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이슈분석노동리뷰 2013년 4월호 pp.66~82 한국노동연구원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 1) 금재호 ** 2) Ⅰ. 머리말 일자리부족으로인해가장큰피해를보는계층이청년이다. 청년취업난은사회초년기에인적자원의형성을저해하여생애에걸친장기적소득손실을발생시킨다. 2012년 18~29세청년의실업률은 8.0% 로실업률 3.1% 의두배이상이다. 또한인구구조의변화와일자리부족, 그리고대학진학률의상승으로말미암아 18~29세청년취업자의규모는 [ 그림 1] 과같이 2000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다가 2012년에다소증가하였다. 청년고용률도글로벌금융위기의여파로인해 2004년의 55.7% 에서 2011년 51.9% 까 [ 그림 1] 18~29 세모든청년의취업자수와고용률추이 ( 천명 ) (%) 6,000 60.0 5,301 5,000 4,000 58.0 4,690 4,645 4,838 4,784 4,774 4,582 4,550 4,425 4,243 4,168 4,064 3,935 3,889 3,856 3,931 58.0 56.0 3,000 2,000 1,000 51.5 51.5 53.9 54.1 55.2 54.8 55.7 55.5 54.5 54.1 53.2 52.0 51.9 51.9 53.4 54.0 52.0 50.0-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취업자수 ( 천명 ) 고용률 (%) 48.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2013 년 2 월한국노동경제학회에서발표한내용의일부 ( 금재호 이인실, 2013) 가포함되어있다. ** 한국노동연구원선임연구위원 (keum@kli.re.kr). 66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지하락하였다가지난해에야 53.4% 로상승하였다. 그러나 2007년과비교하면여전히 0.7% 포인트가낮은수준이다. 청년취업난과관련되어발생하는의문은취업난을겪고있는청년들모두가직장경험이없는노동시장신규진입자인가하는점이다. 이와관련하여먼저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 1) 15 34세청년을대상으로취업및이직경험이있는지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를사용하여살펴본다. 다음으로청년미취업자중직장경험이있는청년의비중이얼마나되는지를분석한다. 실제미취업상태에놓여있는청년들의대부분은학교를졸업 / 중퇴한뒤직장경험을가진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렇다면, 심각한취업난에도불구하고 청년들이왜직장을이직하는가? 라는의문이발생한다. 이에대한실마리를제공하기위해청년의재취업을분석한다. 만약재취업을통해청년들이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다면, 개인적측면에서이직은합리적선택의결과로볼수있다. 즉한국의청년들은 취업 이직 구직 재취업 의과정을통해개인의경제적지위를높여가는것이다. 분석에는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의한계로인해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9 2009년원시자료를사용한다. 청년들이이직과재취업을반복하고이것이청년미취업률을높이는주요한원인이라면, 이는한국의노동시장이미발달한하나의증거로활용될수있다. 이직은재직중쌓아온인적자본의손실을초래하며, 미취업으로인한개인적 사회적비용도무시할수없다. 이와관련된정책으로일궁합 (job matching) 의효율성을제고하려는노력이강조된다. 일궁합이효율적으로이루어진다면근로자는불필요한이직을최소화할수있고이는사회적으로청년취업난의완화로이어질것이다. Ⅱ. 청년의취업경험과이직 1. 취업경험 통계청은매년 5월 35세미만의청년들을대상으로경제활동인구조사의청년층부가조사를실시하고있다. 부가조사에서통계청은졸업또는중퇴자를대상으로 졸업또는 1) 재학생이나휴학생은영속적일자리보다는아르바이트와같은비정규직일자리에일시적으로취업하고있는경우가많다. 재학생의아르바이트까지취업으로간주하여이직의결정요인분석에포함시킬경우청년취업난이왜곡될위험이있다. 청년의이직을보다정확하게평가하기위해분석대상을졸업 중퇴한청년으로제한한다. 이슈분석 _67
