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2016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지만다른유형의범죄보다증가폭이더크다. 교도소에수감된수용자중에서 60세이상노인의 지난 10 년간증가세가다른연령대보다크다. 65세이상고령형법범죄자는남자가대부분이다. 이들의재범자비율과재범자들가운데동종재범자비율모두전체형법범죄자보다낮다. 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비율은전체형법범죄자보다낮다.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증가폭은노인형법범죄자보다크고, 피해유형별로는재산범죄, 강력 ( 폭력 ) 범죄, 강력 ( 흉악 ) 범죄순으로많다. 회문제의하나로대두하여양적으로는노인범죄자수가증가하고질적으로는이들이저지르는범죄의심각성이높아지고있다. 토지보상금에대한불만으로숭례문에불을지른 70대노인의방화사건과배에태운여성을성추행하려다 4 명의 20대남녀모두를연쇄살해한 70대노인의살인사건은우리사회에큰충격을남겼다. 10년전에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은노인범죄문제가상당히심각하여 폭주 ( 暴走 ) 노인 이란표현이유행하고있기도하다. 이글은그심각성이점차커지고있는노인범죄문제에대해공식통계를활용하여그실태와변화를탐색하고자한다. 노인은일반적으로 65 세이상을의미한다. 그 러나이글에서는범죄자의경우에 61 세이상과 한국은 2000 년에 65 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65 세이상의두가지기준을함께사용하였다. 7% 이상인고령화사회에진입했고,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14% 이상을차지하는고령사회로는 2018 년, 20% 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 2026 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영미권범죄학에서는청소년시기에시작된범죄가 국내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 은노인에해당되는범죄자의연령대를 61-70 세와 71세이상으로제시하고있다. 2015 년 범죄분석 은노인범죄의심각성을반영하여범죄자유형에 65세이상의고령범죄자를추가하여제시하기시작하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나이가들면서증가하다가정점에이른후로는지속 적으로감소하여노인의범죄율은다른연령대에비 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였다. 이글에서 61 세이상범죄자는노인범죄자, 65 세이상범죄자는고령범죄자로부른다. 이 밖에노인에해당하는범죄피해자와교도소수 281
Korean Social Trends 2016 용자의연령은사용한공식통계의범주에따라서각각 61세이상과 60세이상으로설정하였다. 이글에서는노인범죄의변화추세와그유형별특성을살펴보고노인범죄자의증가가교도소의노인수용자비율에미친영향을알아본다. 아울러노인범죄자중 65세이상고령범죄자의특성을전체범죄자집단과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의범죄피해도늘어날것이예상되므로노인범죄피해자실태도남녀와피해유형에따라살펴본다. [ 그림 Ⅹ-30] 전체인구와 61 세이상노인인구, 1994-2013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노인범죄자의실태와변화 [ 그림 Ⅹ-31] 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수, 1994-2013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를살펴보기에앞서노인인구의변화추세를먼저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Ⅹ-30] 은한국의전체인구와 61세이상인구의추이를보여준다. 한국의총인구는 2013 년 5,022 만여명으로 1994년의 4,464만여명에비해 1.1 배증가하였다. 한편, 61세이상노인인구는같은기간 2.2 배증가하여전체인구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Ⅹ-30). 61세이상노인은인구 10만명당수로보더라도꾸준히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수는 1994년 8,120 명에서 2013 년 1만 5,997명으로 2.0 배증가하였다 ( 그림 Ⅹ-31). [ 그림 Ⅹ-32] 는지난 20년간전체형법범죄자와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의추이를보여준다. 전체형법범죄자는증감을반복하지만전반적인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증가세를보이는데, 2013 년에는 1994 년의 2.5 배가되었다. 한편, 61세이상인노인형법범죄자도꾸준히늘어나같은기간 6.6 배증가하였다. 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폭이전체형법범죄자의증가폭보다큰것을알수있다. 인구 10만명당으로보면, 61세이상형법범죄자수는 1994년 25.6 명에서 2013 년 151.5 명까지 5.9 배증가하였다 ( 그림 Ⅹ-33). 같은기간인구 10 282
