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년도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광주시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004. 12 한국개발연구원
요 약 제 Ⅰ 장예비타당성조사추진개요 제 1 절사업의내용과추진배경 1. 사업의개요 가. 사업의내용 광주시동서관통도시철도 1호선 (2004.4.29 1단계개통, 2008년 2단계개통예정 ) 에이어광주시순환선및효천역 ~ 백운광장연결지선인 2호선건설 시스템 : 경량전철 (LRT) 노선 : 효천역 ~ 백운광장 ~ 조선대 ~ 광주역 ~ 시청 ~ 백운광장 총사업기간 : 2008년 ~2019년 총연장및정거장 : 27.4km, 34개소 총사업비 : 13,375억원, 12년간투자 나. 사업의목적 광주광역시의교통문제개선과교통서비스향상을위하여안전하고대량수송이가능한도시철도를도입 주거지역이서광주를중심으로발달함에따라남북선보다순환선우선건설
2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 사업의배경 가. 추진경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기본계획과노선망검토용역착수 : 1999년 11월 공청회개최 (2회): 2000년 7월 10일 ~11월 30일 전문기관의견수렴및자문회의개최 (2회): 2000년 11월 ~2001년 9월 2호선건설기본계획확정고시 : 2002년 10월 25일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타당성보고서 ( 광주광역시 교통개발연구원 ):2002년 11월 22일 예비타당성조사대상선정 : 2004년 2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 ( 기획예산처 ): 2004년 4월 ~12월 나. 사업추진체계 사업시행주체 : 광주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 사업진행절차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사업착공 다. 재원조달및투자계획 국고보조금 (60%): 8,025억원 지방비 (12%): 1,605억원 민자유치 (28%): 3,745억원 3. 사업의기대효과 지역생산성효과 : 1조6천억원 고용창출효과 : 2만명 지구별교통불균형해소 교통혼잡비용완화 : 2012년 4,980억원완화 지하철이용자시간비용과운영비절감편익 - 운영편익 : 71억원 - 시간편익 : 427억원 수송분담률의승수효과기대
요약 3 제 Ⅱ 장기초자료분석및사업의주요쟁점 제 1 절광주광역시교통현황분석및계획 1. 교통현황 가. 교통수단별운행실태 1) 택시 1일운행대수 : 개인택시 2,962대 / 일, 법인택시 3,035대 / 일, 휴무대수는각각 1,284대 / 일, 433대 / 일임. 2) 광주지하철 1 호선 동구용산동 ~ 광산구옥동, 총연장거리 20.45km, 광주지하철건설본부에서건설,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에서운영함. 1호선 1구간 ( 녹동간이역 ~ 상무역, 12.1km ): 2004년 4월 29일에개통 운영중 1호선 2구간 ( 옥동차량기지 ~ 평동역, 8.34km ): 2008년에개통할예정임. 3) 철도 광주권철도이용현황결과 ( 호남선과경전선 ) - 승하차인원 : 250~260만명 - 화물 : 발송톤수 37만톤, 도착톤수 107만톤수준 4) 공항 국내선 : 1990 년 121 만명에서 2000 년 238 만명으로연평균 7% 의증가추세 5) 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의이용 : 2002년말현재 8,822.2천명으로 1992년의 56.6% 수준
4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나. 교통시설현황 1) 도로 광주광역시도로의총연장 : 2000년현재 1,845.1km 고속도로 17.1km, 일반국도 89.9km시도가 1,738.0km를차지함. 2) 철도 광주광역시를통과하는철도로는노선거리 180km의호남선 ( 대전 ~ 목포 ) 복선과경전선 ( 송정리 ~ 부산 ) 구간의단선이각각운영되고있음. 3) 공항 기준시가지와외부지역간의접근성이양호한광역교통축상이입지함. 광주공항은 1964년민간공항시설을갖추고활주로를군과공동으로이용하면서 1994년신청사개청으로현대화되었음. 4) 버스터미널 광주시가지내의버스터미널은광주종합터미널 1개소, 송정시외버스터미널및운암시외버스터미널등간이환승터미널 2개소가운영 5) 주차시설 광주광역시의자동차등록대수대비주차시설공급현황인주차확보율은 1993년 34.08% 에서 56.73% 로연평균 7.55% 증가하고있으며주차장면수는연평균 19.45% 씩증가 다. 교통소통현황 1) 도로교통량 광주광역시를경유하는지역간도로는고속도로 2개와국도 4개로 2000년현재일평균고속도로교통량은약 24,000대정도이며국도의교통량은약 19,560대수준임.
요약 5 가 ) 가로구간별교통량 2000년현재 7개주요가로축의첨두시교통량은순환도로가 4,533pcu/h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북문로, 독립문, 동문로, 남문로, 금남로, 경열로순으로나타나고있으며평균적인가로축교통량은 2,914pcu/h로분석됨. 나 ) 교차로교통량 9개교차로의교통량을비교해보면, 백운광장이가장많은 131천대의교차로교통량을보이고, 그다음으로운암4거리 120천대, 농성광장 100천대, 남광주 4거리 88.9천대의순으로나타남. 다 ) 시외유 출입교통량 시외유출 입교통량의차종별구성비율은승용차가 55.42% 로가장높으며, 택시가 1.99% 로가장낮은비율을차지라 ) 주행속도 2000년광주광역시도심지역의평균주행속도와운행속도는각각 33.43km /h와 40.20km /h로 '98년도보다교통소통이약간증가하고있으며, 외곽지역의경우도감소추이에서증가추이로변화함. 2. 통행특성 가. 시내통행분석 1) 통행인구 교통개발연구원의 1999 년전국교통 DB 구축사업 의조사자료를활용분석 2) 목적통행및수단통행분석 광주광역시의목적통행은총 2,605천통행으로통행인구당 2.54회의통행을발생시키는것으로나타났으며, 목적별통행비율은귀가 38.41%, 기타 ( 쇼핑, 여가, 친교등 ) 20.96%, 출근 18.80%, 등교 14.08%, 업무 7.75% 순의분담구조를보이고있음.
