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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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희 윤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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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위원회 문책ㆍ시정요구 [ 제목 ] 임금 단체협약사전협의및무급휴일급여지급부적정등 [ 관계기관 ( 부서 )], 세종특별자치시 ( 과, 과 ) [ 내용 ] 는 지방공기업법 과 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 가정하는바에따라세종도시교통의발전과이용시민의편의증진을 위하여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하고있다. 1. 임금ㆍ단체협약체결관련사전협의부적정 위기관의운전원들은 노동조합 ( 위원장 &&& / 이하 노조 라한다.) 을설립하고노조원들의처우개선을이유로 임금 단체협약 ( 이하 협약 이라한다.) 체결을요구하였으며, 위기관에서는 15차례단체교섭을통하여보전수당신설등총 69개조항에합의하고, 노조와협약을체결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31 조및제 92 조에따르면노동조합과 사용자또는사용자단체는정당한이유없이교섭또는단체협약의체결을거부

2 하거나해태하여서는아니되며, 체결된단체협약의내용중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근로및휴게시간에관한사항을위반하는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73 조에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사의설립운영등공사의업무를관리 감독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 시-공기업출자출연기관효율적업무추진을위한기본업무가이드라인 1) 에따르면조직ㆍ인사ㆍ보수등이교섭안건인경우노사합의전진행상황을사전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 따라서 는협약체결사항을성실하게이행하여야할의무가있으며 보수규정등개정이필요한사항이교섭안건에포함되어있으므로, 노사합의전감독부서인세종특별자치시 과와사전협의하여협상안을도출하고이를근거로단체교섭을진행한후최종협약을체결함이타당하다. 그런데도 에서는노조와 15차례단체교섭을진행하면서진행사항을감독기관인세종특별자치시 과에메모보고, 업무통신등을통하여붙임과같이 15차례보고만하였을뿐, 市와충분한사전협의를거치지않고협의안을도출하지않은채노조와 협약을체결하였다. 그결과, 아래 표1 과같이 191,110천원의인건비상승분이발생하였으나市와사전협의가이루어지지않아감사당일현재까지예산반영을위한이사회의결및市의보수규정개정승인등의절차가지연되는등협약이행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3 표 1 협약체결로발생한인건비상승내역 ( 단위 : 천원 ) 협약내용 2017년 2018년 비고 합 계 50, ,485 보전수당지급 (1회 30만원 ) 22,800 - 가산수당지급 ( 월 20일초과근무시일급의 50% ) 16,128 74,036 유급휴일확대 4,946 31,173 근로면제자 ( 노동조합전임자 ) 급여지급 6,751 35,276 제출자료재구성 또한향후발생하는인건비상승에대한재원마련대책을강구하지못한채협약을체결함으로써감사일현재까지협약내용에명시된보전수당등일부급여가지급되지않아노조로부터임금체불로고발당하는등노사신뢰를저해하였다. 감독부서인 과에서는공사측과업무통신및메모보고, 대면회의를통해교섭상황에대하여 15차례정보를공유하는등단체교섭과정에서발생한쟁점사항에대하여사전에인지하고있었음에도, 감독기관으로써노조 공사와이견사항에대한적절한대응방안을제시하지않았으며 새로운수당등의신설의경우 2017년도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관련지침위반이라는사실만을주장하며대안제시없이, 협약체결의부당성만을지적하는등 지방공기업법 제73조에서정한공사에대한감독업무를소홀히하였다. 2. 휴게시간에대한급여 ( 이하 휴게수당 이라한다.) 과다지급 에서는운전원을 표 2 버스운행코스표및근무편성 표 와같이노선별출근시간에따라적게는 8 시간에서많게는하루 10 시간까지 개인별근무편성표에따라근무하도록하고있고, 근로자별로동일하게노선별

4 버스운행이종료되면 30 분간운행대기하고, 운행대기시간은하루 3 회, 총 1 시간 30 분이주어지며, 그시간에근로자는식사및수면등휴식시간을자유롭게활용 하고있다. 표 1 버스운행코스표및근무편성표 (0000 번첫차기준 ) 그리고 운수직보수규정 제 13 조제 1 항에따라운수직의 기본급은 생활임금제 를적용하고, 매년세종특별자치시에서결정한생활임금에 실근무시간 ( 통상 209 시간 ) 을곱하여기본급을지급하고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따르면사용자는근로시간이 4시간인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경우에는 1시간이상의휴게시간을근로시간도중에주어야하고, 그휴게시간은근로자가자유롭게이용할수있으며, 운수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29조제1항에따르면근로자의근로시간은휴식시간을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하며, 운전원은근무편성표에따르도록되어있다.