[ 그림 Ⅹ-32] 전체및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1994-2013 [ 그림 Ⅹ-34] 범죄유형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1994-2013 주 : 1) 1994 년부터 2001 년까지는강력범죄로제시된통계를흉악범죄와폭력범죄로재구성함. [ 그림 Ⅹ-33] 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1994-2013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만명당 61 세이상노인수가 2.0 배증가한것과 비교하면노인형법범죄자의증가폭이노인인구 의증가폭보다더큰것을확인할수있다. 여기 서한가지짚고넘어갈점은 61 세이상노인형법 범죄자가증가하는추세인것은분명하지만형법 범죄자중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 낮다는사실이다. 2013 년전체형법범죄자중에 서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 6.9% 수준이다. 달리설명하면, 2013 년기준 61세이상노인은 6명중 1명꼴인데노인형법범죄자는형법범죄자 15명중 1명꼴이라는것이다. 노인이저지르는범죄의성격을파악하기위해절도, 사기, 횡령등재산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등흉악범죄, 폭행, 상해, 공갈등폭력범죄의유형별로노인범죄자수를분석하였다. [ 그림Ⅹ -34] 는 3가지유형의범죄를저지른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의지난 20년간추이를보여준다. 노인범죄자수는, 2000 년대초반에약간의예외가있지만, 전반적으로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의순으로많다. 2013 년의경우를보면, 재산범죄를저지른노인범죄자수가이들 3가지유형의범죄자중 58.4% 를차지하고폭력범죄와흉악범죄를저지른노인범죄자수는각각 38.7% 와 2.9% 를차지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3
Korean Social Trends 2016 범죄유형별노인범죄자수를인구대비로제시한 < 표Ⅹ-5> 를보면,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재산범죄자수는 20년간 5.2 배증가하였고, 폭력범죄자수는 5.1 배, 흉악범죄자수는 11.3 배증가하여노인흉악범죄자의증가폭이가장큰것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의경우는일본과많이다르다. 한국은 2014 년전체형법범죄자중절도범죄자가 10.2% 를차지하고 65세이상형법범죄자중에서는절도범죄자가 11.5% 로나타나절도범죄자의비율이일본보다현저하게낮다. 절도를포함한재산범죄로범주를넓혀서보면, 2014 년전체형법범 죄자중에서재산범죄자가 43.3% 를차지하고 < 표 Ⅹ-5> 범죄유형별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1994-2013 ( 인구 10 만명당 ) 연도재산범죄흉악범죄폭력범죄 1994 12.9 0.3 8.8 1999 25.2 0.6 19.3 2004 27.9 0.7 23.2 2009 49.4 1.7 39.3 2010 48.0 2.1 37.8 2011 50.5 2.5 41.4 2012 61.6 2.5 44.6 2013 67.4 3.4 44.7 주 : 1) 1994 년부터 2001 년까지는강력범죄로제시된통계를흉악범죄와폭력범죄로재구성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노인이살인, 강도, 성폭력과같은흉악범죄를 65 세이상형법범죄자중에서는재산범죄자가 42.8% 로나타난다. 한국의경우절도범죄자의 비중은전체대비고령범죄자에서조금더높지 만재산범죄자의비중은전체대비고령범죄자 에서조금더낮은수준이다. 재산범죄의수준이 노인범죄의원인이빈곤때문이라는주장을뒷 받침하는증거가될수있다면, 한국의경우노 인범죄의원인을빈곤으로추정하기어렵다. 노인범죄자가증가하면교도소에수감되는노 인수용자도비례해서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 [ 그림 Ⅹ-35] 교도소수감자의연령집단별인원수, 2005-2014 과거보다더많이저지르게된이유중의하나는노인들의육체적건강상태가과거보다향상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언론은일본의예를들어서한국의노인범죄증가도노인빈곤때문이라고주장한다. 일본법무성에따르면, 2013 년교통범죄를제외한일본인전체형법범죄자중절도범죄자가 52.8% 를차지하는데, 65세이상형법범 죄자중에서는절도범죄자가 73.3% 에달해, 노 인의절도범죄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주 : 1) 피보호감호자및노역장유치자를포함함.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통계, 각연도. 284
있다. [ 그림 Ⅹ-35] 는연령별수용자인원의지난 10년간추이를보여준다. 지난 10년간 50대이상수용자의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난다. 50대수용자는 2005년 3,667 명에서 2014 년 7,989 명으로 2.2 배늘어났고, 60세이상수용자수는같은기간 1,032 명에서 2,801 명으로 2.7 배증가하였다. 노인범죄자의증가가교도소의노인수용자증가로이어지고있다. [ 그림 Ⅹ-36]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여성비율, 2014 고령범죄자의특성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여성비율은성별미상인사례를제외하고산출한결과임. 노인범죄를조금더깊이있게파악하기위해 2015 범죄분석 자료를이용하여 65세이상고령범죄자의여성비율과재범률및구속률을전체형법범죄자집단과비교분석하였다. 2014 년기준 65세이상고령형법범죄자가운데 22.7% 가여성이다. 이는같은해전체형법범죄자중 18.1% 가여성인것과비교하면높은편이다. 고령형법범죄자의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노인인구중에여성의비율이훨씬높기때문으로보인다. 범죄유형별로보면, 고령재산범죄자와폭력범죄자의여성비율이각각 24.9% 와 18.7% 로같은해전체재산범죄자와폭력범죄자의여성비율보다조금더높다 ( 그림 Ⅹ-36). 고령범죄자중재범자는 2014년현재 1만 9,940 명이다. 이는고령형법범죄자 4만 7,921 명의 41.6% 에해당한다. 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은같은해전체형법범죄자의재범률인 46.2% [ 그림 Ⅹ-37]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 2014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재범률 = 형법재범자수 전체형법범죄자수 100. 보다낮다. 고령형법재범자의 26.3% 가동종재 범자인데, 이는전체형법재범자의 30.1% 가동종 재범자인것과비교하면낮은편이다 ( 그림 Ⅹ-37). 일부언론에서는노인범죄자에대한사법당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5