6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3) 시외유출 입통행분석 가 ) 터미널통행 접근수단별터미널통행은버스가 47천통행 / 일로가장높은 53.75% 의비율을보이고있으며, 그다음으로승용차, 택시, 기타, 도보순으로각각 19.92%, 19.30%, 4.10%, 2.93% 로나타나는것으로분석나 ) 시외유출 입통행 수단별시외유출 입통행에있어서승용차를이용하는통행이 287천통행 / 일로전체시외유출 입수단통행의 71.27% 의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 4) 화물통행실태분석 화물차량통행의출발지와도착지의통행분포는지역내화물차량통행분포가전체의 78.51% 로가장높고기타지역에서광주광역시로도착하는화물차량의비율은상대적으로낮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됨. 5) 광주광역시통행실태종합 목적및수단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목적별통행에있어서는귀가통행이 1,149천통행 / 일 (378.12%), 수단별통행에있어서버스 ( 대형 ) 통행이 962천통행 / 일 (30.44%) 로가장많은통행량을갖는것으로나타남. 6) 교통사고및교통혼잡비용 2000년발생교통사고를기준으로광주시교통혼잡비용은 7,111억원으로연평균 29.2% 씩증가하고있어서 7대광역시의평균 11.66% 의 2.5배
요약 7 제 3 절관련계획검토 1. 광주광역시관련계획 가. 광주도시기본계획 (1992~2011) 장기적인광주광역시의공간구조를 1도심과 3부도심 5핵기능으로설계 * 제1도심 : 기존도심인충장로, 금남로일원 * 3부도심 : 상무 송정 첨단, 지역별자족성을가진중심지를조성 * 5핵 : 5개의도심결절부 ( 본촌, 백운, 우산, 하남, 금호 ) 나. 광주장기종합발전계획 (1997~2021) 간선교통축은순환도로, 동문로, 서문로, 경열로, 남문로, 북문로, 도심내부별로 향후도시공간구조개편및시가지확산추이를감안하여경전철시스템도입을검토하고철도역사와연계하여복합업무단지를개발추진하도록함. 다. 광주중기교통종합계획 (1999~2008) 도로의기능별통행패턴을개편하여지역의균일한접근성으로형평성을유지 도심을연결하는십자형간선도로확충및장래도시구조개편에대응할수있는도시고속도로를확립함 교통수요공급의불균형과교통정체로인한사회적비용의증가에대한대책으로도시철도를건설하고광역교통망체계를실현 라. 제 1 차광주권광역교통 5 개년계획 (2001~2006) 광주도시철도 1호선 (20.1km) 및 2호선 (27.44km) 신설등을통한광역철도서비스제공및광주역 ~ 하남 ~ 송정리역순환철도 (26km) 등의장기구상으로대중교통중심의수송체계를구축하고환승체계구축및교통수단간연계성확보 철도로의접근교통수단및간선도로의확충을통한전철환승수요제고 철도와연계되는광역버스노선의확충으로광주시외곽거주자의대중교통지향
8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교통망구축및철도와버스노선을고려한환승시설건설 광주권간선도로보유율을선진국수준인 5~10% 수준까지확충하여방사환상형광역간선도로망구축 라. 도로정비기본계획 (2001~2021) < 표 1> 목표연도별도로시설공급목표 구분 2006 2011 2021 도시고속 / 주간선도로 84.0~90.7 105.0~113.3 141.2~152.4 보조간선도로 168.0~181.3 210.0~226.7 282.4~304.9 집산도로 112.0~120.9 140.0~151.0 188.3~203.2 국지도로 853.0~745.5 1,067.4~931.8 1,435.7~1,253.3 계 1,217.9~1,138.0 1,522.3~1,422.9 2,047.5~1,913.8 자료 : 광주광역시, 광주도시철도 2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과노선망검토, 2002. 11 제 4 절분석의주요쟁점및대안설정 1. 노선설계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실질적으로 2개의노선으로효천역 ~ 백운광장의지선구간과백운광장을시발점으로하는순환선으로구성 * 따라서운영계획이복잡하여승객불편을초래할우려존재 효천역 ~ 백운광장지선이순환선과연결되기위해서는지상고가형태, 지하노선예정인 3호선과연결되기위해서는지하노선을건설될필요 * 지상고가형태로건설된다면향후 3호선건설시연결을위해서는고가노선을철거하고지하로재시공하여야하는문제발생 2002년타당성조사에서는백운광장고가도로건설을전제로하여순환선과동쪽방향으로만연결되도록설계되어있어운행에애로가있을것으로기대 순환선과지선의연결건설혹은분리건설이주된쟁점사항 * 또한백운광장고가도로건설과 3호선건설에대한계획수립필요
요약 9 2. 경제성분석 전반적으로본노선건설의경제적타당성은되고있음 2002년타당성조사시 B/C 비율은 1.8( 대안노선 1) 로추정된바있음. 3. 재무성분석 2002년타당성조사에서는재무성확보를위해서는공사비 50% 에대한정부지원이필요한것으로분석 2002년타당성조사에서는총사업비의 50% 를국고보조금으로하고조달, 차량, 신호, 통신부분 28% 에대해민자유치시채산성이있는것으로분석 본타당성에서는공사비 60% 에대한정부보조, 시비 30%, 차입금 10% 의경우에대하여분석 4. 주요쟁점 순환선및지선동시건설 ( 기본계획 ) 혹은분리건설여부 동시건설시연결지점 ( 백운광장 ) 의지상혹은지하설계문제 경제성및재무성분석 재원조달가능성의확보여부
10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제 Ⅲ 장경제성분석 제 1 절노선대안의선정 1. 지자체기본계획노선분석 광주시 교통개발연구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 에서는 3개대안을선정 차량기지는모든대안에서효천역인근 검토결과대안1이내부순환도로의접근성, 상무신도시와도심연계성강화에서유리하며, 경제성도가장높은것으로평가 < 표 2> 지자체기본계획의노선대안의특성 노선대안 구 간 km당연장사업비사업비 ( km ) ( 억원 ) ( 억원 / km ) 순환선 1 효천역 ~ 백운광장 ~ 중흥삼거리 ( 광주역 ) ~ 시청신청사 ~ 풍암지구 ~ 백운광장 27.4 13,375 488 순환선 2 순환선에서대안1의북쪽인일곡지구 ~ 본촌통과 32.0 17,366 543 순환선의서부지역에서대안1의시내쪽인순환선 3 종합터미널 ~ 종합운동장통과 22.7 11,847 522 자료 : 광주시 교통개발연구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 < 표 3> 지자체기본계획의노선대안의경제성분석결과 노선대안 B/C 순현재가치 (NPV, 억원 ) 내부수익률 (%) 투자우선순위 순환선 1 1.802 5,526 13.83 1 순환선 2 1.577 5,070 12.23 3 순환선 3 1.688 4,071 12.98 2 자료 : 광주시 교통개발연구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
