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04.29 규정제19호개정 2014.07.15 규정제41,43호개정 2015.11.11 규정제67호개정 2015.11.24 규정제72호개정 2015.12.17 규정제82호개정 2016.02.25 규정제88호개정 2016.11.30 규정제100호개정 2017.09.13 규정제115호개정 2017.12.28 규정제120호개정 2018.03.16 규정제127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정은 직제규정 제 9 조제 4 항에따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 합리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위하여정원과채용절차, 근로조건, 복무기준등에관하 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 ( 정의 ) 이규정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 이란 직제규정 제9조제4항에따른근로자로서기간의정함이없고정년이존재하는근로계약을체결한근로자를말한다.< 개정 2017.12.28.> 2. 채용 이란공사와근로자가근로계약을체결하는일체의행위를말한다. 3. 인사부서 란근로자의정원및복무를총괄하는부서를말한다. 4. 사용부서 란근로자를관리하고업무와복무를감독하는부서를말한다. 제 3 조 ( 적용범위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운영에관하여다른규정에특별히정 한것을제외하고는이규정을적용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 ( 직렬의구분등 ) 1 업무직직원의직렬에대한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1. 사무업무 : 사무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 < 개정 2016.2.25.> 2. 시설업무 : 시설물유지관리및조경업무를담당하는근로자 < 개정 2016.2.25.> 3. 운전업무 : 도로교통법 에따른제1종대형면허또는특수면허를소지하고해당차량을운전하는근로자 2 업무보조직직원의직렬에대한구분은다음각호와같다.< 신설 2017.12.28.> 1. 사무보조 :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의사무업무를보조하는근로자 2. 시설관리보조 : 일반직, 계약직, 업무직의시설관리업무를보조하는근로자 3. 체육지도보조 : 국민체육진흥법에의한자격취득자로경기지도자및생활체육지 - 1 -
도자로서체육지도를보조하는근로자 3 업무보조직은일반직, 계약직, 업무직을보조하기위한직종으로결재권한을가지 지않고단순업무를수행한다.< 신설 2017.12.28.> 제 5 조 ( 정원의관리 )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적정한인력관리를위하여 직제규정 제 13 조에의한정원으로관리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6 조 ( 대장등비치 ) 인사부서는다음각호의서류를비치 관리 보존하여야한다.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관리대장 : 별지제 1 호서식 < 개정 2017.12.28.>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관리카드 : 별지제 2 호서식 < 개정 2017.12.28.> 제7조 ( 채용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을채용하고자할경우에는최초고용일로부터계속하여 1년이상근무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중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에따라당해사업또는사업장의동종또는유사한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를우선채용할수있다. 이경우해당근로자의채용은신규채용이아닌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자로의전환으로보아, 계속근로로관리한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도불구하고충원할기간제근로자가없거나신규직종에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을채용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공개채용절차를거쳐신규채용할수있다. 이경우공사의인터넷홈페이지등에채용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등채용관련내용을 10일이상공고하되, 5일이상의접수기간을두어필요한자격조건을갖춘자를선발하여야한다. 3 제2항에따른선발심사는 인사규정 제9조에따른채용위원회가주관한다. 4 인사부서에서는근로자를채용하기전에다음의채용관계서류를구비하여관련기관에신원조사를요구하여야한다. 다만, 제1항의경우에는채용관계서류는생략할수있다.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통 ( 필요시 ) 3. 경력및자격증명서 ( 해당자 ) 4. 그밖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서류 - 2 -
제 8 조 ( 결격사유 ) 사장은 인사규정 제 11 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업무직 및업무보조직직원으로채용할수없다.< 개정 2017.12.28.> 제9조 ( 근로계약 ) 1 인사부서는채용예정근로자와별지제3호서식의근로계약서를작성하여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로자로하여금별지제4호서식의서약서를작성하게하여야한다. 2 인사부서는근로계약서를 2부작성하여근로자와각각 1부씩보관한다. 제10조 ( 직종및보직변경 ) 1 인사부서에서는인력운영과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부득이한경우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직종및보직을변경할수있다. < 개정 2017.12.28.> 2 채용당시자격이나면허가필요한직종및보직은이를변경할수없다. 다만, 공사내같은직종에서같은자격이나면허를필요로하는경우와조직의개폐등부득이한경우에는보직을변경할수있다. 3 직종및보직을변경하는경우이에따른임금및처우등에관한근로조건을새로이체결할수있다. 제10조의 2( 업무보조직중체육지도보조보직변경 ) 1 업무보조직체육지도보조직원이만50세도래시체육시설업무보조직중안내, 환경정비로보직변경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94조에의거직종전환시노동조합및본인동의하에전환을실시한다. 2 체육지도보조직원의전환기준일은만50세에달한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 7월 1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있는경우에는다음년도 1월 1일로한다. 3 제1항에따른적격여부심사는 인사규정 제 9조에따른채용위원회가주관하되, 평소근무실적과자격의적정성, 보직변경직무에대한이해도등을종합적으로심사하여보직변경한다. 4 보직변경근로자의임금은변경된보직의임금을적용하며, 전환일을기준으로해당보직의임금체계를따른다. [ 본조신설 2017.12.28.] 제11조 ( 전보의제한 ) 1 인사부서에서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해당부서근무기간이 1년미만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을다른부서로전보할수없다. 1. 기구개편에따라소속부서의명칭만변경되고담당직무는그대로유지한상태로재발령된경우 2. 정원변경으로정원이초과된경우 3. 징계처분을받은사람을전보하는경우 - 3 -
