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태이지선 1. 일본의잃어버린세대 2. 우리나라의잃어버린세대 3. 향후전망및경제적영향 4. 맺음말 217. 12. 7
요약 학교를졸업하는시기의경제적환경변화로인해이전시기에비해취업에어려움을겪고고용에불이익을당하는청년들이오랜기간누적될때 잃어버린세대 가형성된다. 청년실업이장기화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과거일본과같은잃어버린세대문제가발생하고있다. 일본의잃어버린세대는취업빙하기세대라고불리운다. 버블붕괴이후 199년대초중반에서 2년대중반시점에학교를졸업한사람들이여기에해당된다. 장기침체와청년인구증가, 일본식고용시스템의변화와경직적노동시장구조가청년고용여건을어렵게한요인으로지목된다. 취직빙하기중일본청년들은고실업과저임금, 고용불안의 3중고를겪었으며이직이잦았고사내교육을통한능력축적기회를충분히얻지못했다. 청년들의좌절감확산으로체념하고포기하는현실순응적경향이확대되었고안정추구성향이높아졌다. 비혼과만혼이늘면서출산율하락추세가이어졌다. 취업의어려움으로대학진학률이높아졌으나졸업이후에도취업난이지속되면서경제적부담이컸다. 현재일본빙하기세대는 3대중반 ~4대중반의중년층이되었다. 청년실업문제는해소되었지만중년층은여전히이전세대보다낮은임금과높은비정규직비중을나타낸다. 중년층의소비성향저하문제가발생하고있으며빙하기중유년기를겪은현재의청년세대까지도소비성향저하문제가확산되고있다. 상당수빙하기세대가부모에의존하고있지만부모의은퇴시점이도래하면서경제적어려움이커질전망이다. 빙하기세대가 6대가되는 23년대일본은가난한노인이늘면서재정부담이확대될것을우려하고있다. 우리나라의잃어버린세대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년대말부터시작된것으로간주할수있다. 청년실업률이나임금측면에서우리청년들의고통은일본빙하기세대보다작지않다. 2대청년실업률이 1% 를넘어선가운데대졸초임임금이 1년동안정체한상황이며근로의지를상실한니트족도대졸을중심으로빠르게늘어나고있다. 일본은빙하기중다른연령대도고용충격을받았으나우리나라는중장년연령층의고용상황은나빠지지않는가운데청년층에만충격이집중되고있다. 성장저하에도전체고용창출이줄지않았으나서비스중심성장이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하고있다. 기존노동시장에대한보호가높아정규직과비정규직격차가큰점, 높은대학진학률로학력미스매치가크다는점도청년취업을어렵게하는요인이다. 정년연장및시간제일자리확대로고령층과여성고용이뚜렷하게개선되면서상대적으로청년고용은늘지못하는상황이다. 청년실업난이장기화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고용충격이점차 3대초반으로까지확산되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3대초반연령층의취업예비군이늘어나고임금상승세도꺾이는모습이다. 3대가구의소비성향하락폭도최근확대되는추세다. 청년실업난은단기간에해소되기어려울전망이다. 성장의고용창출효과증대, 생산가능인구감소로전체고용률이높아질전망이지만외벌이소득으로가계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여성층, 노후대비가부족한고령층이향후고용증가의상당부분을지속적으로흡수
할것으로보인다. 대학진학이나육아를이유로노동시장을떠나는청년들이줄어들면서경제활동참가율이계속높아질것이다. 다만 22년대초반이후청년인구감소추세가가속되고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일단락되면서청년실업문제가점차완화될가능성이있다. 그렇다하더라도잃어버린세대는 1년이상지속되어일본보다장기화될수있다. 취업지연이임금을떨어뜨리는낙인효과 (scarring effect) 를계산해보면잃어버린세대기간중 1년간의실업기간을겪은청년들의임금이 9.8% 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부모와동거하는미혼자녀비중이빠르게높아지고있어경제적으로불안한청년들을부양해야하는부모세대의고통도가중되는모습이다. 낙인효과는국가경제의입장에서노동투입과생산성감소에따른잠재성장률저하로이어질것이며세수감소및사회보장지출부담확대로재정악화효과도나타나게된다. 일본은청년실업문제를뒤늦게인식해대책마련이늦었으며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지못한점이빙하기세대를만든요인으로평가된다. 우리나라역시노동시장유연화를통해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를줄여가야한다. 고용충격이청년층에집중되는만큼보다과감한청년지원대책이필요하다.
수출과투자회복에힘입어수년간지속되어온경기하락추세가멈추고 3% 성장회복이목전에다가왔다. 그러나우리나라청년들은취업난과저임금, 고용불안의강도가올해들어더욱커지면서경기회복에서소외되어있다. 극심한취업난을겪은청년들이이제하나의세대를형성할정도로청년실업문제가장기화되는상황이다. 학교를졸업하는시기의경제적환경변화로인해이전시기에비해취업에어려움을겪고고용에불이익을당하는청년들이오랜기간에걸쳐누적될때 잃어버린세대 가형성된다. 원래잃어버린세대 (lost generation) 는 1차세계대전이후인 192~3 년대의환락적인분위기에환멸을느꼈던미국지식계급을의미하지만경제적의미로사용된것은일본의장기침체이후이다. 일본은버블붕괴이후청년들의심각한취업난이 1년이상지속된바있다. 일반적인경기싸이클의하강국면과같이짧은기간의어려움에대해서는교육을더받거나취업을잠시늦추는등의방법을통해헤쳐나갈여지가있지만침체가장기화될경우에는충격을극복하지못하고평생에걸쳐손실을입는청년들이많아지게된다. 우리나라에서도이제청년들이잃어버린세대가되어가고있다. 본글에서는과거일본의잃어버린세대들이겪었던어려움과경제적 사회적반향을살펴보고우리나라에서잃어버린세대의등장이가지는의미를조망해보고자한다. 1. 일본의잃어버린세대 (1) 취업빙하기도래의배경 일본의잃어버린세대는버블붕괴이후 199년대초반에서 2년대중반에걸쳐학교를졸업하고신규노동시장에뛰어든청년들로서취업빙하기세대라고불리운다 1. 취업빙하기기간은공식적으로정해지지않았으나보통시작시점은 1993~1995년, 종료시점은 23~25년으로보고있다. 대략 1년에걸쳐취업빙하기가나타난셈이다. 출생연도를기준으로보면대략 197년에서 198년초반출생자들이여기에해당된다 ( 차트 1 ). 취업빙하기는 2년대중반세계적인호황기를맞아일본 일본청년실업추이 1 ( 배 ) 12 취업빙하기 2. 1 청년실업률 ( ) 1.5 8 6 1. 4.5 2 유효구인배율 ( ) 199 1995 2 25 21 215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1 취업빙하기세대는일본리크루트사의취업저널에서사용한용어로 1994 년신조어대상에서심사위원특선상을수상했다. LG 경제연구원 1
