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의의미 노인인구의증가 인구의구조적변동 2
미치매대란경고, 한국도 2050 년에는 237 만명 - 조선일보 13.2.8-3
100 세사회달라지는인구구조변동 100 세사회달라지는사회모습 정부의정책적대응 함께고민해볼문제
I 총인구 : 30. 5,216만명성장후감소, 60. 4,396만수준 생산가능인구 : 16. 3,704만명 ( 인구 72.9%) 정점후감소. 60. 2,187만명 (49.7%) 고령인구 : 10. 545만 60. 1,762만명 (3배이상증가 ) 유소년인구 : 10. 798만 60. 447만명 ( 10년대비 56% 수준 ) 기대수명 : ( 남 ) 10. 77.2세 60. 86.6세 / ( 여 ) 10. 84.1세 60. 90.3세
초고령사회도달속도가세계최단기 * 초고령사회도달속도 : 韓 26 년, 일본 36 년, 미국 88 년, 프랑스 155 년
II 1. 노동인구부족에따른생산성하락 노동인구부족 생산성하락 ( 단위 : 만명 ) 6,000 5,000 4,000 3,000 2030 2016 총인구 우리나라노동시장의경우에도, 본연구의결과에의하면, 노동력의인적자본및물적자본투입량 ( 자본장비율 ) 등을통제하지않을경우노동생산성과고령화의관계는통계적으로유의성을보이지않지만, 이러한인적자본및물적자 본을통제할경우 55 세이상근로자비중이 2,000 1,000 생산가능인구 (15~64 세 ) 노인인구 (65 세이상 )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출처 : 통계청. 11 장래인구추계 생산가능인구, 2016 년부터감소시작 1%p 증가할때노동생산성은 0.09%~ 0.17% 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따라서단순히 인구및노동력의연령별구조변화와근로자노동생산성간의관계를추정함에있어서인적자본등의역할을간과하는것은현실에적합한모형이라고할수없다. 출처 : KDI, '06 년, <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 사회적파급효과와대응과제 > 7
잠재성장률전망 ( 단위 : %) 5 4 3 < Potential growth prospects > 총요소기여도노동투입기여도자본투입기여도잠재성장률 < Potential per capita growth prospects > ( 단위 : %) 5 4 3 2 2 1 1 0 2001-2009 2011-2020 2021-2030 2031-2040 0 2001-2009 2011-2020 2021-2030 2031-2040 -1 출처 : OECD( 12) 생산가능인구감소에따른노동투입기여도의하락으로잠재성장률및 1 인당소득잠재성장률지속하락예상
2. 소비감소에따른성장잠재력둔화 기업의경영환경악화 베이비붐세대은퇴주요소비계층감소 국가성장잠재력둔화 < 잠재성장률전망 > 4.6% 4.0% 2.7% 1.8% 1.4% 06~ 10 11~ 20 21~ 30 31~ 40 41~ 50 ( 연도 ) 출처 : KDI,2007 9
자산보유변화전망 노인인구증가로부동산등비금융자산수요감소예상 (83% 69.8%) * 자료 : 한국산업은행추정자료 ( 05) 교육 주택 금융 복지등경제 사회모든분야에구조적영향경제사회의활력저하, 저성장의늪
3. 국가재정파급효과 국가재정파급효과 < 노년부양비 * 전망 > < 국가재정악화전망 > 15.2 명 38.6 명 80.6 명 의료및교육등사회보장지출확대로, 65 세이상 08년대비 20년 총지출 37% 증가 총세입 15% 증가 재정수지 35 조원악화 ( 09. 국회예정처 ) 15 64 세 09 년 1 인당조세부담액 467 만원고려시 경제활동인구부족으로인해, 10 년 30 년 60 년 연평균 7.7 조원세수부족예상 * 생산가능인구 100 명당고령인구 ( 11. 통계청 ) ( 09. 현대경제연구원 ) 부양비급증 ( 60 년생산가능인구 10 명이 10 명부양예상 ) 으로국가재정부담증가우려
국가재정파급효과 국민연금수급급증 건강보험지출급등 ( 천명 ) 20,000 가입자 10,000 2015 감소 수급자, 가입자수역전 적립기금소진 2060 10% 8% 6% (GDP 대비건보지출비중 ) 현수준유지시 9.0% 6.2% 2020 급증수급자 08 10 20 30 40 50 60 70 78 ( 연도 ) 출처 : 국민연금장기재정추계및운영개선방향 ( 08) 4% 3.1% 2% 10 제도개선시 20 30 40 50 고령화에따른노인부양인구증가로국민연금수급급증, 건강보험지출급등우려
