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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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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 변경내역및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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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보호를위하여교육감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하에서구역설정공고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m 까지의지역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m 까지의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금지시설의종류 법제 6 조제 1 항 영제 6 조 구분 절대구역 초 중 고유치원 대학비고 상대구역 절대구역 제 1 호대기 악취 수질 소음 진동 X X X X 제 2 호총포화약류, 고압 천연 액화가스제조및저장소 X X 제 4 호제한상영관 X X X X 제 5 호도축장 화장장 납골시설 X X X X 제 6 호폐기물수집장소 X X 제 7 호폐기물 폐수종말 축산폐수배출처리 분뇨처리시설 X X X X 제 8 호가축사체 동물가죽가공처리시설 X X X X 제 9 호전염병원 전염병격리병사 격리소 X X X X 제 10 호전염병요양소 진료소 X X 제 11 호가축시장 X X X X 제 12 호유흥주점 단란주점 X X 제 13 호호텔 여관 여인숙 X X 제 14 호당구장 - - 제 15 호사행행위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X X 제 16 호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X - - 제 17 호게임물시설 X X - 제 18 호복합유통게임제공업가. X 나. X 상대구역 제 19 호음성대화방, 화상대화방등다. X 라. X 마. X 바. X 제 2 호만화가게 X - - 제 3 호무도학원 무도장 X - - 제 4 호노래연습장 X - - 제 5 호담배자동판매기 X - - 제 6 호비디오물감상실 소극장업 X - - 배출허용 규제기준 초과시설 : 절대적금지지설 : 심의후설치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 ( 해제 ) 받는경우인허가가능 : 금지규정적용제외 55

63 조항내용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특정구역의지정 ) 날로증가하는광고수요와남보다더크고, 더많고, 더잘보이려는광고주간의과당경쟁으로광고의본래목적인정보전달의기능은상실되고혼잡하고무질서한광고물로도시미관과생활환경을저해하고있어, 도시및건축물등지역적특성과도민정서에적합한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품격있는가로환경조성과도민의편익증진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 지구단위계획구획의지정등 ) 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에의거시장 군수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거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4조 ( 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등 ) 제2항동법시행령제12조 ( 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 ) 및제32조 ( 표시방법의완화 ) 규정에의거시장 군수가특정구역으로지정 고시하는지역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특정구역을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위치 : 조례제 조규정에의한관할구역 2. 면적 : 동 ( m2 ), 지구등 3. 구역 : 별도도면표기구역 제 4 조 ( 광고물등의일반적인표시방법 ) 1 1개업소당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은 1개 ( 가로형간판또는돌출간판을말한다 ) 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도로의곡각지점과도로를양면에접한업소에대하여는가로형간판에한해 1개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2. 의료시설 약국은가로형간판이외에픽토그램형돌출간판 (+) 을 1개추가로설치할수있다. 2 신축건물의외벽훼손을방지하고광고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새로운간판의교체가용이하도록하기위하여간판게시틀 ( 가로형간판과돌출간판설치틀 ) 을설치한다. 3 커튼월 Curtain Wall( 비내력외벽 ) 공법으로마감된유리에는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창틀또는구조물등에게시틀을설치한경우시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라한다 ) 심의 ( 안전성, 도시미관등 ) 를거쳐설치할수있다. 4 광고물의표시는건축물및업소성격등주변환경과인접한타광고물과비교하여형태 크기 색상이조화가이루어지도록디자인및설치하여야한다. 5 광고물의색채는원색계열색상의과다사용을지양하되, 특히검정색과빨강색의경우간판전체의 50% 이상사용할수없다. 다만, 가로형간판중입체형의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6 모든광고물, 게시틀, 이를지지하는구조물은구조적, 전기적으로안전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7 모든광고물의디자인에는광고물의시인성과인지성을높이기위한픽토그램의표시를권장한다.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1 가로형간판표시방법 1. 판류형설치를금지하고입체형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층의경우층간벽면에미관을위한베이스판을설치하고그위에입체형으로설치할수있다. 2. 3층이하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는 6층이상인건축물의동수가 50% 이상인광고물정비지역 ( 특정구역등 ) 내에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 5층까지설치를완화할수있다. 56

64 조항내용 3. 건축물의층수에따른간판글자크기는다음과같다. 가. 3층까지 60cm이하, 4층이상 5층이하는 65cm 이하로한다. 나. 4층이상건축물의최상층에는 3면에입체형으로된하나의간판 ( 건물명등 ) 을각각설치할수있으며, 간판의글자크기는 5층이하건축물은 70cm이하, 6층이상건축물은 90cm이하로한다. 4. 건축물의주출입구상단벽면에는당해건축물의안내를위한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설치위치, 규격디자인등에대하여는주변과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위원회심의를거쳐설치하여야한다. 2 돌출간판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2. 글자는가로쓰기를원칙으로하되, 간판의디자인특성상부득이한경우세로쓰기를할수있다. 3. 건축물의규모와업소수를고려하여건축물전체에통일된게시틀을설치하여야한다. 4. 건물전면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할경우에는건축물의양측끝에 2줄로설치할수있다. 5. 간판규격은가로 80cm ( 게시틀포함 100cm ) 세로 70cm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가로 80cm세로 70cm이하로설치하여야하며, 박스형은가로 80cm세로 70cm폭 80cm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3 지주이용간판표시방법 1. 도시지역 ( 시가화지역 ) 내에서는지주이용간판의설치를금지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의종합안내표지판을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설치할수없는 5층이상의건축물로서, 해당건물의업소수, 광고물의규격, 주변과의조화, 설치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위원회심의를거쳐당해건물부지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 을제한적으로설치할수있다. 이경우간판의상단까지높이는지면으로부터 3m이하로, 조형물형태로설치되는경우지면으로부터 4m이하로설치한다. 2. 도시외곽지역 ( 비시가화지역 ) 에서지주이용간판은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하며, 광고물의설치위치, 규모, 디자인등에대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가. 개별업소형 의경우당해업소부지내에설치하여야하며, 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3m이하로하여야한다. 나. 통합유도형 의경우도로폭이 6m이상인도로변에서직접보이지않는업소에한하여설치할수있으며, 4개업소이하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3m 이하로 5개업소이상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4m 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4 공연간판의표시방법공연간판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 복합상영관기타이와유사한경우위원회의심의 ( 게시시설포함 ) 를거쳐설치할수있다. 5 옥상간판의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용도로서입체형간판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7호가목에해당하는병원표시도형나.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5호가목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표시도형 57

65 조항내용 6 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의표시방법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의설치를금지한다 7 현수막의표시방법현수막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지정게시대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8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를금지한다. 9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1. 점멸방식의네온사인, 동영상 (LED, LCD, PDP, CRT 기타이와유사한것 ) 형식의광고물의표시를 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서 주거지역에접하지않는지역등은시장 군수가지역특성및업종을 고려하여주거환경에지장이없을경우허용할수있다. 2. 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기배선, 안정기등전기기자재가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3.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최대한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을사용하여야한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등의규정에의하여위원회의심의대상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는자는위원회에서심의를받아야한다.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는소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의결할수있으며, 이경우위원회에서의결한것으로보며,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서면심의를시행할수있다. 제 6 조 ( 광고물심의등 ) 3 시장 군수는허가신청또는신고한광고물의표시방법이도시미관을상당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가이드라인규정에불구하고위원회의심의에상정하여그결과에따라표시하게할수있다. 4 심의시제출서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 7 조제 1 항규정에의한허가신청시제출하는서류로 하되, 원색도안에는도안등의치수및축척을표시하여야하며, 광고물표시면적과도안등면적산출서를첨부하여야한다. 5 광고기술의발전과정보화시대에부응하기위하여, 광고물등의고품격화또는도시경관에기여하는경우첨단기술을사용한광고물등의표시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하여표시하게할수있다.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영제 13 조내지제 31 조의규정에의한표시방법이나해당지역의지구단위계획상광 제 7 조 ( 적용의특례 ) 고물등의표시방법또는이가이드라인규정을적용함이상당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 하는자가적용이불합리한사유및기타필요한자료등을제출하여위원회에서인정받는경우에는표시방법을 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58

