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2 차시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1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생각하는범죄란무엇인가요?

1 [ 티치아노베첼리오의 카인과아벨 (1542-44) ]

1 범죄의상대적특성 - 시대및국가 ( 지역 ) 에따라 (ex. 간통 ) - 행위의동기나목적에따라 (ex. 정당방위 ) - 행위자의자격및직업에따라 (ex. 의사의수술행위 ) -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 (ex. 보이스피싱, 해킹 )

1 범죄를바라보는관점 형식적범죄개념 실질적범죄개념 규범종속적 행위종속적 형식적의미 반사회적법익침해 입법자의의도중심 도덕및관습중시 처벌 비난

1 법률적 ( 형식적 ) 범죄개념 - 형벌부과의대상이되는행위 ( 탈정치적, 초사회적성격 ) 사회학적 ( 실질적 ) 범죄개념 - 일상생활에해악을끼치는행위나사회의근본가치를침해하는모든행위 ( 정치적, 사회종속적성격 )

1 범죄예방적관점에서의범죄개념 - 국민의삶의질 (Quality of Life) 을높이기위한범국가적, 범정부적문제로생각 ( 여러공공기관들의종합적인파트너쉽에의한방범전략모색과참여유도 )

1 형법상범죄자 범죄의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성 형사정책적의미에서의범죄자 형법상범죄자 + 잠재적일탈자 + 암수범죄자 형사제도상범죄인분류 우발범, 기회범, 상습범, 심신장애범, 양심범, 확신범, 소년범

2 초기고전주의범죄관 - 가혹한형법의불합리성강조 ( 처벌방식의개선요구 ) - 처벌에대한보다합리적인접근을강조 범죄억제의 3 요소 엄격성 신속성 확실성

2 현대적고전주의 ( 신고전주의 ) 범죄관 1 : 억제이론 - 초기고전주의범죄이론의보완 - 억제유형의구분 ( 일반억제, 특별억제 ) - 정책적응용및근거제시

2 현대적고전주의 ( 신고전주의 ) 범죄관 2 : 범죄경제학 합리적선택이론 범행시이익은크고위험이적은대상을선택 ( 범죄자의경험, 기술과대상의특성에따라결정 ) 이익 / 만족위험 / 고통 범죄결심

2 현대적고전주의 ( 신고전주의 ) 범죄관 2 : 범죄경제학 생활양식이론 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과시간과장소에따라생활양식이달라지면, 이러한생활양식에따라범죄자와접촉빈도가결정되어범죄피해발생에영향을미침. 생활양식이란? - 직업적활동과여가활동을포함한매일의일상적활동, 즉일상생활상의관계적활동을의미

2 현대적고전주의 ( 신고전주의 ) 범죄관 2 : 범죄경제학 일상활동이론 - 생활양식이론을보다정형화시킨이론 - 범죄발생의 3 요소 ( 동기화된범죄자, 적합한대상, 유능한감시의부재 ) 에의해범죄발생여부가결정된다고간주 - 일상활동이론에따라범죄다발지역 (Hot Spot) 를지정하여경찰의집중순찰을실시하는등현대의지리학적프로파일링의근거를제시 일상활동이란? - 사람들의기본적인욕구를충족시켜주는반복적이고 일반적인활동

2 롬브로조 ( 범죄학의아버지 ) - 범죄자는신체적으로일반시민과구별되는차이점이있으며그것이범죄의원인이라고주장 페리 ( 범죄사회학창시 ) - 통계학을이용하여범죄발생의원인을규명 범죄포화의법칙 주장 범죄포화의법칙이란? - 범죄는사회에수반되는필연적산물로써일정양의원인적요소가존재하는사회에는이에대응하는범죄가발생한다고보는법칙

2 가로팔로 ( 범죄학 이란용어를최초로사용 ) - 범죄자들은이타적인정서가결핍되어있다고주장 - 사형, 부정기형 ( 장기구금, 무기형, 추방, 고립 ), 보상등을범죄대책으로주장 사회환경학파 ( 케틀레와게리 범죄지리학창시 ) - 사회통계자료를활용하여사회및자연환경과범죄발생과의관계를분석 기타 - 독일의리스트 ( 다원적범죄원인론 ) - 오스트리아의그로쓰 ( 범죄수사관련연구의활성화 )

