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2/4 분기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 Material Industry Skills Council
목 차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임금격차분석 Ⅰ. 개요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재료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회사무국 - 이동건연구원 (02-559-3583, donggeon.lee@ekosa.or.kr) - 1 -
Ⅰ 개요 m 년리먼브라더스사태이후촉발된글로벌금융위기및중국의생산량 본격확대에따라국내철강산업은경영합리화및경쟁력강화를본격화하 였다 이중사내하청및고용형태다변화를통해대규모사업체와중소규모 사업체간분화를추진하였으며이에따라고용 근로형태등에연쇄적변화가발생하였다 과거 외환위기극복과정에서기간제 시간제등의비정규직과더불어 파견 사내하청등을본격도입하며고용불안정 임금격차등의문제가이슈화되기시작하였다 본보고서는철강산업내부족률및미충원률등을대 중소규모사업체 고용형태별노동조건양극화심화로규정하고중소규모사업체종사자의 임금수준이현상태를유지할경우발생할인력부족및고용정책변화에따른문제점을예측하고자한다 산업별급여액대비외주가공비비중이 년을기점으로 를넘어서 면서 년새 까지증가하였으며사내 외하청에지급된비용인외 주가공비중이지속증가한점은정규직근로자가아닌위탁 사내하청의활용이자사급여액에차지하는비율이점차커지는것을의미한다 m 이에대규모사업체와중소기업체간근로자의가구소득 생계와연관되는 월임금총액격차를분위별로분석하고동일노동단위에발생하는임금격 차의요인을파악하여최저임금이인상된현시점에맞춰적절한임금보상체계와실질적격차해소를위한정책적노력을함의하고자한다 중소규모사업체와대규모사업체간높은수준의임금격차가지속된다 면소위 업종으로일컬어지는철강중소기업의청년수급불균형및고 령화에따른기술단절문제가점차심화될것으로예측되며 비경제활동 인구의노동참여유도를통해공단내외국인근로자대체및청년취업활성화등을유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된다 또한시간당정액급여계산을통해최저임금및차상위분포를확인하고이들에대한보다면밀한관리계획수립이요구된다 - 2 -
Ⅱ 기업규모별사업체간임금격차비교 m 차금속제조업종사자의 가 인미만사업장에종사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차금속제조업에따르면전체의 인 명이 인미만사업체에근무하고있으며 제조업평균 인이상규모기업내종사비율은 명 로나타남 그러나기업규모별연간입직자수는 인미만에서다수발생하고있으며 이는고용이동에따른채용 충원형태인것으로보여짐 [ 그래프 1]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연간종사자 [ 그래프 2] 1 차금속제조업기업규모별연간입직자 m 월임금총액기준중소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임금은대규모사업체대비 수준 년기준 인미만의중소규모사업체종사자의월임금총액은 만 천원으로대규모사업체근로자 만 천원대비 수준이며이는 중소규모사업체의특별급여액이 에불과한것에기인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라함은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근로자에게지급되는특별한급여로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등의고정상여금과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등의변동상여금으로구성되며즉기업의 수익에따라발생하는성과급임 년 까지하락했던대규모사업체대비중소규모사업체임금근로자 월임금총액비중은 년 까지증가하였으나실총액을비교할시 급여수준자체가높은대규모사업체의증가액이월등 년대비 년대규모사업체임금증가액 만 천원 중소규모임금증가액 만 천원 - 3 -
년임금총액이규모별양측모두증가함에도그비율이 감소한 이유로대기업과중소기업간급여인상률의차이가원인중하나 이는상공정증설 현대제철 년 조원 포스코 년 조원 동부제철 조원 및냉연 후판을필두로한철강가격인상에따른마진증가분을근로자에성과급형태로배분한것이그원인으로보여짐 다만철강재를위임받아생산하는 차가공업체의경우저가중국재유입및경영환경불확실성심화로급여인상폭이상대적으로적었음 년 년동안대기업급여인상률은둔화되었으며 년을기점으로실적 및영업이익률급감 조선업종불황에따른후판판매미비로인해적자 기업발생등산업전반의 성장 마진상태가그원인 중국의생산량확대에따른수요공급불균형심화 조강생산량 억 만 년 억 만 년 제품생산량 억 만 년 억 만 년 따른공급과잉과수요부진이라는문제가고착화되면서대기업마저급여인상에부담 이시점하도급급여비중이 로급증 년 년 하였는데 사내하청에지급된외주가공비 급여액비중이증가한점은고용에부담을느낀대기업이자사가아닌사내하청을확대한것으로풀이되며 임금지불능력을전적으로원청에의지하는외주사및가공업체의경우자체적근무여건및급여인상에난항 [ 그래프 3] 1 차금속제조업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월임금총액 고용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 4 -