4. 형사사건에관련되어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고있는사람을전보하는경우 5. 그밖에부득이한사유로전보함이타당하다고판단하는경우 2 업무의효율적인운영을위하여부득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인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보할수있다. 제 12 조 ( 성실의무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직무를민주적이고능률적으로수행 하기위하여창의와성실로서맡은바책임을다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13조 ( 비밀준수의무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또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었던자는직무상알게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항을타인에게누설하거나부당한목적을위하여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및그밖의법령에의하여공개하는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개정 2017.12.28.> 1. 법령에의하여비밀로지정된사항 2. 정책의수립이나사업의집행에관련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정책결정이나사업집행에지장을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부당한이익을줄수있는사항 3. 개인의신상이나재산에관한사항으로서외부에공개될경우특정인의권리나이익을침해할수있는사항 4. 그밖에국민의권익보호또는행정목적달성을위하여비밀로서보호할필요가있는사항 제 14 조 ( 친절 공정의의무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공과사를명백히분별하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모든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15조 ( 표창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이를심사하여표창할수있다.< 개정 2017.12.28.> 1. 모든규정을성실히준수하고근무성적이우수하여다른자의모범이되는자 2. 각종사고와재해또는비상사태의방지 복구에공로가있는자 3. 업무연구로그방법을개선하여업무능률을향상시킨자 4. 3년이상근속한자로서근무성적이특히우수한자 5. 제1호부터제4호의규정에준하는선행또는공로가있는자 2 제1항에따른표창의방법및절차는 인사규정 을준용한다. 제 16 조 ( 직장이탈금지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사용부서장의허가또는정당한 - 4 -
이유없이직장을이탈해서는아니된다.< 개정 2017.12.28.> 제 17 조 ( 청렴의의무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직무와관련하여직 간접적으로사 례 증여또는향응을주고받을수없으며타인에게부당한이득을주는행위를하여 서는아니된다.< 개정 2017.12.28.> 제 18 조 ( 품의유지의의무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 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17.12.28.> 제 19 조 ( 영리업무의겸직금지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업무능률의저해, 업무에 대한부당한영향, 공사의재산상의손실또는불명예스러운영향을초래할우려가 있는경우에는겸직을할수없다.< 개정 2017.12.28.> 제 20 조 ( 겸직허가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제 19 조의영리업무에해당하지아니하 는다른직무를겸직하려는때에는인사부서와협의하여야하며업무수행에지장이 없는범위에서사장의사전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21 조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책임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고의또는 과실로공사의재산상피해를입힌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22조 ( 징계등 ) 1 징계등에관한사항은공사의 인사규정 에준한다. < 개정 2015.11.24.>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징계할수있다. 1. 고의또는과실로업무추진과정에서재해를일으키거나사용자에게중대한재산상의손해를초래한경우 2. 직무상의의무위반또는감독자의업무상정당한지시에불응한경우 3. 고의로업무능률을저해하거나정당한권한없이업무수행을방해한경우 4. 업무상기밀을누설한경우 5. 사용부서의장의승인없이무단결근한경우 6. 사용부서의장의승인없이외출, 지각, 조퇴, 근무지이탈등근무태도가불량한경우 7. 폭언, 폭행, 업무방해그밖에질서와풍기를문란하게하는경우 8. 직무수행의태도와기법이매우불성실하며, 그직책을수행하기곤란한경우 9. 형사상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 - 5 -
10. 중대한경력을속이거나부정한방법으로입사한경우 11. 사용부서의장의허가없이물품을사용하거나사용하려는경우 12. 허가없이다른직장에고용되거나겸직을한경우 13. 직무를이용하여부당이득을취한경우 3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출근사항, 근무자세등복무에관한처분기준은별표 3의징계양정기준에따른다.< 개정 2017.12.28.> 제23조 ( 근로시간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으로한다. < 개정 2017.12.28.>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 1일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하고휴게시간 ( 점심시간포함 ) 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한다. 다만, 직무의성질또는근무환경에따라근로시간및휴게시간을따로정할수있다.< 개정 2017.12.28.> 제24조 ( 연장근로 ) 사용부서장은업무상필요한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한도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동의를얻어연장근로하게할수있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의재해등업무상부득이한경우에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동의없이연장근로를명할수있다.< 개정 2017.12.28.> 제25조 ( 휴일 ) 1 사장은 1주간개근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 1일의유급휴일을부여하여야한다. 유급휴일은특별히정한사항이없으면일요일로한다. < 개정 2017.12.28.> 2 취업규정 제29조에의한휴일은유급휴일로한다. 단, 일요일을겹치는경우 1 일의유급휴일을인정한다. < 개정 2015.11.24.> 3 사장은제1항및제2항의휴일로인하여업무상지장이있을때에는다른날로대체하거나근무를명할수있다. 제26조 ( 연차유급휴가 ) 1 사장은연간 80퍼센트이상출근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개정 2017.12.28.> 2 사장은계속하여근로한기간이 1년미만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개정 2017.12.28.> 3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최초 1년간의근로에대하여유급휴가를주는경우에는제2항에따른휴가를포함하여 15일로하고,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제1항에따른휴가를이미사용한경우에는그사용한휴가일수를 15일에서감한다.< 개정 2017.12.28.> 4 사장은 3년이상계속근로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제1항에따라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로연수매 2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 - 6 -
