문으로노동시장이이분화되어있는점도경력면에서취약한청년층고용을위축시키고있다. 이와 Hartz Ⅳ 2 ( 프랑스 ) 장기실업급여와복지급여를통합하여사회보장시스템개선 달리오스트리아, 독일및스위스의경우프랑스보다높은청년층비정규직고용률을보여주지만이들국가는전통적으로교육과고용을병행하는형태로비정규직을채용하고일정기간이후정규직으로전환됨으로써노동시장의이 프랑스의청년층고용사정부진은직업교 육훈련프로그램의미흡, 노동시장이중구 조, 일률적인최저임금제적용등에기인 경기상황이상대적으로양호한프랑스의청년층고용사정이부진한것은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이미흡한데한원인을찾을수있다. 프랑스는대학교육과정이수후 3년내고용률이 8% 를넘어선반면이수하지못한경우에는 3% 에불과할정도로청년층고용에있어학력이결정적인역할을하고있다. 그러나교육과정에서낙오된청년들 13) 을재교육하고사회에적응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지원하는프로그램이미흡하다. 2년이후중등교육을마치지못한청소년들에대한훈련기관 (E2C, EPIDE) 이설립되었으나절대적으로부족한상황이며, 정부및지자체로부터각종재정지원을받고있는취업지원기관 (Missions Locales) 은운영의효율성이떨어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한편프랑스는여타유럽국가와달리 2세이상실업자부터최저생계비를지원하고있어 2 중구조문제가프랑스만큼심각하지는않다. 일률적최저임금제적용도청년층고용개선에발목을잡는요인이다. 높은수준의최저임금은상대적으로숙련도가낮은 (low-skilled) 청년층의취업확대를저해한다. 다른유럽국가들의경우이러한문제점을인식하여청년층에대해서는중장년층보다낮은최저임금제를적용하고있으나, 프랑스는 < 표 12> 에서보듯이청년층에대해서도중장년층과비슷한최저임금을적용하고있다. 13) 매년 14 만명이상의학생들이중등교육과정내에서중도이탈하고있으며현재프랑스에는약 9 만명에해당하는청년들이어떤학위도없는상태이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표 12 주요국청년층최저임금제제도 프랑스 8%(16), 9%(17) 중장년층대비최저임금요율 1) 영국 61.4%(16-17), 83.%(18-2) 네덜란드 3.%(1), 34.%(16), 39.%(17), 4.%(18), 2.%(19), 61.%(2), 72.%(21), 8.%(22) 미국 8.6%(16-19) 호주 주 : 1) ( ) 안은요율적용연령 47.3%(16), 7.8%(17), 68.3%(18), 82.%(19), 97.7%(2) 이러한시스템이미흡하여아예취업을포기하는구직단념자가크게증가하고있다. 또한기존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도효율적으로운영되지못하여동프로그램에참여하는견습생수가큰폭으로줄어들고있는실정이다. 1) < 그림 21> 이태리견습생수 () 18 16 14 ( 이태리 ) 이태리는 2년대들어대학정원을큰폭으로확대한이후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확대되면서미취업고학력자수가빠르게늘어났다. 한편금융위기이후에는이러한고학력자들이비숙련노동시장에취업하면서학력간실업률갭 14) 은더욱확대되었다. < 그림 2> 이태리대학 ( 원 ) 생 1) 및미취업고학력자 () 23 대학 ( 원 ) 생수미취업고학력자 2 19 17 1 13 1 9 7 2 4 6 8 12 13 주 : 1) 213년은결측치 12 8 6 4 6 8 12 14 주 : 1) 비중은전체취업자대비자료 : EU통계청 ( 스페인 ) 스페인은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가청년층고용사정을악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하였다. 1984년노동시장개혁이후임시직비율이큰폭상승하여전체청년층에서차지하는임시직비중과임시직근로자중 3개월미만계약비중이큰폭으로높아졌다. 반면임시직의정규직전환율은 < 표 13> 에서보듯이 2% 정도에그쳐정규직취업을위해취업을유보하거나취업을포기하는청년층이크게증가하였다. 