66 조항내용 1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건축허가또는사용승인시건축주에게 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에의한광고물표시방법등을서면으로고지할수있다. 2 공동주택단지내근린생활시설 ( 단지내복리시설 ) 에설치하는광고물의표시방법은동가이드라인을준용한다. 제 8 조 ( 기타 ) 3 가이드라인에서정하여지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시 군조례및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바에따른다. 4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등광고물정비를위한특정구역에는이를홍보할수있는홍보표지판 ( 심벌 마크, 로고 ) 을설치할수있다. 5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홍보표지판에는당해사업에참여한광고물디자이너의이름을기재하여 예술가의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권장한다. 1 ( 시행일 ) 이가이드라인은 2008 년 01 월 15 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가이드라인시행일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적법하게설치또는표시되었거나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이교부된광고물등과광고물관리위원심의를받은광고물등은년월일까지종전의규정에 부칙 의하여설치또는표시할수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 일이내의광고물등은당해표시기간까지종전의 규정에의하여설치또는표시할수있다. ( 본경과조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한특정구역지정시검토적용 ) 3 이가이드라인시행과동시에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옥외광고물표시기준지침 은폐지한다.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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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제 1 편총론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1 본지구단위계획설명서 ( 이하 설명서 이라한다 ) 는 시흥목감공공주택지구지구단위계획 ( 이하 시흥목감지구단위계획 이라한다 ) 구역내의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대지 용도 형태및공간활용등에관해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표시된내용을설명하고결정도에표시되지아니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설명서의적용범위 ) 1 본설명서의적용은시흥목감지구단위계획구역내모든건축행위 ( 건축물및구조물의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등 ) 와지구단위계획도면및설명서에표시되는모든관련행위에대하여적용한다. 제3조 ( 설명서의구성 ) 1 본설명서는총 3편으로구성되며, 제1편은총칙과제1종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으로지구단위계획구역내모든건축용지를대상으로하고, 제2편은단독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제3편은공공부문에각각적용한다. 제4조 ( 설명서적용의기본원칙 ) 1 설명서에별도로언급하지않은사항이라하더라도본계획과관련하여통합영향평가 ( 환경 교통 재해 인구 ) 등에의한공공주택지구계획을추진과정에서협의완료, 승인된내용이나관련법규및시흥시조례에규정된사항은그에따른다. 2 설명서의내용은 규제사항 과 권장사항 으로나누어진다. 이중 규제사항 은반드시지켜야하는사항이고, 권장사항 은강제성은없으나지킬것을권장하는사항을말한다. 3 본설명서에서제시하는사항과관련되는예시도는그사항이추구하는계획목표나방향을가시화하는것으로설명서과동등한효력을지닌다.(3편의경관및공공부문에수록된예시도는제외 ) 4 본설명서에서규정하고있는일부내용이기존의법, 시행령, 시행규칙등관련법령의내용과서로다를경우에는이들중그규제내용이강화된것을따른다. 5 대지상호간분할합병에의해대지에서로상이한규정이적용될경우그규제내용은전면도로가가장넓은필지에적용되는규정을적용함을원칙으로한다. 6 본지구단위계획의내용 ( 건축계획등포함 ) 은차후지역여건이나대지의환경이변화되어적용함이부적당하고판단될경우에는도시계획위원회 ( 건축심의위원회 ) 심의및해당허가권자의승 65

73 인을거쳐변경할수있다. 7 본설명서시행이후관련법령또는조례의제 개정으로본설명서와부합하지않을경우제 개 정된법령또는조례에따른다. 제 5 조 ( 용어의정의 ) 1 본설명서에서공통으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라함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는일단의지역적범위를말한다. < 가구및획지에관한사항 > 2. 대지분할가능선 이라함은시장수요및여건변화에따른융통성확보를위해일정규모이상대형필지에대하여지구단위계획내용에지장을주지않는범위안에서분할할수있는위치를지정한선을말한다. < 건축물용도에관한사항 > 3. 허용용도 라함은관련법령의규정에의해허용되는용도중당해지역에한해서사용할수있는용도를말한다. 4. 불허용도 라함은관련법령의규정에의하여허용되더라도사용될수없는용도를말한다. < 건축물규모및높이에관한사항 > 5. 최고층수 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지정된층수이하로건축하여야하는층수를말한다. 6. 평균층수 라함은다음의산정식을통하여얻어지는층수를말한다. 1) 1 층평면 1 층세대수 : 4 호 7. 최저층수 라함은지구단위계획에의하여지정된층수이상으로건축하여야하는층수를말한다. < 건축물배치에관한사항 > 8. 중저층배치구간이라함은조망축으로의시각통로를확보하고개방감을부여또는일조권을확보하기위하여지정된층수이하로건축물의층수를제한하여건축물을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한다 66

74 9. 건축물직각배치구간 10. 소음대응형배치구간 11. 배치구간적용기준 67

75 < 건축물형태와배치에관한사항 > 12. 탑상형아파트 라함은평면상단변과장변의비례가 1 : 2.5 이하인아파트를말하며, 탑상형아파트는도시의상징성과오픈스페이스증가, 개방및조망에유리한주동형태로지구내주통경축상에배치되거나진입부에배치되어도시경관형성의랜드마크적이미지를나타낼수있는주동은탑상형배치를권장한다. 13. 테라스하우스 라함은단위세대를대지의경사동에맞추어쌓아나간것으로아래세대의지붕을위세대가정원 (Roof Garden) 으로사용하며각세대가모두보도에서직접진입이가능함으로써평지에건축된공동주택의단점인접지성의결여를보완할수있는구릉지에적합한건축양식을말한다. 14. 건축물의전면 이라함은건축물의 1 층용도를이용하는사람을위한주된출입구를설치하는면을말한다. 15. 투시형셔터 라함은전체의 5 분의 3 이상이투시가가능하도록제작된셔터를말한다. 16. 담장설치불허구간 이라함은도시미관및커뮤니티의동질성을높이고자담장설치를불허하는구간을말한다. 17. 주조색 이라함은건축물의어느한면의외벽면중유리창부분을제외한벽면의 7/10 이상을차지하는색을말한다. 18. 보조색 이라함은건축물의어느한면의외벽면중유리창부분을제외한벽면의 1/10 이상 3/10 미만을차지하는색을말한다. 19. 강조색 이라함은건축물의외장효과를위해사용하는색으로건축물의어느한면의외벽면중유리창부분을제외한벽면적의 1/10 미만을차지하는색을말한다. < 건축선에관한사항 > 20. 건축한계선 이라함은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니되는선을말한다. 다만, 지하부분은그러하지아니한다. 21. 건축지정선 이라함은그선이지정된위치에면한건축물의외벽면이그선의수직면을넘어서건축물의지상부분이돌출되어서는아니되며, 건축지정선길이의 3 분의 2 이상이그선의수직면에접하여야하는선을말한다. < 교통처리에관한사항 > 22. 전면도로 라함은건축물의주출입구가면하고있는도로를말한다. 23. 단지출입구 라함은도로로부터단지내로차량및보행자의통행이가능하도록설치하는출입구를말한다. 24. 차량출입불허구간 이라함은도로에서대지로차량출입이금지되는구간을말한다. 25. 보행출입구설치구간 이라함은대지내에보행출입구를설치해야하는구간을말하며, 건축배치의효율성을위하여, 좌우 20m 이내에서조정이가능하다. < 기타사항 > 26. 건축물의입면적 이라함은건축물의높이 ( 박공지붕등평슬라브지붕이아닌경우에는처마높이 ) 에건축물벽면의직선거리를곱한값을말한다. 2 본설명서에서정의되지않는용어로서각종법규에정의된용어는그에따르며기타용어는관습적인의미로해석한다. 제 6 조 ( 기타사항 ) 1 건축물조성시에너지온실가스감축을위한에너지이용효율이높은신재생에너지시설의도입을권장한다. 68