Korean Social Trends 2016 국의솜방망이처벌이노인범죄의증가로이어진다고주장한다. 과연형사사법기관이노인범죄자를차별적으로처리하는지를간접적으로알수있는지표가바로구속률이다. 아래 [ 그림 Ⅹ -38] 을보면, 2014년고령형법범죄자중에서 1.6% 가구속되고전체형법범죄자중에서는 3% 가구속되어고령범죄자의구속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것이형사사법기관이노인범죄자를관대하게처리한결과라고확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노인범죄자들이저지르는범죄의심각성이다른연령대범죄자들의범죄보다낮기때문일수있다. 체형법범죄자와차이가난다. 즉, 고령범죄자는 전체범죄자에비해심각성이높은폭력범죄의 구성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 그림 Ⅹ-39]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구성비율, 2014 [ 그림 Ⅹ-38]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률, 2014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노인범죄피해자의실태와변화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구속률 = 구속자수 ( 구속자수 + 불구속자수 ) 100. [ 그림 Ⅹ-39] 는노인범죄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 가볍기때문에구속률이다른젊은세대에비해 낮다는주장을지지하는증거가될만할것이다. 고령형법범죄자는저지르는범죄의유형에서전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범죄피해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실태와변화를남녀와범죄유형에따라살펴보았다. [ 그림 Ⅹ-40] 은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규모의지난 20여년간추이를보여준다. 1994년 61세이상형법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61세이상형법범죄자 1만 1,000 여명보다조금적었다. 즉형법피해자가형법범죄자보다는약간적은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피해자가범죄자보 286
다많아지기시작하여 2014 년현재피해자가 9 만여명으로범죄자에비해 8,000 명정도많다. 노인형법범죄피해자는지난 20여년간 8.8 배증가하여노인형법범죄자의증가폭 (6.6 배 ) 보다크다. 성별로보면, 남성피해자가여성피해자보다많다. 그러나여성피해자는같은기간 10.8 배증가하여 8배증가에그친남성피해자보다증가폭이크다.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중여성피해자의비율은 1994년 27.5% 에서 2014년 33.9% 로높아졌다. [ 그림 Ⅹ-41] 범죄유형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구성비율, 2014 [ 그림 Ⅹ-40] 성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수와여성피해자비율, 1994-2014 흉악범죄와여성노인피해자의관계를더깊이있게살펴보기위해 2014 년남녀노인피해자수를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 그림 Ⅹ-42] 를보면, 흉악범죄중살인, 강도, 방화에서는남성피해자가여성피해자보다조금더많지만성폭력에서는여성피해자가남성피해자의 9.2 배많다. 노인형법범죄피해자를범죄유형별로보면, 노인범죄자수에서관찰된것과마찬가지로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의순으로피해자수가많다. 여성피해자는재산범죄와폭력범죄피해자의 1/3 에그치지만흉악범죄피해자중에서는 2/3 를차지한다 ( 그림 Ⅹ-41). [ 그림 Ⅹ-42] 성별 61 세이상노인흉악범죄피해자수,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7
Korean Social Trends 2016 범죄피해자의대다수는남성이지만성폭력피해자는여성이압도적으로많다. 범죄학자 Ferraro는여성이경험하는주요범죄피해인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다른모든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여성은남성보다범죄피해를덜당하면서도범죄에대한두려움이더높은이유는성폭력의어두운그림자 (shadow) 때문이라는것이다. 한국의인구변화는저출산과고령화로요약되고, 그영향은범죄와범죄피해발생에서도나타난다. 청소년인구는줄고노인인구는늘어가면서노인범죄자수가청소년범죄자수를추월했지만노인범죄에대한대책은미비한수준이다. 세계적으로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고령화를경험하는우리로서노인범죄와노인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서둘러마련해야할시점이다.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