요약 11 2. 대안별노선검토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11) 에서최적노선으로선정된대안 1을기본노선으로선정하여단계별건설및구간건설등의방법으로타당성조사를시행 가. 대안 1 대안1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11) 의최적노선과동일한노선으로선정 차량기지는효천역인근을계획하였으며, 순환선과장래직결운행이가능하도록백운광장에배선계획 < 표 4> 예비타당성조사의노선대안 1 대안단계건설시기개통년도주요통과구간노선연장정거장 대안 1 1단계 2006~2011 2012 효천역 ~ 백운광장 ~ 조선대 ~ 중흥삼거리 11km600 16 2단계 2010~2015 2016 중흠삼거리 ~ 동운고가 ~ 고속터미널 ~ 광주시청 ~ 상무 ( 환승 ) 8km200 11 3단계 2014~2019 2020 상무 ( 환승 )~ 풍암택지지구 ~ 백운광장 7km020 77 전체 26 km 820 34 나. 대안 2 대안2은대안 1안을기본으로하여순환선만단계적으로건설하는것으로계획 효천역 ~ 백운광장구간을장래도시철도 3호선이건설시환승이가능하도록정거장을설치계획 차량기지는월드컵경기장인근에계획 < 표 5> 예비타당성조사의노선대안2 대안단계건설시기개통년도주요통과구간노선연장정거장월드컵경기장앞 ~ 백운광장 ~ 조선대 1단계 2006~2011 2012 10km420 14 ~ 중흥삼거리대안상무 ( 환승 )~ 청소년수련관 ~ 월드컵 2 2단계 2010~2015 2016 11km645 14 경기장앞전체 22km065 28
12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다. 대안 3 대안3은대안 1안을기본으로하여효천역 ~ 백운광장구간을장래도시철도 3 호선으로선정하여순환선과동시시공하는것으로노선검토 효천역 ~ 백운광장구간은전구간지하건설하는방안으로구조물계획 2개노선이별도건설되므로차량기지를효천역인근및월드컵경기장인근에계획하였으며백운광장에서 2개노선이환승계획 < 표 6> 예비타당성조사의노선대안 3 대안단계건설시기개통년도주요통과구간노선연장정거장 1 단계 2006~2011 2012 월드컵경기장앞 ~ 백운광장 ~ 조선대 ~ 중흥삼거리 10 km 420 14 효천역 ~ 광주대 ~ 백운광장 5 km 000 7 대안 3 2 단계 2010~2015 2016 중흠삼거리 ~ 동운고가 ~ 고속터미널 ~ 광주시청 ~ 상무 ( 환승 ) 8 km 240 11 3 단계 2014~2019 2020 상무 ( 환승 )~ 청소년수련관 ~ 월드컵경기장앞 3 km 405 3 전체 27 km 065 35
요약 13 제 2 절시스템대안의선정 1. 적용가능시스템의특성비교 < 표 7> 도시철도시스템별특성비교 구분 고무차륜 AGT 철제차륜 LIM 모노레일자기부상 특징 가장보편화된시스템 기존철도시스템이용가능 중량전철차량시스템 하나의주행로로주행 차륜주행이아니고부상주행 승객정원 / 량 60~90 75~100 60~130 40~80 70~100 차량수 / 편성 2~6 2~4 2~6 2~6 3~4 차륜형태고무철제철제고무 - 최고속도 ( km /h) 70~80 70~80 80~90 70~80 100~300 최급구배 ( ) 50~75 40~60 50~60 80~100 70 최소회전반경 (m) 차량중량 ( 톤 / 량 ) 해외운영사례국내도입검토노선 30~35 25~40 70~100 50~55 50~55 18~19 18~27 14~22 10~22 - 동경런던도크랜드오사카, 오사카, 유리카모메코펜하겐쿠알라룸푸르지바, 쇼낭, 싱가폴지하철등시드니등 Sengkang 초읍선, 광명선 인천국제공항 김해선 용인선 - Shuttle 일본-나고야상하이 - Pungdong 대전 EXPO 단지 ( 시험선 )
14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 적용가능시스템의선정 기수행된광주도시철도 2호선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 (2002.11-광주광역시) 에서제시되어있는차량시스템을분석및지자체의견등을수렴하여철제차륜 AGT를선정 현재한국형철제차륜경량전철은미제작된상태이므로김해선에도입이결정된철제차륜 AGT 차량을선정, 사업비, 운영비및열차운영계획을작성함. 적용가능한차량시스템중실질적으로고무차륜 AGT 차량과철제차륜 AGT 차량이유력하나, 고무차륜은비용이높으므로철제차륜이사업비절감효과 소음측면에서는고무차륜이유리하나큰차이는없으며, 적설시철제차륜보다운행에불리 또한한국형경량전철개발사업추진방향과도일치 3. 기술적검토 가. 노선계획 1) 효천역부근경전선통과방안 현재효천역부근은신설경전선이고가교량으로건설운영중에있으며송암산업단지에서공장선이효천역방향으로건설되어있음. 효천 IC가고가교량으로건설되어있음. 광주광역시남구청계획중인효천역역세권개발계획및도로확장계획고려하고차량기지입지를검토하여노선을계획함. 2) 효덕 IC 통과방안 광주순환도로계획으로효천 IC가일부시공중에있으며기존도로는지하차도건설계획이수립되어있음. 종단선형의경우장래 IC 계획등을반영하여고가로통과하도록계획함. 3) 백운광장통과방안검토 백운광장에는과거경전선을입체교차를목적으로백운고가건설되어있으나경전선이폐선이전된현재교통소통및주민민원등으로광주광역시에서는
요약 15 철거를계획하고있음. * 2002년타당성조사에서는백운광장고가는철거후재시공계획으로파악하였으나구체적인계획인미정립인상태 * 만약백운광장에고가를재시공한다면백운광장통과구간은매우복잡한구조로형성되어건설및도시미관상곤란을예상 본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대안1의경우 3단계건설시삼각선이건설되도록계획되어있음. 장래이용객의편리한이용과원활한열차운영을고려단계별배선계획등을고려하였음. [ 그림 1] 백운광장노선계획 [ 그림 2] 백운광장노선계획
