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국내동향 Vol.45 2019 년 7 월 2 차 (2019.7.16.~ 7.31) 주요현안 16 세미만의궁박한상태를이용한간음 추행시합의와무관하게처벌 여성가족부는 13세이상 16세미만아동 청소년의궁박한상태를이용하여간음 추행시처벌하고, 위계 위력에의한 13세미만아동 청소년대상간음 추행죄의공소시효폐지를주요내용으로하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 법률제16275호 ) 이 16일 ( 화 ) 부터시행된다고밝힘 -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9.07.1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51 포용국가아동정책 서비스기관통합 포용국가아동정책 구현을위한정책 서비스의통합지원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이 7월 16일 ( 화 ) 출범 - 아동권리보장원은그동안민간에흩어져분절적으로수행되던아동관련중앙지원업무를통합하여아동보호서비스를통합적 체계적으로지원하고자신설되는기관으로, 요보호아동지원 ( 중앙입양원,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요보호아동자립지원 ( 아동자립지원단, 디딤씨앗지원단 ), 아동돌봄 ( 지역아동센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아동학대대응및예방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아동실종대응 ( 실종아동전문기관 ) 업무를통합적으로수행 -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9.07.16.] http://www.mohw.go.kr/react/al/sal 0301vw.jsp?PAR_MENU_ID=04&M ENU_ID=0403&page=2&CONT_S EQ=350180 01
성범죄신고여중생사망까지경찰보호기능미작동 국가인권위원회는의붓아버지의성범죄를경찰에신고한여중생 ( 만12세, 이하 피해자 또는 피해아동 ) 이신고한지 18일만에의붓아버지에의해살해된사건에대하여직권조사한결과, 피해자신고이후사망까지피해아동의안전에대하여살피는노력이거의없는등피해자보호에공백이있었다고판단, 경찰서장및 지방경찰청장에게관련직원들을대상으로경고및주의조치를, 경찰청장에게재발방지와피해자보호기능이실효성있게작동될수있도록업무개선조치를마련하여시행권고 - [ 국가인권위원회보도자료, 2019.07.18.] https://www.humanrights.go.kr/ site/program/board/basicboard/vie w?menuid=001004002001&pag esize=10&boardtypeid=24&board id=7604321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 인공지능 (AI) 이돕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여성가족부는웹하드사이트를통한디지털성범죄피해영상물의유포를효율적으로방지하기위해 7월 22일 ( 월 ) 부터여가부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이하 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소재 ) 업무에인공지능기술을시험적용 - [ 여성가족부보도자료, 2019.07.22.] http://www.mogef.go.kr/nw/rpd/ nw_rpd_s001d.do?mid=news405& bbtsn=706463 아동수당, 9 월부터만 7 세미만까지연령확대 보건복지부는오는 9월부터아동수당을만 7세미만 (9월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 아동까지연령을확대하여지급계획발표 - 9월추가되는아동은기존아동수당을받다가만 6세가되어중단되었던 40만여명 (`12.10월생 ~`13.8월생 ) 이될것으로예상 - [ 보건복지부보도자료, 2019.07.22.] http://www.mohw.go.kr/react/al/sa l0301vw.jsp?par_menu_id=04& MENU_ID=0403&page=1&CONT_S EQ=350248 02
여성관련법안동향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mooringbill.do 구분계류법안 ( 발의자 ) 제안일내용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등 13인 ) 07-12 사업주에게직장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거나위탁보육을하는경우근로자의고용형태에따른차별을금지하여근로자가고용형태에관계없이직장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도록함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순례의원등 12인 ) 07-12 의사 조산사나그밖에분만에관여한사람이출생지의시 읍 면의장에게출생증명서를송부하도록하고, 시 읍 면의장이이를수리한때에출생신고가된것으로봄으로써출생신고를보다용이하게하고영유아에대한보호강화 국제입양에관한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1인 ) 07-15 협약에서제시하고있는국제적기준과절차에맞추어국제입양제도전반을새로이규정하고, 국제입양의절차, 요건등을통일적으로적용하는법률을제정하여국제입양아동을보호하고, 권익강화 가족 돌봄 입양특례법전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11인 ) 07-15 현행법에서의요보호아동의입양은민간기관인입양기관이실무절차이행뿐만아니라직접주체가되도록규정되어있는문제를개선하여국가및지방자치단체를입양의주체로하여입양에대한국가의책임을강화하고자하는한편, 공적책임을강화하되입양절차를용이하게하여야한다는협약제 9 조후단에따라현재입양기관의실무노하우를활용할수있도록국가및지자체의관리감독책임을적극적으로부여하고자함. 