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년도경찰승진시험형사소송법기출문제 ] 2012 년도경찰직승진시험이 1 월 7 일시행되었다. 이번시험문제에대한정확하고치밀한분석및무료동 영상강의가 윤경근선생님의 Cyber 합격청 부 (cafe.daum.net/passchungbu) 에있으니지금확인하기 바란다. 해가갈수록문제의질이향상은되고있으나, 여전히미흡하거나성의없이적당하게출제한문제가눈에띤다. 특히문제 2번은출제당국이합리적인근거를제시하지않는한출제오류에해당한다. 2012년개정판동의보감합격청 부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이 1월 9일에출간되기때문에적중표시를하지못한점이아쉽습니다. 대한민국에서가장간결하면서도빠짐이없는교재임을여러분들이직접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추운아침부터시험을보신경관 ( 警官 ) 님들고생이많았고요, 좋은결과가있기를바랍니다. ~~!! 1. 실체적진실주의의제도적표현으로가장적절한것은? 각종증거법칙은합리적인사실인정 ( 실체적진실의발견 ) 을위한제도 2. 제척 기피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출제당국은정답을 1 로하고있으나, 이는옳지않은것으로출제오류로판단이된다. 아래헌법재판소판례 (1) 와대법원판례 (2) 에비추어보면지문 1 판례는폐기된것으로 2012 년현재는옳지않다. (1) 형법제 57 조제 1 항중 또는일부 부분은헌법에위반된다 (2) 법원은판결에서별도로미결구금일수산입에관한사항을판단할필요가없다 - 1 -
재심청구사건에서는제척되지아니한다 실제로판례가나온것은법관이 재심청구사건 ( 재심개시절차 ) 에관여한경우이다. 따라서엄밀히말하면지문과같이법관이 재심공판절차 에관여한경우는판례가없는데, 판례가없더라도이법관은전심 ( 前審 ) 에관여한것이아니므로제척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이지문은 2011 년도국가직 9 급기출문제지문을이용해서만든것이다. 법관이사건에관하여전심재판또는그기초되는조사, 심리에관여한때 에해당된다고볼수없다 신청을받은법원인단독판사가결정으로이를기각한다 3. 관할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검사는직근상급법원에관할이전을신청하여야한다 4. 공동피고인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동피고인이법정에서경찰수사도중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것과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는취지로증언하였다고하더라도, 이러한증언은원진술자인공동피고인이그자신에대한경찰작성의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는취지에불과하여 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 [ 사례문제 1 번참고 ] - 2 -
5. 국선변호인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형사소송법제33조제1항제1호 별건으로구속되어있거나다른형사사건에서유죄로확정되어수형중인경우는이에해당하지아니한다 6. 진술거부권에관하여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다수설 판례에의함 ) 재판장의인정신문에대하여도진술을거부할수있다 [ 사례문제 2번참고 ] 7. 무죄추정의원칙등과관련된판례의내용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3 -
수용자의건강권, 인간의존엄성, 행복추구권, 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할수없다. 8. 범죄수사를위한전기통신감청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통신제한조치를통지할경우국가의안전보장 공공의안녕질서를위태롭게할현저한우려가있는때또는사람의생명 신체에중대한위험을초래할염려가현저한때에는그사유가해소될때까지통지를유예할수있다 무전기와같은무선전화기를이용한통화가전기통신에해당함 이를같은법제3조제1항소정의 타인간의대화 에포함된다고할수없다. 9. 접견교통권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4 -
수수를금지또는압수할수없다 변호인과의접견에는교도관이참여하지못하며 10. 고소와관련된내용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피고인과피해자가사돈지간이라고하더라도민법상친족으로볼수없는데도 친고죄의공범중그일부에대하여제1심판결이선고된후에는제1심판결선고전의다른공범자에대하여는그고소를취소할수없고 고소취소를철회하는의사표시를다시하였다고하여도그것은효력이없다 [ 사례문제 3번참고 ] 11. 아래사례와관련한다음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5 -