16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4) 상무대역뒷부분통과방안 지하철 1 호선상무대역을환승통과한후풍암택지지구로노선을계획하였음. 나. 정거장건설기본방향 정거장은차량운행에필요한전기, 통신, 신호시스템이설치되어야하기때문에적정크기이상의건설이필요함. 광주도시철도 2호선수송수요를분석한결과정거장의적정크기는 2량 1편성으로목표연도예상수요수송이가능하기때문에플랫폼길이는 40m로산정하여사업비를산정 경량전철정거장은무인역사와유인역사로나누어운영 5개정거장을 1개의관리역이관리하는방식을선택하여계획 다. 차량기지계획 1) 건물배치계획 차량기지내주요시설인주공장, 검수고, 보수차차고, 자동세척기등의기능과규모를고려하여적정한위치에배치하였고검수분야의검수 LINE 계획에따라배치하여경제적이며효율적인작업이되도록함. 제 3 절교통수요분석 1. 수요예측의가정및자료 가. 수요예측의가정 교통수요예측은빠른기간내에적은비용으로대략적인교통수요를추정하여해당교통사업의타당성을분석하는것이예비타당성조사의기본방향임. 수요예측에필요한자료는 O/D자료와가로망자료, 지체함수, 환산계수등임. 연구대상지역의장래교통수요예측은국가교통DB센터 (2002), 2002년도국가교통DB - 수도권및지방5개광역권여객통행량분석 의광주권역 O/D자료와교통망자료를근거로수행되며, 목표년도분석에사용되는교통망
요약 17 (Network) 은장래광주광역시와전남지역의교통망계획및도시기본계획등관련계획을반영하여구축함. 나. 자료 1) O/D 자료 국가교통DB센터 (2002), 2002년도국가교통DB - 수도권및지방5개광역권여객통행량분석 의자료는가장최근의광주권대상자료임. 이자료는 6개시 군 ( 광주, 나주, 담양, 화순, 함평, 장성 ) 을대상으로 5개년도에대하여추정되었음. 본과업에서수행하는분석년도는 2012년, 2016년, 2020년, 2031년으로서과업의기초자료로사용할광주권 O/D통행량의추정년도자료를활용하여보간법을이용하여분석년도별 O/D통행량을도출하여분석에사용함. 2) 가로망자료 기준년도및장래가로망자료로활용할수있는자료는 2002년도국가교통 DB-수도권및지방5개광역권여객통행량분석 에서사용된가로망자료를이용하되, 각분석년도별로광주권의장래교통망계획중확정된계획만을추가반영하여구축함.
18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 수요추정결과 가. 수요예측결과 1) 분석년도별사업대상지주변가로망의교통량차이 < 표 8> 2012 년사업대상지주변가로망의교통량차이 ( 첨두시 ) (2012년) 단위 : 대 / 일 도로명 구간 미시행시시행시시행시시행시 ( 대안1) ( 대안2) ( 대안3) 농성광장-월산마을입구 3,848 3,676( 4.5%) 3,685( 4.2%) 3,684( 4.3%) 백운광장 ~ 남광주사거리 7,143 6,567( 8.1%) 6,553( 8.3%) 6,514( 8.8%) 남광주사거리 ~ 지산사거리 5,476 4,805( 12.2%) 4,781( 12.7%) 4,757( 13.1%) 지산사거리 ~ 산수오거리 5,379 4,724( 12.2%) 4,721( 12.2%) 4,735( 12.0%) 산수오거리 ~ 백림약국 4,615 4,007( 13.2%) 4,006( 13.2%) 4,017( 13.0%) 제1순환 백림약국 ~ 서방사거리 3,225 2,746( 14.8%) 2,761( 14.4%) 2,768( 14.2%) 도로 서방사거리 ~ 중흥삼거리 4,245 3,790( 10.7%) 3,811( 10.2%) 3,810( 10.2%) 중흥삼거리 ~ 전대입구 3,240 2,885( 11.0%) 2,903( 10.4%) 2,923( 9.8%) 전대입구 ~ 경신여고사거리 7,069 6,745( 4.6%) 6,786( 4.0%) 6,839( 3.3%) 동운고가 ~ 하남산단 10,085 9,535( 5.5%) 9,539( 5.4%) 9,407( 6.7%) 하남산단 ~ 광천사거리 6,075 5,593( 7.9%) 5,676( 6.6%) 5,603( 7.8%) 광천사거리 ~ 농성광장 3,565 3,412( 4.3%) 3,442( 3.5%) 3,433( 3.7%) 제2순환도로 두암IC~ 각화IC 1,437 1,306( 9.1%) 1,306( 9.1%) 1,304( 9.3%) 광산IC~ 흑석사거리 2,612 2,473( 5.3%) 2,407( 7.8%) 2,421( 7.3%) 사암로 흑석사거리 ~ 송정IC 3,745 3,620( 3.3%) 3,584( 4.3%) 3,605( 3.7%) 하남부페 ~ 흑석사거리 4,535 4,439( 2.1%) 4,389( 3.2%) 4,404( 2.9%) 흑석사거리 ~ 무등경기장사거리 8,819 8,003( 9.3%) 7,872( 10.7%) 7,827( 11.3%) 박물관로 서광주IC~ 운암사거리 6,818 6,450( 5.4%) 6,542( 4.1%) 6,497( 4.7%) 운암사거리 ~ 동운고가 7,593 7,250( 4.5%) 7,330( 3.5%) 7,199( 5.2%) 상무로 운천저수지 ~ 서창교차로 2,574 2,427( 5.7%) 2,345( 8.9%) 2,311( 10.2%) 서창교차로 ~ 송정IC 2,652 2,563( 3.4%) 2,625( 1.0%) 2,637( 0.6%) 서문로 백운광장 ~ 광주대사거리 5,494 5,150( 6.3%) 5,296( 3.6%) 5,172( 5.9%) 동문로 서방사거리 ~ 문화동사거리 2,879 2,758( 4.2%) 2,770( 3.8%) 2,754( 4.4%)
요약 19 < 표 9> 2020 년사업대상지주변가로망의교통량차이 ( 첨두시 ) (2020 년 ) 단위 : 대 / 일 도로명 구간 미시행시 시행시 ( 대안1) 시행시 ( 대안2) 시행시 ( 대안3) 농성광장-월산마을입구 3,744 3,404( 9.1%) 3,403( 9.1%) 3,450( 7.8%) 백운광장 ~ 남광주사거리 7,405 6,181( 16.5%) 6,343( 14.3%) 6,253( 15.6%) 남광주사거리 ~ 지산사거리 5,646 4,511( 20.1%) 4,572( 19.0%) 4,541( 19.6%) 지산사거리 ~ 산수오거리 5,600 4,497( 19.7%) 4,530( 19.1%) 4,510( 19.5%) 산수오거리 ~ 백림약국 4,812 3,801( 21.0%) 3,826( 20.5%) 3,810( 20.8%) 제1순환도로 백림약국 ~ 서방사거리 3,283 2,545( 22.5%) 2,587( 21.2%) 2,582( 21.3%) 서방사거리 ~ 중흥삼거리 4,338 3,509( 19.1%) 3,549( 18.2%) 3,535( 18.5%) 중흥삼거리 ~ 전대입구 3,250 2,620( 19.4%) 2,625( 19.2%) 