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판매라는용어에대한여러논란이있으나본글에서는법률적인의미를선명하게하기위하여판매라는용어를부득이쓰게됨을양해구한다. 또한여성으로일반화하는부분은있으나대부분의성을파는사람은여성이므로본글에서는성을파는행위를한사람은성매매여성으로표현하겠다. - 1 -
2) 2015. 5. 26. 조효제한겨레칼럼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692879.html 을꼭읽어보길바란다. 인신매매는고용, 이주, 밀수, 마약거래, 성매매, 섹슈얼리티와자율성등여러차원의문제들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인신매매를활성화하는요인도여럿된다. 계급, 계층, 차별, 빈곤, 도시화, 생활수준개선욕구, 남성의여성지배등다양한요인이섞여나타난다. 인신매매가한쪽극단으로는과거아프리카노예처럼노골적인지배, 굴종, 소유의형태로나타나기도한다. 그러나다른쪽극단에는느슨한형태의외견상자유계약관계비슷한형태도있다. 인신매매를당한사람이스스로를피해자라고생각하지않는경우도많다. 고생하는 사장님 에게감사하는마음을품기도한다. 인신매매를하는측에서도은혜를베푼다는자기정당화나자기기만에빠진경우도적지않다. 이처럼깊은차원에서지배와종속의진정한의미를파악하기란쉽지않다. 인신매매는특히성매매와밀접하게연관되어나타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2009 년연구에따르면인신매매피해자중성인여성이 66%, 여자아동이 13%, 남자아동이 12%, 성인남성이 12% 이다. 인신매매의목적이무엇인가. 노동착취도있지만인신매매의 79% 가성적착취를목적으로하며이것은전세계적으로보편적인현상이다. 결국오늘날인신매매는성매매용으로인간을거래하는것이라해도과언이아니다. 과거노예제와현대인신매매의결정적차이점이여기에있다. 이처럼인신매매와성매매에관한논쟁은복잡한가치론적성격을띠고있다. 자유의본질을둘러싼철학적논쟁이기도하다. 한가지기억할점이있다. 자발적성매매를합법화한나라에서예상밖으로인신매매와비자발적성매매가폭발적으로증가했다는실증연구가나와있다. 현실이논리적으로만돌아가는것이아니고, 인권논쟁에서자유라는말을조심스럽게써야하는이유를말해주는증거다. 3) 최현정, 만성적외상에대한해리경험이성매매여성의외상성스트레스에미치는영향,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6 년 ; 최현정신민섭이훈진, 성매매여성의해리경험에대한기능적분석 : 사례연구, 인지행동치료, 2007 년, 37-61 쪽 ; 2013. 5. 10. 이화여대젠더법학회 성매매특별법쟁점과대안학술대회 자료집중차혜령변호사토론문중에서재인용. 4) 이와관련한자세한논증은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대한비판적고찰 : 성매매에관한여성학적담론과형사정책의담론사이에서, 2002 년참조 - 2 -
5) * 인신매매방지협약 :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Persons and of the Exploitation of the Prostitution of Others) 1) 제 1 조현협약의체약국은타인의욕정을만족시키기위하여아래행위를하는자를처벌하는데합의한다. 1. 성매매목적으로타인을합의여부에불구하고소개하거나유혹또는유괴하는자 2. 합의여부에불구하고타인을성매매하도록착취하는자 ( 보고자강조 ) * 인신매매특히여성과아동인신매매의예방, 억제처벌을위한 UN 의정서 (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2000 년 ) 제 3 조 (a) 인신매매는착취를목적으로무력사용, 위협또는각종강압행위,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악용또는취약성악용, 피해자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해돈이나혜택을제공또는수령하는행위등을동원하여인신을모집, 운반, 이전, 은닉또는인수하는행위 를의미한다. (b) 앞서나열한수단이사용된경우... 고의적착취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등의동의여부는고려하지않는다. 6) Seo-young Cho, Axel Creher, Eric Neumayer, Does legalized Prostitution Increase Human Trafficking, World Development vol. 41, pp. 67-82, 2013. www.elseiver.com/locate/worlddev 참조 - 자세한내용은개정의필요성과관련한위토론문에서언급하고있으니생략하겠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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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업주들은처음에선불금을준것이외에도평소에정산을해주지않았는데, 정산을해주지않기때문에생활비가필요한여성들에게그때그때돈을빌려주는형식으로선불금을확장해나갔다. 8) 피고인의퇴정을요청하는것은권리가아니다. 즉, 피고인을퇴정시킬것인지말것인지여부를결정하는것은판사의재량사항이지의무가아니다. 왜냐하면형사재판의당사자 ( 주체 ) 는검사와피고인이지증인은객체에불과하기때문이다. 또한모든피고인에게는헌법과형사소송법에근거한방어권이보장되어야하기때문이다. - 5 -
