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Politics Through both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North Korea has been determined to retain the right to have a peaceful industrial nuclear program and to maintain a nuclear deterrent against the U.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North Korea's real intentions hidden behind these official statements. One possibility is that Pyongyang wants to improve its negotiating position, which means that the North could give up its nuclear program under the right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it may want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 order to build its image as a nuclear-armed state and to retain a nuclear deterrence against the U.S. and South Korea. If this is the case, Pyongyang will never give up its nuclear program in order to improve regime sustainability. In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policy, it is worth noting that the military-first politics promulgated by Kim Jong-il separates his regime from his father's. This policy states that North Korea should strengthen * 본연구는 2005 학년도경남대학교학술논문게재연구비지원으로이루어졌음. ** 경남대학교정치언론학부교수
198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its military capability and develop military industries to guard against anti-north Korean U.S. policy, which leads to legitimization of the development of a nuclear program. After all, whether North Korea retains or renounces its nuclear program depends not only on the real intentions of North Korea but also on the response of the U.S. Key words: peaceful nuclear energy, nuclear deterrence, nuclear bargaining chip, military-first politics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2002년이후부각된 2차북핵위기는아직도진행형이다. 이미 10년전 1차북핵위기를겪었음에도불구하고지금의북핵문제는좀더복잡한구조를갖고있다. 클린턴행정부보다훨씬완고한대북태도를가진부시행정부의입장도사태를복잡하게하고있지만 1차때와달리대미핵억지력을강력하게주장하면서심지어핵무기보유까지선언하고있는김정일정권의강경함도문제를더욱꼬이게하고있다. 지구상최악의독재국가북한이핵무기개발을이유로초강대국미국과대결을벌이고있는것을보면때로는북한의외교적협상력이돋보이기도하고또때로는국제사회의규범을무시하는무모함마저보이기도한다. 도대체핵문제와관련된북한의입장은무엇일까? 포기할수없는일관된원칙적입장때문에 2번이나미국을상대로힘겨운싸움을벌이고있는지아니면더이상잃을게없는벼랑끝에몰린처지이기때문에미국과겁없는대결을벌이고있는지어떨때는도무지종잡을수없을정도이다. 북한은금년 2.10 성명으로핵무기보유를공식화했고곧이어 3.31 외무성담화에서는핵보유를전제로한동북아핵군축회담을주장했다. 국제사회를아연긴장케한이일련의조치는북한의핵문제본심이결국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는데있음을짐작케하는대목이었다. 그러나 2005년 6월 17일정동영장관을만난김정일위원장은한반도비핵화가김일성주석의유훈임을재확인했고어렵게재개된 4차 6자회담에서우여곡절을겪은끝에 9.19 공동성명에합의함으로써북한은공식적으로자신들의핵폐기를포함해서한반도비핵화를위
북한의핵프로그램 199 한실제행동조치를동의하였다. 이는곧자신들이주장하는북미관계정상화와대북안전보장등의상응조치를댓가로핵무기및핵프로그램을완전폐기할것임을의미하는대목이기도하다. 이처럼한편에서는핵무기보유의강력한의사를내비치기도하고또다른한편에서는핵포기가능성과함께협상의지를보이는북한의실제의도는무엇인지궁금할뿐이다. 사실북한핵문제가한반도뿐아니라동북아와세계의평화와안정에긴요한이슈이고따라서평화적인방법으로북한의핵야욕이제거되야함은더강조할필요가없지만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핵문제와관련된북한의실제입장과의도를면밀하고정확하게분석해야한다. 지금진행되고있는 2차북핵위기를객관적으로분석하고정확한해법을도출하기위해서는핵개발에집착하는북한의논리와입장을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그들이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주장하는핵개발의정당성과필요성을그들의논리에따라살펴보는것이무엇보다필요한일이다. 그러나핵문제해법을도출하기위해서는단순히북한의대외적공식주장만파악해선부족하다. 그들의공식논리와입장이면에숨어있는실제적 의도 를함께분석해봐야한다. 겉으로내걸고있는핵개발의논리와북한이취하고있는실제의도를동시에파악해야사실상핵문제를두고북한과냉정한게임을할수있기때문이다. 이처럼공식입장과실제의도를검토하면서또하나간과해서는안될것은최근들어체계화되고있는김정일시대의거대정치담론인이른바 선군정치 와핵개발과의관계를자세히분석하는일이다. 선군정치라는북한체제의작동원리가단순히수사에그치지않고핵문제에임하는북한정권에일정한태도경향성을부여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결국본논문은핵개발과관련한북한의공식적입장과진행과정에서의실제의도를면밀히분석하고최근선군정치와의관련성을검토하여과연북한이핵을포기할수있는지, 있다면어떤조건에서가능한것인지분석하고자한다. Ⅱ. 북한의논리 북한은 1 차와 2 차의핵위기를통해평화적이용의핵동력공업즉에너지원으 로서핵발전소의필요성과대미방위용의핵억지력으로서핵보유라는상반된
200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논리를구사하고있다. 1993~4년의 1차위기에서는평화적핵이용을일관되게주장하면서결국은미국으로부터흑연감속로대신핵무기개발이불가능한경수로건설을제공받기로합의했다. 그러나지금의 2차위기에서는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맞서기위해불가피하게핵억지력으로서핵보유를할수밖에없다는입장을천명하고있다. 1. 핵동력공업 : 평화적이용핵개발의혹이라는국제사회의경계에대해북한은처음부터원자력발전소를통한에너지획득이라는평화적핵이용논리로대응했다. 1993년부터불거지기시작한 1차핵위기당시북한의공식적대응논리는시종일관평화적핵이용의사였다. 영변에있는 5Mw 원자로에서폐연료봉을재처리, 무기용플루토늄을추출하고있다는세간의의혹에대해북한은평화적핵이용의정당한핵활동으로주장했고따라서핵무기개발우려를걱정한다면미국을비롯한국제사회가플루토늄추출가능성이희박한경수로발전소를대체해주면된다는논리를구사했다. 1) 결국미국과의줄다리기와국제원자력기구 (IAEA) 와의신경전및남한과의감정싸움을거쳐 1994년북한은핵활동동결대신미국이북한에게경수로 2기를지어주는내용으로합의를이끌어냈다. 경수로라는원자력발전소를지어주기로한제네바합의자체가사실은북한의평화적핵이용이라는시종일관한주장이반영된것이었던셈이다. 2) 북한이핵문제와관련해남한및미국그리고국제사회와명시적으로합의한내용에는반드시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조항이포함되어있었다. 즉 1991년의남북한비핵화공동선언에도, 1994년제네바합의에도그리고 1985년에가입한 NPT 조약에도평화적핵이용의권한이포함되어있었던것이다. 1) 북한의공식적주장으로서평화적핵이용의관점을전제하고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보다는미국과국제원자력기구의대북압박이 1 차북핵위기의근본원인이라는관점은이삼성, 한반도핵문제와미국외교 ( 한길사, 1994) 참조. 2) 1994 년 10 월에타결된북미제네바합의에는 필요할경우미국과북한이핵에너지의평화적이용분야에서의협력을위한양자협정을체결한다 는내용이명시적으로포함되어있다.