2 개인의신체적기능이상이나유전적결함등을범죄의원인으로추정 초기인상학, 골상학을기초로, 유전적결함 ( 쌍생아연구, 범죄인가계연구, 입양아연구, 성염색체연구등 ) 에서현대에는생화학적결핍, 신경생리학적이상, 중앙신경계통의장애등을중심으로전개 현대의생물학적범죄이론은사회학적또는심리학적변수를사용하지않고도인간의폭력행위및비이성적행위를설명할수있는것으로나타남.

2 현대의생물학적범죄이론검증사례 음식물섭취와범죄 - 섭취하는음식물에따라신체의화학작용과정을통해행위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입장. 1) 패스트푸드 : 참을성이부족하고공격적인행동을하기쉽다는연구결과. 2) 소년원에수감되어있는청소년들중다수가단백질부족, 당분이나탄수화물이많은영양섭취를장기적으로함.

2 현대의생물학적범죄이론검증사례 뇌신경계의기능장애 - 비정상적행동을보이는청소년들은뇌반구의손상등과같은뇌신경계의결함을가짐 극미한뇌기능장애 정상뇌파 이상뇌파

2 정신분석이론 범죄는아주어린시절정서적발달과정에서나타난장애와비정상때문에발생 학습및행동이론 다른사람이유사한행동으로보상받는것을보고그런행동을모방하는것에서범죄의원인을설명

2 인지이론 범죄는충동성 ( 자기통제력의부재 ) 과행동사이에서상황에대한인지적분석이라는단계가부재할경우발생 인성이론 범죄자는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하고, 특정한범죄적성격을지니고있거나법을준수하는사람과는다른성격적특질을지니고있다고주장

2 심리학적범죄이론검증사례 ( 영상 )

2 인간생물학등의관점과관련요인을중심으로비범죄자와범죄자를구분하는일련의요인이존재한다고주장

2 개인이범죄자가되는과정을환경적측면에서설명 구분사회학습이론사회통제이론사회반응이론 기본가정 왜어떤사람들은범죄를저지르는가? 왜어떤사람들은범죄를저지르지않는가? 사회규범이어떻게만들어지고적용되며그결과는무엇인가? 범죄원인 1 차별접촉 - 반사회적태도등의노출된학습의결과물 2 차별강화 - 과거범죄경험을통한보상의발생 3 중화 - 범죄행동의합리화 1 부적절한사회화와관습적인사회와의유대약화 2 관습적가치관과규범의중화 어떤행위를범죄로규정짓는사회의갈등

2 개인이범죄자가되는과정을환경적측면에서설명 구분사회학습이론사회통제이론사회반응이론 범죄행위가 지속되는이유 범죄집단의 규범적지지 통제의부재 부정적낙인의결과 형사정책에미친영향 범죄자에대한 각종처우프로그램의이론적근거제공 ( 관습적인것의학습, 일탈적인것을배우지못하도록하는 ) 교도소의각종직업훈련, 외부통근, 교육기회의확대 ( 관습적활동에대한전념을증대하기위한 ) 각종전환제도를통한교화개선의강조와사회봉사명령, 피해자에대한금전적인보상제도등

2 범죄의원인을사회구조적측면에서설명 구분사회해체이론긴장이론문화적일탈이론 기본가정 도시환경이어떻게범죄를일으키는가? 왜하류계층의사람들이범죄를많이저지르는가? 사회해체이론 + 긴장이론 범죄의원인 산업화, 도시화에따른사회해체 하류계층의분노, 좌절, 갈등 하류계층의갱 (gang) 문화