이태리는대학정원확대로노동시장의미스매치가확대되는가운데체계적인직업훈련시스템이미흡스페인은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가주요요인으로작용 또한미스매치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체계 적인직업훈련시스템이필요하나이태리의경우 14) 고졸미만저학력층과대졸이상고학력층의실업률격차는 27 년 2.%p 에서 214 년 11.4%p 로크게확대되었다. 1) 아울러재정위기를겪은이태리정부가재정확충을위해연금수령연령을높이면서 세이상장년층경제활동참가율이 27 년 24.8% 에서 213 년 29.1% 로높아진것도청년층취업자를구축하는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11
주 : 1) 211 12 년기준 제 21-6 호 6 < 그림 22> 주요국임시직비중 1) < 그림 23> 주요국영세기업 1) 현황 ( 기업수비중 ) 2 자료 : EU 통계청 높은영세기업비중이기업과연계한직업 훈련도입을제약 표 13 주요국임시직관련 단기계약비중 1) 정규직전환비율 2) 스페인 7.6 2.6 벨기에 3.8 31.8 스웨덴 3.3 39.7 프랑스 34.8 2. 핀란드 28.3 49.7 이태리 19.1 26. 그리스 16. 16.6 오스트리아 12.1 3.1 독일 3.9 - 주 : 1) 계약기간 3개월미만, 211 12년기준 2) 28년의임시직취업자중 211년에정규직으로전환된비율 스페인은유럽지역국가들중에서 < 그림 23> 에서보듯이영세기업비중이가장높은국가중하나이다. 높은영세기업비중은고용창출여력을떨어뜨리는데다기업과연계한인턴및직업훈련 (vocational or in-work training) 도입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이에따라청년층고용확대를위한정부의노력도별다른성과를거두지못하게되었다. (유로/1인 2 2 )1 마지막으로청년층인구중실업률이상대적 으로높은저연령층 (1 24 세 ) 의비중이확대 된것도청년층고용상황을악화시키는요인이 되었다. 이는저연령층인구비중이줄어들면서 인구감소에대비하여미리근로자들을확보하 고자했던독일사례와대비된다. ( 근로자 1 인당매출액 ) 자료 : European Commission () 2 1-1 -2 주 : 1) 근로자수 인미만기업 ( 금융산업제외 ), 211 년기준 < 그림 24> 청년층중저연령층 1) 비중변화 2) - 주 : 1) 1 24세인구 2) 213년비중 - 27년비중 12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IV. 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사정평가 1. 최근상황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사정은 2년대중반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어스페인과이태리보다는양호하나독일과미국에비해서는부진한모습이다. 청년층고용률은 24년 4.1% 에서 21.6월 41.4% 로하락하였으며, 전연령대평균과의격차도확대되었다. < 그림 2> 에나타나있듯이절대수준을보더라도독일, 미국등주요국에비해크게낮은상황이다. 청년층실업률의경우 2년대초 중반 7~8% 대에서 212년 7.%, 21.6월.2% 로상승하였으며, 청년층인구의감소 16) 등으로인해줄어들던실업자수도 212 년 31.3만명에서 21.6월 44.9만명으로늘어났다. 이에따라청년층실업률의중장년층대비비율 17) 이 212년이후빠르게상승하였다. < 그림 26> 우리나라청년층실업률 () 실업자수 (측) 실업률 ( 우측 ) 4 9 4 8 3 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사정은 2 년대 중반이후악화 < 그림 2> 우리나라청년층고용률 3 7 ( 변동추이 ) 1) 47 청년측 (측) 62 46 4 44 43 42 41 4 체 ( 우측 ) 61 6 9 8 7 6 39 4 2 4 6 8 12 14 1 주 : 1) 21년은 1/4분기기준 자료 : 통계청 ( 주요국비교 ) 1) 8 7 6 4 3 2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한국 스페인 이태리 OECD 주 : 1) 213년기준 2 6 2 4 6 8 12 14 주 : 1) 21년은 1/4분기기준자료 : 통계청 표 13 주요국청년층실업률 1) (%, 배 ) 국가 청년층실업률 청년층 / 장년층배율 한국 8. 