북한의핵프로그램 201 북한이핵개발의혹에대해시종일관원자력에너지라는평화적핵이용권리 로대응한대표적사례는김일성주석이반복해서언급한이른바 3 무론, 즉핵무 기를만들필요도의사도능력도없다는단호한발언에서잘확인된다. 지금일부사람들이재처리시설이라고떠들고있는우리의방사화학실험소에대하여말한다면그것은우리의평화적인핵동력공업발전을위한필수적요소로서핵무기개발과아무런인연도없는것입니다. 우리는이미핵무기를만들필요도없고만들의사도능력도없다는것을한두번만천명하지않았습니다. 서방나라들이우리의평화적핵활동을있지도않은핵무기개발과억지로련관시키면서큰일이나난것처럼소동을피우는것은우리에대한핵의혹을증대시키기위한것입니다. 3) 이같은북한의평화적핵이용주장은북미간협상이한창진행중인과정에서강석주가문제해결의방법으로경수로제공을요구한데서극적으로드러났다. 1993년 7월에개최된북미 2차고위급회담에서강석주는북한이자국에서채굴한천연우라늄과어느나라에서나흔히쓰고있는흑연감속원자로를이용해에너지부족문제를해결하고자, 맹세코평화적인핵개발프로그램을진행해왔다고주장했다. 4) 이어그는국제사회가에너지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경수로를제공한다면국내원자로를경수로로대체함으로써원자력개발프로그램전체를수정할용의가있다고공식적으로선언했다. 이에대해미국도긍정적반응을보였고그결과는당시북미간언론발표문에도포함되어있었다. 5) 그해 10월평양을방문한액커만하원의원에게도이같은내용의일괄타결안이제안되었다. 6) 3) 김일성, 미국 워싱턴타임즈 기자단이제기한질문에대한대답 (1994. 4. 16), 조선중앙연감 ( 조선중앙통신사, 1995), pp. 30~31. 4) 돈오버도퍼지음, 이종길옮김, 두개의코리아 ( 길산, 2002), pp. 428~429. 5) 이와관련된당시언론발표문은다음과같다. 양측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현존흑연감속원자로와그와관련된핵시설을경수로로교체하는것이바람직하다는것을인정한다. 미합중국은핵문제의최종적해결의일환으로서또한경수로설비와관련된문제가해결될수있다는것을전제로경수로도입을지지하며이를위한방도를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함께모색할용의를표명한다. 6) 리언시걸지음, 구갑우외옮김, 미국은협력하려하지않았다 ( 사회평론, 1999), p. 110.
202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물론북한의핵무기개발의혹과플루토늄추출의혹은여전히남아있었다. 핵안전협정체결이후 IAEA의발전한검증기술에의해북한의플루토늄추출의혹이전면화되자북한이당혹해했던것도사실이다. 7) 그러나북한은핵무기개발을인정하는대신 IAEA의특별사찰요구를주권침해로간주하면서 NPT 탈퇴라는카드를꺼내들었고이로인해북한핵문제는순식간에북한의플루토늄추출의혹에서 NPT 잔류및사찰관철을위해북한의경수로발전소를제공하는문제로전환되었다. 평화적으로핵에너지를이용하고자하는데미국이괜히핵무기개발을의심하므로위험성이덜한경수로를지어준다면흑연감속로에대한사찰과폐기도수용한다는것이었다. 위험에처한북한은평화적핵이용이라는자신의주장을끝까지고집함으로써핵개발의혹을피한채자신의요구사항을챙길수있었던것이다. 1994년북핵위기가최고조에달했을때북한이사용후연료봉교체작업을강행했던것도따지고보면자신들의평화적핵이용주장에근거하면서동시에핵물질추출의위험성을고조시킨벼랑끝전술이었다. 결국 1차북핵위기당시북한의입장은에너지원으로서원자로를고집하는것이었고여기에미국의의혹이있다면경수로제공과대체에너지지원을댓가로동결및사찰용의가있음을밝히는것이었다. 북한은시종일관평화적이용으로서원자로가동을주장하는한편, 미국과국제원자력기구의압력에대해서는오히려자신들을고립압살시키려는노골적인적대행위이므로힘에는힘으로맞설수밖에없다는논리를구사한것이다. 8) 1차핵위기가주로평화적핵이용을둘러싼논란이었다면지금겪고있는 2차위기는북한이자위적차원의핵억지력확보로한발더나아가있지만이경우에도북한은평화적핵이용권한을절대포기하지않는모습을보이고있다. 지난 7월말-8 월초에열린 4차 6자회담이북미간유연한태도와진지한양자접촉으로상당한의견접근을이루었음에도불구하고막판에합의를도출하지못한 7) 돈오버도퍼, 앞의책, pp. 403~404. 8) 1993 년준전시상태를선포하면서김정일최고사령관이인민군대에게보낸편지중일부는다음과같다. 미제는우리에대한핵의혹을구실로공화국북반부를불의에선제타격하기위한팀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벌리고국제원자력기구서기국일부계층과일부성원국들을부추겨공화국의군사시설에대한특별사찰을강요해나섬으로써우리나라정세를극도로긴장시켰습니다. 조선중앙년감 (1994), p. 51.