이수출주도의회복세를보이면서끝나게된다. 23~27년일본은평균 1.7% 의높은성장세를보였으며이기간중 15~24세청년실업률이 1% 대에서 7% 대까지낮아졌다. 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청년실업률은다시 9% 대까지치솟으면서 21~12년졸업자 (87~9년생) 들이새로운빙하기세대로불리기도했다. 다만기간이길지않고대졸자취업난이과거만큼심각하지않아빙하기로불릴정도는아니라는주장도제기된다. 일본청년고용은 213년이후빠르게개선되어 217년현재구인배율이 1.5에달하는고용호황을보이고있다. 버블붕괴이후고용시스템변화 취업빙하기도래의가장큰원인은역시장기침체이다. 8년대중반엔고로수출이위축되었던일본기업은버블붕괴이후내수경기도악화되면서고용여력이떨어졌다. 특히 91년버블붕괴직후보다는 9년대중반이후청년고용상황이크게악화되는데이는저성장이지속되면서기업들이점차불황의장기화를인식하고청년채용에반영했기때문이다. 더욱이청년노동에대한수요가줄었지만청년인구수는늘었다. 199년대들어 2차베이비붐세대라고할수있는단카이주니어세대가 2대에접어들었으며순차적으로포스트베이비붐주니어세대가뒤를이으면서청년노동력공급이증가했다 ( 차트 2 ). 일본경제성장률과 2대인구추이 2 ( 만명 ) 8 2,5 6 4 2대인구 ( ) 2, 2 1,5-2 1, -4-6 경제성장률 ( ) 5-8 198 199 2 21 자료 : 일본통계청, 일본재무성 일본의고용시스템도빠르게바뀌었다. 과거일본기업들은졸업과동시에학생들을채용해평생고용을보장했다. 전문적인능력보다는전반적업무에유연하게대응하는인재를육성하기위해사내연수와순환배치를중시했고자신의회사에특화되는능력을보유한인재들의생계보장을위해종신고용과연공서열형임금을제시했다. 그러나엔고와버블붕괴에따른수익악화로인해비용절감이기업생존을위한지상명제가되었고당시생산비의 7할을차지했던인건비가주된타겟이되었다. 일본경단련에서는 1995년 5월 신시대의일본식경영, 도전해야할방향과구체적정책 을발표해기업경영에큰반향을주었다. 이전까지는장기축적능력활용형고용을중시했다면이와함께고도전문능력활용형과고용유연형을조합한고용포트폴리오를도입해야한다는내용을담고있다. 실제취업빙하기기간중기업들은평생고용을보장하는형태의채용을줄이고비정규직고용을빠르게늘렸다. 정부역시기업구조조정에부응하기위해파견노동법을개정해비정규직고용을용이하게했다. 1999년에는파견적용을원칙적으로자유화하는네거티브시스템이도입되었고고이즈미개혁시기였던 23년에는제조업에까지파견이허용되면서이후 2 LG 경제연구원
파견직과비정규직이빠르게늘어나게되었다. 기업고용방식의변화나파견노동자확 대정책이청년고용을양적으로늘리는데기여했지만신규청년근로자의비정규직화 를가속시켜고용의질을떨어뜨리고워킹푸어문제를심화시킨것으로평가된다. (2) 일본청년층의경제적충격과노동시장의변화실업과저임금, 고용불안의 3중고빙하기이전인버블시기에학생들은졸업과동시에취업하는경우가대부분이었으며일부는부모의가업을이어받거나상위학교에진학하는등선택지가많았다. 유효구인배율은 199년 1.43 수준까지높아져구직자우위의노동시장이형성된바있다. 그러나버블붕괴이후유효구인배율은 1 이하로떨어졌으며금융부실이본격화되면서디플레상황에접어들었던 199년대말에는.5 수준까지하락했다. 빙하기일본청년들은졸업후취업의어려움과함께저임금및고용의불안정등 3중고에시달렸다. 1992년에신규고등학교졸업자인력에대한구인수는 167만에달했으나구직자수는 5만명에그쳐구인배율이 3.3에이르렀지만 23년에는고졸취업자구인수가 22만명으로줄어들면서구인배율도크게낮아졌다. 대졸자취업률도 1991년 81.3% 에서계속하락해 23년 55% 수준까지낮아졌다 ( 차트 3 ). 기업을선택해서취업하던수년전세대와달리당시졸업을앞둔청년들은수많은지원서를내고도합격하지못하는경우가많았으며이에따른상대적박탈감이높았다. 대학에입학하자마자취업을위한커리어를만드는데주력하는문화도점차확산되었다. 취업에성공한청년들도저임금에시달렸다. 남성고졸자의초임은 1993년월 15.1만엔이었는데 23년 15.8만엔에그쳐 1년간 4.6%( 연간.4% 증가 ) 늘어나는데그쳤다 ( 차트 4 ). 이전 1년간임금이 4% 늘어났던것과대조적이다. 대졸자임금역시같은기간동안 5.8% 상승에머물렀다. 일본의다른연령들도임금상승세가꺾였지만특히청년층의충격이컸다. 전체임금대비청년층임금비율은 199년대초반 일본학력별취업률 3 1 8 6 4 2 대졸 고졸 198 1985 199 1995 2 25 주 : 취업률은졸업당해년의취업자 / 졸업자비율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일본신규졸업자임금 4 ( 만엔 ) 25 2 15 1 5 대졸 고졸 198 1985 199 1995 2 주 : 남성기준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일본전체임금대비청년층임금비율 5 7 65 6 55 남성 여성 5 198 1985 199 1995 2 25 자료 : 일본후생노동성 LG 경제연구원 3
6% 수준에서 2년대초반에는 56% 까지낮아졌다 ( 차트 5 ). 청년층에서대졸비중이크게높아졌다는점을감안할때실제임금충격은더욱컸음을알수있다. 낮은임금은상당부분비정규직비중이높아지는등고용불안정성이확대된데따른것이다. 15~24세인구중비정규직비중은 199년 2.5% 에서 25년 47.7% 까지확대되었다 ( 차트 6 ). 199년에는전연령의비정규직비중이 2.2% 를차지해청년층과차이가없었으나 25년에는전연령평균비정규직비중이 33% 로청년층보다크게낮아비정규직화의충격이대부분청년층에집중되었다는것을알수있다. 일본비정규직비율 6 6 5 4 3 2 1 1988 1993 1998 23 28 213 주 : 전체근로자대비비정규적비율자료 : 일본통계청 청년 (15~24 세 ) 전체 능력축적기회의상실일본의직장문화가바뀌면서빙하기청년들은능력축적기회도충분히갖지못했다. 인건비부담으로신규인력이비정규직으로충원되는경우가많아지고청년층의종신고용기회도줄어들면서기업으로서는청년층을교육시킬유인이높지않았다. 회사업무가중견사원들에게집중되면서신입직원에대한기술및기능전수기능이약화되었다. 설문조사결과직장에서훈련프로그램을받지못한경우가빙하기이전에비해이후에뚜렷하게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청년들의잦은이직도업무능력을높이는데장애요인이되었다. 바로졸업한학생들의고용을선호하는경향으로인해취업재수가흔치않은일본에서는빙하기기간중청년들이선호하지않는기업이라도일단취업한후에직장을옮기는사례가크게늘었다. 적성에맞지않는기업에취업했다가이직하는것이결국인적자본축적기회를떨어뜨리는요인으로작용했다. 이시기에이직을경험한청년들은한직장에계속있었던청년들보다임금이더낮게나타났다. 좌절감확산되며사회활력저하높은실업과저임금, 고용불안에시달리는청년층은정신적으로큰고통을겪었으며이는사회활력저하로이어졌다. 이시기청년층의행복감지수가하락하고소외감과수치심이늘어난것으로나타났으며음주나흡연등건강에해로운습관이늘어났다는조사결과들이제시되었다. 청년층의열악한환경을이용해장시간고용을강요하고부당하게대우하는블랙기업도청년층의좌절감을확대시켰다. 도전정신이줄어들면서체념하고포기하는현실순응적경향이확산되었고안정추구성향이강해지면서대기업과공무원을선호하는경향이커졌다. 구직활동이나교육을포기한니트족 4 LG 경제연구원