범죄사실일부에대한고소의효력은일죄전부에대하여미친다 워낙중요한쟁점이많은판례이기때문에 2012년판합격청O부기본서형사소송법부록에위판례전문 ( 全文 ) 을수록했으니참고하기바란다. 12. 체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체포하는자의입장에서볼때 48시간이내에 ( 긴급체포의경우에는지체없이 ) 허위공문서작성죄가성립한다 13. 긴급체포와관련하여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위법한구속이라고볼수없다 즉시검사에게보고하여야한다 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14. 반의사불벌죄와친고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6 -
상간자가이미유죄판결을받아확정되었어도이론을달리하지않는다 15. 구속및구속기간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의구속을소송기록이상소법원에도달하기까지는원심법원이하도록규정한형사소송규칙제 57 조제 1 항 형사소송법제 105 조의규정에저촉된다고보기는어렵다 [ 사례문제 4 번참고 ] 구속이위법하다고할수없다 구속기간만료다음날로부터 16. 보석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7 -
가족 동거인또는고용주 감치에는처할수없다 ( 급속을요하는지여부를불문하고 ) 검사의의견을물어야한다 어떤학생분은아래판례를보고 보석의경우검사의의견을물을필요가없다 라고오해하는경우가있다. 아래판례는검사의의견을듣지않은것은적법이아니라위법하지만결정을취소할필요가없다는취지임을주의하여야한다. 필요적보석은 청구보석이다 17. 압수 수색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행정적인규제로서의사전검열과같이볼수없고 피고인을석방하였음에도사후압수 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은경우, 위압수물과압수조서는형사소송법상영장주의를위반하여수집한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정된다.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고하더라도달리볼것은아니다 18. 재정신청에관한아래사례와관련하여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8 -
재정신청을기각할수있다 19. 공소시효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다수설 판례에의함 ) 최종의범죄행위가종료한때로부터진행한다 진범에대한공소시효정지의효력이없다 20. A 녀의법률상배우자인甲남이乙녀와 2010. 7. 1. 23:00 경 1 회간음하고 2010. 7. 3. 01:00 경 1 회간음하여 A 가고소기간내인 2010.12.10. 甲과乙을간통죄로고소하였다. 이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 있으면판례에의함 ) - 9 -
혼인해소의목적을달성하게되어더이상이혼소송을유지할실익이없어이혼소송을취하한경우, 간통고소는 여전히유효하게존속한다 이혼신고를하기전에한고소는형사소송법제229조제1항에위반된고소라하겠다 ( 고소는무효이다 ) 배우자의간통행위를종용한경우에해당한다 甲 乙모두에대하여공소기각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21. 공소장변경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공소의일부취소절차에의하여야한다 22. 형사소송법증거보전 ( 제 184 조 ) 과증인신문 ( 제 221 조의 2) 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 으면판례에의함 ) 피의자의진술기재부분에대하여는형사소송법제311조에의한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 10 -
23. 간이공판절차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대상에해당하지아니한다. 의견을묻거나 고지할필요가없다 합의부관할사건도간이공판절차에의하여심판할수있다 24.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에따른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는경우 판례에의함 ) 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한다 배심원이참여하지아니한다 판결서에그이유를기재하여야한다 25. 자유심증주의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1 -
의문점에관하여입증을촉구하는등의방법으로그증거의신빙성에대하여더심리하여본후그채부를판단하여야하고, 26. 자백배제법칙과관련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탄핵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하여야할것이다. 자백은신빙성이희박하다. 이판례는자백의증거능력을부정하고않고, 그신빙성을부정한사례이다. 27.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2 -
검사가피의자의진술을기재한조서에해당하지않는다 피의자신문조서의증거능력을부정하여야한다 성립의진정이인정되고 28. 전문진술의증거능력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하면증거능력이인정된다. 29. 녹음내용이통신비밀보호법에의하여증거능력이부정되는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사례문제 5번참고 ] - 13 -