이슈분석 < 표 1> 취업횟수의구성비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남성 여성 없음한번두번세번네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네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네번이상 ( 단위 : %)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8.3 35.3 23.0 17.3 16.1 9.7 35.4 15.6 17.3 7.3 35.3 23.7 18.6 15.1 9.0 38.4 22.6 15.9 14.2 10.3 37.4 14.9 15.5 8.1 39.1 23.1 16.6 13.2 8.6 36.3 23.2 17.7 14.2 10.6 36.6 20.5 17.0 15.3 7.0 36.1 25.3 18.2 13.4 주 : 지난주일자리를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6.3 31.7 23.0 19.9 19.2 6.5 31.5 19.1 21.0 6.0 31.9 24.0 20.5 17.5 6.9 30.8 22.2 20.3 19.8 6.9 32.2 21.0 19.3 20.6 6.8 29.6 23.3 21.1 19.1 6.7 29.5 22.8 20.3 20.8 7.2 29.8 22.3 18.3 22.3 6.3 29.3 23.2 19.4 7.3 30.9 22.8 19.0 20.1 7.5 32.3 17.8 20.6 7.1 29.6 23.6 20.1 19.7 7.3 31.6 23.4 19.4 7.6 31.9 23.3 17.6 19.5 7.0 31.2 23.5 19.1 19.3 중퇴이후에지난주일자리 ( 직장 ) 를포함하여모두몇번취업하였습니까? 라고질문을하고있는데, < 표 1> 은남녀성별로취업횟수의분포를보여준다. 가장최근인 2012년 5 월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청년중취업경험이없는개인은적으로 7.3% 에불과하다. 현재의일자리를포함하여취업경험이한번있는개인이 31.6%, 두번이 23.4%, 세번 %, 그리고네번이상이 19.4% 로 10명중 6명이상은적어도두번이상의취업경험을지니고있어청년들의직장이동이상당히활발함을알수있다. 성별로살펴보면모든기간에걸쳐여성이남성보다취업경험이있는비중이높다. 2) 2. 직장이직경험자의비중 가. 청년의 70% 정도는이직을경험 졸업또는중퇴한청년들의대부분은적어도한번이상의이직경험을가지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2> 와같이 2012년 5월의경우직장을이직한경험이없는 35세미만의청년은 32.9% 에불과하며, 한번의이직경험이 23.4%, 두번이 19.5%, 그리고세번이상도 24.3% 에달한다. 성별로살펴보면 2005년 5월이후의모든시점에걸쳐이직경 2) 거의모든시점에걸쳐남성과여성의직장경험격차는통계적으로유의하다. 68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험을하였을가능성은여성이남성보다높다. 구체적으로 2012년 5월의경우남성은 36.3% 가이직경험이없지만, 여성은그비중이 29.8% 로남성에비해낮다. 3) 그리고이직경험이없는개인에는졸업또는중퇴이후취업경험이없는개인도포함되어있다. 만약분석에서이들을제외한다면, 이직경험이있는개인의비중은더커질것이다. 4) 시계열에따라직장이직경험자의비중을관찰하면 [ 그림 2] 처럼남녀모두 2006년 5월이후이직경험자의비중이증가한것을알수있다. 특히 2007년과 2008년사이에이직경험자의비중이큰폭으로증가하였다. 5) < 표 2> 직장이직경험자의비중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남성 여성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 단위 : %)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36.5 24.6 18.6 20.4 40.0 23.2 17.3 19.5 33.9 25.6 19.5 21.0 40.3 23.9 17.8 18.0 42.7 23.3 16.2 17.8 38.5 24.4 19.0 18.2 37.7 24.9 19.1 41.7 22.4 17.6 34.5 26.8 20.3 18.3 주 : 지난주일자리를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31.2 23.2 21.5 24.0 34.0 22.7 20.3 23.0 28.8 23.7 22.6 25.0 31.9 20.8 25.5 36.2 21.4 19.7 22.8 28.1 22.4 21.8 27.8 [ 그림 2] 직장이직경험자비중의추이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30.8 22.0 21.0 26.1 34.4 21.7 19.3 24.5 27.6 22.3 22.6 27.5 32.3 22.7 20.1 24.9 36.1 22.7 18.7 22.5 29.0 22.7 21.4 26.9 32.9 23.4 19.5 24.3 36.3 23.5 18.3 29.8 23.3 20.5 26.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3) 이러한이직경험의성별격차는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하다. 4) 2012 년 5 월취업경험이없는개인들을제외하면, 이직경험이있는 35 세미만개인의비중은남성 68.9%, 여성 75.4%, 그리고남녀모두는 72.4% 로높아진다. 5) 2007 년과 2008 년사이이직경험자의비중이급증한이유가무엇인지명확하지않다. 이슈분석 _69