이나아르바이트로평생살아가는프리터족이늘었고히키코모리 ( 은둔형외톨이 ) 가사회적인문제로등장했다. 이와같은청년층의정신적인충격은청년인적자본을손상시켜일본의잠재성장률을떨어뜨린것으로평가되고있다. 특히청년층의어려움은비혼과만혼으로이어지면서출산율을더떨어뜨리는효과를가져왔을것으로판단된다. 일본은 8년대들어출산율이이미하향흐름을보이고있었지만출산율이 1.5 아래로떨어진 199년대들어서도하락세가지속된것은청년들의경제적능력저하와높은관련이있다. 2년대중반경기회복과함께출산율이반등한점이이를입증해주고있다. 취업빙하기의저출산은 2년대중반이후부터생산가능인구감소요인으로작용하여장기에걸쳐일본의저성장및재정악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된다. 대졸중심의노동시장으로변화청년취직의어려움은일본의신규노동시장을고졸중심에서대졸중심으로옮겨가게하는역할을했다. 고등학교졸업후취업의어려움을겪은청년들이구직시장에서선택될수있는기회를높이기위해대학에진학했다. 일본의대학진학률은 197년대이후 199년까지 25% 수준에머물렀으나 199년대이후빠르게높아져 25년에는 44.2% 수준에이르렀으며현재까지도상승세가이어지고있다. 남성중심의고용성향이강했던일본에서청년실업의충격이남성에게집중되었는데그결과상대적으로여성의사회진출비중이빠르게높아졌다. 청년남성실업률은 199년 4.5% 에서 23년피크시기 11.6% 까지상승하였는데여성의경우상승폭이제한적이었다 ( 차트 7 ). 정규직종에서취업이나승진에있어서의불이익이컸던일본여성들이비정규직을중심으로사회진출을늘려갔다. 남성 / 여성임금비율역시 199년 1.75배에서 25년 1.55배로하락해성별임금격차도완화되었다 ( 차트 8 ). 일본성별실업률 7 14 12 1 8 6 4 2 남성 여성 198 199 2 21 주 : 15~24 세기준자료 : 일본통계청 일본성별임금격차 8 ( 배 ) 1.9 1.8 남성임금 / 여성임금 1.7 1.6 1.5 1.4 1.3 198 199 2 주 : 일본후생노동성 LG 경제연구원 5
(3) 빙하기세대의중년화 중년이되어서도저임금지속일본의취직빙하기세대는이제 3대중반에서 4대중반에이르는중년층이되었다. 최근일본의청년고용시장이호황을누리고있지만잃어버린세대의문제는해결되지않았다. 빙하기세대는중년이되어서도이전세대보다낮은임금과고용불안에시달리고있다. 215년대비 21년의대졸이상임금변화를살펴보면다른연령층에서는대부분임금이상승했으나취직빙하기세대는큰폭의임금감소를경험했다 2 ( 차트 9 ). 특히 4~44 세대졸임금은 5년전에비해 2% 이상감소해 45세이상인빙하기이전세대와뚜렷한단절현상을보였다. 청년기좋은직장을구하지못한영향이평생에걸쳐나타나고있는것이다. 직장의안정성도크게낮아졌다. 첫직장에계속다니는근로자비율이 45세이상에비해 44세이하근로자에서뚜렷하게낮아지는모습이관찰된다 ( 차트 1). 일본빙하기세대의임금손실 9 첫직장을유지하는근로자비율 1 5.2 8.7 6.4 빙하기세대 2.2 21.1 8. ( 단위 : %) ( 단위 : %) 48. 33.6 빙하기세대 43. 38.2 남성 52.1 여성 -4.3-9.3 25.4 22.3 16.7-23.3 2~24 25~29 3~34 35~39 4~44 45~49 5~54 55~59 6~64 주 : 21년대비 215년임금변화, 대졸이상기준 ( 연령 ) 자료 : 일본취직빙하기세대연구회 3~34 세 35~39 세 4~44 세 45~49 세 주 : 216 년조사시점기준 니트족의연령도점차높아지는추세다. 216년 35~59세중년니트족은약 123만명 ( 1년대비 5% 증가 ) 으로 15~34세청년니트족 57만명의 2.2배 (5% 감소 ) 에달하는것으로분석된다. 고령화로인해중년층의세금이나사회보험료부담은윗세대보다가중되어빙하기중년층의생활을더욱어렵게하고있다. 빙하기세대부모들의은퇴시점도래 중년층은생산뿐아니라소비에있어서도핵심이되는연령층이다. 특히승용차나가 전등내구재와주택등부동산구입에있어서도중요한계층이다. 그러나현재일본 2 취직빙하기세대의경제 사회에의영향과대책에관한연구위원회분석참조 6 LG 경제연구원
에서는구매력이낮은빙하기세대가 4대에진입하기시작하면서전체소비경기에도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는우려가크다. 최근분석에따르면 4대의실질소비는모든소득계층에서 1년전같은세대에비해 1% 감소했다. 소비성향저하는빙하기세대에머물지않고더어린연령층에까지확산되는모습이다. 빙하기에유년세대를겪은사토리세대, 즉현재의청년세대역시소비성향이높지않다. 사토리세대는성격및사회적성향이결정되는유소년기에주변의어려운상황을목격하면서소극적이고안정을중시하는경향이확대되었다. 216년연령별내구재소비비중의변화 를살펴보면빙하기세대인 4대와 3대보다 2대의내구재소비비중이더크게줄어든것으로나타난다 ( 차트 11 ). 이는특히자동차소비에서뚜렷하게나타나는데연애나사회생활들을즐기지않는일본청년들의자동차기피가자동차업계의심각한고민거리가되는상황이다. 더욱우려되는점은빙하기세대부모의은퇴시점이도래하고있다는것이다. 빙하기세대중부모와동거하는미혼의비중은 212년기준 35만명으로동일연령층의 16.1% 를차지한다. 상당수중년빙하기세대들이부모에게경제적으로의존하고있지만부모들은점차고령화되어자녀부양능력이약화되고있다. 부모가정년퇴직을하거나고령으로몸이불편할경우빙하기세대가자립하여가족경제를이끌어야하지만경제적능력이부족한상황이다. 정부의입장에서는고령세대와빙하기세대를동시에부양해야하는부담이발생하게되는것이다. 23년경부터빙하기세대는순차적으로고령층에진입하게되는데일본의고령인구 일본내구재소비비중변화 (26 대비 216) 11 ( 단위 : %).9.5.1 -.6-5.3 ~29세 3~39세 4~49세 5~59세 6세이상 자료 : 일본통계국가계수지통계 유행어로본일본빙하기세대 취업난이생계의어려움으로이어지면서빙하기세대는빈궁세대, 비참세대로불리기도한다. 2 년대들어서면서구직활동도하지않고교육도받지않는니트 (NEET), 정규직을선호하지않고아르바이트등으로생계를이어가는프리터 (FREETER) 라는용어가일반에널리알려지게되었다. 졸업해도취업이어려워지자고의로 F 학점을맞아취업을미루는사례가발생하면서취업유급자들을국가의부채상환거부에비유해모라토리엄세대로부르기도했다. 넷카페난민은직장을구하지못해월세를내기어려워진실업자들이인터넷카페에서숙식하는것을의미한다. 자립할능력을상실한청년들은결국부모세대에의존하게된다. 나이가들어서도부모와함께사는파라사이또싱구르 (parasite single) 가크게늘었으며, 사회생활을거부하고집안에틀어박혀지내는히키코모리 ( 은둔형외톨이 ) 가사회적문제가되었다. 깨달음, 득도라는의미를지니는사토리세대는유년기에빙하기의어려운상황을경험하면서야망이없고소비활동에소극적인현재일본의청년들을지칭하는표현이다. LG 경제연구원 7