Ⅲ 기업규모별시간당임금격차비교 m 중소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시간당임금은대규모사업체대비 수준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원칙에따라 차금속업계의시간당임금비교를 통해규모별임금격차분석및시간단위의보상수준을확인한바 년 기준 인미만중소규모사업체의시간당임금총액은 원으로대 규모사업체근로자 원대비 에불과 시간당임금총액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년도특별급여액 을총근로시간으로나눈값 인미만기업의소정실근로시간 시간 및정액급여가높음 인 인미만기업의경우실근로시간은낮으나초과근무를통해신규 충원대비탄력적으로인력을배치하는추세 이에근로자들의실질급여 내초과급여비중이높음 초과급여 임금총액 차금속제조업 시간초과근로비중은전제조업에서가장높은 로 근로시간단축시월초과급여분감소등이발생하기에주야 교대사업장 및휴일근로실시기업 주단강영위업종의고용형태조정이요구 경총 조사결과노동시간단축시 차금속제조업종사노동자초과급여연간 만원 감소예측 년이후사업체간시간당임금격차는점차완화양상보이나전설한바와같이철강업계경기침체기인 년 년중소기업시급증가율은미진 다만기업규모별단위시간보상불평등이점차완화되고있는점은고무 적으로평가 년 년중소규모연평균 증가 대규모사업체 증가 [ 그래프 4] 1 차금속제조업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시간당임금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5 -
기업규모가확대될수록시간당정액급여도점차증가하는경향을보이나 이는해당직무 근속년수등변수간연관이있음 공시된주요철강업계평균근속년수는 년으로제조업평균 년에비해안정적인고용형태를 보임에따라연공제를활용하는임금체계에따라급여수준의차이는필연 [ 표 1] 2017 년 1 차금속제조업상용근로자사업체규모별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총근로시간 소정실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임금총액 ( 원 ) 정액급여 ( 원 ) 초과급여 ( 원 ) 특별급여 ( 원 ) 시간당정액급여 5~9인 20.9 177.2 164.1 13.2 2,988,166 2,610,221 206,637 171,308 16,863 10~29인 21.4 181.8 164.3 17.5 3,394,027 2,805,030 258,974 330,022 18,669 30~99인 21 201.9 157.2 44.8 3,708,321 2,522,329 691,103 494,889 18,367 100~299 인 21.5 193.7 154.5 39.2 4,192,891 2,567,021 783,429 842,441 21,646 300인이상 20.5 178.8 150.8 28.1 6,084,608 3,278,667 709,423 2,096,519 34,030 고용노동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6 -
Ⅳ 시사점및향후전망 차금속제조업전체의 를차지하는 인미만종사자의급여에따른소득격차는점차확대될것으로예측되며 양극화의심화는최근경제정 책과사회정책의키워드인소득주도성장에반하는것으로해석 이에중 소기업재직자의소득불만으로인한노동시장이동은지속적으로발생할 것이며 규모별임금격차가축소되지않는한그들의이 전직을비판할수 만은없음 시간당임금은기업별 업종별임금지불능력 경영환경등에의해좌우 되어질수있으나근속년수 연령층 교육수준등경향성이복잡하게얽혀 있으므로단순히처후가동일시되어져야한다고주장하는것은업종내 갈등및위화감을조성할수있음 다만양질의일자리를확보하기위해서는 인이상대규모기업에서신규인력창출이요구되어짐 또한 년이후연간소비자물가상승률이 인반면업종내기업규모별 연평균급여증가율이이를상회하는바규모별임금편향등을고려하여 노 사합의를통해임금격차를줄여야하며저임금으로인한중소기업구인난 해소에주요해결책임 최저시급인상 세전 원 에따라 차금속제조업규모별대상기업은많지않으나 최저임금산입범위등을고려했을때상여금및복리후생 비중이낮은소기업의최저임금인상시일부영향이있을것 최저시급 원대비기업규모별시간당정액급여상회 정부조사통계의한계상기업은초과근무시간을법적한도에준용하여응답하였지만 실제는이를지키지않는기업이많은것으로예측 주 시간에서 시간으로근로시간이단축됨에따라 인사업장에본격 도입되는 년이전신규인력확보와월최대초과근무한도인 시간을 넘어서는산업체개선이요구 국제노동기구 에서는이를임금주도성장 이라통칭하여노동소득분배율이총수요와경제성장에미치는영향을중요시하 고있으며 조사된바와같이 차금속제조업내소기업의급여가종사자 가처분소득을확대하고저축과소비성향을증가시킬수있도록충분하게 지급되어야할것임 특히소기업간에도 인대비 인의급여수 준에차이가많으며규모가작을수록기업경영과임금인상에있어현실 적어려움이있으므로이에따른정책적지원과최저임금보전등과같은 활동을지속해야함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