이슈분석 < 표 3> 미취업자중직장이직경험자의비중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남성 여성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 단위 : %)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28.1 24.1 18.8 29.0 40.3 21.2 16.0 22.5 21.6 25.7 20.2 32.5 30.2 23.9 19.3 26.6 41.9 20.6 14.7 22.8 23.9 25.7 21.7 28.7 28.9 24.4 18.8 28.0 40.7 21.4 14.3 23.7 21.5 26.3 21.6 30.6 주 : 지난주일자리를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21.1 22.7 22.1 34.1 34.1 20.7 16.7 28.6 15.4 23.6 24.5 36.5 22.6 19.3 20.3 37.8 37.4 16.1 14.2 32.2 16.7 20.5 22.8 40.0 22.9 18.6 21.1 37.5 38.3 13.9 17.0 30.8 16.2 20.6 22.8 40.4 24.7 19.8 20.0 35.6 39.1 19.3 14.7 26.8 18.3 20.0 22.3 39.5 24.9 20.4 20.4 34.2 39.9 16.3 16.1 27.1 18.2 22.0 22.4 37.4 이처럼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 15 34세청년의 70% 가까이는졸업또는중퇴이후에취업한직장을그만둔경험을가지고있는데, 다음으로미취업자중이직경험자의비중이얼마나되는지살펴보기로한다. 미취업자는크게두부류로구분할수있다. 첫째부류는졸업또는중퇴이후한번도취업한경험이없는청년들이다. 둘째부류는취업경험이있지만직장을이직하고현재미취업상태인청년들이다. < 표 3> 은미취업자에서이들두부류가각기얼마만큼을차지하고있는지그비중을나타내고있다. 나. 미취업자의 3/4 은취업을경험 < 표 3> 에서 2012년 5월미취업자의 3/4은졸업또는중퇴이후직장경험이있으며, 단지 24.9% 만이직장경험이없었다. 직장경험의횟수는 3번이상이가장많고, 한번과두번이거의같은비중을보인다. 성별로는남성은미취업자의 39.9% 가직장경험이없었지만미취업여성은그비중이 18.2% 로남성에비해크게낮다. < 표 2> 와 < 표 3> 을종합하면미취업여성은남성보다직장경험도많고, 그리고이직경험자의비중도높다. 그렇지만 < 표 3> 의해석은매우조심스럽게다루어져야한다. 그까닭은남성과여성은노동시장의이행행태에있어차이가있기때문이다. 남성이의무적으로군복무를하여야하는반면, 여성은그렇지않다. 따라서남성은여성에비해노동시장진출연령이늦다. 따라서이직경험을가진여성의비중이남성보다높은것은일견당연하다. 또한남성은 30대로접어들면서대부분취업을하는반면, 여성은 30세이후노동시장을이탈하는비중이크게높아진다. 이에 2012년 5월여성은 15 34세미취업자의절반 70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이상 (51.4%) 이 30 34세이나남성은그비중이 1/4 정도 (26.0%) 에불과하다. 그리고미취업여성은평균연령이 28.5세인반면, 미취업남성은평균연령이 26.1세로남성이 2세이상낮다. 따라서미취업청년중이직경험이없는남성의비중이여성보다높은것은예견된결과이다. 다. NEET 도 2/3 정도는이직경험자 남녀간노동시장이행행태의차이에서나타나는편의를조정하는방법의하나는 NEET의개념을도입하는것이다. 남재량 (2006) 은 NEET를 지난 1주간 1 정규교육기관이나입시학원또는취업을위한학원 기관에통학하고있지않고, 2 일하고있지않으며, 3 가사나육아를주로하고있지도않고, 4 배우자가없는 14~34세의개인 으로정의하고있다. 6) 이러한정의와같이 NEET는주로가사또는육아를하고있거나배우자가있는청년을제외하기때문에 결혼, 가사, 육아등 의사유로노동시장에서벗어난청년, 특히여성에의한편의를제거할수있는장점이있다. 남재량 (2006) 의 NEET 정의를바탕으로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 15 34세청년 NEET 중이직경험자의비중을계산한결과는 < 표 4> 에정리되어있다. 2012년 5월기준청년 < 표 4> NEET 중직장이직경험자의비율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남성 여성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없음한번두번세번이상 ( 단위 : %)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34.1 23.4 17.2 25.3 35.1 24.7 33.1 25.2 15.8 26.0 35.7 23.4 17.4 23.6 37.4 20.7 16.1 25.9 33.7 26.4 18.9 21.0 35.0 24.8 16.4 23.9 37.7 22.1 13.8 26.4 31.4 28.2 19.7 20.7 주 : 지난주일자리를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32.4 22.4 17.3 27.9 32.9 17.0 28.2 31.6 23.2 17.8 27.4 34.7 18.7 15.8 30.8 35.8 17.0 15.7 31.6 33.2 21.1 16.0 29.7 35.5 17.3 17.5 29.8 38.2 14.1 16.3 31.5 31.7 21.7 19.2 27.4 36.3 20.3 16.1 27.3 37.5 20.1 15.0 27.4 34.6 20.6 17.5 27.3 36.5 20.0 17.3 26.2 38.4 17.3 16.8 27.6 34.1 23.6 17.9 24.4 6) 이외에도채창균외 (2008), 전용일 조준모 (2007) 등의 NEET 정의가있다. 지난 1 주간주로발령대기상태인개인도 NEET 에포함하는것이올바른가여부에대한논란이있다. 발령대기중인개인은이미취업을한것으로보아 NEET 에서제외하는것이보다정확할것이다. 그러나이의숫자가적어 (0.09%, 12 천명 ) NEET 에포함하도록한다. 이슈분석 _71