가피크를맞게되는 242년에는대부분이 6세를넘어서게된다. 문제는직장의불안정성으로빙하기세대의연금등사회보험납부실적이적다는것이다. 현재빙하기세대의국민연금가입비율은이전세대에비해약 5.7%p 낮은것으로집계된다. 노후보장이부족한상황에서고령층에진입하게되면서가난한노인들이늘어나게되는것이다. 1차베이비붐세대의은퇴시기에는 2차베이비붐세대가이를뒷받침했지만 23년대이후의고령인구를부양할만한 3차인구증가는없는상황이다. 빙하기세대빈곤으로인해 2조엔가까운추가비용이필요하다는분석도제시되고있다. 일본정부의잃어버린세대대책일본은 199년대중반이후청년층의취업난이심해졌지만이를구조적인문제로인식하는것이늦었다는평가를받고있다. OECD 분석에따르면일본정부는 2년대초반까지도청년실업확대를소홀히하고주로중년및노년층에고용정책의초점을맞추었다. 이는오랜경험을통해청년실업이사회적악순환을가져온다는것을인식하고초기에적극적인정책을펴고있는유럽과대조적이다. 당시일본에서는청년실업을개인적능력과의지의문제로간주하면서개인과부모가책임져야하는상황으로보는측면이컸다. 1995년고용관련재정지출중청년층특화지출비중은 1% 수준에머물렀다. 청년실업률이높아지고프리터, 니트문제가심각해지자 2년대초반일본에서도청년고용촉진정책을도입하게된다. 23년후생노동성등정부부처들이청년자립도전전략회의를발족하고교육, 고용, 산업정책의연계를통해종합적인청년대책을수립하였다. 정책의목표를고용유지에서고용창출로바꾸면서직장과학교로부터직업교육을받는일본식이중시스템을도입하고헬로워크, 잡카페등청년구직자의커리어서비스센터를설립했다. 청년고용기업에대한보조금을지급하는등수요와공급측면에서청년고용을촉진하는정책을도입해일정성과를거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그러나고용보호제도, 정규직과비정규직의이중구조등고질적인노동시장의경직성을해소하지못했고결국 2년대세계경기호황으로전반적인실업률이낮아질때까지청년고용의악화추세는지속된바있다. 최근일본정부는빙하기중년층에대한정책을수립하고있다. 취직빙하기에고교나대학을졸업하고현재무직이거나비정규직인사람을정사원으로채용하는기업에보조금을지급하기로한것이다. 최근 1년동안 5회이상실업이나전직을경험한 35세이상무직자나비정규직사원을정사원으로채용하면중소기업 1인당연간 6 만엔 ( 약 653만원 ), 대기업은 5만엔을지급할계획이다. 다만기업의참여유인이부족할것이라는지적이있어정책의실효성에대해서는의문이높은상황이다. 8 LG 경제연구원
2. 우리나라의잃어버린세대 (1) 잃어버린세대등장시점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의 2대청년실업률은 11% 이상으로급등했으며단기충격이진정된이후에도위기이전에비해서는한단계높아진수준을유지했다 3. 2년대청년들은 199년대에비해졸업후일자리구하기가한층더어려워졌지만외환위기이후의모든시기를잃어버린세대기간으로보기는어렵다. 우리나라 199년대의실업률은이례적으로낮은수준이었으며외환위기를계기로실업률이 198년대수준으로복귀한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인 21년대에청년들의취업난은더욱빠르게악화되었다. 청년실업률이 2년대평균 7~8% 수준에서등락했다면 21년대에는 8% 를넘어현재 1% 수준을넘어선상황이다 ( 차트 12). 청년고용률역시글로벌금융위기를전후해빠르게둔화되는모습을보였다. 88만원세대, 3포세대등한층더어려워진청년취업난을반영하는신조어도 2년대후반이후자주등장했다. 버블붕괴이후의경기급락을경험한일본의잃어버린세대는시기적구분이비교적명확하지만우리나라는실업률이나고용률, 임금상승률등의지표가 2년대이후꾸준히둔화되는모습을보여잃어버린세대의기간을특정하기가쉽지않다. 다만일본의잃어버린세대가겪었던고용지표의악화정도를우리나라와비교해보면대략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충격을겪었던 2대말을잃어버린세대의시작시기로간주해볼수있을것이다. 특히심한침체를겪었던 28년보다 29년부터고용지표의둔화추세가뚜렷해지는것으로나타난다. 29년이후우리청년들의실업률이 청년실업률및고용률 12 실업률 12 1 8 2~29세 6 4 2 전체 199 2 21 자료 : 통계청 고용률 68 64 2~29세 6 전체 56 52 199 2 21 3 청년층을 15~29 세로분류하기도하나여기서는우리나라의높은대학진학률, 의무복무등을고려해 2 대를중심으로분석하였다. LG 경제연구원 9
나임금상승률등고용지표들은일본취직빙하기에비견될정도로악화되었다. (2) 우리나라잃어버린세대의등장배경 성장주도산업청년층에불리 IMF 외환위기이후 2년대청년실업이높아진것은경제성장저하요인이뚜렷하게작용한것으로보인다. 위기이전 7% 대에서 4% 대로성장세가꺾이면서전반적인고용증가속도가크게둔화되었고청년실업률도비례적으로높아진바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경제성장세가 4% 대에서 2% 대후반으로낮아졌음에도불구하고전체적인고용창출은줄어들지않았다. 성장의고용유발효과가높아졌기때문이다. 1% 성장에따른고용탄력치는 년대.32에서 21년대.46로상승해 2년대우리경제가 4~5% 성장하던시기와최근의취업자증가수가 3만명대로유사하다. 수출주도성장, 특히대규모설비에서생산되는자본집약적제품의수출이경제성장을이끌어가던시기에는생산에있어서자본의역할이높았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적으로교역확대추세가멈추고고용이많이필요한서비스중심의성장세가이어지고있기때문이다. 고용의총량이줄어든것은아니지만청년층고용률이높은제조업의성장이둔화되고고연령층비중이높은전통서비스와건설업등이전체고용증대를이끌면서늘어난일자리의상당부분이 3대이상연령층에돌아가는요인이되고있다. 저성장기에는새로운것을생산하기보다는기존에있던재화나서비스를생산하는비중이높아창의력이라는청년층의비교우위가발휘되기어려운것이다. 청년고용에대한수요는줄어드는데청년노동공급은확대된점도일본과유사한모습이다. 인구고령화가진행되면서 9년대이후청년인구가꾸준히감소해왔으나 5년대후반 ~6년대출생한베이비부머세대의자손들인 에코베이비부머 (79년에서 92년생 ) 세대가 등장하며인구감소추세가최근멈춘상황이다. 통계청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13 년 684만명수준이었던 2대인구는 218년까지 695만명수준으로늘어난이후다시하락세로돌아설것으로예상된다 ( 차트 13). 2대청년인구 13 ( 만명 ) 1, 8 에코베이비붐세대 6 4 2 199 2 21 22 23 자료 : 통계청 기성근로자중심의노동시장 성장및인구요인외에우리청년고용을어렵게하는요인으로자주지적되는부분이 1 LG 경제연구원