30. 당사자의동의와증거능력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이를주된증거로하여공소사실을인정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될수없다. 피고인이동의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이판례는증거능력에대한것이아니라 ( 증거능력이인정되는조서의 ) 증거가치, 즉증명력에대한것임을주의해야한다. 증거능력과증명력이어떤개념상의차이가있는가다시한번생각해보아라. [ 사례문제 6번참고 ] 31. 기판력의발생시점에대하여옳은것으로만묶인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4 -
판결선고시 발령시 항소심판결선고시 이문제는 기판력의발생시점 이라고해서설문을만들었는데, 이는옳지않다. 기판력의발생시점은어떤항목이나판결 ( 약식명령포함 ) 이확정된때이다. 확정판결의기판력이미치는시간적범위또는한계 라고해야올바른설문이된다. 32. 증거신청및증거조사에관하여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검사가신청한증거를조사한후 판결에영향을미친법률위반이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33. 유죄판결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5 -
범죄사실에배치되는증거들에관하여배척한다는취지의판단이나이유를설시하지아니하여도잘못이라할수없다 어느증거의어느부분에의하여어느범죄사실을인정한다고구체적으로설시하지아니하였다하더라도 위법한증거설시라고할수없다. 전제요건이되는정범의범죄구성요건이되는사실전부를적시하여야하고 34. 다음중법원이공소기각의판결을하여야하는경우로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 의함 ) 공소기각의판결을선고 면소판결을선고 공소기각판결을선고 [ 사례문제 7번참고 ] 공소기각판결을선고 35. 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 16 -
검사만이항소한경우항소심이제1심의양형보다피고인에게유리한형량을정할수없다는제한이있는것이아니어서, 제1심판결을파기하고제1심의양형보다가벼운형을정하여선고할수있다. 이판례는불이익변경금지의원칙에관한것이아니라항소심의심판대상에관한것임을주의하여야한다. 36. 현행형사소송법상항소심의사후심적성격을보여주는것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 에의함 ) [ 아래핵심정리참고 ] 이문제는 2002 년도행정고시에서출제된기출문제를그대로복사한것이다. [ 핵심정리 ] 항소심구조의분석 구분 속심적요소 사후심적요소 내용 1 항소이유중에 사실오인, 양형부당또는재심사유 가포함되어있음 ( 제361조의5 제13호, 제14호, 제15호 ) 2 제1심법원에서증거로할수있었던증거는항소법원에서도증거로할수있음 ( 제364조제3항 ) 3 항소법원은판결에영향을미친사유에관하여는항소이유서에포함되지아니한경우에도직권으로심판할수있음 ( 제364조제2항 ) 4 항소이유가있다고인정한때에는원심판결을파기하고다시판결을함 ( 제364조제6항 ) 1 항소이유서를제출하게하고항소이유를법률로서제한함 ( 제361조의 3, 제361조의 5) 2 항소법원은항소이유에포함된사유에관하여심판하여야함 ( 제364조제1항 ) 3 항소이유없음이명백한때에는항소장, 항소이유서기타의소송기록에의하여변론없이판결로써항소를기각할수있음 ( 제364조제5항 ) 37. 재심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재심사유가재심대상판결에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가의실체적사유는고려하여서는아니된다. - 17 -
38. 약식명령에관한설명중가장적절한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구류를과할수없다 피고인의증거동의가간주된다 재판서의송달에의하여한다 39. 즉결심판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관할경찰서에 4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의배상명령제도에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유죄판결의선고와동시에하여야한다 위자료의배상도명할수있다 신청인은불복을신청하지못하며 - 18 -
< 판례사례문제 > 아래는 2012 년개정판동의보감합격청 부시리즈 (4) 객관식형사소송법에서발췌한것 입니다. 대한민국그누구도윤경근선생님의교재를따라올수도없고, 따라와서도안됩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기소된피고인甲, 乙에대한공판과정에서 乙에대한사법경찰관작성피 의자신문조서 가증거로제출되었다. 甲이그조서에대하여내용을인정하지않자, 乙은 내가경찰에서위피 의자신문조서와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 는취지의증언을하였다. 이경우조서와증언의증거능력에관한 설명중가장타당한것은? 공동피고인의법정진술에의하여성립의진정이인정되더라도당해피고인이공판기일에서그조서의내용을부인하면증거능력이부정된다 공동피고인이법정에서경찰수사도중피의자신문조서에기재된것과같은내용으로진술하였다는취지로증언하였다고하더라도 역시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쓸수없다 2. 아래사례에서ᄋᄌ의자백과증언의증거능력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19 -