3.7 미국 12.3 2.1 일본 6. 1.8 독일 7.3 1.6 프랑스 18.4 2.4 이태리 29.6 3.1 스페인 42.4 1.9 OECD 13.4 2.1 주 : 1) 213년기준 2. 부진요인우리나라청년층고용사정이부진한것은성장세가둔화된데다청년층고용시장을둘러싼구 16) 2 년 11.2 백만명 2 년 9.9 백만명 2 년 9.7 백만명 214 년 9. 백만명 17) 27 년 2.88 배 213 년 3. 배 214 년 3.6 배 21 년 1/4 분기 3.93 배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13
제 21-6 호 제조업및수출중심의성장으로일자리창출능력이약화대학진학률상승으로고학력실업자가크게증가하는등일자리미스매치가심화 조적 제도적여건이독일, 미국등주요국에비 해미흡한데주로기인한다. ( 경기적측면 ) 2 년대중반이후성장세가둔화되면서구 직활동과정에서상대적으로불리한위치에있는 청년층에대한고용흡수력이빠르게약화되었 다. 한편연령대별고용률과경기변동과의관계 를실증분석한결과를 < 표 14> 에서보면, 우리나 라의청년층고용사정은중장년층에비해경기변 동에민감히반응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14 고용률과경기변동간실증분석 1),2) 청년층 (1~29 세 ) 중장년층 (3~9 세 ) 노년층 (6 세이상 ) a 2.268 (.72) 1.6911 (.664) 8.2996 (.6) b.949 (.).978 (.).7786 (.) c.1128 (.39).68 (.29).4 (.47) 주 : 1) 추정기간 : 2.1/4 ~ 214.4/4 분기 고용률 t = a+b* 고용률 t-1 +c* GDP 갭률 t 2) ( ) 안의값은 p 값을의미 이러한가운데경제성장이취업유발계수 18) 가 낮은제조업및수출을중심으로이루어짐에따 라성장에따른일자리창출능력도크게약화되 었다. 즉 2 년이후 GDP 에서제조업과수 출이차지하는비중이크게높아진반면 19) 청년 층취업비중이높은서비스업 2) 의비중은줄어 들었다. 수출의존도 주 : 1) 추정기간 : 2.1 표 1 수출의존도 6 8 12 14 3. 37.2. 49.4 6.3.6 < 그림 27> 제조업 서비스업의 GDP 대비비중 서비스업 (측) 제조업 ( 우측 ) 6 2 26 2 22 2 2 2 6 12 1 자료 : 한국은행 ( 구조적 제도적측면 ) 대학진학률상승으로 21) 일자리미스매치가심화되면서적당한일자리를찾지못하는고학력실업자가큰폭으로증가하였다. 대학졸업이상실업자수는 2년 6.7만명에서 214년 12.6 만명으로 2배가까이늘어났으며, 실업률도 6.% 에서 9.3% 로높아졌다. 이에따라청년층실업자중대학졸업이상고학력자가차지하는비중은 214년 2.2% 에이르고있다. 고학력화로인한청년층고용사정악화는대학정원확대이후청년층고용사정악화가심화되었던이태리사례와유사하다. < 그림 28> 교육정도별실업자및실업률 () 1 대학교졸이상실업자수 (측) 12 대학교졸이상실업률 ( 우측 ) 12 11 고졸실업률 ( 우측 ) 11 6 6 2 6 12 1 자료 : 통계청 18) 취업유발계수 ( 명 / 억원, 213 년기준 ) 제조업 8.6, 서비스업 17.8, 건설업 13.8, 소비 1., 투자 12.9, 수출 7.8 19) 제조업 : 2 년 22.7% 214 년 29.%, 수출 : 3.% 6.8% 2) 전체취업자중서비스업비중 (214 년기준 ) : 청년층 79.3%, 중장년층 69.4% 21) 199 년대초반 4% 에못미치던대학진학률은 24~9 년중 8% 를상회하였다. 14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 그림 29> 2 34 세인구중대졸자비중 8 2 7 213 6 4 3 2 한국일본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이태리 OECD < 그림 3> 대졸이상고용률 1) 9 8 8 7 7 6 6 스페인 한국 이태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OECD 주 : 1) 2~64세, 213년기준 정규직과비정규직, 대기업과중소기업간노동시장이중구조가심화된가운데청년층이선호하는양질의일자리가감소한것도청년층고용사정악화의주요요인이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독일, 이태리보다도저임금비중이높고임금불평등이심각한가운데노동시장에대한정부지출비중도주요국에비해낮은구조적인특징을보이고있다. 