북한의핵프로그램 203 최대의쟁점이바로북한의평화적핵이용과경수로에대한논란이었음은잘알려진사실이다. 회담이최대고비를맞던 8월 4일김계관부상은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 우리가비핵화하자는것은평화적핵활동을하자는것이며세상의모든나라는평화적핵활동의권리를갖고있다 고강조하면서 우리는전쟁패전국도아니고죄지은것도아닌데왜핵활동을할수없는가 라고강하게반발했다. 9) 휴회끝에다시열린 2단계 4차회담에서현학봉북측대변인이평화적핵이용의실질적담보로서경수로제공을강력히요구했음은물론이다. 10) 북한이모든핵프로그램의폐기를수용하면서도평화적핵이용에대한명시적수용과경수로제공을 9.19 공동성명에강력히요구한것은사실상 1차와 2차의북핵위기동안그들의공식논리가일관되게평화적핵이용주장임을짐작케하는대목이다. 2. 핵억지력 : 대미방위용북한은 1차북핵위기당시평화적핵이용을줄기차게주장했던것과달리지금의 2차위기에서는오히려당당하게미국의대북공격을막기위해자위적억지력으로서핵보유가불가피하다는논리를구사하고있다. 이미 1차핵위기당시에도북한은자신의평화적핵이용을보장하라는요구에기초하여이를관철하는과정에서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대항하여대미전쟁불사의불퇴전결의를다짐으로써북미간첨예한대결을감수했다. 북미간대결과정에서북한은부당한힘에굴복하지않을것이며미국의대북적대와전쟁책동에대해단호하게대처한다는입장을밝힌바있다. 위기상황마다 대화에는대화로전쟁에는전쟁으로대한다는것이우리의입장 임을 11) 매번분명히밝혔다. 조선반도의핵문제를봉쇄나제재등국제압력으로해결하려한다면큰오산이며그런강압적조치를취한다면더욱강한자위적조치를취할것임이북한의공식입장이었다. 12) 그러나이때에도공식적으로핵무기보유를기정사 9) 연합뉴스, 2005 년 8 월 5 일. 10) 연합뉴스, 2005 년 9 월 15 일 ; 2005 년 9 월 16 일. 11) < 평양방송 >, 1993 년 11 월 5 일. 12) 허종유엔북한대표부부대사인터뷰, 한겨레신문, 1993 년 3 월 19 일.
204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실화하지는않았다. 그런데 2차핵위기에는미국부시행정부의대북적대정책의정도가더욱심해졌다는것이북한의판단이었다. 자신들이시종일관평화적핵활동을함에도불구하고부시행정부는 2002년악의축규정에이어핵태세검토보고서 (NPR) 를통해북한에대한핵사용을기정사실화하고이른바부시독트린을확정함으로써대북선제공격을주장하는등노골적으로북한을적대하고있는상황이었다. 이과정에서 2002년 10월켈리특사의방북이북미간첨예한대결을결과했고그결과로한반도안전판역할을하던북미제네바합의는형해화되고말았다. 이후북미간대결은상호상승작용을할수밖에없었고북한은자위권차원에서자주국가로서정당한대응을할수밖에없으며미국이북에대한선제공격및제도전복을시도하므로대미억지력으로서핵무기보유를선언하게된것이다. 물론처음부터 2차위기에서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한것은아니었다. 2차핵위기의발단이되었던 2002년 10월켈리특사의방북이후미국이제기한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문제에대해북한은일단근거없는모략이라고주장하면서미국의대응에따라조금씩강도를높여서대응했다. 우선미국의중유제공중단에대응하여핵동결해제와핵시설가동재개를선언했고 (2002. 12. 12) 국제원자력기구의대북결의에대응하여 NPT 탈퇴를 (2003. 1. 10) 선언했다. 그러나 NPT 탈퇴를선언할당시에도북한은 핵무기를만들의사는없으며현단계에서우리의핵활동은오직전력생산을위한평화적목적에국한될것 이라고밝혔다. 13) 이후에도북한이요구하는미국의대북적대정책의철회가이루어지지않고 2003년 8월에개최된 1차 6자회담에서미국이협상의의지는보이지않은채북한의선핵포기만을주장하고핵뿐아니라미사일과인권, 마약, 위조지폐, 테러등까지거론하자드디어북한은기존과다른진전된주장을하기시작했다. 폐연료봉의재처리를완료했을뿐아니라이를핵억제력강화방향으로용도변경하겠다는입장을밝힘으로써 (2003. 10. 2) 단순한핵물질추출에서나아가핵무기보유의지를공식표명했다. 이후북한은핵문제악화에대응하여과거의평화적핵이용주장대신에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대응하는방어적차원에서핵억제 13) 조선정부성명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 < 조선중앙통신 >, 2003년 1월 10일.