2015. 12. 2. 전남지방경찰청고소장제출 ( 동행 ) 2015. 12. 10. 피해자사망. 부검에관한고소대리인의견서 1 제출 2015. 12. 21. 공동변호인단회의 논평배포광주여성변호사회법률지원단 (15명) / 공동변호인단 (8명) 구성 2015. 12. 중순진료기록관련전남대법의학교수면담및기록분석부검에관한고소대리인의견서 2 제출 2015. 12. 24. 공동변호인단 2차회의 2015. 12. 29. 전남지방경찰청 ( 순천 ) 팀장면담및고소대리인의견서 1 제출 사건의세부일지및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상해치사수사촉구, 수사촉구사항, 증거인멸등으로인한구속수사의필요성등 2015. 12. 30. 공동변호인단여성들면담 2015. 1. 11. 여성업주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출석및발언 이사건의중요성 ( 사전유가족진술신청서제출 ) 2016. 2. 2. 고소대리인추가의견서 2 제출 선불금으로사실상성매매를강요 - 6 -
받는성매매 피해자 인점, 적용법조에관한의견 ( 제18조제1항적용관련 ), 범죄수익에관한법률위반수사촉구부분 2016. 2. 3. 순청지청담당검사면담, 고소대리인추가의견서 3 제출 범죄수익몰수추징촉구, 범죄수익의범위와관련한판례, 조세포탈혐의관련조사촉구 2016. 2. 5. 업주중 1인구속기소 ( 상습상해, 상습성매매알선등 ), 상해치사및성매매강요부분은무혐의처분 2016. 2. 중순무혐의처분부분에대한항고 ( 결과 : 항고기각 ) 2016. 2. 18. 동료여성들에대한법률상담 ( 향후증인신문대비 ) 2016. 3. 7. 피해자진술신청서제출 2016. 3. 9. 공판준비기일참석 피고인측주장 ( 유무죄인정여부 ) 및이후증인신문순서시간등예상진행과정확인 ( 증인 20명 ), 검사와동료여성증인들의증언순서등에관한상의 2016. 3. 14. 오전나머지남성업주및증거인멸도운관련자들에대한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발부 2016. 3. 14. 오후증인신문절차에관한신청서제출제1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상담및모니터링 2016. 3. 21. 제2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4. 18. 제3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5. 2. 제4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5. 2. 순천지원담당재판부에피해자유족법률대리인의견서 1 제출 2016. 5. 3. 제5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 오전 / 오후중오후출석 ) 2016. 5. 4. 제6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5. 9. 제7회공판기일동료여성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5. 16. 제8회공판기일다른증인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 ( 불출석 ) 2016. 5. 23. 제9회공판기일다른증인들에대한증인신문기일출석 2016. 5. 30. 제10회공판기일나머지증인에대한증인신문민증거조사기일출석 2016. 5. 30. 피해자유족법률대리인의견서 2 제출 2016. 6. 7. 제11회공판기일피고인최후진술변론종결 2016. 6. 7. 참고자료 ( 망인의생전사진등 ), 피해자유족법률대리인의견서 3 제출 - 7 -
2016. 6. 15. 형사 1심판결선고 ( 남성업주 2년, 여성업주 2년 6개월의실형선고 ) 2016. 6. 말업주들에대한민사소송제기 2016. 9. 20. 민사조정기일출석 2016. 9. 21. 형사항소심 1회공판기일예정 - 8 -