표 16 임금불평등및저임금자비율 1) ( 배, %) 임금불평등 2) 저임금자 3) 비중 미국.2 2.3 한국 4.7 2.1 독일 3.3 18.3 스페인 3.1 14.6 프랑스 3. - 이태리 2.3.1 OECD 3.4 16.3 주 : 1) 212년전일 (full-time) 근무자기준 2) 상위% 임금 / 하위% 임금 3) 중위임금 2/3미만 자료 : World Economic Forum 214/1 표 17 고용관련정부지출비중 1) 계 적극적 2) 소극적 3) 미국.3.12.4 한국.61.32.3 독일 1.68.69.8 스페인 - - - 프랑스 2.3.9 1.4 이태리 2.7.4 1.61 OECD - - - 주 : 1) 212년기준 GDP대비비중 2) 공공고용, 직업훈련, 고용인센티브, 직접고용등 3) 실업보험, 조기퇴직지원금등 청년층취업비중이늘고있는비정규직의경우월급여액이정규직의 3.%(213년 ) 수준이며, 1년 6개월이상근무한기간제근무자가정규직으로전환하는비율도 2% 정도에불과하다. 22) 또한중소기업임금수준은 2년대기업의 71.1% 수준에서 214년에는 6.6% 로하락하는등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격차도확대되고있다. 이에따라청년층이첫직장선택에대해신중한태도를취하며노동시장진입을늦추면서고학력자를중심으로 NEET 23) 가크게늘어나고있다. 노동시장이중구조가심화되면서양질의 일자리가감소 고학력자중심으로 NEET 도크게증가 22) 고용노동부 산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에따르면 1 년 6 개월이상근무한기간제근무자중 214.1/4 분기 ~1.1/4 분기중계약이만료된인원은 44,384 명이며, 이중 8,842 명 (19.9%) 이정규직으로전환되었다. 23) 2~14 년중청년층 NEET 수는 7.7 만명에서 66.4 만명으로증가 (+8.7 만명 ) 하였으며이중대졸이상 NEET 수는 12. 만명에서 19.4 만명으로증가 (+7.4 만명 ) 하였다.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1
제 21-6 호 제도적 구조적여건이미비된경우청년층고용사정개선이쉽지않은과제미국, 독일등청년층고용사정이양호한국가는노동시장의유연성, 적극적인노동시장개혁등제도적뒷받침이잘갖추어짐 표 18 청년층비정규직비중및중소기업 / 대기업임금비율 비정규직비중 중소기업 / 대기업임금 주 : 1) OECD, EU 통계청 () 6 6 8 12 14-33. 32.9 33.6 33.8 34.6 71.3 6.4 6. 9.9 62.1 6.6 V. 결론및시사점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사정을살펴 본결과, 미국및독일은청년층고용률이꾸준히 상승하는등양호한모습을보이고있으나, 우리 나라는프랑스, 이태리, 스페인과더불어청년층 실업률이지속적으로높아지고고용률은하락하 고있다. < 그림 31> 청년층 NEET 수 NEET 수 ( 측 ) 대졸이상 NEET 수 ( 우측 ) 6 12 1 이와같이우리나라를비롯한프랑스, 이태리, 스페인의청년층고용사정이독일과미국에비해 부진한것은경제상황이상이할뿐만아니라노 동시장관련제도적 구조적요인에있어상당한 차이를보이는데기인한다. 미국과독일은실물 경기가양호하다는공통점이있는가운데미국의 경우노동시장이유연하여청년층고용사정이최 근개선되는모습이고, 독일의경우에는직업훈 련시스템등청년층고용창출을위한제도적뒷 () 2 2 1 받침도잘되어있어 2년대중반이후호조를지속하고있다. 반면우리나라와프랑스는상대적으로양호한경기상황에도불구하고청년층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심화되고제도적 정책적뒷받침이미흡하여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스페인과이태리는경기부진이지속되는데다임시직위주의청년층노동시장, 체계적직업훈련시스템미흡등으로청년층고용사정이심각한상황이다. 이러한분석결과는청년층고용시장을둘러싼제도적 구조적여건이미비된경우에는청년층고용상황의개선이쉽지않은과제임을시사한다. 