노동시장의경직성이다. 노동시장에서의진출입이유연하지않을경우상대적으로신규노동시장진입자인청년층에불리하게작용한다. 특히노동시장이보호가강한시장과유연성이높은시장으로이분화되어격차가클수록경기침체시청년들의고용충격이높아지게된다. ILO 분석에따르면청년노동시장의유연성이높은국가가금융위기이후청년실업률의급등을경험한바있다. OECD에따르면우리나라정규직고용보호지수는 213년기준 2.17로서일본보다높다. 정규직의임금은비정규직대비 1.8배 (216년) 를기록하고있어일본 (1.53배) 보다임금격차가크며대기업 / 중소기업임금비율역시 1.8배로일본의 1.26배에비해높다. 청년층이정규직및대기업일자리를얻기위해실업기간이길어지는것을감수할유인이그만큼크다는것이다. 더욱이대학진학률증가로인해청년층의눈높이도함께높아지면서학력별미스매치도높은수준이다. 우리나라대학진학률은 9년대이후대학설립규제완화및정원확대로꾸준히상승했으며 28~29년사이 84% 로최고수준을기록했다가최근 7% 수준에서안정되고있다. 취업을하지못한대졸자들이취업준비기관에통학하거나상급학교로진학을하는등여전히실업상태를유지하면서취업기회를노리고있어청년실업자들이점차누적되는상황이다. 일본도대학진학률이꾸준히상승했으나현재 5% 초반으로우리나라에비해대학진학률자체가낮으며중소기업이나아르바이트일자리의임금도우리나라보다높은수준으로학력에비해하향취업을하는거부감도낮은편이다. 여성-고령층중심의고용확대 21년대들어고령층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 ( 차트 14). 6대이상고령층은노후대비부족으로인해노동시장에남아있으려는유인이크고최근에는정년연장에따른효과도나타나는것으로보인다. 213년정년 6세가법제화된이후 216년부터근로자 3인이상사업장에서는정년 6세가의무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217 년부터는중소기업으로확대적용되고있다. 대기업에종사하는 6대근로자는 24~214년기간중전체근로자의 2% 수준인 4만명선을유지했으나최근 3년간급증해올해에는 8만명에이르는것으로집계되었다. 임금피크제도입이원활하게진행되지않는가운데정년이늘면서기업들의신규 한국과일본의여성 고령층경제활동참가율비교 14 54 52 5 48 일본취업빙하기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한국 (2~) 65 세이상경제활동참가율 일본 46 199 1995 2 25 21 215 4 3 2 1 한국 (2~) 일본 199 1995 2 25 21 215 자료 : 통계청, 일본후생노동성 LG 경제연구원 11
고용여력을떨어뜨리는요인이되는것으로보인다. 지난해대한상공회의소가상시근로자 3인이상기업 3곳을조사한결과임금피크제를도입한기업은 42.7% 에불과했으며이들기업중절반은정년연장으로신규채용축소가불가피하다고응답한바있다. 아직고령층과청년층고용의대체관계에관해서는이론이있지만 6대고용률증가와청년층고용률저하를고려할때우리나라에서는대체관계가작용하는것으로보인다.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역시 21년대빠른상승세를보였다. 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대한인식이확산되는데다가계소득부진으로출산을미루고맞벌이를선택하는가구가늘어난데따른것이다. 출산및육아부담이높은 3대기혼여성의취업자비중이지난 5년간 33% 수준에서 52% 까지급격히상승한바있다. 특히정부정책등의효과로시간제일자리가빠르게확대되는점도육아와근로를병행하는여성들의취업을늘리는요인이되었다. 23년에서올해까지시간제일자리는 93만개에서 266 만개로늘었는데이중 7% 가여성인력에게돌아갔다. 고령층과여성인력활용의확대는생산가능인구감소시대에접어든우리나라에중요한역할을하지만청년층의취업난만가중되고있다는점은유의할필요가있다. (3) 잃어버린세대의어려움과경제적영향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통계를이용해 2년대이후졸업자들의고용상황과임금수준등을살펴보았다. 졸업 1년후취업률을구해보면 2년대꾸준히하락하는모습을보여 23년 71% 에서지난해에는 62% 까지낮아졌다. 졸업 3년후의취업률흐름을보더라도 2년대에비해 21년대의청년들의취업가능성이더낮게나타난다. 일본의빙하기세대와비교해보더라도우리청년들의어려움이작지않은것으로보인다. 일본의 1993년과우리나라의 29년을잃어버린세대의시작기간으로보고청년실업률을비교해보면우리가더높게나타난다. 일본은청년실업률이 23년 1.1% 로가장높은수치를기록했는데우리나라는올해 1월까지 2대청년실업률이 1.1% 로일본의피크수준에이르고있다 4 ( 차트 15). 공식적인실업률뿐만아니라별다른활동을하지않고있는쉬었음인구와고시나취직준비중인비공식실업자를더한 한국일본청년실업률비교 15 12 1 8 6 4 2 1993 29 한국 (29~) 일본 (1993~) 1997 213 자료 : 한국통계청, 일본후생노동성 21 25 4 일본의청년실업률은 15~24 세기준이어서우리 2 대실업률과직접비교하기어렵다. 우리나라의 15~24 세실업률은올해 1 월까지 11.9% 에달한다. 12 LG 경제연구원