이슈분석 NEET 중이직무경험자의비중은 36.5% 로 NEET의 2/3 정도는이직을경험한것으로나타났다. 남녀성별로는여전히남성보다여성의경우이직경험자의비중이높다. 3. 이직의원인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에서는학교를졸업 / 중퇴한 15 34세개인을대상으로첫일자리 ( 직장 ) 를그만둔사유에대해질문을하고있다. 2012년 5월을기준으로이직한사유를보면 < 표 5> 와같으며, 적으로근로여건에대한불만이가장커 42.0% 를점유한다. 그다음순서로 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등개인및가족적이유 가 19.7% 를차지하는데, 남성도 13.7% 가이를주된이직사유로들고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하고있는일이전망이없다고생각되어서 가 9.4%, 전공, 지식, 기술, 적성등이맞지않아서 가 8.5% 를차지하고있다. 종합적으로자발적인사유로인한이직이 83.8%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 비자발적인것으로간주될수있는이직사유의비중은 13.4% 에불과하다. 이러한분석결과는근로조건에대한불만, 미래에대한우려, 전공부적합등이이직의핵심적사유로청년취업난해소의핵심적과제의하나가일궁합 (job matching) 의효율성제고임을시사한다. < 표 5> 첫일자리를그만둔주된사유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2012 년 5 월 자발적 비자발적 ( 단위 : %) 이직사유남성여성 1. 근로여건 ( 근로조건및근로환경등 ) 불만족으로 2. 전공, 지식, 기술, 적성등이맞지않아서 3. 직장이나하고있는일이전망이없다고생각되어서 4. 회사내인간관계때문에 ( 상사, 동료와의불화 ) 5. 개인또는가족적인이유로 ( 건강, 가사, 육아, 결혼, 학업등 ) 6. 창업또는가족사업에참여하려고 7. 일이임시적이거나계절적인일이완료되어서 8. 일거리가없거나회사사정이어려워져서 9. 계약기간이끝나서 10. 권고사직, 정리해고, 명예퇴직으로인해 11. 직장의휴업, 폐업, 파산등으로인해 주 : 지난주일자리를포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 월. 42.0 8.5 9.4 2.1 19.7 2.1 43.5 9.5 11.4 1.8 13.7 3.2 40.7 7.7 7.8 2.4 24.6 1.2 소계 83.8 83.0 84.4 2.9 2.9 4.0 0.8 2.8 4.0 2.9 3.5 0.7 2.7 1.9 2.9 4.5 0.9 2.9 소계 13.4 13.7 13.1 기타 2.8 3.3 2.5 72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4. 첫직장의근속기간 나아가청년층부가조사는이직한청년을대상으로첫일자리 ( 직장 ) 의근속기간도조사하였다. 여기에서근속기간은퇴직한첫일자리의근속기간으로 < 표 6> 에성별, 학력별, 연도별평균근속기간의분포가정리되어있다. 2012년 5월을기준으로첫일자리의평균근속기간은 20.2개월로 2년에채미치지못하고있으며, 남성이 18.6개월, 여성 21.4 개월로여성의평균근속기간이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길다. 학력에따라서남성은특징적사실을발견하기어려우나여성은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일경우평균근속기간 < 표 6> 첫일자리의근속기간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 남성 여성 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소계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소계고졸이하전문대졸대졸이상소계 ( 단위 : 개월 ) 05. 5 06. 5 07. 5 08. 5 09. 5 10. 5 11. 5 12. 5 18.1 15.1 13.7 16.5 14.2 13.2 13.0 13.8 21.3 16.0 14.0 18.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6.7 15.0 17.3 15.8 14.8 15.0 15.4 20.8 17.6 15.1 18.5 17.7 16.2 14.2 16.6 15.3 12.7 13.6 14.4 20.0 17.9 14.5 18.1 22.6 20.5 19.5 21.3 17.9 19.0 26.6 22.1 19.8 23.6 21.8 20.9 20.7 21.3 18.6 21.0 19.0 25.1 22.5 20.6 23.0 20.3 21.2 19.0 20.2 17.5 19.9 19.3 18.3 23.3 22.6 18.7 21.8 20.1 20.9 19.3 20.1 17.8 17.2 18.6 17.9 22.5 23.1 19.9 20.0 21.0 19.5 20.2 18.0 19.5 18.8 18.6 22.2 20.0 21.4 [ 그림 3] 첫일자리의근속기간 : 학교를졸업 / 중퇴한 15~34 세개인으로직장이직경험자 이슈분석 _73