청년층고용상황이양호한미국의경우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아경기상황변화에청년층노동시장이순조롭게반응할수있는여건을갖추고있다. 독일의경우에도근로시간의탄력적운영등으로경기상황에대응해나가는가운데체계적인직업훈련시스템과정부의적극적인노동시장개혁조치로청년층등취약계층에대한고용기회가오히려확대된성과를거두었다. 반면청년층고용상황이상대적으로부진한프랑스, 이태리및스페인의경우에는직업훈련시스템이미흡하여청년층실업문제가구조적으로고착화되는경향이있으며, 이에더하여청년층고용에불리한제도적또는고용관행등으로노동시장의이중구조가심화되는문제점도안고있다. 우리나라와이태리의경우사회적수요를고려하지않은대학정원확대등으로고학력실업자가크게증가한점은청년층고용문제를경제적관점에서뿐만아니라사회적시각에서접근해야할필요성이있음을보여준다. 이에따라청년층고용사정의개선을위해서는다음과같은정책적노력이긴요한것으로판단된다. 첫째, 정규교육과정이후노동시장진입 16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과정에서마찰적요인등에의한실업을최소화 하기위한체계적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이중 요하다. 특히노동시장진입과정에서낙오된청 청년층고용사정의개선을위해서는체계적인직업교육훈련시스템구축, 노동시장이중구조에따른문제점완화, 정년연장등에따른부작용보완등이필요 년들이구직단념자로전락할경우실업이장기화되고인적자본의축적도저해되는사회적 국가적문제가초래될수있음에유의해야하겠다. 둘째, 노동시장의이중구조심화는장년층에비해경력및구직기회측면에서불리한청년층의불완전고용을심화시켜청년층실업문제를고착화시킬위험이있다. 따라서노동시장의이중구조에따른문제점을완화시키기위한적극적대책을강구할필요가있다. 셋째, 연금제도개혁, 정년연장등은청년층고용문제에도영향을줄수있으므로동제도의변경시이로인해발생할수있는부작용에대한보완책을마련하는것도긴요하다. 주요국과우리나라의청년층고용상황평가및시사점 17
제 21-6 호 < 참고문헌 > 한상우, 조인우, 도영웅, 주요국의청년층고용상황및시사점, 국제경제리뷰 No. 21-7, 21.4 나승호, 조범준, 최보라, 임준혁, 청년층고용현황및시사점, BOK 경제리뷰, 213.12 한국은행, 주요국의고용사정, 국제경제정보 No. 212-28, 212..3. 박창현, 미국의청년실업급증배경과정책대응, 해외경제정보 No. 2-3, 2.1.19. 김아현, 유로지역재정취약국의고용악화배경및시사점, 국제경제정보 No. 212-24, 212.4.24. Carcillo, S. et al,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21. Dolado, J.et al, No Country for Young People? Youth Labour Market Problems in Europe, CEPR VoxEU, 21.2 Gomez-Salvador, R., Leiner-Killinger, N., An analysis of youth unemployment in the euro area, ECB Occasional Paper series No. 89, 28.6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14, 214.9.3. ILO, At work but earning less: Trends in decent pay and minimum wages for young people, EMPLOYMENT Working Paper No. 162, 21.1.19. Copyright cthe BANK OF KOREA for this Korean translation 본자료의내용을인용하실때에는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 에서인용 하였다고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내용에대하여질문또는의견이있는분은커뮤니케이션국뉴미디어팀 (2-79-393) 으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자료는한국은행홈페이지 (http://www.bok.or.kr) 에서무료로다운로드받으실수있습니다. 18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