이른바 2 대 취업예비군 은지난해를기준으로 1 만명이넘어선것 으로집계된다 ( 차트 16). 이는공식실업자의두배를넘어서는규모이 다. 현재구직의사가없어실업자로분류되지는않지만자신이원하는 일자리가있을경우언제든지구직에뛰어들의사가있는청년들이많 다는것이다. 전체인구에서 2 대가차지하는비중은 12.8% 에불과하 지만취업예비군중절반가까이가 2 대인것으로집계되며있으며이 비중은계속확대되는추세이다. 1 년간청년임금정체 잃어버린세대는취직을하더라도이전세대에비해임금상승의혜택을 적게받고있다. 물가수준을고려해실질화한대졸초임은 26 년이후 다소하락한뒤최근 3~4 년간소폭상승해결과적으로 1 여년간별다 른변화없이동일한수준인것으로집계되었다 ( 차트 17). 대졸초임뿐만아니라취 업후 5 년간의평균임금역시이전세대에비해늘어나지못했다. 같은기간동안전 체근로자들의평균임금이 2 만원에서 25 만원수준으로상승한반면청년층임 금만제자리걸음에그치고있어전체임금대비청년층의임금은 74% 에서 71% 수 준으로하락했다. 실업상태인청년층이늘면서채용과정에서청년들의임금협상력이약화된것이주 된원인이며아르바이트, 인턴등비정규직일자리가확산된점도배경으로작용하고 있다. 전체근로자들의비정규직비중이꾸준히하락하는가운데 2 대일자리에서만 비정규직일자리가상승해일자리질이악화되는추세다 ( 차트 18). 일본에서실질기준대졸초임이빙하기기간중소폭이나마상승한점을감안할때 우리청년들의임금충격이컸음을알수있다. 전체임금대비청년층임금비중은우 취업예비군비중 16 1 8 6 4 2 48.3 12.8 2 대 3 대 4 대 5 대 6 대 취업예비군비중인구비중주 : 취업예비군은실업자 + 쉬었음 + 취직준비 + 취업준비를위한학원통학 + 구직활동인구, 216년기준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대졸 1 년차임금 17 연령별비정규직비중 18 ( 만원 ) 26 전체근로자평균 5 22 4 5 대 18 14 대졸초임 3 2 2 대 3 대 4 대 1 26 21 214 주 : 물가상승률로나눠실질화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1 26 21 214 자료 : 통계청근로실태부가조사 LG 경제연구원 13
리나라가다소높지만우리청년들의평균연령층이일본보다높다는점을감안하면일본과큰차이가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노동시장진입에실패해근로의지를상실한니트족숫자도우리나라에서더높게나타난다. 우리나라에서청년니트는지난 1여년간 74만에서 84만으로약 1만명가까이증가한것으로집계되고있다. OECD 분석에따르면일본의청년중니트족비중은 1.1% 인반면우리나라의경우 18% 에이른다. 5 특히금융위기이후대졸이상의니트화현상이가속되고있어대졸자인구는 2.4% 증가에그친반면대졸니트족은 11.2% 증가한것으로집계된다 ( 차트 19). 대졸남성에게충격집중 니트족규모 19 ( 만명 ) 88 84 8 76 72 68 64 25 21 215 주 : 니트족은비경제활동인구중에서육아, 가사, 정규기관및입시학원, 취업기관, 통학자를제외한사람중배우자가없는청년으로정의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성별, 학력별로분류해서살펴보면청년중에서도대졸남성에게충격이집중되어일본과유사한모습이나타나고있다. 2대청년의학력별실업률을보면고졸과대졸이상모두에서글로벌금융위기이후상승세가나타나다가 213년후반고졸실업률은 1% 대에서정체되는반면대졸실업률은빠르게높아지면서고졸과대졸실업률역전현상이나타났다 ( 차트 2). 2년대말까지급등했던대학진학자들의졸업시점이시작되면서대졸자들의공급이크게늘어났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더좋은일자리를구하기위해대학에진학했으나학자금대출등으로경제적어려움만가중되고구직에실패하는경우가늘고있는상황이다. 학자금대출총액은지난해기준 1조 9천억원에이른다. 대졸자중에서는남성의어려움이크다. 대학졸업후 1년내취직하는비율을살펴보면남성의경우취업률이지난 15년간약 1%p 하락한것으로집계되는반면같은기간동안여성대졸자들의취업률이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 차트 21). 2년대들어남성고용비중이높은제조업과건설업취업자가줄면서남성취업자들의어려움이가중되는것으로보인다. 반면상대적으로청년여성들은의료보건업, 교육, 전문 2 대학력별실업률 2 12 1 8 6 4 2 고졸 대졸 25 21 215 자료 : 통계청 대학졸업후 1 년내취업률 21 8 75 7 65 남성 여성 6 23 27 211 215 주 : 대졸자중졸업 1 년내취업한인구비중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5 OECD 는학업중인실업자, 전업주부등이포함되어본고보다니트족을폭넓게정의하고있어청년층에서니트족이차지하는비중이높게측정되었다 (Investing in youth: Japan 217 참조 ). 본고에서는남재량 (211) 에정의를차용하여비경제활동인구중육아, 가사, 정규기관및입시학원, 취업기관통학자를제외한사람중배우자가없는청년으로정의하였다. 14 LG 경제연구원
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서비스업종에고용되며취업률이유지되었다. 타연령층대비청년층손실높아 모든연령에서고용충격이나타났던일본과달리우리나라에서는유독청년층의취업난이심하다. 취업빙하기중일본의연령별실업률지표를살펴보면청년층의실업률이가장빠르게높아지기는하지만다른연령층에서도비례적으로실업률이높아졌다. 청년층 / 전연령실업률은취업빙하기기간중 1.9~2배수준에서크게변하지않는모습을보였다. 반면우리나라의경우청년 / 전체실업률지표가 2년대 2.2배수준을기록하다가 21년대뚜렷하게높아져지난해에는 2.6배에이르렀다 ( 차트 22). 청년실업률은빠르게높아지는데반해 3대이상연령층의실업률은 2년대이후 2.5% 수준에서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청년실업 / 전체실업배율 22 ( 배 ) 3. 한국 (25~) 2.5 2. 1.5 일본 (199~) 1..5 199 1995 2 25 21 215 자료 : 통계청, 일본후생노동성 전체적으로고용증가세가노동공급증가보다빨라고용률이높아지고있지만청년층보다는 3대이상연령층이우선적으로일자리를채우는모습이다. 21년대들어 3대이상연령층의고용률이꾸준히높아지는반면 2대의경우는 213년까지하락세가지속되다가이제겨우하락흐름이멈추는수준이다. 실업자와비경제활동인 이직하지않는청년들 노동시장진입에어려움을겪은청년들은일단입사한후에는잘이직을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졸업후한번도취업경험이없는 2대청년비중은지난 24년 8% 에서최근 13.8% 로급증한반면졸업이후두번이상취업한청년의비중은 55.7% 에서 45.8% 로하락했다 ( 차트 23). 결과적으로처음취직한직장에계속머물러있는비중이높아진것으로집계되었다. 미래불안감확대로공무원이나공기업등안정적직업을추구하는경향이강화되는데따른것이다. 이러한현상은일본의청년들과는다소대비된다. 일본의청년들도정규직및대기업일자리를선호하지만구직에실패할경우비정규직을선택한후경력을쌓아이직하는길을택하는경향이컸던것으로보인다. 반면우리청년들은휴학등을통해졸업을연장하고취업재수를해서라도처음에좋은직장을선택하려는유인이큰것으로판단된 졸업이후취업경험 23 6 5 4 3 2 1 두번이상 한번 한번도없음 24 28 212 216 주 : 15~29 세청년중졸업후취업횟수별인구비중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다. 비정규직 / 정규직임금비중이일본보다우리나라에서 더낮은점도이러한선택에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LG 경제연구원 15