북한의핵프로그램 205 력을가질수밖에없다는주장을펼쳤고때가되면실물로증명하거나물리적으로공개하겠다고밝히기도했다. 14) 급기야 2005년 2월 10일북한은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핵무기보유를공식선언했고 15) 이를전제로이제핵보유국가인만큼미국과대등한입장에서핵군축회담을해야한다고주장하기에이르렀다. 16) 지난 1차북핵위기와비교해보면지금의 2차핵문제에서북한이취하고있는공식입장은단순한평화적핵이용을넘어미국의대북선제공격을막고적대정책에맞서기위해핵무기를가질수밖에없다는논리로바뀌어있는것이다. 2차핵위기의진행과정에서북한의공식입장이핵억지력강화를위해핵무기보유로나아가는과정을그들의언어에따라추적해보면다음과같다. 북한은 2002년 10월켈리특사에게 미국의가중되는핵압살위협에대처하여자주권과생존권을지키기위해핵무기는물론그보다더한것도가지게되어있다는것을명백히말해주었다. 17) 그러나미국은대북적대정책철회를통해문제를해결하려하지않고대북압박을지속했다. 따라서 미국이우리와절대로평화적으로공존하려하지않고우리공화국을완전무장해제시키려고기도하고있는조건에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외무성은정부의위임에따라이러한회담이더는필요도흥미도기대도없다는것을밝히고미국의핵선제공격을막고조선반도와지역의평화와안정을보장하기위한정당방위수단으로서핵억제력을유지하고계속강화해나가는길밖에다른선택의여지가없게되었다는것을대외에천명하였다. 18) 결국 부시행정부의날로노골화되는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과핵선제공격위협은우리로하여금정당방위수단으로서의핵억제력을유지강화하고나라의국방력을최대한다져나가는응당한선택의길위에서게하였다. 미국이우리를힘으로강권으로군사적으로덮치려는것이불보듯명백하게되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팔짱을끼고가만히앉아있거나미국의 14) < 조선중앙통신 >, 2003 년 10 월 16 일 ; 2003 년 10 월 18 일. 15) 외무성대변인성명, < 조선중앙통신 >, 2005 년 2 월 10 일. 16) 외무성대변인담화, < 조선중앙통신 >, 2005 년 3 월 31 일. 17) 조미사이의불가침조약체결이핵문제해결의합리적이고현실적인방도 / 조선외무성대변인, < 조선중앙통신 >, 2002 년 10 월 25 일. 18) 최고인민회의, 조미핵문제와관련하여조선외무성이취한대외적조치들을승인함에대한결정, < 조선중앙통신 >, 2003 년 9 월 3 일.
206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얼림수에놀아나스스로무장해제되리라고생각한다면그보다더큰오산은없을것이다. 우리의핵억제력강화는때가되면실물로증명하게될것이다. 19) 그리고 2004년 2차와 3차의 6자회담에서도북미간협상은진전되지않았고 2005 년 2기부시행정부출범이후이른바폭정의전초기지로북한이지목되고폭정종식등북한에대한적대정책이지속되었다. 그러자북한은 이미부시행정부의증대되는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맞서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탈퇴했고자위를위해핵무기를만들었다. 우리의핵무기는어디까지나자위적핵억제력으로남아있을것이다 면서공식적으로핵무기보유를선언하고말았다. 20) 결국지금의 2차핵위기에서북한의공식입장은미국의핵압살위협과대조선적대정책에대처하여자위적차원에서핵억지력을가질수밖에없음을설명하는것으로일관되고있다. 즉조선반도핵문제는미국의대북적대정책의결과로발생한것이며따라서미국이대북적대정책을철회한다면핵을포기하겠지만 21) 그렇지않을경우억지력확보를위해핵무기보유가불가피하다는논리인것이다. 실제로 2002년이후북한의공식적입장은이에따라재처리완료, 핵물질추출, 핵억지력강화를위한용도변경, 실물공개등을거쳐결국핵무기보유선언으로진행되었음을알수있다. Ⅲ. 북한의실제의도 그럼핵문제와관련된북한의공식논리를넘어실제북한이핵을통해얻고 자하는진짜의도는무엇일까? 한편에서는북한이핵개발을카드로해서대미 협상력을제고시키고이를통해북미관계개선과경제적지원을얻어내려한다 고분석하고있다. 이관점에따르면북한의핵카드는조건이맞으면포기할수 있는것이된다. 그러나다른한편에서는북한에게핵은협상용카드가아니라 19) 조선외무성대변인, 우리의핵억제력강화는때가되면실물로증명, < 조선중앙통신 >, 2003 년 10 월 18 일. 20) 조선외무성대변인, 6 자회담무기한참가중단및핵보유선언, < 조선중앙통신 >, 2005 년 2 월 10 일. 21) 북한이미국의대북적대정책의포기를판단하는기준으로제시한것은불가침확약, 외교관계수립, 다른나라와의경협방해중단등이다. < 조선중앙통신 >, 2003 년 8 월 13 일.
북한의핵프로그램 207 실제로핵을보유하려는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 이에따르면핵무기를보유함으로써미국은물론남한에대해서도군사적억지력을확보하고대내적으로도핵을가진강성대국이미지를확산할수있게된다는것이다. 즉협상용이아닌체제유지용실제핵보유로나갈가능성도존재하는것이다. 1. 대미협상용핵카드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이가능하다는주장은북한의실제의도가결국미국과의협상을통해핵을포기하겠다는것이고따라서핵은협상용카드라는분석에기초하고있다. 1차북핵위기당시에도북한의핵은대미협상용이었고경수로와경제제재해제정도를지불할경우북한은핵을포기할것이라는전망이었다. 이에따르면지금의 2차위기에도북한은값이맞으면팔겠다는입장이된다. 22) 핵개발의혹이든실제핵무기든미국을위협할수있는것이라면이는북한에게미국으로부터얻어내고자하는것을얻기위한협상용카드로서의의미를갖는다는것이다. 북한이북미관계정상화를얻기위한대미협상카드로서핵위기를조성해워싱턴의관심을사로잡고미국으로하여금진지한직접협상에임하도록할생각이었다면지난 1차위기의경우는상당히성공적이었다고볼수있다. 23) 북한의핵문제를이슈화해서미국을협상테이블로유도하고미국을위협하는 벼랑끝전술 을구사함으로써 24) 결국미국으로부터일정한양보를얻어냈기때문이다. 그러나진행중인지금의 2차위기는아직성공여부를장담할수없다. 핵무기보유선언이라는북한의초강경협박에도불구하고아직부시행정부의양보의사는확인되지않고있다. 협상용으로서핵카드가성공할수있을지는아직미지수인것이다. 그런데대미협상용카드로서핵문제가미국의관심을끌고미국으로부터양보를이끌어내기위해서는몇가지의조건이필요하다. 우선북한의핵카드가자칫미국의군사행동이나대북무력조치를결과해서는안된다. 미국의양보를 22) 실제로 2004 년 6 월 3 차 6 자회담에참석한한국대표의전언에따르면북한은가격이맞으면핵을팔겠다는입장을피력했다고한다. 23) 돈오버도퍼지음, 이종길옮김, 두개의코리아 ( 길산, 2002), p. 425. 24) 북한의벼랑끝전술에대한자세한설명은 Scott Snyder,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U. S. Institute of Peace, 1999), pp. 65~85 참조.