76 제2장지구단위계획운용에관한사항제1조 ( 지구단위계획의변경 ) 1 지구단위계획의변경은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준공전에는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에의한절차를따르며, 그이후에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절차를따른다. 2 본설명서시행이후관계법령의개정으로인해개정된내용이본설명서와상이한경우개정된관계법령의내용에따라야하며, 이경우별도의변경절차없이지구단위계획이변경된것으로본다. 제2조 ( 건축계획심의 )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주택건설사업승인, 건축물의건축허가또는심의를받고자할경우지구단위계획의반영여부를포함한다음의도서를첨부하여야한다. 1. 지구단위계획결정도상의해당부분위치표기 2. 설명서중해당블록의규제사항및권장사항에대한사항 3. 설명서내용의반영여부를입증하는도서및설명서등의검토서류 4. 기타관련도서 2 제1항의규정에의한건축심의대상건축물은시흥시건축조례에서정한다. 부칙본설명서는지구계획승인고시일로부터효력을발생한다. 69

77 제 2 편건축부문 제1장단독주택용지제1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제2조 ( 건축물의용도및가구수 ) 1 단독주택용지내 1필지당가구수는다음표에서지정되어있는가구수를초과할수없다. 2 지하층은주거용도로사용할수없다. 3 점포주택에서의근린생활시설설치규모는연면적의 40% 를초과할수없으며 1층이하에한하여허용한다. 4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따른다. l 단독주택용지의용도및가구수 Ÿ Ÿ Ÿ Ÿ Ÿ Ÿ 70

78 제 3 조 (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 1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l 단독주택용지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제 4 조 ( 건축물의배치 ) 1 건축물의주방향은채광 통풍을고려하여배치한다. 제 5 조 ( 건축선 ) 1 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결정도상에표기 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제 6 조 ( 외벽의재료, 형태등 ) 1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 어야한다. 2 외벽의색채는원색의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 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한다. 3 지상에노출되는지하층의외벽이나기초벽등도로에면하는건물기단부는지상층의외벽과동 일하게처리하되, 기존건축물또는개발예정건축물로인해외부에노출되지않는부분은그러하 지아니한다. 4 담장의색채, 무늬는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제 7 조 ( 지붕및옥탑등 ) 1 점포주택지내에근린생활시설이설치될경우에지붕높이및옥상층의부대시설 ( 옥탑, 광고돌출 물, 철탑등 ) 은평균 1 개층고이상을초과할수없다. 2 건축물의지붕형태및높이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건축되도록한다. 1. 단독주택용지내모든건축물에는경사지붕을설치하도록하며, 평지붕은전체지붕의 10 분의 3 이내에서허용한다. 2. 지붕의구배는 10:3 이상설치하되눈썹지붕은불허한다 3. 부속설비 (FRP 물탱크등 ) 의외부노출을금지하며, 냉 난방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물설계에포함하여야함.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가능 71

79 제8조 ( 담장 ) 1 담장은원칙적으로설치하지않을것을권장하며,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로조성한다. 2 담장의재료, 색채, 무늬를본건물의외벽과조화되도록계획하여야한다. 제9조 ( 옥외광고물 ) 1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기준및공공주택지구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지침을따른다. 제10조 ( 출입구 ) 1 완충녹지에접하는필지는녹지변으로출입구설치를불허한다. 제11조 ( 대지내차량진 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의진출입은차량불허구간이지정되지않은곳으로자유롭게정하되위계가낮은도로또는가구의장변구간에차량출입구를설치하여야한다. 3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제12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 관련법규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제13조 ( 대지내조경및옥외마당 ) 1 가급적옥외마당은두필지별로마주보도록설치할것을권장한다. 2 대지내조경은전면또는측면에설치할것을권장한다. 72

80 제2장공동주택용지제1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공동주택용지의모든획지는분할할수없다. 다만,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4조, 제5조규정의부대복리시설은예외로한다. 제2조 ( 주택유형의지정 ) 1 공동주택용지로지정된필지에는지정된유형이외의시설은건축할수없다. 2 공동주택의유형은주택의규모에따라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A : 전용면적 60m2이하의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2. B : 전용면적 60m2초과 85m2이하의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3. C : 전용면적 85m2초과의아파트및부대복리시설 4. L : 도시형생활주택및부대복리시설제3조 ( 건축물의용도 ) 1 공동주택용지의허용용도는제2조주택유형의지정에서정한유형별용도외에는건축할수없으며, 부대복리시설은주택법및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한부대시설및복리시설기준을따르며, 학교보건법등기타법령에의해당해토지에불허되는용도는제한한다. l 공동주택용지의용도 Ÿ Ÿ Ÿ Ÿ 제 4 조 (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층수 ) 1 공동주택용지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단, 공동주택 용지내중저층배치구간은지정된층수 (12 층 ) 이하로건축하여야한다. 73

81 l 공동주택유형, 세대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면적 ( m2 ) 구성비 (%) 건설호수 ( 호 ) 수용인구 ( 인 ) 평균평형 ( m2 ) 최고 / 평균층수 용적률 (%) 분양방식 1,079 1,079 주 ) 평균m2형은수용호수및수용인구수산정을위해적용한수치임주 ) 2020 시흥도시기본계획가구당인구 (2.6 인 / 가구 ) 도시형생활주택가구당인구 (1.5 인 / 가구 ) 74

82 제 5 조 ( 건축물의배치 ) 1 기존목감시가지와인접한단지는기존주거단지의배치를고려하여, 주변과조화되는단지를계 획한다. 2 지구내진입부에는지구진입경관을고려상징할수있는주동을배치한다. 3 중저층배치구간 1. 조망축으로의시각통로를확보하고개방감을부여하기위하여지정된층수 (12 층 ) 이하로건축물의층 수를제한하여아파트를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한다. 2. 저밀의시설 ( 학교 ( 유치원용지포함 ), 단독주택, 공원 ) 과인접한지역에중저층배치구간을설치한다. 4 직각배치구간 1. 직각배치구간 이라함은직각배치구간의장변이면한도로변또는대지경계선과건축물의장변이직교하여야하는구간을말하며직각배치구간의위치, 층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2. 직각배치구간은도로변에소음의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곳에폭 15~20m 로설치한다. 3. 직각배치구간에탑상형배치를허용한다. 5 소음대응형배치구간 1. 소음대응형배치구간이라함은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서발생하는소음에대응하여환경영향평가에서제시되는소음저감대책에적합토록건축선과층수를조정하여배치해야하는구간을말한다. 2. 소음대응형배치구간의위치는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따른다. 제 6 조 ( 건축선 ) 1 건축한계선은주거동에한하며, 그위치와폭은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의한다. 2 본사업지구의환경영향평가서 의소음저감방안에포함된단지에서는소음저감대책에서제 시하는건축선이격거리를준수한다. 제 7 조 ( 건축물의형태 ) 1 공동주택의지붕형태는경사지붕 ( 구배는 10 분의 3 이상, 10 분의 7 이하 ) 또는장식구조물로특화된 평지붕을설치하는것을권장한다. 2 건축물의위압감을방지하기위하여건축물 1 개동의입면적을과다하게적용하지않는다. 제 8 조 ( 단지내차량출입및차량동선 ) 1 단지내도로는차량출입구에서단지외곽도로와 T 자형으로교차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차량출입구가외곽도로반대편에있는타단지의차량출입구로부터 30m 이상을유지하지못하는 경우에는 + 자형교차를권장한다. 75