건강보험지출급증 10 년노인인구 11% 총진료비 30.9% 30 년노인인구 24% 총진료비 65.4% * 자료 : 건강보험공단 ( 08) 교육 주택 금융 복지등경제 사회모든분야에구조적영향경제사회의활력저하, 저성장의늪
일본사례 : 침체된은퇴대국 인구구조 1970 년 1994 년 2000 년 고령화사회 7%(733 만명 ) 고령사회 14%(1,826 만명 ) 초고령사회 20%(2,200 만명 ) 10% 4% 잠재성장률전망 국민소득대비사회보장비 * 비율 (* 사회보장비 : 연금 + 의료 + 복지 + 노인수발 ) 2% 0.6~0.7% 55-70 년 70-90 년 90-15 년 15-30 년 1990 년 2000 년 2015 년 * 우리나라복지지출전망 ( 조세연 ) : GDP 대비 12%( 20) 높은국가채무비율 (2011 년 GDP 대비 212%), 저성장하에서사회보장비지출증가는향후일본정부의심각한부담으로작용
세계일곱번째로 20-50 클럽가입 기회와위기의상존 경제수준과인구규모의양측면에서선진국도약의발판마련인구구조악화라는새로운도전에직면 인구보너스 * 소멸 < 인구보너스향유 > 1966~2012 생산가능인구비중상승으로높은잠재성장률향유 베이비부머의생산가능인구진입으로인구보너스정점 * 인구보너스 : 생산가능인구비중이상승하고총부양비가하락하면서경제성장이촉진되는현상 < 인구보너스소멸 > 2013~ 생산가능인구비중급락으로잠재성장률훼손 생산주력세대, 40 대에서 2028 년 60 대이상으로교체
Ⅲ 고령사회대비정부의정책적대응 (2011~2015) 제 2 차기본계획및보완계획수립 시행 목표 저출산고령화사회성공적대응으로활력있는선진국가로도약 세부 추진 목표 고령사회대응체계확립 다층보장체계구축등안정된노후보장 사전예방적건강관리로건강수명연장 사회참여활성화로적극적노년의삶 주거교통개선으로안전하고편리한생활 추진기반 정부 기업 지역사회 개인이함께하는노후설계기반조성 법 제도 추진기구강화 ( 노후생활지원에관한법률 / 포털구축 / 고령사회진흥원육성 )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다층연금체계구축 3F 2F 1F 국민연금만으로부족 스스로준비필요 개인연금 - 가입촉진 세제혜택확대등가입유도방안마련 퇴직연금 - 조기정착 퇴직급여를퇴직연금으로일원화노력 연금수령이유리하도록세제개선 국민연금 - 필수가입 저소득근로자연금보험료지원 (60 만명 ) 국민연금보험료 5 년선납제도도입 ( 퇴직금활용최대 5 년간보험료일시납부허용 ) 농지 주택연금운영 17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다양한고용기회제공 당당한노후, 정부가응원합니다 다양한고용기회제공 근로기간을최대한연장 은퇴, 실업에도걱정없도록보호 평생학습기회확대로생산성제고 정년의무화, 연장등정년제도개선협의 임금피크제활성화 점진적퇴직을위한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 노후설계지원서비스활성화 퇴직후전직 재취업서비스강화 퇴직전문인력적합사회공헌일자리확대 } 교육훈련휴가확대등평생학습참여기회확대 대상맞춤형프로그램개발 지역내교육프로그램과수요처연계등학습과고용선순환구조 18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사전예방적건강체계구축 사전예방부터노년기주요질환까지 건강관리체계구축 발생을억제하는건강정책 생애주기별특성을고려한검진제도개편 운동, 영양, 금연건강행태개선토털케어체계 만성질환관리제정착및개선노력 치매관리및장기요양체계내실화 치매조기발견및예방강화 효과적치매관리인프라확충 장기요양보험수혜자확대 (33만 50만 ) 주야간보호등재가급여서비스활성화 고령화대비의료재정합리화노력 건강보험지불제도개편추진 * 포괄수가제의무적용및신포괄수가제시범확대추진 완화의료서비스확대 * '12. 전국 44 개기관, 720 병상 13. 50 개, 810 병상 외래진료시본인부담개선안마련등 19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활발한사회참여여건조성 안전하고편리한환경 고령친화적주거교통개선 고령자특성에맞는주거환경시설개선 고령자이동권보장교통환경정비 고령친화적농어촌생활환경조성 저소득노인가구위한주택공급확대 고령자편의시설설치위한거주주택개조사업 고령운전자안전교육등운전면허제도개선 고령자이동편의증진위한교통환경개선 고령친화적농어촌주거환경재정비 농어촌대중교통접근성개선 도시은퇴자귀농귀촌지원확대 20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내노후준비수준은몇점? 