또한동협약의이행을위하여국제입양에관하여는새로이제정되는 국제입양에관한법률 에서별도로규율하게되므로, 현행법의규율범위를국내입양으로한정하고, 현행법적용상발견된미비사항중양부모가되려는사람의자격을충분한소득과재산으로규정함으로서정서적으로안정된가정일지라도형식적인재산기준에따라입양이거부되는등의문제점등을보완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 송희경의원등 10인 ) 07-19 아이돌보미의자격취소요건을강화하고, 민간육아도우미에대한등록근거를마련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 보완함으로써아이의안전한보호를보장하고민간아이돌봄서비스의질개선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등 11인 ) 07-22 보건복지부장관은모성과영유아의보호자에게임신 출산 양육관련지원정책및상담서비스등에관한정보를제공하도록규정함으로써모성과영유아의보호자가임신 출산 양육에있어서적절한지원도모 일 생활균형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신보라의원등 11인 ) 07-22 모성보호및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규정과해당규정위반시제재조치등과관련된정보를근로자및사업주에게제공하도록하여제도의실효성을담보하고사회내일 가정양립분위기의정착촉진 젠더폭력 안전 남녀고용평등과일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김경협의원등 11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현의원등 10인 ) 07-16 07-17 직장내괴롭힘 에대한사전대응을사용자의재량에만맡겨둘것이아니라예방교육의실시등을법률에규정하여사용자의적극적예방조치를유도하고,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의경우도기존의성희롱예방교육과마찬가지로위탁실시를통해객관적이고공정한예방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함 현행 형법 은주거침입죄를, 이법은주거침입죄를범한사람이강간등의성폭력범죄를저지른경우에대한처벌규정을두고있지만, 성범죄를저지를목적으로주거침입한경우에대해서별도의가중처벌규정을마련하고있지않아성범죄를저지를목적의주거침입에있어서는주거침입에가중처벌규정을마련함으로써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보호 03
언론속의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무고비율매우낮은수준 (0.78%)¹ ) 성폭력가해자에의한피해자무고고소, 대부분불기소 (84.1%) 로성폭력범죄피의자대비성폭력무고죄로기소된피의자 0.78% 무고기소중일부는무죄가선고되므로, 성폭력무고유죄인원수는더적을것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원장권인숙 ) 과대검찰청 ( 검찰총장문무일 ) 은검찰의사건처리자료를통해성폭력무고죄관련통계를산출하고, 수사사건처리실제사례를통해무고사건의현황과특성, 문제점, 개선과제등을짚고, 새로운성폭력범죄분류안을통해사건처리의적정성을높이는논의를위해 성폭력무고의젠더분석과성폭력범죄분류의새로운범주화 에대한제117차양성평등정책포럼을공동개최함. 1) 2017-2018 검찰에서처리한전체성폭력범죄피의자수는 80,677 명인데이중타관이송의경우일부중복이있을가능성을염려하여관련명수 8,937 명을제외함. 실제단순성폭력무고에대한기소사건비율은 0.68% 에서 0.78% 사이일것으로추정함. 제 117 차양성평등정책포럼주요언론보도 연번날짜매체명제목링크 1 7.19 KBS 고소당한 성폭력고소 100 명중 94 명무죄 압박수단 악용되는무고죄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6128&ref=a 2 7.19 KBS 성폭력무고 고소사건, 유죄는 6% 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5837&ref=a 3 7.19 MBC 성폭력무고비율, 전체고소사건중 6.4% 4 7.21 MBC 성범죄 ' 무고 ' 고소급증 10 건중 2 건만 ' 기소 ' http://imnews.imbc.com/news/2019/society/ article/5413043_24698.html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 article/5415640_24634.html 5 7.19 OBS 성폭력무고 10 건중 8 건불기소 맞고소남발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8872 6 7.19 경향신문성폭력가해자 무고 남발 10 건중 8 건이불기소 7 7.19 경향신문 성폭력무고사건, 유죄 는 6.4% 에불과 8 7.21 경향신문 [ 사설 ] 성폭력가해자의 역고소 남용막을대책강구해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 9211201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1 91049001&code=940100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 12037005&code=990101 9 7.19 한겨레 성폭력무고사건기소율, 성범죄견줘 0.78% 뿐 가해자방어수단으로쓰이면안돼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02561.html 10 7.19 한국일보성범죄가해자의 무고남발 