208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얻기위한협상용인데정작미국이협상에응하지않고북한을공격하게된다면북한의애초의도는실패하고말기때문이다. 따라서 1차핵위기와지금의 2차핵위기에서북한은대미협상용으로서핵카드를활용하기위해무엇보다미국의대북군사행동가능성이거의희박할것이라는전제에입각해야한다. 사실전쟁의피해와후유증을고려한남한의반대그리고동북아의미국패권견제를위한중국과러시아의반대등은실제한반도에서미국의대북군사행동을불가능하게하는국제정치적구조로자리잡고있다. 1차북핵위기인 1994년 5월미국이대북군사조치를취하려는순간에도클린턴대통령은한반도에서전쟁발발의경우개전 3개월만에주한미군 5만 2천과한국군 49만명의사상자가날것이라는보고를받고흔들릴수밖에없음은당연한것이었다. 25) 또한대미협상용으로서핵카드가성공하기위해서는미국이양보를결심할때까지위기의수위를높여야한다. 1차위기당시클린턴행정부를압박할수있는최대의위협은 NPT 탈퇴와폐연료봉교체작업강행이었다. 당장 1년후인 1995년 NPT 연장회의를앞둔시점에서미국이핵비확산체제를유지하지못한다면이는큰낭패가아닐수없었다. 따라서 NPT를탈퇴한북한이국제레짐의통제를벗어나폐연료봉을인출하고재처리를강행하는것만큼은미국이막아야했다. 1994년 6월카터방북직후북미간극적타협이이루어진것도바로이상황에서였다. 부시행정부는북한을악의축에포함시켰고군사적선제공격의필요성에대해자주언급했다. 따라서 2차핵위기에서북한은미국의관심을얻기위해더적극적으로핵프로그램을진행시켜야만했다. 만일실패하더라도최소한미국의공격으로부터일정한억지력을보유할수있다는계산이작용하기도했다. 26) 그러나 2차때와달리재처리완료는물론이고핵억제력의확보까지선언했지만부시행정부의다급성은보이지않았다. 결국 2005년북한은핵무기보유선언이라는한계점까지나가고말았다. 이제북한의입장에서협상용핵카드를미국이받지않는다면더위험한수위즉핵실험강행이나핵무기이전및미사일발사등의강경조치를할지도모른다. 협상용으로서핵카드라면미국의양보를 25) 돈오버도퍼지음, 이종길옮김, 두개의코리아, pp. 463~364. 26) 마이클오핸론, 마이크모치주키지음, 최용환옮김, 대타협 ( 삼인, 2004), p. 136.
북한의핵프로그램 209 얻기위해북한은미국이움직일때까지상황을악화시켜야하기때문이다. 이처럼북한이핵이라는위험한카드를사용하면서북한이얻고자하는것은이른바탈냉전이후북한의체제유지를위한우호적대외환경으로서미국의대북적대정책의철회즉구체적으로말하면북미관계정상화였다. 이는탈냉전기사회주의권붕괴라는변화된국제환경에서북한이체제유지를위해미국과의직접담판이절실했던데서비롯된다. 북한은탈냉전기에들어서미국이포괄적국가이익실현의주대상국으로자리매김되었다. 북한은대미직접협상을통해안보, 위신, 경제이익등포괄적인국가이익을추구할수밖에없게된것이다. 27) 1980년대후반부터나타난사회주의붕괴상황은북한으로하여금더이상기존의대외정책을유지할수없게만들었다. 이제더이상사회주의진영국가들이북한의체제보전을담보할수없게되었다. 사회주의진영은와해되었고남북한의체제경쟁은 1990년대들어보다확연하게남쪽의일방적승리로귀결되었다. 결국 1990년대에들어서면서북한의대외정책은체제보전을위한생존외교로변모해야만했고그것은미국과의담판을통해획득해야만했다. 사회주의권붕괴로체제보전을위협받게된상황에서미국과힘겨운싸움을벌여야했던북한은 1992년부터 1994년에걸쳐이른바 핵담판 을통해자신의체제생존을보장받고자했다. 그리고그것은우여곡절끝에 1994년 10월의북미제네바합의로결과되었고이를통해북한은일단변화된국제정세에서자신의생존을보장받을수있게되었다. 결국북한은탈냉전의급박한위기상황에서체제생존이라는최우선의국가이익을지키기위해가장냉전적이슈인핵문제를이용해서미국과의직접대화를이끌어냈고그것은북미간첨예한냉전적대결과정을통해탈냉전적지향을담은합의를도출해냈다. 28) 냉전의일몰을보면서북한은미국과의핵담판을통해북미관계개선의지향을담은탈냉전적합의를성사시킴으로써체제생존의일차적조건은마련한셈이었다. 2002년들어농축우라늄핵개발시인사태로북미간에또다시긴장국면이조 27) 서보혁, 탈냉전기북미관계사 ( 선인, 2004), p. 122. 28) 당시긴박했던북미간핵외교의진실에대해서는하버드대학교케네디스쿨편, 서재경옮김, 한반도, 운명에관한보고서 ( 김영사, 1998); 리언시걸지음, 구갑우외옮김, 미국은협력하려하지않았다 ( 사회평론, 1999); 돈오버도퍼지음, 이종길옮김, 두개의코리아 ( 길산, 2002) 참조.