이슈분석 이짧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렇지만고졸이하또는전문대졸여성이상대적으로일찍노동시장에진출한다는점을감안할때, 이러한결과를보고고학력여성이비교적일찍첫일자리를그만둔다고판단할수는없다. 평균근속기간의중위값은 2012년 5월의경우 12개월내외로남녀간차이는거의없다. 보다세부적으로 0~2개월이 8.5%, 3~5 개월 13.1%, 6~8개월 15.5%, 9~11개월 11.2%, 12~17개월 18.0%, 18~23개월 8.5%, 24개월이상 28.6% 로첫일자리를그만둔청년들의 71.4% 는근속기간이 2년미만이었다. 시계열적으로 [ 그림 3] 과같이 2007년 5월이후남녀모두평균근속기간이급증한것을발견할수있다. 또한한편에서는청년들의평균근속기간이증가한반면, 다른한편에서는이직경험자의비중이증가한일견모순적현상이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은고용안정성의양극화심화로설명될수있다. 7) 이상의분석결과가시사를하는바는명확하다. 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 15 34세청년의대부분은취업경험을가지고있지만고용안정성이낮아쉽게이직을하며, 특히미취업자및청년 NEET의대부분이노동시장에신규로진입한개인이아니라취업경험이있는미취업자또는 NEET라는점이다. 따라서청년취업난을해결하기위해서는일궁합 (job matching) 의효율성을높이려는정책이중요하다. 다른말로일궁합의비효율성이청년취업난의중요한원인으로여겨진다. 비효율적일궁합은어디에기인하는것인가? 우선진로교육및고용서비스의미흡, 부실한직업교육, 인력수요와동떨어진학교정원및교육과정, 노동시장정보의부족과정보의비대칭성등을들수가있을것이다. 또한대학진학률은세계의선두권을달리지만임금근로자의 60% 정도는 30인미만의영세기업에근무하는경제및산업구조의취약성도청년들의잦은이직을부추기는원인으로간주된다. Ⅲ. 청년의재취업 1. 종사상지위의변화 한국노동패널조사는매년직장이력에대해질문하고있다. 여기에서는직장이동에따른고용형태변화의결정요인및임금 ( 또는소득 ) 변화를분석하고있기때문에분석대상 7) 자료의기초분석은한지역이나지방에서현재의경제활동이활발할수록대체로이직률이높아진다. 가설이한국에는적용되지않을가능성을보여준다. 74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을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정보가모두관찰된사례로한정한다. 8) 15~34세청년의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종사상지위는 < 표 7> 에나타나있다. 이전직장에서상용직으로근무한경우, 남녀를합하여 73.8% 가다음직장에서도상용직으로재취업하고있다. 이전직장이임시 일용직인경우에도 52.4% 는다음직장에서상용직으로재취업하였다. 한편성별로는여성보다는남성이상용직으로재취업을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나타난다. 그리고임금근로를하였던청년의 9.8% 는자영업부분으로이동하고있는데여성보다는남성의경우자영업으로이동할가능성이다소높다. < 표 8> 은응답자의특성에따라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종사상지위가어떻게변동하는지를보여준다. 전반적으로남녀모두나이가젊을수록상용직으로이동하는비중이높다. 한편임시 일용직은남녀모두연령이증가함에따라다시임시 일용직으로취업하는비중이늘어난다. 이는임시 일용직으로취업하면나이가들수록점점벗어나기어려워짐을보여준다. 학력별로는성별과관계없이학력수준이높을수록상용직에서다시상용직으로취업할가능성이높아진다. 또한임시 일용직으로취업하였더라도학력이높을수록임시 일용직에서벗어날확률이증가하는것이남녀모두공통적으로발견되어, 종사상지위의결정에있어학력의중요성이강조된다. < 표 7> 15~34 세청년의종사상지위변화 ( 단위 : %, 명 ) 다음직장 상용임금 임시 일용임금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이전직장 여성 남성 상용임금임시 일용임금소계상용임금임시 일용임금소계상용임금임시 일용임금소계 72.7 51.2 65.2 74.6 53.5 67.9 73.8 52.4 66.6 17.4 43.0 26.4 12.6 40.6 21.6 14.7 41.8 23.8 2.3 1.1 1.9 3.8 0.8 2.9 3.1 1.0 2.4 5.2 4.0 4.7 7.9 4.2 6.7 6.7 4.1 5.8 2.5 0.7 1.9 1.1 0.8 1.0 1.7 0.8 1.4 100.0( 1,496) 100.0( 810) 100.0( 2,306) 100.0( 1,825) 100.0( 861) 100.0( 2,686) 100.0( 3,321) 100.0( 1,671) 100.0( 4,992) 주 : 괄호안의값은해당되는표본수.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8) 1998 년제 1 차에서 2009 년제 12 차까지의자료를통합하여정리하면전직장을그만둔사례가모두 16,871 건발견된다. 이중에서 78.3% 인 13,204 건은이후재취업한일자리정보가있고, 나머지 21.7%(3,667 건 ) 는재취업직장의정보가없다. 재취업당시의연령이 15~34 세로재취업한청년의사례는 5,532 건으로재취업건수의 41.9% 를차지한다. 이슈분석 _75