고소해도유죄 6.4% 에불과 11 7.19 서울신문성폭력무고고소, 유죄로확인된것은 6.4% 12 7.19 국민일보성범죄무고고소많은데 유죄판결은 100 명중 6 명에불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7191069799396?did=na&dtype=&dtypecode=&prnewsid=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71950007 5&wlog_tag3=naver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515520&code=6 1121311&cp=nv 13 7.19 머니투데이검찰 " 성범죄무고고소사건중유죄는 6.4% 고소남용돼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18512980911 14 7.19 아시아경제성폭력무고유죄사례 6.4% 불과 " 무고고소남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09465036848 15 7.19 머니투데이검찰, ' 성폭력무고죄분석 ' 포럼열어 무고죄유죄는 6.4%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71909298269707 16 7.19 아시아경제대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정책포럼개최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71910134090873 04
17 7.19 여성신문성범죄중무고 40% 라고? 실제로는 0.78% 가해자역고소남발이문제 http://www.womennews.co.kr/news/ articleview.html?idxno=191869 18 7.19 아주경제여정硏, " 성폭력무고협의고소사례중 6.4% 만유죄 " https://www.ajunews.com/view/20190719084257405 19 7.19 BBS NEWS 검찰 - 여정원, 성폭력가해자무고죄사례분석 피해자보호대책논의 http://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944618 20 7.19 연합뉴스성폭력무고 10 건중 8 건은불기소 ' 맞고소남발 ' 이원인 21 7.19 뉴시스 ' 성범죄무고 ' 기소율 1% 도안된다 " 고소만남발해 " https://www.yna.co.kr/view/ AKR20190719091700004?input=1195m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19_0000715879&ci D=10201&pID=10200 22 7.19 뉴스 1 성폭력 ' 무고죄고소 ' 사건, 10 건중 8~9 건은 ' 불기소 ' http://news1.kr/articles/?3674432 23 7.19 뉴스 1 성폭력피해자 2 번울리는무고죄 10 명중 8 명 ' 불기소 ' ( 종합 ) http://news1.kr/articles/?3675039 연구결과 / 행사내용관련 과제명보도일매체명제목링크 청소년성교육수요조사연구 07.06 한국일보 [D 스토리 ] ' 성에대해잘안다 ' 는중학생, 실제성지식은낮은수준 https://www.yna.co.kr/view/ AKR20190703154200797?input=1195m 경찰의가정폭력사건대응실패와개선방안 07.13 한겨레온몸멍들고갈비뼈부러져도 가정평화 가우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01679.ht ml#csidx56396320c62ca0dabdbe968ffdfe8f3 국민청원빅데이터분석결과 07.18 세계일보 20 만명동의국민청원 40% 가 젠더이슈 [ 대한민국신인간관계보고서 ]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155?outurl= naverl 07.16 노컷뉴스성범죄, ' 디지털 ' 과결합해일상을위협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83084 온라인성폭력피해실태및피해자보호방안 07.19 노컷뉴스 ' 유희 ' 로치부되는 ' 성범죄 ' 경찰조차 " 뭐가문제냐?" https://www.nocutnews.co.kr/news/5185326 07.22 노컷뉴스오해부르는 ' 리벤지포르노 ' 아니라 ' 비동의性적영상 ' https://www.nocutnews.co.kr/news/5186123 한국사회성평등인식조사 07.22 머니투데이 " 펜스룰이최고 " ' 반감 ' 커지는 20 대男, 왜? https://news.mt.co.kr/mtview.php? no=2019071909394544440 주요연구자언론활동 보도일매체명헤드라인연구자링크 07.17 BBS 피임약광고 : 시대에따라변화하는피임약광고이수연선임연구위원 https://www.bbc.com/korean/news-49013132?xtor=al-73- %5Bpartner%5D-%5Bnaver%5D-%5Bheadline%5D-%5Bkorean%5D- %5Bbizdev%5D-%5Bisapi%5D 07.17 세계일보 [ 단독 ] 경제난 미혼출산등으로버려진아동크게늘었다이미정선임연구위원 http://www.segye.com/newsview/20190717510402?outurl=naver 유관기관연구동향 한부모의육아휴직및자녀돌봄휴가별도규정마련방안 ( 국회입법조사처 ) 해외한부모가족대상육아휴직및가족돌봄휴가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 시사점도출 - [NARS 현안분석, 2019.07.22.] http://www.nars.go.kr/brdview.do?brd_s eq=25548&cmscd=cm015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