210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성되었지만여전히북한은핵카드를이용해미국을협상테이블로유도하면서핵폐기의댓가로미국과의관계개선에강력한의지를내비치고있다. 따라서이경우에북한의핵은 1차와 2차모두대미협상용카드로서미국을회담장으로유도하고미국으로부터소기의양보를얻어내고자하는것이었다. 2. 체제유지용핵보유북한에게핵은포기할수있는것이아니라오히려자신의체제유지를위해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하려는것이라는분석도제기된다. 즉핵을포기해서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과국가승인을받는게아니라오히려핵무기를가져야만북한의체제유지가가능하다는판단이더합리적이라는것이다. 우선북한이핵무기를실제로보유할경우비대칭적불균형상태인남북간군사력에서도북한은상당한유리함을갖게된다. 핵무기를보유한다면남북간군사력불균형을일정정도해소할수있게될것이다. 북한이실제로핵개발에박차를가하기시작한시점이바로남북간격차가현격하게된 1980년대중반인점도시사하는바가있다. 또한핵무기를보유하게되면대내적으로인민들에게강성대국의관점에서자신감과함께국가적위신을세울수있는상징이될수도있다. 김정일로의권력승계이후북한의국가적총적목표는이른바강성대국이었다. 갈수록심화되는경제난과국제적고립속에서북한인민들에게일본은물론이고미국까지겨냥할수있는핵무기를갖데된다는것은그자체로정치적자신감을부여하는것이고김정일과당에대한믿음을높여주는계기가될것이다. 29) 북한이실제핵무기를가져야할가장큰이유는바로그들스스로핵억지력의명분으로내걸고있는미국의대북적대정책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이다. 협상파의입장에서는미국의선제핵공격이나대조선고립압살책동을막기위해북한이핵을카드화해서이것을포기하는댓가로미국으로부터안전보장과관계정상화를얻어내야하지만, 강경파의입장에서는오히려미국의대북 29) 실제로 2 차북핵위기가발생한이후북한을방문한 2003 년과 2005 년모두평양에서만난북한인민들은공화국의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로믿고있었고그덕분에미국과의한판싸움도해볼만하다는자신감을피력했다.
북한의핵프로그램 211 공격을억지하기위한가장효과적인방법이바로북한의실제핵무기보유라는주장이가능하다. 핵무기를가지면그보복능력으로인해미국이쉽게공격하지못할것이라는계산이다. 결국체제유지와안전보장확보를위해서도북한은협상용핵카드가아니라실제로핵무기보유를기정사실화해야한다는분석인것이다. 북한의실제의도가핵무기보유라는주장은좀더발전되어남한의일부시민사회와해외친북인사들에의해북한의핵보유야말로미국의대북적대정책을파탄시키고한반도를핵전쟁의참화로부터보호하며나아가미국을북한에게굴복시킴으로써자주적평화통일을이룰수있는유일한길이라는과도한주장도제기되고있다. 즉북한은일본열도를수분이내에그리고미국본토를 20분이내에불바다로만들어버릴수있는보복능력을갖고있으며협상카드가아니라실제핵무기보유로미국을두려움에떨게하고있다고주장한다. 심지어지난 1차위기에는북한의미본토핵공격능력에의문점이있었지만이번에는미본토핵공격능력에대해의심할것이아무것도없다고자신만만해한다. 30) 러시아학자들의견해에따르면 1980년후반부터시작된북한의원자로기술이사회주의권붕괴등열악한안보환경의변화를맞이하여핵무기개발의지로발전했을것이라는분석이적지않다. 핵무기는소지했다는것만으로도세계의존중을받을수있고적대적인국제환경에서효과적으로협상할기회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충분히유혹적이었을것이라는판단이다. 31) 또한서울과의경제경쟁에서의명백한패배를회복하기위해핵무기개발로북한의국제적위신을세우고동시에미국등으로부터중요한정치경제적양보를얻는조건으로핵개발계획을가능한높은가격으로교환하려는의도를가졌다는것이다. 32) 즉북한이처음에는경제적이유로원자로를건설했지만이후정치군사적배경에서핵무기개발에도의지를갖게되었고이를통해대미협상용핵위협을가한것으로러시아학자들은정리하고있다. 30) 대표적인것으로김명철지음, 김종성옮김, 김정일한의핵전략 ( 도서출판동북아, 2004) 참조. 31) 만소로프외편저, 박명서정지웅옮김, 북한핵프로그램 ( 사군자, 2000), p. 151. 32) 위의책, pp. 81~82.
212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북한이결국핵무기를보유하려고할것이라는분석은한국의보수진영에서도일반적으로통용된다. 핵문제의대화를통한평화적해결에애초부터회의를갖는근본이유가바로북한이핵무기보유그자체를목적으로해서핵문제에접근하고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어떤조건에서도핵무기를포기하지않을것이기때문에북한의핵문제는협상이나타협이아니라김정일정권의교체나북한체제의근본변화이외에는해결방법이없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북한은 1980년대말에너지부족과동시에안보불안을해결하기위해영변에서핵무기개발을위한비밀핵시설들을건설하기시작했고 2002년상황에서도협상대신핵무기보유를통한안보와체제유지강화를선택하기로이미결정을내렸을것이라는분석이다. 33) 따라서북한핵의문제는단지북한이국제법을어긴데서연원한문제가아니라북한이자신의운명을위해서는반드시핵폭탄을보유해야한다고믿는데서, 그리고그러한믿음은곧국제사회의안전보장을심각하게파괴한다는사실로부터연원한다. 그러므로북한이핵사찰의수용이나 NPT 체제로의복귀를통해핵문제의해결이가능하리라고보는것은잘못이라는보수진영의주장이가능해진다. 34) 북한의정치지도자들은핵무기의보유야말로험난한국제질서의와중에서도자신들의사회주의체제, 주체사상및그사상에의거한정치체제를자력으로보위할수있는유일한방안이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이다 35) 이에따른다면핵문제에대한북한의실제의도는당연히협상용이아니라실제핵보유임을부인할수없게된다.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북한의핵개발의도와관련해서유의해야할부분이바로최근강조되고있는이른바 선군정치 담론이다. 김일성시대와구분되는김정일체제의독특한원리로부각되고있는선군정치가최근에는본격적으로종합화, 체계화되면서선군사상, 선군시대로격상되고있다. 따라서 군을앞세우고군에의거하는 선군 33) 이용준지음, 북한핵새로운게임의법칙 ( 조선일보사, 2004) 참조. 34) 이춘근, 북한핵의문제 ( 세종연구소, 1995), p. 7. 35) 위의책, p. 178.