2,607( 19.8%) 전대입구 ~ 경신여고사거리 7,092 6,473( 8.7%) 6,426( 9.4%) 6,561( 7.5%) 동운고가 ~ 하남산단 9,797 8,750( 10.7%) 8,772( 10.5%) 8,663( 11.6%) 하남산단 ~ 광천사거리 6,064 5,318( 12.3%) 5,352( 11.7%) 5,325( 12.2%) 제2순환도로 사암로 광천사거리 ~ 농성광장 3,373 3,106( 7.9%) 3,121( 7.5%) 3,154( 6.5%) 두암IC~ 각화IC 1,475 1,233( 16.4%) 1,244( 15.6%) 1,242( 15.8%) 광산IC~ 흑석사거리 2,717 2,429( 10.6%) 2,453( 9.7%) 2,470( 9.1%) 흑석사거리 ~ 송정IC 3,807 3,467( 8.9%) 3,502( 8.0%) 3,450( 9.4%) 하남부페 ~ 흑석사거리 4,625 4,307( 6.9%) 4,346( 6.0%) 4,498( 2.8%) 흑석사거리 ~ 무등경기장사거리 8,274 7,021( 15.1%) 6,958( 15.9%) 6,955( 15.9%) 박물관로 상무로 서광주IC~ 운암사거리 6,675 6,131( 8.2%) 6,179( 7.4%) 5,986( 10.3%) 운암사거리 ~ 동운고가 7,527 6,869( 8.7%) 6,917( 8.1%) 6,841( 9.1%) 운천저수지 ~ 서창교차로 2,677 2,320( 13.3%) 2,350( 12.2%) 2,336( 12.7%) 서창교차로 ~ 송정IC 2,699 2,548( 5.6%) 2,563( 5.1%) 2,555( 5.4%) 서문로백운광장 ~ 광주대사거리 5,660 5,045( 10.9%) 5,287( 6.6%) 5,134( 9.3%) 동문로서방사거리 ~ 문화동사거리 2,929 2,758( 5.8%) 2,766( 5.6%) 2,747( 6.2%)
20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2) 수단분담율 < 표 10> 2012년수송수요예측결과 ( 첨두시 ) ( 단위 : 인 ) 2012년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합계 미 통행량 91,407 34,199 60,614 16,501 202,721 시행시 ( 분담율 ) 45.09% 16.87% 29.90% 8.14% 100% 통행량 86,175 32,241 57,144 27,144 202,721 대안1 ( 분담율 ) 42.51% 15.90% 28.19% 13.39% 100% 전환수요 -5,232-1,958-3,470 10,643 통행량 86,332 32,300 57,248 26,840 202,721 대안2 ( 분담율 ) 42.59% 15.93% 28.24% 13.24% 100% 전환수요 -5,075-1,899-3,365 10,339 통행량 86,103 32,215 57,097 27,307 202,721 대안3 ( 분담율 ) 42.47% 15.89% 28.17% 13.47% 100% 전환수요 -5,304-1,984-3,517 10,805 < 표 11> 2020년수송수요예측결과 ( 첨두시 ) ( 단위 : 인 ) 2020년 승용차 택시 버스 지하철 합계 미 통행량 94,065 34,826 62,787 16,985 208,663 시행시 ( 분담율 ) 45.08% 16.69% 30.09% 8.14% 100% 통행량 84,387 31,572 55,958 36,725 208,663 대안1 ( 분담율 ) 40.44% 15.13% 26.82% 17.60% 100% 전환수요 -9,679-3,253-6,828 19,740 통행량 84,735 31,703 56,189 36,036 208,663 대안2 ( 분담율 ) 40.61% 15.19% 26.93% 17.27% 100% 전환수요 -9,330-3,123-6,597 19,051 통행량 84,438 31,592 55,992 36,641 208,663 대안3 ( 분담율 ) 40.47% 15.14% 26.83% 17.56% 100% 전환수요 -9,627-3,234-6,794 19,656
요약 21 3) 목표년도별역별승하차인원예측결과 < 표 12> 2012 년첨두시대안별승하차인원 대안 1 대안 2 구간 총승차인원 효천역 전대입구 5,070 전대입구 효천역 5,492 월드컵경기장 전대입구 5,087 전대입구 월드컵경기장 5,170 월드컵경기장 전대입구 3,900 대안 3 백운광장 효천역 1,465 전대입구 월드컵경기장 4,030 효천역 백운광장 1,227 < 표 13> 2020 년첨두시대안별승하차인원 대안 1 대안 2 대안 3 구간 총승차인원 효천역 남광주 ( 환승 ) 상무 ( 환승 ) 효천역 10,038 효천역 상무 ( 환승 ) 남광주 ( 환승 ) 효천역 9,702 월드컵경기장 남광주 ( 환승 ) 상무 ( 환승 ) 월드컵경기장 9,650 월드컵경기장 상무 ( 환승 ) 남광주 ( 환승 ) 월드컵경기장 9,401 월드컵경기장 남광주 ( 환승 ) 상무 ( 환승 ) 월드컵경기장 8,235 백운광장 효천역 1,932 월드컵경기장 상무 ( 환승 ) 남광주 ( 환승 ) 월드컵경기장 7,821 효천역 백운광장 1,667
22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4) 연도별 / 수단별총운행거리및시간예측결과 < 표 14> 연도별 / 수단별첨두시통행거리예측결과 2012 년승용차 ( 대 -km) 택시 ( 대 -km) 버스 ( 인 -km) 지하철 ( 인 -km) 미시행대안1 대안2 대안3 미시행대안1 대안2 대안3 통행거리 664,804 247,356 543,510 104,421 절감거리 - - - - 통행거리 642,288 239,046 465,264 175,617 절감거리 22,516 8,310 78,246-71,196 통행거리 643,939 239,656 468,592 171,414 절감거리 20,865 7,700 74,919-66,993 통행거리 641,872 238,896 465,161 175,713 절감거리 22,931 8,459 78,350-71,292 2020년 승용차 ( 대-km) 택시 ( 대-km) 버스 ( 인-km) 지하철 ( 인-km) 통행거리 672,594 247,645 565,317 107,437 절감거리 - - - - 통행거리 628,667 231,753 433,083 228,157 절감거리 43,927 15,892 132,233-120,720 통행거리 633,512 233,512 443,895 222,015 절감거리 39,082 14,132 121,422-114,578 통행거리 628,790 231,817 439,067 225,585 절감거리 43,804 15,828 126,250-118,148