전체임금대비청년층임금비중 24 75 73 71 69 67 65 26 21 214 자료 : 근로형태별부가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3 인이상기업연령별근로자비중 25 18 16 14 12 1 8 6 4 3 대 2 대 4 대 5 대 21 211 212 213 214 215 216 217 주 : 대기업근로자인구 / 연령별취업자인구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구중취업여력이있는사람들을합한취업예비군추이를보면다른연령층에서는취업예비군비중이빠르게줄어들고있는가운데청년층과 3대초반연령층에서는축소되지못하는모습이다. 임금측면에서도청년층임금은전연령평균임금의 71% 수준으로지속적인감소세를보이고있다 ( 차트 24). 규모가큰대기업일자리역시장년이상층에서흡수하는상황이다. 3~5대근로자중대기업취업비중이 2년대부터꾸준히상승하는가운데 2대근로자의대기업비중은정체되고있다 ( 차트 25). 특히대기업에종사하는 5대는 2년 17만명에서올해 44만명으로약 2.5배증가한바있어기업들이신규채용보다기존인력을활용하는경향이높아졌음을시사한다. 낙인효과에따른소득감소및부모세대의부양부담확대 청년들은실업기간이장기화되면서업무를통해새로운기술과지식을습득할수있 는기회를상실해인적자본의축적이늦어지는손실이발생한다. 취 업지연으로인적자본의질이떨어지는정도를낙인효과 (scarring effect) 를통해가늠해볼수있다. 낙인효과는청년기에실업을경 험한사람이실업기간뿐만아니라평생동안임금에서손실을입게 되는현상을의미한다. 실업을경험했다는사실만으로고용주에게 부정적인신호를주는효과로인한손실도있으나실업기간동안직 무능력을습득하지못하는데에서발생하는측면도있다. 청년패널 통계를이용해분석한결과대학졸업후 1 년내실업을겪은청년들 은곧바로취업한청년들에비해임금이 9.8% 낮아졌으며실업기간 이길어질수록임금손실이확대되어 4 년간실업시소득이 4% 가 량낮아지는것으로나타났다 ( 차트 26). 낙인효과 26 9.2 79.3 78.5 ( 단위 : %) 62. 1년 2년 3년 4년 ( 미취업기간 ) 주 : 계속근무자대비미취업기간에따른소득비율, 2 대기준, 27~215 년평균자료 : 청년패널, LG 경제연구원 16 LG 경제연구원
경제적으로불안한청년을부양해야하는부모세대의고통도가중되고있다. 지난해 2대청년중 7% 가부모와함께살고있는미혼자녀로분류되어 2년대초반 5% 수준에서크게높아졌다 ( 차트 27). 청년들의일자리부족으로경제적자립이어려워진데따른것으로보인다. 최근에는만혼및청년층고용문제가 3대까지확산되며부모와동거하는 3대미혼비중도 2% 까지상승했다. 노동연구원분석에따르면부모와동거하는가구의절반이상은자녀가취업해도부모세대가생활비를충당하고있어부모세대의경제적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현재청년층을경제적으로부양하고있는 5~6대부모세대 가은퇴하는시기에는노후대비와자녀부양의이중고를겪을가능성이높다. 일본의고령층이연금개혁으로비교적안정적인노후생활을유지한반면우리나라 65세이상고령자의공적연금수급률은일본의 1/3 수준에불과하다. 이에따라일본고령자의주요소득에서 7% 를넘게차지하는부분이연금소득인반면우리나라는근로소득이 5% 이상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 불안한노후와경제적으로독립하지못하고있는자녀세대를부양하기위해부모세대가고용시장에잔류하고있는것이다. 베이비부머세대가은퇴를마치는 22년대중반까지현재실업상태인자녀세대가안정적인일자리를찾지못할경우부모와자녀가함께경제적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다. 부모와동거하는청년비중 27 8 2대 6 4 2 3대 2 25 21 215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잠재성장률저하및재정부담확대청년층의인적자본축적기회상실은개인적으로소득을떨어뜨려가계생활을어렵게하는요인이며국가경제의입장에서는노동투입과생산성을저하에따른잠재성장률저하로이어질것이다. 청년층의근로의지상실과안정추구성향으로사회의활력이낮아지고세대간갈등이높아질우려도있다. 더욱이실업및개인소득손실에따라결혼을미루고출산율이하락하면서청년실업이저출산으로이어지는악순환도나타나는상황이다. 28년금융위기이후출산율하락폭이확대되어올해합계출산율은 1.3까지낮아졌다. 이는결국장기적으로노동인력부족에따른잠재성장률저하로이어지는악순환을낳을우려가있다. 청년들의소득손실은국가재정부담을확대시키는요인으로도작용할것이다. 청년들의소득손실로소득세세수가줄어들고소비둔화는부가가치세감소로이어지게된다. 반면청년들에대한실업급여및기초생활보장비등정부의지출부담은더확대된다. 특히비정규직비중이높아국민연금및사회보장제도가입률이낮은잃어버린세대가고령화될경우정부의지출부담이급격하게늘어날우려가있다. LG 경제연구원 17
3. 향후전망및경제적영향 고용충격, 3 대초반으로확산 청년실업난이장기화되면서우리나라에서도최근들어고용충격이점차 3대초반으로까지확산되는조짐이나타나고있다. 2대에구직실패로 3대까지구직기간이길어지는경우가발생하고있으며노동시장을아예이탈하는사례도늘었다. 그동안 3대전반과후반연령의인구대비취업예비군비중이비슷한흐름을보였는데 215년이후부터는 3대초반연령층의취업예비군이더빠르게높아지고있다 ( 차트 28). 3대초반니트족비중도금융위기이전 2.9% 에서최근 4% 수준까지상승했다. 청년세대가일자리를찾지못해구직을포기한상태로 3대에진입하는경우가늘어나는것으로보인다. 3대에도비정규직등불안한일자리에서일하는경우가늘면서임금측면에서도충격이발생하고있다. 전체임금대비 3대전반임금수준은금융위기이후하락추세를보여 3대후반연령층과격차가벌어지고있다 ( 차트 29). 소비성향측면에서보더라도 4대가구에비해 3대가구의소비성향하락폭이최근확대되는모습이다. 최근자동차업계에서는주요고객이었던 3대의소비가줄어드는점을우려하고있다. 전체신규등록자동차에서 3대차주비중은지난 5년간 25% 에서 18% 로하락했다. 