북한의핵프로그램 213 정치의기본원칙과국방공업강화를선군시대의기본경제노선으로강조하는지금북한의정치담론이핵개발과어떤연관성을가지고있는자세히들여다봐야한다. 김일성사망이후김정일체제로이행하면서북한군대는단순한당의물리력수준이아니라위기시대에당과국가를이끄는견인차로부각되고있다. 가장특징적인것은군의위상과역할이과거에비해두드러지게증대되었다는점이다. 이는본질적으로는당면한체제위기상황에서군을앞세워위기를극복하고자하는북한의독특한정치방식에서연유하고있는바, 이른바 선군정치 의독특한정치방식이군의역할을비상하게증대시킨것이다. 선군정치는북한이당면하고있는엄중한정세를배경으로채택된북한식의체제원리로서 군사를선행하는정치 ' 와 군에의거하여혁명을전진시키는정치 를기본방식으로하고 군대이자 ( 군대가곧 ) 당, 국가, 인민 이라는정치철학과 총대에도사상이있다는총대철학 을사상적기초로하고있다. 36) 선군정치는 김정일의기본정치방식이자혁명을승리에로이끌어나가기위한만능의보검 으로위치지워지고있다. 37) 그런데지금의선군정치가핵문제와관련해각별한시사점을주는것은선군정치의배경이바로미국의대조선적대정책의강화와맞물려있다는점과선군시대의경제노선으로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이제시되고있다는점에서이다. 북한은선군정치출현의역사적조건으로미국을비롯한제국주의반동세력의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이극도에이른것을제시하고있다. 38) 미국과그추종세력들이힘으로공화국을없애치우려고하는조건에서그에대항하여나라와민족을지키는길은오직강력한군사력을키우는길밖에없었다 는것이 39) 바로선군정치의인식이었다. 군을앞세우고군에의거하지않고는위기를극복할수없으며위기를돌파할수도없다는판단이었던것이다. 따라서조성된엄혹한정세하에서승리할수있는유일한길은바로군사에힘을집중하여인민 36) 김철우, 김정일장군의선군정치 ( 평양출판사, 2000). 37) 우리당의선군정치는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논설, 1999 년 6 월 16 일. 38) 김봉호, 위대한선군시대 ( 평양출판사, 2004), p. 3. 39) 위의책, p. 5.
214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군대를강화하며그에의거하는길이었다. 북한의설명에따르면선군정치는미국의대조선전쟁전략에대비한최선의대응책으로서조미전쟁억제력으로작용하고있다. 여기서미국이무서워하는선군정치의강력한타격력이란다름아닌세계에당당히위상을떨치는군사강국의위력이라고강조된다. 40) 결국선군정치는미국의핵이무용지물이되게하는위력한군사적타격력이고전쟁억제력이다. 따라서선군정치의군사적억제력앞에서는미국의핵전쟁위협도, 핵우산도, 미사일방위체계도, 주한미군재배치도모두무용지물이되고만다는것이다. 41) 이처럼선군정치의논리체계가미국의대조선전쟁위협을막기위한군사적억지력을충분히가져야하는것으로되어있는점은지금상황에서선군의체제원리가곧바로핵개발의필요성으로손쉽게연결될개연성을갖고있다는점에서주목되는부분이다. 또한선군정치는군사를제일국사로내세우고인민군대를핵심으로주력으로하여사회주의건설을추진해가는정치방식으로서특히여기에서군사를제일국사로내세운다는것은군사분야의사업을다른분야의사업보다도제일선차적이고중요한사업으로내세우고국방력강화에최우선적인힘을넣는다는것을의미한다. 42) 국방공업이선차적이라는것은전쟁에필요한모든물질적수단들을만드는사업이국방공업인만큼현대적무기로달려드는적들을성공적으로타격하고물리칠수있는무장장비들을원만히생산할수있어야만제국주의세력의반공화국책동으로부터힘으로보위할수있다는것이다. 이로부터지금북한에서는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으로 국방공업을우선적으로발전시키면서경공업과농업을동시에발전시키는것 이강조되고있다. 43) 이는선군시대에군사가첫째이고국방공업이선차이며국방공업을발전시키는것은사활적인문제이기때문에사탕이없이는살수있어도총알이없이는살수없는것이지금북한의현실이라는데서연유한다. 44) 이처럼선군정치의본질적요구로부터지금시기 40) 김인옥, 김정일장군선군정치리론 ( 평양출판사, 2003), p. 243. 41) 위의책, pp. 254~255. 42) 김봉호, 앞의책, p. 12. 43) 위의책, p. 15. 44) 윤명현, 우리식사회주의 100 문 100 답 ( 평양출판사, 2004), p. 245.