이슈분석 < 표 8> 응답자특성과종사상지위의변화 ( 단위 : %) 여성남성 상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상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상용 상용 임시 일용 상용 연령 15~34 세 35~49 세 50~59 세 60 세이상 72.7 57.6 53.6 48.6 51.2 30.4 27.0 24.5 74.6 59.9 56.5 53.2 53.5 33.3 24.2 19.4 73.8 59.0 55.3 52.0 52.4 31.6 25.8 15~34 세청년 학력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58.3 70.5 76.7 73.4 25.0 46.0 51.4 62.8 68.1 70.7 76.9 81.4 47.5 45.9 58.5 74.8 66.4 70.6 76.8 77.7 39.6 45.9 54.7 67.6 주 : 연령, 학력은재취업당시의상태를기준으로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2. 고용형태의변화 < 표 9> 는 15~34세청년의이전직장과다음직장의고용형태를보인다. 이전직장에서정규직으로근무한임금근로자의 70.0% 는다음직장에서도정규직으로재취업하고있다. 이전직장이비정규직인경우에는 47.7% 만이다음직장에서정규직으로이동하였다. 정규직 정규직 이동비율은성별격차가크지않으나 비정규직 정규직 으로이동한비중은남성 51.6%, 여성 43.7% 로남성이훨씬높다. 이러한결과는청년의상당 < 표 9> 15~34 세청년의고용형태의변화 ( 단위 : %, 명 ) 다음직장 임금근로 자영업종사자 정규직비정규직고용주자영자무급가족 이전직장 여성 남성 정규직비정규직소계정규직비정규직소계정규직비정규직소계 68.5 43.7 59.2 71.3 51.6 64.5 70.0 47.7 62.1 21.5 46.9 31.1 14.7 40.2 23.4 17.7 43.4 26.9 2.4 1.7 2.1 4.4 1.2 3.3 3.5 1.4 2.7 5.4 5.6 5.5 8.5 6.3 7.7 7.1 5.9 6.7 2.2 2.2 2.2 1.3 0.8 1.1 1.7 1.5 1.6 100.0( 873) 100.0( 530) 100.0( 1,403) 100.0( 1,117) 100.0( 519) 100.0( 1,636) 100.0( 2,657) 100.0( 1,481) 100.0( 4,138) 주 :1) 괄호안의값은해당되는표본수. 2) 한국노동패널조사는 2000 년정규직여부의고용형태를조사하지않았다. 이에따라관찰된표본수가줄어들었다.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76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수가직장이동을통해정규직으로경제적지위상승을하고있음을보여준다. 나아가이전직장에서비정규직이었던임금근로자의 43.4% 는다시비정규직으로재취업하고있다. 남녀를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정규직 으로재취업한비율은남성 40.2%, 여성 46.9% 로여성이높다. 이는직장이동을통한정규직으로의전환이여성보다남성에게서더욱활발하다는점을다시강조하며, 여성의 비정규직 정규직 이동가능성이남성보다낮은원인과그해법에대한추가적논의가요구된다. < 표 10> 은응답자의특성에따른고용형태의변화를보여준다. 전반적으로남녀모두나이가젊을수록정규직을유지하거나또는비정규직에서벗어날가능성이높다. 적으로 15~34세의청년은정규직을유지하면서직장이동을할가능성이 70.0% 이나나이가들수록그비중이하락하여 50대에는 49.1% 수준까지낮아진다. 반대로이전직장이비정규직인임금근로자가다시비정규직으로재취업을할가능성은나이가많을수록늘어나 15~34세는그비중이 43.4% 이지만 50대 64.4%, 60대이상 76.8% 로상승한다. 학력별로는성별과관계없이학력수준이높을수록정규직에서다시정규직으로재취업할가능성이높다. 그러나여성의경우전문대졸여성의 정규직 정규직 이동가능성이 4년제대졸이상고학력여성보다높은것이하나의특징이다. 이는청년노동시장에서 4년제대졸이상여성의취약한위치를반영한다. 비정규직으로취업하였더라도학력이높을수록재취업을통해비정규직에서벗어날확률이남녀모두높아지지만, 동일한학력이라도여성이비정규직에서벗어날가능성은남성보다낮다. < 표 10> 응답자특성과고용형태의변화 연령 15~34 세청년 학력 이직사유 15~34 세 35~49 세 50~59 세 60 세이상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자발적비자발적 정규 정규 68.5 51.8 47.4 38.1 47.1 66.1 72.1 69.9 69.5 62.8 여성남성 비정규 비정규 46.9 57.6 67.7 75.0 66.7 46.6 51.3 38.8 44.7 58.8 주 : 연령, 학력은재취업당시의상태를기준으로구분하였음.