요약 23 제 4 절사업비추정 사업비 : 공사비와용지보상비그리고설계및감리, 측량조사비로구분 공사비 : 본선공사비, 차량기지및인입선, 정거장공사비, 시스템비, 건축공사비, 부대비, 예비비로구분하여산출하였으며, 이를집계하여총공사비에표시 < 표 15> 총공사비집계 ( 단위 : 억원 ) 구 분 용지보상비 공사비 부대비 예비비 총공사비 1단계 64.29 4,375.05 337.39 464.74 5,241.47 대안 1 2 단계 162.02 2,361.55 175.15 249.55 2,948.27 3 단계 80.06 2,014.53 145.78 211.75 2,452.12 계 306.37 8,751.13 658.32 926.04 10,641.86 1 단계 43.86 3,822.59 299.04 406.05 4,571.54 대안 2 2 단계 242.08 3,253.39 240.56 344.23 4,080.26 계 285.94 7,075.98 539.60 750.28 8,651.80 1 단계 87.66 7,119.10 548.97 756.88 8,512.61 대안 3 2 단계 129.70 2,367.84 175.62 250.22 2,923.38 3 단계 112.38 908.28 66.65 95.73 1,183.04 계 329.74 10,395.22 791.24 1,102.83 12,619.03
24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 표 16> 대안 1( 효천역 ~ 백운광장 ) 총건설비내역 ( 단위 : 억원 ) 공 종 단위 광주철제차륜 AGT 수량 단가 금액 토목 4,995.37 건축 392.81 궤도 529.79 합 계 5,917.97 기계 382.74 전기 742.73 신호 893.02 통신 384.61 AFC 172.83 검수 차 량 기 지 식 1 108.15 108.15 합 계 2,684.08 부 대 비 658.32 용 지 보 상 비 식 3 306.37 차 량 구 입 비 량 64 18.00 1,152.00 시 운 전 비 식 3 149.08 예 비 비 식 3 926.04 총 계 11,793.86 < 표 17> 대안 2( 월드컵경기장 ~ 월드컵경기장, 순환선 ) 총건설비내역 ( 단위 : 억원 ) 공 종 단위 광주철제차륜 AGT 수량 단가 금액 토목 3,907.60 건축 339.65 궤도 409.44 합 계 4,656.69 기계 318.48 전기 632.36 신호 767.81 통신 332.50 AFC 147.21 검수 차 량 기 지 식 1 108.15 108.15 합 계 2,306.51 부 대 비 539.60 용 지 보 상 비 식 2 285.94 차 량 구 입 비 량 44 18.00 792.00 시 운 전 비 식 2 112.78 예 비 비 식 2 750.28 총 계 9,443.80
요약 25 < 표 18> 대안 3( 효천역 ~ 백운광장, 월드컵경기장 ~ 월드컵경기장순환선 ) 총건설비내역 ( 단위 : 억원 ) 공 종 단위 광주철제차륜 AGT 수량 단가 금액 토목 5,737.34 건축 645.91 궤도 504.05 합 계 6,887.30 기계 498.29 전기 863.51 신호 1,086.30 통신 480.64 AFC 204.75 검수 차 량 기 지 식 2 108.15 216.30 합 계 3,349.79 부 대 비 791.24 용 지 보 상 비 식 3 329.74 차 량 구 입 비 량 66 18.00 1,188.00 시 운 전 비 식 3 158.13 예 비 비 식 3 1,102.83 총 계 13,807.03 < 표 19> 대안별운영비총괄 ( 단위 : 억원 ) 구 분 인건비 전력비 유지보수비 기타운영비 합계 2012년 67.39 17.03 33.89 11.83 130.14 2016년 108.58 27.05 57.64 19.33 212.60 대안1 2020년 158.08 34.51 78.47 27.11 298.17 2022년 108.16 34.51 78.47 22.11 243.25 2031년 108.16 34.51 78.47 22.11 243.25 2012년 65.73 15.25 30.20 11.12 122.30 2016년 113.98 28.15 62.92 20.51 225.56 대안 2 2020년 124.80 28.86 64.57 21.82 240.06 2022년 83.20 28.86 64.57 17.66 194.30 2031년 83.20 28.86 64.57 17.66 194.30 2012년 111.49 24.09 44.87 18.05 198.50 2016년 152.67 34.12 68.71 25.55 281.06 대안 3 2020년 173.06 37.86 79.62 29.05 319.59 2022년 119.81 37.86 79.62 23.73 261.02 2031년 119.81 37.86 79.62 23.73 261.02
26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 표 20> 대안별시설대체비용및차량대체비용 대안 1 대안 2 대안 3 대안 궤도 (25년후) 철도시설대체 신호 기계 통신 전기 (20년후) 차량대체 (25년후) ( 단위 : 억원 / 년 ) 잔존가치 2031년 - 1,292 - - 2035년 - 629 - - 2036년 244-432 43 2039년 - 483-2040년 149-288 29 2041년 - - - 1,044 2031년 - 1,202 - - 2035년 - 850 - - 2036년 191-396 40 2039년 - - - - 2040년 218-396 40 2041년 1,028 2031년 - 2,064 - - 2035년 - 630 - - 2036년 286-612 61 2039년 - 235 - - 2040년 148-252 25 2041년 1,154