노후준비지표개발 : 4 대영역 41 개지표 대인관계 (10개지표 ) 배우자와의관계 배우자와의대화충분성 배우자와의동반외출빈도 건강 재무 여가 자녀와의관계 형제 자매와의관계 친구 이웃과의관계 자녀들과의대화정도 본인형제자매와의접촉빈도및친밀도 배우자의형제자매와의접촉빈도및친밀도 친구를만나는빈도 마음을털어놓을수있는친구나이웃의수 이웃과의친밀도 단체활동 자발적으로참석하는모임의수 소영역별중요도 대인관계소영역의중요도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내노후준비수준은몇점? 대인관계 건강 (12 개지표 ) 건강상태 스스로인식한건강상태 만성질병유무및수 스트레스정도 본인의키와몸무게 재무 여가 건강생활실천행위 흡연유무및빈도 음주횟수 정기적인운동실천정도 균형잡힌식습관실천정도 건강유지를위한체중관리 피로회복을위한수면의충분성 정기적건강검진등예방적건강관리 소영역별중요도 건강상태와건강생활실천행위의상대적중요도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내노후준비수준은몇점? 대인관계 건강 재무 (13개지표 ) 준비여건 행태 인식 본인의예상은퇴연령 배우자의예상은퇴연령 본인근로및사업소득의안정성 배우자의근로및사업소득의안정성 소득활동중단후제2의일을위한준비 노후대비를위한개인연금또는장기저축 은퇴이후필요생활비 여가 자산현황 공적연금예상수령액또는수령액 퇴직연금예상수령액또는수령액 개인연금예상수령액 노후활용가능한금융자산 노후자금으로활용가능한부동산자산 소영역별중요도 준비여건, 행태 인식, 자산현황의 상대적중요도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내노후준비수준은몇점? 대인관계 건강 재무 노후여가생활관여도 노후의취미 여가생활에대한고려여부 노후를고려한취미 여가활동시도여부 현재여가활동의노후지속여부에대한인식 여가 (6 개지표 ) 현재여가생활의적극성 현재취미 여가활동 현재하고있는취미 여가활동의지속성 소영역별중요도 노후여가활동관여도, 현재여가생활의적극성에대한상대적중요도
Ⅲ 정부의정책적대응 : 내노후준비수준은몇점? 80 학력이높고가구원수가많을수록노후준비수준이높음 40 대, 기혼, 상용근로자, 자녀가있는경우상대적으로높음 75.0 높음 70 65.1 60 58.8 61.1 보통 46.5 50 47.1 46.1 낮음 40 총노후준비도대인관계건강재무여가
Ⅳ 함께고민해볼문제 : 우리인구구조의앞날 총인구 52백만정점후감소 합계출산율 1.42 명 세계에서가장늙은나라 총인구 44 백만 생산가능인구 22 백만 잠재성장률 1.2% 합계출산율 1.24 명 30 45 60 11 17 26 생산가능인구 37 백만정점후감소 초고령사회도달 41 45 60 총인구 57 백만정점후안정 합계출산율 1.8 명 젊고활기찬국가 총인구 55 백만 생산가능인구 27 백만 잠재성장률 1%p 증 ( 당초전망대비 )
저부양비기간 2000~2020 총부양비 12 년 36.8 ( 최저 )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11 년만의초저출산 (1.3) 현상탈출로출산율반등의모멘텀마련 * 합계출산율 : 05. 1.05 명 12. 1.30 내외
Ⅳ 함께고민해볼문제 : 출산 육아에대한사회적책임강화 육아휴직이어려운낡은관행 맞벌이여성의높은가사부담 2-30 대여성의결혼및출산기피 예 ) 골드미스등 [ 정부 ] 육아휴직급여현실화장시간근로개선 [ 민간기업 ] 0 세육아휴직의무화부부공동육아활성화
Ⅳ 함께고민해볼문제 : 교육및고용시스템혁신 빠른사회진출촉진 오래일할수있는여건조성 더많은이가일할기회발굴 조기입학, 교육기간단축 예 ) 만 5 세입학, 학제단축 평생교육, 재훈련체계정착 여성과청년, 일자리늘리기 조기사회진출유인형교육제도확산 * 마이스터고, 고졸인턴제등 정년제도개편 청년 - 고령자 Job Sharing
Ⅳ 함께고민해볼과제 : 100 세시대의지속가능한복지인프라 젊은세대 가족투자및적극적노동시장지출확대 더나은미래, 안정된삶 세대간형평 고령자 경험 재능을활용한사회참여확대복지부담경감, 생산적노년 사회보장시스템개혁 세대간형평성제고를위한 지출체계재구조화 지속가능성 고령자기준재조정 100 세시대도래에대비해 고령자의연령기준상향검토
아이낳기좋은세상 대한민국 노인이행복한세상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