북한의핵프로그램 215 북한의경제건설노선이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으로규정되고있음역시지금의핵문제와관련하여우려할만한대목이아닐수없다. 김정일시대의체제원리로서이미북한사회에지배적인정치담론으로되어있는선군정치가논리체계상미국과의대결을전제로하고있고미국의대조선적대정책을무력화시키기위해군사적억지력을정당화하는것인데다가선군시대의경제건설노선으로국방공업의우선적발전을공공연하게주장하고있는것은북한의핵프로그램이쉽사리포기되지않을수도있음을짐작케한다. 선군정치담론이북한의체제원리로장기화되고지속되는한북한의핵개발의지는오히려강화될수밖에없는논리적구조를갖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을중심으로한외세의고립압살책동이사라지지않는한, 군대를앞세우고군대에의거한선군정치방식은지속되어야하고이는곧사회주의를지키는보루로서군의위상과역할이증대됨은물론그물질적기초로서국방공업강화가당연히선차적과제로제시될수밖에없다. 이같은논리구조속에서핵개발은쉽게포기할수없는손쉬운유혹이될수있다.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그렇다면과연북한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1차와 2차의핵위기에서북한의공식입장은여전히평화적핵이용을기초로하면서미국의대북적대정책이지속된다면자위적차원에서핵억지력을가질수밖에없다는논리이다. 북한을위협하고압살하려는미국의적대정책이해소되지않는한핵문제의해결은불가능하다는것이고따라서핵문제해결의방법으로북한은자신의핵포기와이에상응하는것으로서미국의대북적대정책의철회를일관되게요구하고있는것이다. 이논리에따르면북한의요구대로미국이응해준다면북한은핵무기를굳이보유할필요가없게된다. 즉북한의의도는핵무기를실제로보유하려는것이아니라미국을협상테이블로이끌고미국으로부터자신이원하는바를얻어내기위한협상용지렛대로서핵카드를활용하는것이된다. 그러나미국이양보한다면북한의핵카드는포기할수있는게되지만끝까지미국이양보하지않
216 統一問題硏究 2005 년하반기호 ( 통권제 44 호 ) 을경우에는북한의공식논리상핵보유를향해나갈수밖에없는처지이기도하다. 즉핵카드가유용하게미국을압박하지못하고미국의양보가능성이높지않을경우북한은애초에협상용으로서포기의사를가지고시작했더라도결국핵무기보유로갈수밖에없는상황도배제할수없는것이다. 이를감안하면북한은핵무기보유의지와협상용카드중어느한가지로고정된것이아니라양다리를걸치는것이오히려현실적으로유리할지모른다. 그리고이양다리를위해서는일단핵프로그램을계속추진해야한다. 그리하여핵무장까지가도좋고반대가거세어높은값을받고포기하더라도최소한그값을올릴수있기때문이다. 45) 그러나어떤경우에도북한은핵무기보유자체를목적으로하는것은아니다. 물론일각에서주장하는것처럼협상용이아니라애초부터체제유지용으로핵무기보유를목표로할수도있지만북한이핵무기를실제보유하는것이오히려자신들의체제유지를위험하게한다는것은그누구보다도김정일위원장이잘알고있다는점에서 체제유지용핵보유 라는전략은사실상북한이선택하기힘들어보인다. 오히려핵무기보유라는극단적상황을조성하여미국을위협함으로써북한의의도대로미국의양보를얻어내기위한벼랑끝전술의일환으로는가능하겠지만실제북한의의도가미국의양보와상관없이핵무기를보유하고자하는것은아닌것이다. 미국이양보한다면북한으로서는당연히핵무기를가질이유가없는것이다. 최근강조되고있는선군정치담론역시논리구조로서는북한의핵무장가능성을우려케하는대목이있지만본래선군정치가출현한근본배경이바로 미국등제국주의의공화국압살책동 46) 이기때문에여기서도미국의대북적대정책철회라는양보가따른다면북한이굳이핵무장을고집할이유는크게약화된다. 결국선군정치의담론구조에서도북한에게중요한것은핵무기보유가아니라미국의대북적대정책철회인것이다. 따라서북한의실제의도는북한스스로결정하는것보다는미국의대응여하 45) 조엘위트, 다니엘폰맨, 로버트갈루치지음, 김태현옮김, 북핵위기의전말 : 벼랑끝의북미협상 ( 모음북스, 2004), pp. 460~461. 46) 김봉호, 앞의책, p. 3.
북한의핵프로그램 217 에따라핵포기와핵보유의선택을하게될가능성이높아보인다. 부시행정부가클린턴정부와달리악행에대한보상은있을수없다면서강력한원칙을견지하고북한의선핵포기전에는결코북한의요구사항을수용하지않는다면북한으로서는얻는것없이핵을포기하거나아니면자신의요구를관철시키기위해더강경한위협행위로서실제적핵보유즉핵실험이나심지어는핵무기의이전등도강행할수있다. 그리고이는곧바로한반도의극단적위기와파국으로연결될것이다. 그러나부시행정부가 악의적무시 정책으로일관하는것이오히려북핵문제의위기를심화시키고대량살상무기의확산을더확대시키게됨으로써국내외적으로비판에직면하게되어결국북한의핵폐기와미국의대북안전보장및관계정상화를교환함으로써문제가해결될수도있다. 이경우북한은당연히협상용으로서핵카드가유용하게쓰인것이고미국의상응조치에따라핵을폐기할것이다. 그리고이것은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하게된다. 우리가비록어렵고힘든길이지만북핵문제의평화적해결을기대하고희망하는것도바로이때문이다. < 참고문헌 > 이재석, 북한핵드라마, 형설출판사, 2004. 이은철, 북한핵과경수로지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이삼성, 한반도핵문제와미국외교, 한길사, 1994. Snyder, Scott, Negotiating on the Edge: North Korean Negotiating Behavior, U. S. Institute of Peace, 1999, 안진환 이재봉옮김, 벼랑끝협상 : 북한의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김재목, 북핵협상드라마, 경당, 1995. Wit, Joel and Daniel Poneman, Robert Gallucci, Going Critical: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Bookings Institution, 2004, 김태현옮김, 북핵위기의전말 : 벼랑끝의북미협상, 모음북스, 2005. Moltz, James Clay and Alexandre Y. Mansourov,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2000, 박명서 정지웅옮김, 북한핵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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