요약 27 제 5 절경제성분석 1. 편익추정결과 편익은직접편익 ( 운행비용절감, 교통사고절감, 통행시간절감 ) 과간접편익 ( 환경편익 ) 으로구성됨. < 표 21> 대안별편익추정결과 ( 단위 : 백만원 / 년 ) 대안대안1 대안2 대안3 연도 운행교통통행환경편익비용사고시간편익소계절감절감절감 2012 24,845 917 59,906 360 85,933 2016 31,727 1,269 94,761 562 128,125 2020 37,331 1,762 131,615 808 171,218 2031 38,388 1,789 154,558 836 195,253 2012 24,313 841 49,750 335 75,147 2016 36,379 1,519 108,200 724 146,537 2020 37,068 1,576 113,753 752 152,853 2031 37,316 1,613 132,684 770 172,080 2012 25,035 922 62,025 368 88,248 2016 31,922 1,305 95,788 582 129,392 2020 37,996 1,755 125,705 825 165,964 2031 38,974 1,789 150,432 836 191,713 2. 경제성분석결과 모든대안에서경제적타당성은확보되나대안 2 의 B/C 비율이 1.42 로서가장높음. < 표 22> 경제성분석결과정리 ( 단위 : 백만원 ) 지표 대안 1 대안 2 대안 3 B/C 1.32 1.42 1.04 NPV 247,640 282,923 39,522
28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3. 민감도분석 가.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대안 1, 2 는할인율 10% 까지, 대안 3 은 7.5% 까지에서경제적타당성이확보 < 표 23> 할인율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편익, 비용, NPV( 백만원 )) 구분 할인율 (%)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5.5% 1,494,581 960,632 1.56 533,949 대안1 7.5% 1,012,218 764,578 1.32 247,640 10.0% 646,511 591,503 1.09 55,008 13.0% 396,673 448,971 0.88-52,298 5.50% 1,387,774 826,383 1.68 561,391 대안2 7.50% 947,287 664,994 1.42 282,293 10.0% 610,715 520,751 1.17 89,964 13.0% 378,505 400,074 0.95-21,569 5.50% 1,470,843 1,180,069 1.25 290,774 대안3 7.50% 997,691 958,169 1.04 39,522 10.0% 638,600 758,840 0.84-120,241 13.0% 392,887 590,858 0.66-197,971 나.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총사업비가 10% 증가할경우대안 1, 2는여전히경제성을가지나대안 3은경제성을상실함. < 표 24> 총사업비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편익, 비용, NPV( 백만원 )) 구분 변화율 (%)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10% 1,012,218 688,120 1.47 324,098 대안 1 0% 1,012,218 764,578 1.32 247,640 10% 1,012,218 841,036 1.20 171,183-10% 947,287 598,495 1.58 348,792 대안2 0% 947,287 664,994 1.42 282,293 10% 947,287 731,493 1.30 215,793-10% 997,691 862,352 1.16 135,339 대안3 0% 997,691 958,169 1.04 39,522 10% 997,691 1,053,986 0.95-56,294
요약 29 다.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편익 10% 감소시대안 1, 2 는경제성확보되나대안 3 은경제성상실 < 표 25> 편익변화에따른민감도분석 ( 단위 : 편익, 비용, NPV( 백만원 )) 구분 변화율 (%) 총할인편익 총할인비용 B/C NPV -10% 910,996 764,578 1.19 146,419 대안 1 0% 1,012,218 764,578 1.32 247,640 10% 1,113,440 764,578 1.46 348,862-10% 852,558 664,994 1.28 187,564 대안 2 0% 947,287 664,994 1.42 282,293 10% 1,042,015 664,994 1.57 377,021-10% 897,922 958,169 0.94-60,247 대안 3 0% 997,691 958,169 1.04 39,522 10% 1,097,460 958,169 1.15 139,292
30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제 Ⅳ 장재무성분석 1. 기본가정 물가상승률 3%, 재무적실질할인률 8% 를적용 < 표 26> 재무성분석기본가정 물가상승률 재무적실질할인율 지급이자율 수취이자율 기타수입운영비의운영비 1-법인세율 (tax) 1억원이하 1억원초과 13% 주 ) 25% 주 ) 3.00% 8.00% 7.00% 3.00% 40.00% 14.30% 27.50% 주 : 주민세포함. 2. 재무성분석결과 최적대안인대안 2에대해서분석 현실적운임인평균운임 800원에대해물가상승률 3% 를감안한경우정부지원 60% 시순현재가치는 -45억원으로매우소폭 정부지원 60% 가이루어질경우재무성은거의중립적인수준 < 표 27> 대안 2 의평균운임별재무성분석요약 구분 평균운임수준평균운임 800원평균운임 1,000원평균운임 1,200원 민간재정지원 = 30% FNPV : -1,274억원 FNPV : -582억원 FNPV : 115억원 PI : 0.811 PI : 0.918 PI : 1.016 민간재정지원 = 50% FNPV : -364억원 FNPV : 332억원 FNPV : 1,028억원 PI : 0.947 PI : 1.047 PI : 1.138 정부재정지원 = 60%, 부채 10% FNPV : -45억원 PI : 0.993 FNPV : 651억원 PI : 1.091 FNPV : 1,348억원 PI : 1.180 FNPV=0이되는최소재정비율민간시행시주1) 지방시행시주2) 58.03% 60.97% 42.74% 45.56% 27.49% 29.62% 주 : 1) 부채비율이자기자본비율의 2 배가되는상황으로분석한것임. 2) 정부 60%, 자기자본비율 30%, 차입금 10% 로하여분석한것임.