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정규 정규 71.3 56.9 50.2 42.1 64.2 66.9 72.8 79.2 71.0 72.4 비정규 비정규 40.2 50.0 60.3 78.1 44.2 45.8 39.3 21.4 40.3 39.7 정규 정규 70.0 55.1 49.1 41.0 61.6 66.5 72.4 75.0 70.3 68.7 ( 단위 : %) 비정규 비정규 43.4 54.6 64.4 76.8 51.9 46.1 45.5 31.7 42.4 48.9 이슈분석 _77
이슈분석 이직사유와관련되어서도모든연령대에대해서는자발적으로이직하였을경우에 정규직 정규직 으로이동하거나또는비정규직을벗어날가능성이남녀공히높다. 그러나 15~34세에서는그형태가다르다. < 표 10> 의마지막행과같이여성의경우에는자발적으로이직하였을때비자발적이직보다 정규직 정규직 으로이동하거나비정규직을벗어날확률이높지만, 남성은이직사유와상관없이비슷한수치를나타낸다. 3. 재취업과실질임금의변화 가. 청년층의높은임금상승폭 임금근로자의임금과자영업주의소득을직접비교하는것은무리가있기때문에분석대상을 임금근로 임금근로 로제한하여재취업에따른임금변화의폭을살펴보면 < 표 11> 과같다. 15~34세임금근로자가임금근로자로재취업할경우실질임금을기준으로 13.9만원의임금상승효과가있다. 9) 우선연령대별로살펴보면 15~34세의청년층에서직장이동에따른임금상승폭이크다. 나이가많아질수록직장이동으로인한임금변화가감소하여 50대에는 2.4만원, 60대이상에서는 15.9만원의임금손실이발생한다. 나. 여성보다높은남성의임금상승폭 분석대상을 15~34세로좁혀특성별임금변화를보면, 정규 정규 로이동할경우남녀모두임금이높아지지만, 정규 비정규 로이동시에는임금하락이발생한다. 특징적사실은 비정규 비정규 로이동하더라도임금이평균 12.2만원상승한다는것이다. 성별로는모든직장이동형태에대해남성의임금상승폭이여성에비해크다. 구체적으로 정규 정규 이동시남성은 15.5만원의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지만여성은임금상승폭이 7.3만원에지나지않는다. 이러한점은임금상승률에서도발견할수있다. [ 그림 4] 의마지막막대그래프들과같이직장이동을통해남성은 13.0% 의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으나여성은임금상승률이 9.3% 에불과하다. 10) 9) 여기에서의연령과학력은재취업당시의연령및학력이다. 또한임금은소비자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임금을사용하였다. 10) 임금증가율을개개인별로계산한뒤, 집단별로이값의평균치를구하는방법은이전직장의임금, 즉분모의크기에따라임금증가율이크게영향을받게되는한계가있다. 같은 10 만원의증가라도이전직장임금이 50 만원인경우와 300 만원인경우임금증가율의차이가매우크다. 그결과이전직장임금이낮은근로자들이평균증가율계산에있어과대대표 (over represented) 된다. 이러 78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다. 고학력자의높은임금상승폭 학력에따라서는교육수준이높을수록직장이동으로인한임금상승폭도크다. 구체적으로 15~34세청년의경우 4년제대졸이상의고학력자는직장이동으로인해임금이 30.7만원증가하지만전문대졸업자의경우에는그증가폭이 11.3만원에지나지않는다. 학력수준이낮을수록직장이동의임금상승효과가낮아지는현상은저학력자에서더욱심하다. 청년고졸자의임금상승폭은 6.8만원에그치고있고중졸의경우에도 7.3만원에그치고있다. [ 그림 4] 에서중졸을제외하고는모든학력수준에서여성보다남성의임금상승폭이크며, 학력수준이높을수록임금상승폭도증가하는것을알수있다. 구체적으로대졸이상의고학력자는재취업을통해 21.7% 의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지만고졸자는 6.4% 에불과하다. 그리고이직사유에따라서는자발적이직의임금상승폭이크다. 자발적이직시 15.9만원의임금상승이있었으나비자발적이직의경우에는 3.9만원의임금상승만이발생하였다. 근속기간에따라서도근속기간이 1년미만인청년은재취업을통해 만원의임금상승을기대할수있지만 5년에서 10년미만인경우에는임금상승폭이 8.2만원으로줄어든다. 이처럼이전직장의근속기간이오랠수록직장이동을통한임금상승을기대하기 [ 그림 4] 15~34 세청년의재취업에따른임금증가율 (%)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한문제점을완화하기위해여기에서는집단별평균임금을기준으로임금증가율을계산하도록한 다. 즉임금증가율은 가아니라 로정의된다. 이슈분석 _79