83 2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관련심의위원회에서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3 차량출입이허용된구간이라도폭 10m 이상도로의교차로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의구간에서는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4 단지내도로와단지외곽도로의교차는직각교차를권장한다. 5 단지내도로와보행로가교차하는지점은보행자의통행이차량통행보다우선하는구조로조성한다. 제9조 ( 보행출입구설치구간 ) 1 보행출입구설치구간은단지내주보행통행이발생하는출입구에최소폭 4m이상으로설치한다. 2 결정도에지정된보행출입구설치구간은건축계획수립시의융통성을고려하여양측으로 40m ( 편측 20m) 범위내에서조정이가능하다. 3 보행출입구설치구간에는단지내보행동선과연계되는진입광장을설치할것을권장한다. 제10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모든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설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의한주차대수이상의주차시설을설치하여야한다. 다만, 공동주택이외의시설은 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에따라부설주차장을설치한다. 2 공동주택용지의단지내주차장중일부는지상주차장으로설치하여비상시또는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를제공할것을권장한다. 3 지하주차장조명시설설치시 LED 사용하여에너지소비를최소화를유도한다. 제11조 ( 부대복리시설 ) 1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의제25 조내지제55 조에명기되어있는사항을준수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 50조에서제시한기준을초과할수없다. 3 부대복리시설중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노인정등은보행접근성이양호한위치에배치하는것을권장한다. 복리시설중근생시설은당해공동주택입주자수요등을고려하여적정규모 ( 매세대당 6제곱미터의비율로산정한면적을초과하여서는안됨 ) 를계획하여야함 76

84 제12조 ( 건축물의색채 )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주변및인접단지와의조화를고려하여하나의색채권으로통일감을형성하고쾌적하고신선함을느낄수있는색채환경을조성한다. 3 공동주택의외벽색채는다음표의기준에따른다. Ÿ Ÿ Ÿ Ÿ Ÿ 제13조 ( 단지내조경 ) 1 녹지면적 ( 조경면적포함 ) 은대지면적에대하여최소 20% 이상을확보한다. 2 보행밀집지및단지진입부에공공조경을설치토록권장한다. 3 큰도로에면한블록및녹지에는수림대를조성하고차폐식재토록권장한다. 제14조 ( 담장 ) 1 경관녹지나공원에면하는단지는담장의설치를지양하되,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의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설치하도록한다. 2 경관녹지나공원에면하는단지는해당녹지와공원에출입할수있는출입구를두되, 개수는 2개소이하로한다. 제15조 ( 단지내실개천 ) 1 B-9BL 은지구외유입수를활용하여단지내에실개천을조성할것을권장한다. 77

85 제 3 장근린생활시설용지 제 1 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2 필지의합병은 2 개의필지내에서허용하며, 필지합병의경우에도각필지에지정되었던지구단위계획설명서및결정도의내용을원칙적으로따라야한다. 제 2 조 ( 건축물의용도 ) 1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따른다. l 근린생활시설용지의용도 Ÿ Ÿ Ÿ Ÿ Ÿ 제 3 조 ( 건축물의규모 ) 1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l 근린생활시설용지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제 4 조 ( 건축물의배치 ) 1 건축물의전면방향은도로폭이넓은도로를향하도록한다. 2 근린생활시설의차량출입은건물후면에서접근하여야한다. 3 근린생활시설은전면도로로부터일정간격후퇴하여통일된가로경관이형성될수있도록배치할것을권장한다. 제 5 조 ( 건축선 ) 1 건축한계선 : 건축한계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결정도상에표기된폭이상으로후퇴하여건축 ( 도면참조 ) 78

86 2 상기건축선이적용되었을때해당대지경계부는건축법시행령별표 2( 건축법시행령 80 조의 2 대지안의공지 ) 에의한건축선에서의이격거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6 조 ( 건축물의형태 ) 1 외벽처리 : 건축물의외벽은전면과측면의구별없이모든면의마감을비슷한재료로처리 2 주진입도로 ( 전면방향 ) 에접한건축물의 1 층바닥높이는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 20 cm을초과할수없다. 단, 지형여건상불가피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3 벽면및투시형셔터 : 건축물의 1 층전면부의외벽면은 50% 이상을투시형벽면으로하고, 셔터를설치할경우녹슬지않는재료의투시형셔터를사용하여야한다. 다만, 허가권자가건축물의용도상부득이하다고인정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부속시설의설치 1. 건물의옥상및지붕위의냉 난방시설및환기구등의설비는건너편도로에서보이지않도록설치한다. 2. 부속시설 ( 물탱크, 냉난방시설등 ) 의외부노출은금지하고, 냉난방시설의실외기등은별도의설치장소를건축설계에포함토록한다. 단, 도시가스배관은외부노출이가능하다. 제 7 조 ( 건축물의색채 )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 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 단, 자연재료및벽돌, 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로적용 ) 제 8 조 ( 건축물의길이 ) 1 근린생활시설용지의합필시건축물길이는 25m 이내로하고, 25m 이상일경우는시각적분절이되도록건축한다. 제 9 조 ( 담장 ) 1 인접대지와의경계부에는담장설치를불허한다. 제 10 조 ( 옥외광고물 ) 1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 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표시기준및공공주택지구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지침을따른다. 제 11 조 ( 대지내차량진 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제 12 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 관련법규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79

87 제4장상업시설용지제1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2 필지의합병은 2개의필지내에서허용하며, 이때설명서에특별히명시되지않은경우는원칙적으로넓은도로변에접한필지의규정을적용하고필지가접한도로의폭이같은경우에는설명서내용이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제2조 ( 건축물의용도 ) 1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의한다. l 상업시설용지의용도 준1 ~ 준9 ( 준주거지역 ) 상1 ~ 상4 ( 일반상업지역 ) 주 1) 제 15 호숙박시설 주 2) 제 16 호위락시설 80

88 < 상업시설용지용도분류표 > 구분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준 1 ~ 준 9 상 1 ~ 상 4 단독주택 x x 공동주택 x x 1 종근린생활시설 o o 2 종근린생활시설 o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불허 ) o ( 안마시술소, 옥외철탑이있는골프연습장불허 ) 문화및집회시설 o o 종교시설 o o 판매시설 o o 운수시설 x x 건축물의용도 o o 의료시설 ( 격리병원불허 ) ( 격리병원불허 ) 교육연구복지시설 o o 노유자시설 o o 수련시설 o o 운동시설 o o 업무시설 o o 숙박시설 x o 위락시설 x o 공장 x x 창고시설 x x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x x 자동차관련시설 x (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허용 ) x ( 주차장 세차장 정비학원허용 ) 동 식물관련시설 x x 자원순환관련시설 ( 분뇨 쓰레기처리시설 ) 교정및군사시설 x x 방송통신시설 o o 발전시설 x x 묘지관련시설 x x 관광휴게시설 x x x x 81

89 제 3 조 ( 건축물의규모 ) 1 상업용지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l 상업시설용지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준1 ~ 준9 상1,2,4 상3 제 4 조 ( 건축물의배치 ) 1 둘이상의도로와면하고있는대지는위계가높은도로에면하여건축물의전면을정하도록한다 제 5 조 ( 건축선 ) 1 건축한계선 1. 상업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지정한길이이상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2 건축지정선 1. 건축지정선이지정된획지는건축물의외벽의위치를지정선에 2/3 이상접하여야하며, 대지경계선과건축지정선사이에는담장을설치할수없다. 3 상기건축선이적용되었을때해당대지경계부는건축법시행령별표 2( 건축법시행령 80 조의 2 대지안의공지 ) 에의한건축선에서의이격거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6 조 ( 건축물의형태및외관, 색채 ) 1 1 층바닥높이 1. 주진입도로 ( 전면방향 ) 에접한건축물의바닥높이는접한전면도로의지반면보다 20 cm을초과할수없으며, 단지형등으로불가피한경우는적용하지아니한다. 2 벽면및투시형셔터 1. 건축물의 1 층벽면중도로 ( 보행자도로포함 ) 에면한벽면은벽면적의 50% 이상을투시벽및투시형셔터로하여야한다. 다만건축물의용도상부득하여해당승인권자 ( 또는해당권자 ) 가인정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3 부속건축물의제한 1.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등도시미관을현저히저해할우려가있는시설물을도로에서보이게설치할수없다. 2. 에어콘실외기ㆍ굴뚝ㆍ환기설비그밖에이와유사한것을건축물의전면에설치할수없다. 3. 옥상부분및벽면에는건축설비의노출을금지하며, 옥탑부의건축물은주외벽면의재료와동일한재질로한다. 4 건축물외벽의재료는주변경관과조화된질이높은것의사용을권장한다. 82