요약 31 구간평균운임 800원적용시공공부문의건설분담비율에따른재무성분석세부결과는다음의 < 표 28> 과같음. < 표 28> 대안 2 의재무성분석결과 구분 수익성지수 (PI) 순현재가치 (FNPV) 내부수익률 (FIRR) 회수기간 (PB) 할인회수기간 (discounted PB) 재정지원 = 30% 0.811-1,274 억원 3.86% 2029 년산출불가 재정지원 = 50% 0.947-364 억원 6.45% 2025 년산출불가 재정지원 = 60% 0.993-45 억원 7.80% 2023 년산출불가
32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제 Ⅴ 장정책적분석 제 1 절지역경제파급효과분석 대안2의경우광주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은 2,342억원 ( 광주총생산의 1.5%) 으로분석 < 표 29> 대안별지역경제활성화효과 ( 단위 : 억원, 명 ) 구분대안 1 대안 2 대안 3 투입액 도시철도시설 9,409 7,616 11,186 건축및건축보수 393 340 646 지역내부가가치유발액광주 2,887 2,343 3,467 지역내총생산광주 157,229 157,229 157,229 (GRDP, 2003년 ) 주 : 지역경제활성화효과지수는 AHP 설문지응답을위한것으로위투입액에대한해당지역인광주시의지역내의부가가지유발액을사업해당지역의 GRDP 추계액 (2003년잠정치 ) 으로나눈지수임. 제 2 절사업대상지역의낙후도평가 광주시는전국 16개시 도중중위수준이나인접지역인전라남도는낙후도가높은수준임. 전반적으로광주시의제조업종사자의비율이하위수준에속하며, 재정자립도가매우낮은수준
요약 33 제 3 절재원조달가능성평가 1. 도시철도재원조달및운영현황 광주시는 2003년까지지하철차입금순상환실적이음 (-) 의값을기록하고있어현재차입금이순증하고있는상황 * 광주시의지하철차입금순증가규모는 2000년 722억원, 2001년 453억원, 2002년 360억원, 2003년 540억원임. 운영실적은아직초기단계에불과하나 2004년의경우 157억원의적자를기록 * 타도시의경우지하철운송수입은비용의 60~70% 에불과하며승객 1인당원가보전율도 40~50% 에그치고있으므로광주시에서도영업수지적자폭이상당할전망 2. 광주시의재원조달가능성 광주시중기재정계획 (2003~2007) 은도시철도 2호선건설을감안하지않은계획이기는하나도시철도시비투입액규모가 2005년 390억원, 2006년 360억원, 2007년 175억원으로 1호선운영적자를보전하는정도의수준에불과 반면 1호선운영적자및 2단계건설, 부채상환을고려한재원부담액은향후 10 년간자체수입의 5.7% 에달할전망으로중기재정계획의평균 2.1% 의 2.7배 이에더하여 1,2호선운영및부채상환에따른시비투입액소요규모를추정한다면장래 10년간자체수입액의 7.9% 에달할전망으로광주시중기재정계획의평균 2.1% 의 3.8배, 지난 5년 (1998~2003년) 간평균인 1.6% 의 4.9배수준임. 이러한상황을감안할때, 광주시는도시철도건설에따른부채감당능력을입증할필요가있으며, 도시철도 2호선건설시재정부담은가중될전망임. 제 4 절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의일치성평가 광주도시철도 2호선건설사업은이미 1996년부터검토된사업으로관련계획및정책방향과는일치
34 광주도시철도 2 호선건설사업 제 Ⅵ 장종합평가및결론 제 1 절 AHP 를이용한종합분석 AHP 분석에서는사업시행이미시행보다높은평점을획득 평가자 3인은사업시행, 1인은미시행에높은평점을부여 AHP 분석의결과는각항목의가중평균으로얻어지며재원조달가능성에대한부정적평가에도불구하고경제성부문의높은평가결과로인하여사업시행대안이높은종합평점을획득 그러나재원조달가능성은실질적으로평가의한항목이아닌사업시행의전제조건으로서 AHP 분석에의하여사업시행여부를판단할수는없으며, 재원조달가능성이확보되지않는한 AHP 분석결과는무의미함. < 표 30> AHP 분석결과-건설 ( 노선대안2) 종합 사업시행 사업미시행 비일관성비율 평가자 1 0.562 0.438 0.14 평가자 2 0.684 0.316 0.03 평가자 3 0.669 0.331 0.13 평가자 4 0.486 0.514 0.03 종합 0.606 0.394 0.02 제 2 절종합평가및정책제언 노선대안에있어서는순환선만건설하는대안2가건설및운영측면을고려할때, 가장바람직한것으로판단됨. * 더욱이광주시는재원조달의어려움에직면하고있으므로, 건설비용절감을위해서도순환선만우선건설하는방안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 경제성분석에서대안2는 B/C비율이 1.42로서경제성은확보됨. 재무성분석에서대안2는평균운임 800원을가정하고정부지원 60% 를가정
요약 35 할경우순현재가치가 -45억원으로서재무성이부족하기는하나적자규모는소규모 그러나현재광주시는기존 1호선의운영및추가건설에따른운영비및부채이자상환도달성하지못한상태로서지하철건설에따른부채감당능력을입증하고있지못한상태로서재원조달가능성은확보되지못한상태 * 그러므로 지하철부채해소를위한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공동합의문 (2004.7) 의의무조항을충족하지못하여건설비에대한정부지원이이루어지기어려운상황 따라서본사업의타당성은재원조달가능성을제외한부분에서만이입증되며, 사업시행의전제조건으로재원조달가능성의입증이필요함. 그러므로본사업의추진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지하철건설에따른부채감당능력입증이전제되어야하며, 이에대해서는재정당국의신중한판단이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