취업이늦어지고임금상승이높지않은청년층문제가 3대소비로이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인구대비취업예비군비중 28 2 15 1 5 35~39 세 23 28 213 주 : 해당연령취업예비군 / 해당연령인구비중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2 대 3~34 세 4 대 전체임금대비 3 대임금비중 29 ( 배 ) 1.25 1.2 1.15 1.1 1.5 35~39 세 3~34 세 1. 23 27 211 215 자료 : 근로형태별부가조사마이크로데이터가공 높은청년실업당분간지속전망잃어버린세대의기간이언제끝날지예측하기는쉽지않다. 향후우리나라의경제성장세는과거보다낮은 2~3% 수준에서등락할것으로보이지만고령화에따른서비스화추세등을고려할때전체적인고용창출규모는크게줄어들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우리경제의인구구조측면에서보면올해부터생산가능인구가감소로돌아서는등고령화로가용노동인구가둔화되는추세가지속될것으로보이는점을감안할때성장세둔화에도불구하고노동시장에서는점차인력부족현상이심화될여지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청년실업문제가단기간에해결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아직우리나라의여성과고령층의고용률은 OECD 주요국평균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 18 LG 경제연구원
어서더확대될여지가있다. 특히외벌이소득으로가계생활을영위하기어려운여성층, 노후대비가부족한고령층이향후고용증가의상당부분을지속적으로흡수할것으로보인다. 정년연장도시차를두고시행되면서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높이는유인이될것이다. 과거에비해낮은성장세가지속된다는것은기존에생산하던것을계속생산하는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청년층보다는경력자를선호하는현상이지속될것이다. 향후에도청년층의시장참여노력이가속될것으로보인다. 8% 를넘어서던대학진학률이 7% 수준까지낮아져진학을통해고용시장참여를미루는추세가진정된것으로판단된다. 이는진학률이계속높아지고있는일본 ( 현재 54% 수준 ) 과대조적이다. 또한여성결혼연령이계속늦어지면서결혼및육아를이유로비경제활동인구가되는청년들도계속줄어들것으로보인다. 최근청년고용률이다소높아졌지만경제활동참가율이높아지면서실업문제가더심각해지는상황이다. 다만 22년대이후청년층인구감소추세가가속되는점은청년취업난해소에기여할것이다. 통계청의장래인구추계에따르면 2대청년인구는 219년부터줄어들어 1년후인 227년에는올해보다 144만명 (2%) 감소할전망이다. 특히 222년부터 2대인구감소추세가뚜렷해지는것으로추계된다. 노후대비부족으로은퇴를계속미루고있는베이비붐세대도 22년대중반에는노동시장을떠나는비율이크게높아질전망이다. 최근일본에서청년고용이호조를보이는배경에는청년인구의급격한감소가일차적인원인이지만인구비중이가장높은단카이세대가 2년대 IMF 세대의소득충격은일시적 과거 IMF 외환위기당시졸업을했던세대가겪은경제적충격은최근잃어버린세대가겪고있는충격에비해단기간에회복된것으로보인다. 노동패널을이용해졸업연도별로장기소득을추계한결과 97~98 년에졸업한세대들의소득은졸업 6 년이후시점에서 는이전혹은이후세대에비해큰차이를보이지않았다 ( 차트 3). 98~99 년두자리수로치솟은청년실업을감안할때당시에는졸업생들의충격이컸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외환위기충격이단기간에극복되면서청년들의충격이오래지속되지는않았다. IMF 세대는실업을피하기위해졸업을늦추거나어학연수를통해소위 스펙 을쌓기시작한최초의세대라고볼수있는데이러한방법으로졸업당시의충격을극복한것으로판단된다. 현재 4 대가된 IMF 세대의소득은이전세대에비해큰단절을보이지않는다. 그러나현재와같이청년실업의기간이길어지게되면충격을피해가는것이어려워질수밖에없을것이다. 졸업후월평균임금 3 ( 만원 ) 3 25 2 15 1999~2 년졸업자 1997~1998 년졸업자 1995~1996 년졸업자 졸업 6 년후졸업 1 년후졸업 14 년후 주 : 소비자물가상승률로실질화자료 : 노동패널, LG 경제연구원 LG 경제연구원 19
중반부터은퇴에나서면서일자리에여유가생긴점도배경으로꼽힌다. 22년대들어청년실업문제는점차완화될가능성이있지만그렇다하더라도잃어버린세대는 1년을훌쩍넘는기간동안지속되어일본보다장기화될우려가크다. 4차산업혁명에따른노동절약적기술진보가가속될경우청년실업해소가요원한일이될수도있다. 4. 맺음말 학교졸업시기가심각한불황기와같다는이유로생애에걸쳐경제적빈곤을경험한다는것은개인의입장에서고통스러운일일뿐아니라사회적인비용과문제들을야기하게된다. 청년실업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미진한경제성장과바람직하지않은노동시장구조에서비롯된만큼국가적차원의적극적인대책이필요하다. 일본의잃어버린세대의경험에서보듯이청년실업문제는청년기에국한되는것이아니라지속적인빈곤의문제가될수있으며청년층의여생에걸쳐국가재정부담도높아질수있다. 청년층과다른연령층의고용상황이균형을이룰때까지청년고용에대한지원을과감하게증가시킬필요가있다. 다만재정을통한고용확대는규모나지속기간측면에서한계가있다. 다른연령층에비해청년층의고용충격만두드러지게나타나는것은노동시장보호가기존일자리에집중되면서신규진입자들에게불리하게작용하기때문이다. 근로능력에따라고용하고대가를받는시스템이정착되어청년들에게도균등한고용의기회가주어져야할것이다. 현재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해소는노동시장의유연성확대보다는정규직의비정규직화를통해주로이루어지는모습이다. 비정규직축소는청년고용의정규직화를유도해고용의질을높이는효과가예상되지만고용의양적측면에서는불리하게작용할수있다. 현재청년고용이비정규직을중심으로확대되는것은청년노동에대한수요가강하지않다는것을의미하기때문이다. 정규직의고용보호를완화하고비정규직의보호를강화하여격차를줄여나갈필요가있다. 노동시장의미스매치해소도중요하다. 등록금지원등으로대학입학부담을줄여주는것은청년층의부담을줄이고단기적으로실업을피할수있는방안이지만학력간미스매치를더욱심화시킬수도있다. 낮은성장세와노동생산성저하등을고려할때대졸자가필요한일자리창출은대졸자공급보다느리게증가할가능성이크다. 고졸고용에대한인센티브를늘리고학력을중시하는문화를바꾸어가는정책적노력이강화될필요가있다. www.lgeri.com 2 LG 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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