90 5 건축물외벽의색채기조는인접건축물과조화를이루도록하고품격있는중후한색조의사용을 권장한다. 6 지붕 1. 지붕및옥상층은조형적디자인이되도록하고녹지공간으로활용할수있도록조경시설을하여야한다. 7 담장 1. 상업용지내담장설치는원칙적으로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또는도로등과높이차가있은경우보행등의안정성을위하거나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관련해당승인권자 ( 또는허가권자 ) 의승인을거쳐달리할수있다. 8 색채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외벽의색상은시각적자극을유발하는원색사용을지양하고, 자연색또는 3 차색이상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권장 ( 단, 자연재료및벽돌, 석재타일등자재색은그대로적용 ) 3. 건축물외벽의색채기조는인접건축물과조화를이루도록하고품격있는중후한색조의사용을권장한다. 제 7 조 ( 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기준 ) 1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옥 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경기도 옥외광고물표시기준및공공주택지구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지침을따른다. 제 8 조 ( 대지내차량진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 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제 9 조 ( 주차장설치기준 )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 1 미터이상, 높이 0.3 미터내지 0.5 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 2 미터이상, 수관폭 1.5 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 0.1 본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 1 미터이하가되도록한다 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 1.5 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3 제 1 항의기준에따라시설을하였을경우조성면적을조경면적으로인정할수있다. 83

91 제 5 장주차장 제 1 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제 2 조 ( 건축물의용도 ) 1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따른다. l 주차장의용도 Ÿ Ÿ Ÿ Ÿ Ÿ Ÿ 제 3 조 ( 건축물의규모 ) 1 건축물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l 주차장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높이에관한사항은시흥시주차장조례에따른다. 84

92 제 4 조 ( 건축물의배치 ) 1 건축물의전면방향은도로폭이넓은도로를향하도록한다. 2 노외주차장부지면적의 5/100 이상을자전거주차장으로계획하되주차전용건축물설치시는 1 층전면부에설치 3 도로변에시각적으로차폐될수있도록차폐녹지를설치 ( 단,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제외 ) 4 주차전용건축물건축시옥상녹화 (50% 이상 ) 를통하여환경친화적건축물조성 제 5 조 ( 건축선 ) 1 주차장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지정한 길이이상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2 상기건축선이적용되었을때해당대지경계부는건축법시행령별표 2( 건축법시행령 80 조의 2 대지안의공지 ) 에의한건축선에서의이격거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6 조 ( 건축물의형태 ) 1 주차대수 400 대를초과할경우진출입을분리하여설치 2 외벽처리 1.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2.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3. 주차전용건축물의경우지상부주차용도층의외벽은차량이노출되지않도록와이어메시, 루버등으로차폐하도록한다. 3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제 7 조 ( 건축물의색채 )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아래기준에따라야한다. 다만, 도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 안에서다음기준을따르지못할사유가있어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Ÿ Ÿ Ÿ Ÿ Ÿ 3 건축물중외벽면의 70% 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건축물의색채적용시외장유리재의색상은 원색등과도한색유리적용을지양하고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에부합되는범위를준용한다. 4 지붕의색채는 3 차색정도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며지나치게원색에가까운자극적인색채는 피할것을권장한다. 85

93 제8조 ( 옥외광고물 ) 1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기준및공공주택지구옥외광고물 ( 간판 ) 설치지침을따른다. 제9조 ( 대지내차량진 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86

94 제 6 장자족시설용지 제 1 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2 다만, 입주기업의규모, 수요경향을고려하여인접획지와합필할수있으며, 이때설명서에특별히 명시되지않은경우는원칙적으로넓은도로변에접한필지의규정을적용하고필지가접한도로의 폭이같은경우에는설명서내용이강화된규정을적용한다. 제 2 조 ( 건축물의용도 ) 1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의한다. l 자족시설용지의용도 87

95 제 3 조 ( 건축물의규모 ) 1 자족시설용지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2 자족시설용지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4조 ( 건축물의형태 ) 1 외벽처리 Ÿ Ÿ Ÿ 1.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2.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2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의투시형담장또는생울타리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3 색채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아래기준에따라야한다. 다만, 도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다음기준을따르지못할사유가있어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Ÿ Ÿ Ÿ Ÿ Ÿ 3. 건축물중외벽면의 70% 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건축물의색채적용시외장유리재의색상은원색 등과도한색유리적용을지양하고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에부합되는범위를준용한다. 4. 지붕의색채는 3 차색정도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며지나치게원색에가까운자극적인색채는피할것을권장한다. 제 5 조 ( 대지내차량진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 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88

96 제6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3미터내지 0.5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2 미터이상, 수관폭 1.5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 0.1본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 1미터이하가되도록한다. 2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 1.5 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3 제1항의기준에따라시설을하였을경우조성면적을조경면적으로인정할수있다. 89

97 제7장공공청사제1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위로하며, 분할할수없다. 제2조 ( 건축물의용도 ) 1 건축물의용도는다음표에의한다. l 공공청사용지의용도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90

98 제 3 조 ( 건축물의규모 ) 1 공공청사의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의범위를초과하여건축할수없다. l 공공청사의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제 4 조 ( 건축선 ) 1 공공청사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계선으로부터지정 한길이이상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2 상기건축선이적용되었을때해당대지경계부는건축법시행령별표 2( 건축법시행령 80 조의 2 대지안의공지 ) 에의한건축선에서의이격거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5 조 ( 건축물의형태 ) 1 외벽처리 1.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2.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2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3 장애인을위한계획 1. 공공청사용지에건축하는건축물은장애인이쉽게이용할수있도록건축계획을수립하되보건복지부 4 색채 령에의한장애인편익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에관한규칙과해당주차장관련조례규정을적용한다.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아래기준에따라야한다. 다만, 도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 다음기준을따르지못할사유가있어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Ÿ Ÿ Ÿ Ÿ Ÿ 91

99 3. 건축물중외벽면의 70% 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건축물의색채적용시외장유리재의색상은원색등과도한색유리적용을지양하고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에부합되는범위를준용한다. 4. 지붕의색채는 3차색정도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며지나치게원색에가까운자극적인색채는피할것을권장한다. 제 6 조 ( 대지내차량진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제 7 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20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 1미터이상, 높이 0.3미터내지 0.5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2 미터이상, 수관폭 1.5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 0.1본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 1미터이하가되도록한다. 2 20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의경계선에는제1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를 1.5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3 제1항의기준에따라시설을하였을경우조성면적을조경면적으로인정할수있다. 4 주차장의바닥은잔디블럭이나투수성포장등을활용한친환경적인재료사용을권장한다. 92