2 범죄의원인을사회구조적측면에서설명 구분사회해체이론긴장이론문화적일탈이론 범죄 행위 지속이유 공식, 비공식적사회통제의약화 범죄행위등일탈적행위에가담하도록압력 일탈적하위문화에대한동조 형사정책에미친영향 1 범죄문제를지역사회의문제로이해 2 개별범죄자의처벌및처우보다는도시환경에영향을미치는사회의조직화를강조 1 범죄유형에따른범죄원인을설명 2 하류계층의범죄를방지하기위한수단마련의근거제공 1 슬럼지역의범죄예방정책에기여 2 복지정책등사회적자본을통한범죄대책을강구

2 환경범죄학 1. 환경범죄학의대두 2. 시카고학파의대두 3. 시카고학파의유산 4. 근래의환경범죄학 5. 환경범죄학의분석적차원

1 1 단계 (19C 초 ) 프랑스케틀레 & 게리범죄지리학 2 단계 (20C 초 ) 미국 ( 시카고 ) 버제스존이론공간범죄의기틀 3 단계 (20C 후 ) 북미, 영국쇼 & 멕케이사회해체이론범죄공간의분석

2 시카고인구의폭발적인증가 다양하면서도이질적인이민자집단의유입 급격한도시화및산업화의진행 파크 : 기능주의에기반한사회생태학적논의 ( 침입, 지배, 승계등 ) 버제스 : 존 (zone) 이론 쇼와맥케이 : 범죄공간연구에대한경험적검증 ( 지역사회의특징들이소년비행을초래하는요인으로간주 )

2 1 단계 2 단계 3 단계 산업화와도시화로인하여사회분화, 가치규범갈등, 사회이동, 문화변동, 문화공백, 문화충돌, 일차적인인간관계의감소등소위사회해체라고하는사회문화적조건이발생 사회해체가내적, 외적사회통제를약화 사회통제과정이약화되면일탈행위가발생

3 기능주의관점의사회생태학분야의발전 즉, 지역사회요인을중심으로한공간적범죄연구의발달에기여 집합효율성이론의배경

4 1940 년대시카고학파의연구이후공간적범죄연구가미약해졌으나, 1970 년대초제프리의셉테드와뉴만의방어공간에대한논의를통하여환경범죄학적논의가다시주목받게됨. 환경범죄학적연구의중점은수시로변화하는환경이란시각을통해서범죄현상을이해하려고노력. 특히범죄의시공간적요인에관심.

4 개인이주어진환경내에서어떻게행동하는가와이와관련된지리학적문제에관심 범죄예방과감소노력에즉각적인영향을끼칠수있는실용성을지닌연구영역으로서다학제간의협력적인연구가필수

5 국가간의, 특정국가의주나도간의, 또는주안의카운티나도시간의범죄분포를연구 폭력범죄는농촌지역, 재산범죄는산업화된지역에서더많이발생 도시나대도시내의하위지역들내에서의범죄에관한연구 시카고학파의사회생태학적접근과제이콥스의논의

5 건물의종류와위치, 조경 ( 造景, landscaping) 과조명, 인테리어형태, 보안하드웨어 (security hardware) 등에중점을두고구체적인범죄장소에대하여연구 심리학적접근을중심으로한행동분석을바탕으로범죄예방정책을강구

3 범죄와환경의관계 1. 전체범죄발생장소 2. 강ㆍ절도범죄발생장소 3. 성범죄발생장소 4. 폭력범죄발생장소

1 노상 62% 주거지역 12% 상업ㆍ 유흥시설, 1 1.9% 다중이용 시설 6% 녹지 1%

1 25 20 15 10 5 0

2 녹지, 0.9% 노상, 14.1 % 주거지역 12.1% 다중 이용시설 7.6% 상업ㆍ유흥 시설, 20.1%

2 8 7 6 5 4 3 2 1 0

3 녹지 0.3% 다중이용시설 10.7% 노상 21% 주거지역 19.5% 상업ㆍ유흥시설 20.5%

3 14 12 10 8 6 4 2 0

4 주거지역 노상 48% 17% 상업ㆍ유흥시설다중이용 22% 시설 6.4% 녹지 1%

4 8 7 6 5 4 3 2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