비록피고인의 1 심법정에서의자백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피해자 A 의원심법정에서의진술또한 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 3. 강간죄의피고인甲에대한제 1 심공판과정이던 2008.10.16. 피해자 A( 女 ) 는피고인甲을대리한그어머니 乙과사이에합의금명목으로 400 만원을받기로합의하고제 1 심법원에출석하여합의서양식위에 합의금 400 만원을받고피해자가가해자와합의를보았습니다 라고기재한후이를제출하였다. 그런데, 이후乙이약속과달리 25 만원만을지급하고나머지합의금을지급하지않자 A 는 2008.10.30. 다시법원에 증인으로출석하여 위합의를취소하고다시피고인의처벌을원한다 는진술을하였다. 이경우법원이 취해야할조치로서가장타당한것은? 피고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를철회한다는의사로합의서를제 1 심법원에제출하였다고할것이므로피고인에대한고소는적법하게취소되었다고할것 합의를취소하고다시피고인의처벌을원한다는진술을함으로써고소취소를철회하는의사표시를하였다고하여도그것은아무런효력이없다 4. 피고인甲은제 1 심에서 2007. 4.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 23 조에따라불출석상태에서징역 1 년 6 월의형을선고받고 4.11. 항소를제기하였고, 이후제 1 심법원은 4.17. 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을 발부하여 5.16. 피고인을구금하였다. 다만, 사건소송기록이제 2 심법원에도달한것은 2007. 4.20. 이었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제 1 심의구속영장발부가위법하다고보기어렵고달리기록상형사소송법제 93 조소정의구속취소사유를찾아볼수없다 - 20 -
5. (1) 필로폰매도혐의로기소된피고인甲에대한추가적인증거확보를목적으로, 검찰은구속수감되어있던 乙에게그의압수된휴대전화를제공하여甲과통화하게하고 내가준필로폰의품질에는아무런문제가 없다 는내용의녹음이들어있는휴대전화를임의제출형식으로제출받았다. (2) 검사는 乙이 2009.11. 3. 甲으로부터걸려오는전화를녹음한후이를수사기관에임의제출하였고, 이에필로폰관련대화내용을 붙임과같이녹취하였으며휴대전화에내장된녹음파일을 mp3 파일로변환시켜붙임과같이첨부하였음을 보고한다 는내용의수사보고서와그첨부녹취록, mp3 파일을증거로제출하였다. 수사보고서등의 증거능력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타당한것은? 불법감청에해당 피고인과변호인의증거동의에상관없이증거능력이없다 설문의경우형사소송법의특별법인통신비밀보호법이우선적용되므로 1 지문은옳지않음을주의하여야한다. 6. 유흥주점업주들인피고인甲등은 2002. 7. 하순내지 8. 초순그들이운영하는유흥주점을방문한보도방 소속접객원인乙, 丙으로하여금부근숙박업소에서각윤락행위를하도록직접알선하였다 는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의공소사실로기소가되어제 2 심법원에서재판을받았다. 제 2 심법원은수사기관이 乙, 丙의진술을기재한조서를사실상유일한증거로삼아유죄판결을선고하였다. 이에관한다음설명중 가장옳은것은? - 21 -
그조서는진정한증거가치를가진것으로인정받을수없는것 조서를증거로함에피고인이동의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원심에는수사기관이작성한조서의증명력에관한판단을그르친채증법칙위반의위법이있다. 7. 甲 ( 女 ), 乙 ( 女 ) 은甲의애인이었던마약정보원 ( 서울지방검찰청마약수사주사 ) A 가 서울지검마약 1 반의 정보원인 B 가다른정보원의배신으로구속되게되었다. 마약반계장 C, D 가 B 의공적을만들어 B 를 빼내려한다. 그렇게하기위하여는수사기관이수사에사용할히로뽕을구해야하니히로뽕을좀구해 달라. 히로뽕을구입하여오면검찰에서甲, 乙의안전을보장한다고하였다 고이야기할뿐만아니라 히로뽕구입자금까지교부하면서甲에게집요하게부탁을하자, 비로소甲, 乙은히로뽕을매입 교부하여 주기로마음먹었다. 이후甲, 乙은중국에건너가히로뽕 87.03g 을매수하고이를콘돔속에넣어甲의 음부속에삽입 은닉한다음인천국제공항을통하여밀수입하는순간 A 의제보에의하여체포되었다. 이에 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은? 수사기관의사술이나계략에의하여범의를일으켜이사건범행을결행하게되었을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없다 설문은대한민국최초로위법한함정수사 ( 범의유발형함정수사 ) 에해당한다고대법원이인정한사례로서이후파기환송후다시상고가제기되자대법원은공소기각판결을선고하였다.( 대법원 2005.10.28. 2005 도 1247)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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