100 제 8 장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 제 1 절일반사항 제 1 조 ( 필지의분할과합병 ) 1 모든필지는지구단위계획의 가구및획지계획 에서결정한필지단위를건축을위한대지단 위로하며, 분할하거나합병할수없다. 제 2 조 ( 건축선 ) 1 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용지내건축한계선이지정된대지는건축물의지상부분이전면도로의경 계선으로부터지정한길이이상후퇴하여건축하여야한다. 2 상기건축선이적용되었을때해당대지경계부는건축법시행령별표 2( 건축법시행령 80 조의 2 대지안의공지 ) 에의한건축선에서의이격거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제 3 조 ( 건축물의형태 ) 1 외벽처리 1. 건축물외벽의재료및색상은건물전면과측 후면이동일하거나최소한서로조화를이룰수있어야한다. 2. 동일건축물에서서로다른외벽재료를사용할경우에는재료들간의조화를고려하여야한다. 2 담장을설치할경우에는 1.2m 이하로설치할것을권장한다. 제 4 조 ( 건물의색채 ) 1 건축물별색채적용범위는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를준용한다. 2 건축물의외벽및지붕의색채는아래기준에따라야한다. 다만, 도시경관을해치지않는범위 안에서다음기준을따르지못할사유가있어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를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 Ÿ Ÿ Ÿ Ÿ Ÿ 3 건축물중외벽면의 70% 이상이유리로마감된경우에는건축물의색채적용시외장유리재의색상은원색등과도한색유리적용을지양하고시흥시기본경관계획의색채범위에부합되는범위를준용한다. 4 지붕의색채는 3차색정도의혼합색을사용하도록하며지나치게원색에가까운자극적인색채는피할것을권장한다. 93

101 제 5 조 ( 대지내차량진출입 ) 1 도로에접한대지의일부구간중교통에장애가예상되어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지정된곳에서 는각대지로의차량출입구를설치할수없다. 다만, 입지여건상불가피하다고건축허가권자가 인정할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2 차량출입구는도로교차가각구간에는설치할수없다. 제 6 조 ( 주차장설치기준 ) 1 주차장은시흥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정하는기준및본사업지구의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주차기준이상으로설치하여야한다 대이상의지상주차장을설치할경우지상주차장과도로사이또는대지내에확보되는보행자 통로사이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의해조경을하여야한다. 1. 폭 1 미터이상, 높이 0.3 미터내지 0.5 미터의식수대를도로를따라설치하고수고 2 미터이상, 수관폭 1.5 미터이상의교목을제곱미터당 0.1 본을식재하여야한다. 2. 식수대는분리할수있되차량출입구를제외하고는분리의폭이 1 미터이하가되도록한다 대미만을주차시킬수있는지상주차장이설치되는경우에는도로또는대지내보행자통로와 의경계선에는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조경을하거나차량출입구부분을제외한경계선에단주 를 1.5 미터간격으로설치하여야한다. 4 제 1 항의기준에따라시설을하였을경우조성면적을조경면적으로인정할수있다. 94

102 제 2 절공공건축물및기타시설별사항 < 학교에관한사항 > 제7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학교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Ÿ Ÿ Ÿ Ÿ Ÿ 95

103 < 사회복지시설에관한사항 > 제 8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사회복지시설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96

104 < 주유소 ( 가스충전소 ) 에관한사항 > 제 9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주유소 ( 가스충전소 ) 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제10조 ( 건축물의배치및차량출입구 ) 1 건축물은도로변에서 3m이상이격하여건축하여야하며, 이용차량의입구와출구는분리하여설치하여야한다. 2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저장설비는대지경계선우측으로부터 10m 이상이격하여건축한다. 97

105 < 종교시설에관한사항 > 제 11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종교시설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제 12 조 ( 건축물의형태 ) Ÿ Ÿ 1 건축물에부착되는간판및십자가는간접조명방식으로설치 < 청소년수련시설에관한사항 > 제 13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청소년수련시설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Ÿ Ÿ Ÿ 98

106 < 문화 체육시설에관한사항 > 제 14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문화 체육시설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제15조 ( 건축물의배치 ) 1 중저층배치구간 1. 일조권확보를위하여지정된층수 (1,3 층 ) 이하로건축물의층수를제한하여건축물을배치하여야하는구간을말한다. 2. 중저층 (1층,3 층 ) 배치구간은획지및건축물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따른다. 99

107 < 기타시설용지에관한사항 > 제 16 조 ( 건축물의용도, 규모 ) 1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층수는다음표에의한다. l 기타용지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제 17 조 ( 건축물의배치 ) 1 하수의경우본시설은지하화하며, 지상에는시설유지및관리를위한시설만허용 100

108 붙임 1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1. 구역의설정 2 근거 : 학교보건법제 5 조, 동법시행령제 3 조 학교의보건 위생및학습환경보호를위하여교육감은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하에서구역설정공고절대정화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직선거리 50m 까지의지역상대정화구역 : 학교경계선으로부터직선거리 200m 까지의지역중절대정화구역을제외한지역 2. 금지행위및금지시설 3 근거 : 학교보건법제 6 조, 동법시행령제 6 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금지시설의종류 : 절대적금지지설 : 심의후설치가능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심의를거쳐학습과학교보건위생에나쁜영향을주지않는다고인정 ( 해제 ) 받는경우인허가가능 : 금지규정적용제외 101

109 제 3 편경관및공공부문 제 1 장경관계획 제1조 ( 경관계획의목표 ) 1 녹 ( 綠 ) : 기존의산림지와개발지내의녹지를상호연결한 숲의도시 조성 2 수 ( 水 ) : 자연배수체계의적극적보전을통한 생명이흐르는도시 조성 3 인 ( 人 ) : 안전한보행네트워크구축으로 쾌적하고정다운도시 조성 102

110 제 2 조 ( 지구경관계획 ) 지구중심에서통경축및녹지를통한 열린지구경관형성 물왕저수지와하천변을연계하는 오픈스페이스를구축하는경관구성 중심상업지역에서부터의보행가로를 구성하여중심생활가로의가로경관형성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의경관및 소음에대응하는경관구성 자연과건물이반복되는형태로구성자연공생도시의특성을살리는경관형성 제 3 조 ( 부분별경관계획 ) 1 근린공원변 (B-2, B-8) < 예시도 > 근린공원으로의열린시야확보 주변산세를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 조망권의확보를위한타워동배치 < 근린공원변위치도 > 근린공원과수변공간의경관을고려한열린공간계획 녹지, 하천, 오픈스페이스와연계된 Eco-stream 계획 103

111 2 경사지변 (B-1, B-9, C-1) < 예시도 > < 경사지변위치도 > 인접산지로의열린주동배치계획 가급적원지형을최대한보존하는단면계획 원지형을살린주동배치계획 주변산세를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 바람길을고려한주동배치계획 주변자연환경과연계한그린네트워크계획 104

112 시흥목감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③ 물왕저수지 수변공간 - 저수지와 연계한 활력있는 외부공간 계획 - 물왕저수지로의 통경 및 조망 확보 - 수변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배치계획 - 생활가로와 근린공원과의 통경 및 조망확보 - 근린공원과 연계한 수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 물왕 저수지/수변공간 위치도 > <예시도> 저수지와 연계한 활력있는 외부공간 계획 물왕 저수지로의 통경 및 조망확보 수변으로의 접근이 쉬운 배치계획 물길에 따른 바람길을 고려한 배치계획 생활가로와 근린공원과의 통경 및 조망확보 근린공원과 연계한 수변 오픈스페이스 확보 105

113 4 지구중심부 (A-1, A-3, B-2, B-3) < 물왕저수지 / 수변공간위치도 > < 예시도 > 지구중심을위한랜드마크적요소도입 근린공원의경관을차폐하지않는열린구조계획 마산에서의경관을고려한스카이라인계획 지구중심부의랜드마크적조명계획 근린공원으로의접근및통경확보 상업시설과의경관을고려하여고층계획권장 106