5 따라서, ( 이하 라한다.) 에서는취업규칙을정할때나또는운수직근로자와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는근로조건을명확히하기 위해 운행대기시간중 1 시간은휴게시간으로하고휴게시간은무급으로한다. 라는내용이포함된취업규칙이나근로계약으로정했어야했다. 그런데 에서는취업규칙이나운수직근로자근로계약서등에별도의휴게시간을명확히규정하지않은채근무편성표에따른다고만정하였고, 근무편성표상에는배차시간과배차간격만명시하였을뿐휴게시간을표기하지않았다. 이에따라 에서운전원급여를담당하는 은 월부터급여를지급하면서운전원별로하루 1시간 30분씩주어진운행대기시간을모두유급근로시간으로인정하고하루 8시간을초과근무한근로자에게초과된시간만큼시급의 1.5배 ( 연장근로수당 ) 를지급하였다. 또한 은위와같이급여를지급하면서버스운행대기시간에대한의문이생기게되자, 노무법인에운행대기시간을포함한하루 8시간을초과한시간도일반시급과동일하게계산하여지급하여도되는지여부에대해문의하였고, 노무법인에서는기지급된형태를감액조정할경우에는노사간협의가필요하다는답변하였다. 반면, 를관리감독하는세종특별자치시 과 ( 업무담당자 ) 에서는 월경 ( 날짜미상 ) 에위와같이운행대기시간을근무시간으로모두 인정하여임금을지급한다는사실을알게되었고, 휴게시간을지침이나규정으로

6 명확하게정하지않아급여담당자의사무착오로인건비를지급하고있다고판단 하였다. 그후 는노사간임금 단체협약을통해보전수당, 가산수당, 유급휴일확대, 근로면제자급여지급등을합의하였는데당시노사가협의할때, 운행대기시간중 1시간을휴게시간으로하고휴게시간은무급으로한다는합의가필요했으나, 이를협상카드로이용하여휴게시간을공제하지않고시급을계산하여지급한부분은전액회수조치하겠다고주장함으로써운수노조와갈등을빚게되었다. 이처럼 는휴게시간이근무시간에포함되어인건비를지급하고있다는사실을인지하고도, 무급으로산정해야할휴게시간을 표 3 휴게수당지급현황 과같이 월부터 12월까지 11개월간 78명의근로자에게유급으로계산하여총 142,392천원 (1인당평균 1,825천원 ) 의인건비를과다하게지급하였다. 표 2 휴게수당지급현황

7 아울러세종특별자치시 과에서도 월 에서운전원에게 버스운행대기시간을모두유급으로계산하여급여를지급하고있다는사실을 알고도이를개선하기위한지도 감독을소홀히하였다. 이로인해 에서업무담당자의업무착오로근로자의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모두인정해지급한 142,392천원의인건비를전액회수하기에는위에적시된사실과같이 와관리감독기관인세종특별자치시 과에서이를인지하고도수개월간아무런조치를취하지않는점 ( 사실상제도적확립 ), 휴게시간을모든근로자에게매달정기적, 일률적급여의기준으로정해놓고지급하였다는점 ( 통상임금요건에해당 ), 11개월간지속적으로휴게시간을근무시간으로인정하여급여를지급한점 ( 노사간관행적사실이근로조건저하로인식 ) 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회수조치가불가능하게되었다. 따라서, 향후노사간합의를통해새로운임금체계속에서이를개선해 나갈필요가있다. 3. 무급휴일에대한급여과다지급 운수직및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36조및제37조제1항에따르면매주일요일을주휴일로정하고, 근로자의날과주휴일은유급휴일로한다고되어있고, 근로자의휴일에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및제63조,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다. 따라서 는운수관리원과기간제근로자에게주휴일인일 요일과근로자의날은유급휴일, 일요일을제외한관공서의공휴일은무급휴일로

8 계산하여운수관리원과기간제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여야했다. 그러나 는 월부터 월까지운수관리원과 기간제근로자에게급여를지급하면서무급으로적용하여야하는관공서의공휴일 ( 일요일제외 ) 을유급휴일로적용하였다. 이로인해 표 4 과같이 소속운수관리원및기간제 근로자 10 명에게급여합계 7,178 천원이과다지급되었다. 표 4 무급휴일에대한급여과다지급현황

9 [ 조치할사항 ] 사장은 1 휴게시간 무급휴일급여지급및임금 단체협약체결업무에대한관리감독을 소홀히한전 본부장 을 문책 ( 경고 ) 처분하시기바랍니다. 2 운수관리원및기간제근로자 10 명에게과다지급한무급휴일에대한급 여합계 7,178 천원을회수하시기바랍니다.( 시정 ), 3 금번임금 단체협약체결에따라발생된가산수당, 보전수당신설등인 건비상승분은조속히市와협의하여예산반영및보수규정개정절차를이행하 시어근로자에게지급될수있도록조치하기바랍니다 ( 시정 ). 세종특별자치시장 ( 과장 ) 은 1 휴게시간 무급휴일급여과다지급및임금 단체협약체결업무에대한관 리감독을소홀히한 사장, 전 실장 을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2 휴게시간 무급휴일급여지급업무에대한관리감독을소홀히한전 실장 을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3 임금 단체협약업무를소홀히한 을 주의 처분하시기바랍니다. 4 임금 단체협약협약과정에서사전협의및공사에대한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한전 과장, 담당, 주무관 을 주의 처분하기바랍니다.

휴일.hwp

휴일.hwp .smcinfo.co.kr 1. 휴일의 의의 휴일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날로서 심신의 피로 회복과 노동력 능률제고와 문화생활을 향상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제도이다. 2. 휴일의 종류 (1) 법정휴일 가. 의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최소한의 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휴일이라 고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