< 재판관이정미, 재판관안창호의다수의견에대한보충의견 > 9) 이와관련하여성매매를불법으로간주하지않는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에서도성매매를알선, 중개등을하는자에대하여는강력한처벌규정을적용하고있습니다 ( 변화순, 성매매관련국제기구의동향과각국의법, 공익과인권제7권 2004.). 10) 종래성매매처벌법제10조제1항에대하여선불금의무효와관련한논의가많았었으나, 위조항들의취지는이를넘어선불금만이아니라포주등이성매매와관련하여어떠한형태로든지성을파는여성들에대하여가지는채권을무효화함으로써위와같이왜곡된수익창출구조를시정함과동시에성매매를근절하고자함에있는것이다. 11) 이보충의견의판시중성매매범죄에대하여성풍속과성도덕이라는가부장적인시각으로접근하는 부분은동의하기어려우나, 대체적으로성매매피해의개념을확대해석해야할필요성에대하여소수 의견이기는하나법원이처음으로의견을제시한것으로의미가깊다. - 9 -
헌법제10조의행복추구권에서파생된성적자기결정권은성적폭력 착취 억압으로부터의자유에서연유하므로, 성을상품화하여거래대상으로삼으면서사회의건전한성풍속과성도덕을해하는성매매가 성적자기결정권 이라는헌법적테두리안에서보호되어야하는지에대하여는강한의문이있다. 우리나라와같이성구매경험자의수치가높은나라에서성매매를전면비범죄화할경우성산업의팽창, 성풍속과성도덕의훼손이우려된다. 성매매를허용하는국가들의경우공통적으로성산업팽창및저개발국여성들의성매매유입증가와같은사회문제를안고있으므로전부위헌의견은타당하지않다. 성판매자를비범죄화해야한다는일부위헌의견역시다른범죄와의처벌상형평성문제, 보호의필요성이없는성판매자들에대해서까지법적인제재가이루어지지않는점, 일반국민의근로의욕을저하시키는점, 청소년들이쉽게돈을벌목적으로성매매에빠지도록유인할가능성이큰점, 성판매자의포주나범죄조직에의예속에대한해결책이되지못하는점등에비추어타당하지않다. 다만, 구체적인사안을고려하여성매매처벌법상의 성매매피해자 개념을유연하게해석해야하고, 성매매처벌법상보호처분을적극활용함으로써성판매자들의보호및선도에노력해야하며, 입법목적과부합하지않는단속이있다면이는지양되어야할것이다.(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공보제234호, 508 [ 합헌 ])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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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보상금 ) 1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조제3항제4호, 같은조제4항, 제 22조의범죄및성매매목적의인신매매의범죄를수사기관에신고한사람에게는보상금을지급할수있다. - 12 -
1. 다른사람을감금하거나단체또는다중 ( 多衆 ) 의위력을보이는방법으로성매매를강요한사람 2. 성을파는행위를하였거나할사람을고용 관리하는것을이용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낙태하게하거나불임시술을받게한사람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규정된단체나집단의구성원으로서제2항제1호또는제2호의죄를범한사람 - 13 -
< 재판관김이수, 재판관강일원의일부위헌의견 > 심판대상조항의입법목적이정당하고, 성구매자에대한처벌이헌법에위반되지않는다는점은다수의견과같으나, 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은과잉금지원칙에위배되는과도한형벌권행사로헌법에위반된다. 성매매는본질적으로남성의성적지배와여성의성적종속을정당화하는수단이자성판매자의인격과존엄을침해하는행위이고, 여성과모성보호라는헌법정신에비추어도여성성판매자를특별히보호해야한다. 이들이성매매를할수밖에없는이유는절박한생존문제때문이고, 이는사회구조적인것으로개인이쉽게해결할수있는것이아니다. 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은여성의성 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전부개정안 ( 남인순의원안 ), 19대국회, 의안번호 1906803-14 -
이억압되고착취되는상황을악화시키고, 성매매시장을음성화하여오히려성매매근절에장해가되므로수단의적합성이인정되지않는다. 성판매자로하여금성매매이탈을촉진하고유입을억제하려면형사처벌대신, 다른경제활동을할수있는지원과보호를하는것이바람직하며, 성매매예방교육, 성매매로인하여수익을얻는제3자에대한제재와몰수, 추징등의방법으로성산업자체를억제하는방법이나보호나선도조치등과같이기본권을보다덜제한하는방법도있으므로성판매자에대한형사처벌은침해최소성에도반한다. 건전한성풍속내지성도덕의확립이라는공익은추상적이고막연한반면, 성판매자들이받게되는기본권침해의정도는중대하고절박하다고할것이므로법익균형성원칙에도위배된다. (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공보제234호, 508 [ 합헌 ])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