114 제 4 조주요가로별경관계획 1 생활가로변 (A-1, A-3, A-5, A-6, B-2, B-3, B-7, B-8 ) < 생활가로변위치도 > < 예시도 > 생활가로의활성화를위한변화있는입면계획 휴먼스케일에맞는경관형성계획 적정규모의오픈스페이스확보로변화감유도 상업시설과의연계한경관구성 생활가로좌 우측의변화로다양한경관형성 커뮤니티의상호교류활성화및장소성부여 가로변으로부대시설물배치로가로활성화계획 저층 연도형배치계획 학교가는길조성 107

115 2 간선도로변 ( 조남 월곳간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 < 예시도 > < 간선도로변위치도 > 타워형등열린공간으로간선도로에서의경관계획 수변광장및다양한오픈스페이스계획 고속도로의소음에대응하여열린경관구성 체육공원과연계된오픈스페이스확보 소음차단을위한방음벽설치고려 주간선도로변으로다양한입면구성 도로변에서의경관및통경을고려한건축계획 108

116 제 5 조 ( 자연여건에따른스카이라인계획 ) < Key Map > < A-A' Section > < B-B' Section > 제2장옥외광고물제1조 ( 기본방향 ) 1 옥외광고물의무질서한건립에따른가로경관의쾌적성저하방지유도 2 가로디자인요소로서의광고물활용을통한가로이미지향상 3 광고물관련규정을고려한옥외광고물설치유도제2조 ( 적용기준 )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지구단위계획에의한별도의규정이없는경우, 옥외광고물의설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및동법시행령, 시흥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 공공주택지구옥외광고물설치지침을따르며, 구역내광고물을설치하는모든건축물의경우건축허가신청시개략적내용을첨부하여시흥시광고물관련심의위원회의심의에따라설치하여야한다. 109

117 경기도 조항내용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적용범위 ) 제 3 조 ( 특정구역의지정 ) 제 4 조 ( 광고물등의일반적인표시방법 )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날로증가하는광고수요와남보다더크고, 더많고, 더잘보이려는광고주간의과당경쟁으로광고의본래목적인정보전달의기능은상실되고혼잡하고무질서한광고물로도시미관과생활환경을저해하고있어, 도시및건축물등지역적특성과도민정서에적합한 경기도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 ( 이하 가이드라인 이라한다 ) 을마련하여품격있는가로환경조성과도민의편익증진에기여하는데목적이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1조 ( 지구단위계획구획의지정등 ) 제52조 ( 지구단위계획의내용 ) 에의거시장 군수가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거나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4조 ( 광고물등의금지또는제한등 ) 제2항동법시행령제12조 ( 광고물등의표시제한등 ) 및제32조 ( 표시방법의완화 ) 규정에의거시장 군수가특정구역으로지정 고시하는지역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특정구역을다음각호와같이지정한다. 1. 위치 : 조례제 조규정에의한관할구역 2. 면적 : 동 ( m2 ), 지구등 3. 구역 : 별도도면표기구역 1 1 개업소당표시할수있는간판의총수량은 1 개 ( 가로형간판또는돌출간판을말한다 ) 로한다. 다만, 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1. 도로의곡각지점과도로를양면에접한업소에대하여는가로형간판에한해 1 개를추가로설치할수있다. 2. 의료시설 약국은가로형간판이외에픽토그램형돌출간판 (+) 을 1 개추가로설치할수있다. 2 신축건물의외벽훼손을방지하고광고내용이변경되었을경우새로운간판의교체가용이하도록하기위하여간판게시틀 ( 가로형간판과돌출간판설치틀 ) 을설치한다. 3 커튼월 Curtain Wall( 비내력외벽 ) 공법으로마감된유리에는광고물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창틀또는구조물등에게시틀을설치한경우시 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 이하위원회라한다 ) 심의 ( 안전성, 도시미관등 ) 를거쳐설치할수있다. 4 광고물의표시는건축물및업소성격등주변환경과인접한타광고물과비교하여형태 크기 색상이조화가이루어지도록디자인및설치하여야한다. 5 광고물의색채는원색계열색상의과다사용을지양하되, 특히검정색과빨강색의경우간판전체의 50% 이상사용할수없다. 다만, 가로형간판중입체형의경우에는이를적용하지않을수있다. 6 모든광고물, 게시틀, 이를지지하는구조물은구조적, 전기적으로안전하도록설치하여야한다. 7 모든광고물의디자인에는광고물의시인성과인지성을높이기위한픽토그램의표시를권장한다. 1 가로형간판표시방법 1. 판류형설치를금지하고입체형으로설치하여야한다. 다만, 노후건물의 1 층의경우층간벽면에미관을위한베이스판을설치하고그위에입체형으로설치할수있다 층이하에설치하여야한다. 다만, 시장 군수는 6 층이상인건축물의동수가 50% 이상인광고물정비지역 ( 특정구역등 ) 내에서는지역특성을고려하여 5 층까지설치를완화할수있다. 110

118 조항내용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3. 건축물의층수에따른간판글자크기는다음과같다. 가. 3층까지 60cm이하, 4층이상 5층이하는 65cm 이하로한다. 나. 4층이상건축물의최상층에는 3면에입체형으로된하나의간판 ( 건물명등 ) 을각각설치할수있으며, 간판의글자크기는 5층이하건축물은 70cm이하, 6층이상건축물은 90cm이하로한다. 4. 건축물의주출입구상단벽면에는당해건축물의안내를위한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있으며, 종합안내표지판의설치위치, 규격디자인등에대하여는주변과의조화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위원회심의를거쳐설치하여야한다. 2 돌출간판표시방법 1. 가로형간판을설치할수없는업소에한하여설치할수있다. 2. 글자는가로쓰기를원칙으로하되, 간판의디자인특성상부득이한경우세로쓰기를할수있다. 3. 건축물의규모와업소수를고려하여건축물전체에통일된게시틀을설치하여야한다. 4. 건물전면폭이 10m 이하는 1줄로, 10m 초과할경우에는건축물의양측끝에 2줄로설치할수있다. 5. 간판규격은가로 80cm ( 게시틀포함 100cm ) 세로 70cm이하로, 모서리커브형은가로 80 cm세로 70cm이하로설치하여야하며, 박스형은가로 80cm세로 70cm폭 80cm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3 지주이용간판표시방법 1. 도시지역 ( 시가화지역 ) 내에서는지주이용간판의설치를금지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 호의종합안내표지판을설치할수없는 5층이상의건축물로서, 해당건물의업소수, 광고물의규격, 주변과의조화, 설치의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위원회심의를거쳐당해건물부지내에 지주이용종합안내판 을제한적으로설치할수있다. 이경우간판의상단까지높이는지면으로부터 3m이하로, 조형물형태로설치되는경우지면으로부터 4m이하로설치한다. 2. 도시외곽지역 ( 비시가화지역 ) 에서지주이용간판은다음과같이설치하여야하며, 광고물의설치위치, 규모, 디자인등에대하여위원회심의를거쳐야한다. 가. 개별업소형 의경우당해업소부지내에설치하여야하며, 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3m이하로하여야한다. 나. 통합유도형 의경우도로폭이 6m이상인도로변에서직접보이지않는업소에한하여설치할수있으며, 4개업소이하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3m 이하로 5개업소이상인경우지면으로부터간판상단까지의높이는 4m 이하로설치하여야한다. 4 공연간판의표시방법공연간판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 복합상영관기타이와유사한경우위원회의심의 ( 게시시설포함 ) 를거쳐설치할수있다. 5 옥상간판의표시방법 1. 옥상간판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 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용도로서입체형간판으로설치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가.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7호가목에해당하는병원표시도형나. 건축법시행령 [ 별표 1] 제5호가목에해당하는종교집회장표시도형 111