이슈분석 어렵다. 특히 < 표 11> 에서는나타나고있지않지만모든연령을대상으로분석하였을때, 10년이상근속한여성의경우직장이동으로임금이 18.2만원이나떨어지고, 남성도 28.8 만원의임금하락이발생한다. 미취업기간에대해서는미취업기간에따라임금증가폭이점차줄어들다가 1년을지나면서다시늘어나는 U자형모습을보인다. 이러한현상에대한하나의설명은미취업기간이길수록이전직장의임금수준이낮고, 따라서임금상승폭이크지않더라도상승률은높아지게된다는것이다. 실제로도이전직장의임금수준이낮은근로자의미취업기간이장기간이다. 또하나의가능성은장기미취업자의경우미취업기간동안학교에다니거나직업교육훈련에참여하는등인적자본축적을위해노력하였을상황이다. 이와관련되어보다심도있는분석이요구된다. < 표 11> 재취업에따른실질임금의변화 :15~34 세청년 ( 단위 : 만원 ) 임금변화 정규 정규 정규 비정규 비정규 정규 비정규 비정규 연령 15~34세 35~49세 50~59세 60세이상 11.9 8.1-11.9-13.6-11.2-21.2-35.5-58.7 37.6 20.2 13.2 1.0 12.2 8.6 13.6-2.5 13.9 5.3-2.4-15.9 성별 남성여성 15.5 7.3-6.8-14.9 40.1 34.5 13.4 11.1 17.7 9.6 학력 중졸고졸전문대졸대졸이상 8.0 5.5 7.7 25.8-14.9-7.6-18.0-11.5 25.5 18.9 38.3 64.7 10.5 10.3 9.5 24.4 7.3 6.8 11.3 30.7 15~ 34세청년 이직사유근속기간 자발적비자발적 0-<1년 1-<2년 2-<5년 5-<10년 13.6 2.5 13.2 10.4 11.9 15.8-9.2-19.0-4.8-11.3-11.2-35.2 39.9 24.9 44.4 28.3 24.5 27.0 13.2 7.5 10.0 17.0 15.1 6.3 15.9 3.9 11.8 10.0 8.2 미취업기간 0-<3개월 3-<6개월 6-<1년 1-<2년 2-<3년 13.0 9.0 2.2 13.7 21.5-6.7-9.2-19.9-11.3-9.5 26.5 21.4 20.7 41.4 81.7 10.1 12.7 8.5 1.4 33.8 12.6 9.8 3.7 12.9 39.2 주 : 임금은 2010 년을 100 으로하는소비자물가지수로조정된값이고, 연령및학력은재취업시점의상태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1999~2009), 한국노동패널조사. 80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
청년의고용불안과재취업 Ⅳ. 결론 여기에서는 2005. 5 2012. 5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를이용하여청년층의이직을시계열적으로살펴보고, 이직의현상과특징을살펴보았다. 분석대상을학교를졸업또는중퇴한 15 34세청년으로제한하여데이터분석을실시한결과청년미취업자및 NEET의대부분은직장경험이있는청년으로나타났으며, 이들의대부분은자발적이직을선택하였다. 그리고한국노동패널조사의 1999 2009년원시자료를이용하여이직후재취업경험이있는 15~34세청년들의고용형태변화및임금변화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상당수의청년들이비정규직에서정규직으로이동하고있으며, 정규직 비정규직 이동을제외하고는직장이동을통해임금이상승함을알수있었다. 이러한분석결과는청년층들의빈번한이직의대부분이개인의사회경제적지위향상을위한자발적선택임을시사한다. 청년의빈번한이직이개인적으로는합리적선택의결과일지라도국가경제적으로이는노동시장의구조적취약성을반영하고있다. 만약학교를졸업한초기부터자신의능력과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는직장을선택할수있었다면, 이직의빈도는지금보다훨씬줄어들것이다. 이직은합리적이직이든비합리적이직이든개인과사회에실업이라는비용을발생시킨다. 또한직장생활동안축적한인적자본의일부도훼손될수밖에없다. 추정결과의정책적시사점은다음과같다. 먼저, 청년취업난의상당부분은일궁합의효율성강화를통해해소될수있다. 진로지도의강화, 민간및공공부문의청년고용서비스강화, 정보시스템의확충및정보비대칭성의완화등을통해구직기간을줄일수있을뿐만아니라이직을예방할수있다. 둘째, 취업지원뿐만아니라취업이후의사후적지원이중요하다. 현재의고용서비스는취업여부에만초점을맞추고있고성공적인직장생활에대한사후적지원은거의없다. 쉽지않은과제이지만이직위험성이높은취업자를대상으로직장생활에대한상담, 정보제공등을점진적으로추진할필요가있다. 이슈분석 _81
이슈분석 < 참고문헌 > 금재호 이인실 (2013), 청년취업난의원인 : 직장이직을중심으로, 2013년경제학공동학술대회한국노동경제학회발표문, 한국노동경제학회. 금재호 조준모 (2002), 실업자의재취업과직장상실비용, 경제학연구 50 (1), pp.209 ~241. 남재량 (2006), 청년니트 (NEET) 의실태와결정요인및탈출요인연구, 제7 회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논문집, 한국노동연구원. 전용일 조준모 (2007), 한국형니트 (NEET) 개념을통한한국형청년실업의경제학적고찰, 고용노동부용역보고서. 통계청 (2012),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매년 5월. 채창균외 (2008), 유휴청년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연도. 82_ 노동리뷰 2013 년 4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