119 조항내용 6 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의표시방법세로형간판 애드벌룬의설치를금지한다 7 현수막의표시방법현수막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지정게시대에한하여표시할수있다. 8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방법 제 5 조 ( 광고물의종류별표시방법 ) 창문이용광고물의표시를금지한다. 9 전기를이용하는광고물등의표시방법 1. 점멸방식의네온사인, 동영상 (LED, LCD, PDP, CRT 기타이와유사한것 ) 형식의광고물의표시를금지한다. 다만, 상업지역으로서주거지역에접하지않는지역등은시장 군수가지역특성및업종을고려하여주거환경에지장이없을경우허용할수있다. 2. 특별한사유가없는한전기배선, 안정기등전기기자재가외부에노출되지아니하여야한다. 3. 조명광원을사용하는광고물의경우에는최대한에너지절약형전기용품을사용하여야한다.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조례, 가이드라인등의규정에의하여 위원회의심의대상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는자는위원회에서심의를받아야한다. 제 6 조 ( 광고물심의등 ) 2 제1항의규정에의한심의는소위원회에서심의를거쳐의결할수있으며, 이경우위원회에서의결한것으로보며, 필요하다고인정할경우서면심의를시행할수있다. 3 시장 군수는허가신청또는신고한광고물의표시방법이도시미관을상당히저해할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가이드라인규정에불구하고위원회의심의에상정하여그결과에따라표시하게할수있다. 4 심의시제출서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7조제1항규정에의한허가신청시제출하는서류로하되, 원색도안에는도안등의치수및축척을표시하여야하며, 광고물표시면적과도안등면적산출서를첨부하여야한다. 5 광고기술의발전과정보화시대에부응하기위하여, 광고물등의고품격화또는도시경관에기여하는경우첨단기술을사용한광고물등의표시는위원회의심의를거쳐완화하여표시하게할수있다. 제 7 조 ( 적용의특례 )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영제13조내지제31조의규정에의한표시방법이나해당지역의지구단위계획상광고물등의표시방법또는이가이드라인규정을적용함이상당히불합리하다고인정하는광고물등을표시하고자하는자가적용이불합리한사유및기타필요한자료등을제출하여위원회에서인정받는경우에는표시방법을완화하여적용할수있다. 112

120 조항내용 제 8 조 ( 기타 ) 1 시장 군수또는구청장은건축허가또는사용승인시건축주에게옥외광고물표시가이드라인에의한광고물표시방법등을서면으로고지할수있다. 2 공동주택단지내근린생활시설 ( 단지내복리시설 ) 에설치하는광고물의표시방법은동가이드라인을준용한다. 3 가이드라인에서정하여지지않는사항에대하여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 동법시행령, 시 군조례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지구단위계획에서정한바에따른다. 4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등광고물정비를위한특정구역에는이를홍보할수있는홍보표지판 ( 심벌마크, 로고 ) 을설치할수있다. 5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홍보표지판에는당해사업에참여한광고물디자이너의이름을기재하여예술가의자긍심을고취시키도록권장한다. 부칙 1 ( 시행일 ) 이가이드라인은 2008년 01월 15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가이드라인시행일전에종전의규정에의하여적법하게설치또는표시되었거나허가증또는신고필증이교부된광고물등과광고물관리위원심의를받은광고물등은년월일까지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또는표시할수있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이내의광고물등은당해표시기간까지종전의규정에의하여설치또는표시할수있다. ( 본경과조치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의한특정구역지정시검토적용 ) 3 이가이드라인시행과동시에종전 지구단위계획구역내옥외광고물표시기준지침 은폐지한다. 113

121 제3장도로시설 < 가로변식재에관한사항 > 제1조 ( 가로수식재기본원칙 ) 1 가로수식재간격은성장시인접수관이서로닿지않도록 6~8m 내외를기준으로한열식을원칙으로하며, 가로등과교통안내표지판, 가로장치물등이차폐되지않도록유의하여식재하여야한다. 2 가로수식재후수목보호를위해주요간선도로변에는철재지주대또는지주목을설치한다. 3 간선도로변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식재한다. 1. 계절성이풍부하며토양, 기후등생태적조건이적합한향토수종을선정한다. 2. 이식이용이하고, 성장속도가빨라전정에잘견디며, 병충해에강한수종을선정한다. 3. 꽃가루등에의해인체에알레르기질환등의피해를유발하는수종은배제한다. 4 버스정차대전후구간에는가로수로인하여운전자의시야가가리거나승하차시장애가되지않도록식재를배제하거나부분적으로이격시켜식재하여야한다. 5 주요간선도로의교차부분에서는운전자나보행인이도로의변화를인지하고충분한주의를기울일수있도록수종, 식재간격등을변화있게적용하여야한다. < 가로변포장에관한사항 > 제2조 ( 포장원칙 ) 1 포장재료는보행및차량의하중을감안하여내구성있는재료가선정되어야하며, 미끄럼과눈부심이방지될수있는재료이어야한다. 2 보도부분의포장패턴은단순한형태미를갖는패턴의반복을기본으로하되, 가로수식재및시설물의배치등과연계하여일체적가로분위기를조성할수있어야한다. 제3조 ( 차도포장 ) 1 차도부분은아스팔트포장을원칙으로한다. 2 보행및자전거도로와의교차접속구간에는콘크리트나소형고압블럭등이질적인재료를사용할수있다. 제4조 ( 보도포장 ) 1 횡단보도주변에는시각장애용점자블록과턱없는경계석을설치한다. 114

122 < 보행자전용도로에관한사항 > 제5조 ( 기본원칙 ) 1 보행자뿐만아니라자전거및휠체어이용에불편이없도록계단및단차가없도록하며, 부득이하게계단을설치한경우경사로를동시에설치하여야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의공간구성, 식재, 시설물배치는입지여건및이용특성에따라기능, 형태, 식재기법등에있어유형별로특화한다. 제6조 ( 보행자전용도로의식재 ) 1 보행및비상교통의통행을방해하지않도록식재하여야한다. 제7조 ( 보행자전용도로의시설물 ) 1 조명등을충분히배치하여야간이용시안전성을부여하고범죄발생을억제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115

123 제4장옥외가로시설물제1조 ( 차량안내체계 ) 1 차량안내시설인교통안내표지는도로교통법및시행규칙등에의거설치하되, 교통안전에지장이없는범위내에서가로등및신호등과통합설치함으로서시설물의난립을방지하여야한다. 2 표지판에표기될안내지명은누구나알수있는지명도가높은것으로하되, 명명단위의우선순위를지역명, 시설명, 가로명, 단지명순으로설정하여단계적인안내가이루어질수있도록한다. 3 인접지역등광역권에대한지역안내는외곽지역연결도로와교차하는간선도로의교차로상에설치한다. 4 대규모공원, 공공시설등도시내주요시설안내는주요교차로및이들시설과직접연결되는주변교차로에설치함을원칙으로한다. 제2조 ( 보행안내체계 ) 1 도시전체에대한종합적인정보가수록된종합안내시설, 생활권등일정지역의정보를수록한지구안내시설, 단지주진입구의단지안내시설, 공원의정보를제공하는공원안내시설, 주요시설및교차로와정차대등에설치되는방향및정차대안내시설등으로구분하여설치한다. 2 보행특성과활동행태를감안하여배치장소의위계를구분하고, 이에근거한시설배치를통하여이용의편의성과효율성을확보한다. 3 보행안내시설의형태, 재료, 색상등의사용에있어동일한디자인모티브를적용하여통일성이유지되도록하며, 수록정보의위계에따라규모를지정하여활용할수있다. 제3조 ( 보행안내시설과가로시설물의설치 ) 1 보행안내시설과가로시설물의배치는보행인의집중이예상되는광장부, 버스정차대부, 보행자전용도로와의교차접속부등을기본적으로고려한다. 2 보행안내시설과가로시설물을가로변에배치할경우녹지가있는곳에서는가급적보도와인접한녹지내부에배치하여보행활동에장애를초래하지않도록한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