어야한다. 이경우가산휴가를포함한총휴가일수는 25일을한도로한다.< 개정 2017.12.28.> 5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다음각호에해당하는기간은출근한것으로본다.< 개정 2017.12.28.>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업무와관련한부상또는질병으로휴업한기간 2. 임신중의여성이제28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보호휴가로휴업한기간 6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는 1년간행사하지아니한때에는소멸된다. 다만, 사용부서의귀책사유로사용하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7.12.28.> 7 사용부서장은매년업무에지장이없도록휴가계획을수립하여야하며유급휴가일수가 7일을초과하는자에대하여는연2회이상으로분할하여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등의특별한사유가있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는그러하지아니하다. 8 연차유급휴가는오전또는오후의반일단위로허가할수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휴가 1일로계산한다. 9 사용부서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으로부터연차유급휴가원의제출이있을때에는업무수행에특별한지장이없는한이를허가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27 조 ( 경조사휴가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는본인이결혼하거나그밖의경 조사가있을경우에는 취업규정 에따라경조사휴가를줄수있다.< 개정 2017.12.28.> 제28조 ( 임산부의보호 ) 1 사용부서장은임신중의여성에게산전과산후를통하여 90 일의보호휴가를주되산후에 45일이상을확보하여사용하도록한다. 2 임신중인여성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임신16주이후유산 (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규정에의한것은제외한다 ) 또는사산한경우에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신청하는때에는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보호휴가를주어야한다. < 개정 2017.12.28.> 1. 유산또는사산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임신기간 16주이상 21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이상 27주이내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이상인경우 : 유산또는사산한날부터 90일까지 3 제1항및제2항에따른휴가중최초 60일간은공사에서임금을지급하여야하며, 그이후 30일분에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에따라임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안내하여야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의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에 - 7 -
따라산전후휴가급여등이지급된경우에는그금액의한도에서지급의책임을면한다. 4 임신중의여성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시간외근로또는야간근로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요구가있는경우에는쉬운종류의근로로전환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5 여성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매생리기와임신한경우검진을위하여매월 1 일의여성보건휴가를얻을수있다. 다만생리로인한여성보건휴가는무급으로한다. < 개정 2017.12.28.> 6 임신과출산에기인한개인적질병임이의학적으로증명된경우에는유급병가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진단서와의사소견서가첨부되어야한다. 제 29 조 ( 육아시간 ) 생후 1 년미만의유아를가진여성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청 구가있을때는 1 일 2 회각각 30 분이상유급수유시간을준다.< 개정 2017.12.28.> 제 30 조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 ) 휴가기간중의토요일또는공휴일은그 휴가일수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 일이상계속되는경우에는토요 일및공휴일을산입한다. 제 31 조 ( 휴가의허가 ) 이규정이정한휴가를얻고자하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 은사전에사용부서장에게허가를얻어야한다. < 개정 2017.12.28.> 제 32 조 ( 휴가기간의초과 ) 이규정이정한휴가일수를초과한휴가는결근으로한다. 제33조 ( 병가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질병또는상해로인하여출근이불가능한때에는연60일범위안에서병가를허용할수있다.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업무상질병부상으로직무를수행할수없거나요양을요하는경우에는연180일의범위안에서병가를허가할수있다. 3 병가일수는 1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 1년단위로계산하며, 전년도병가일수에관계없이연도가바뀌면새로시작한다. 다만, 업무상병가에있어서병가사유가동일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4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병가가계속되어 30일이상이되는경우에는공휴일수를병가일수계산에산입하고, 30일미만의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병가를사용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이를증빙할수있는자료를제출하여야한다. [ 본조전부개정 2018.03.16.] - 8 -
제34조 ( 공민권등권리행사 ) 1 사용부서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필요한시간또는일수를청구하면이를허가하여야한다. 이경우허가기간및시간은근무시간으로인정한다.< 개정 2017.12.28.> 1. 병역법 그밖의다른법령에의한징병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응하거나동원또는훈련에참가할때 2. 업무에관하여국회, 법원, 검찰그밖의기관에소환된때 3. 법률의규정에의하여투표에참가할때 4.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에의한건강검진을할때 5. 천재지변, 교통차단그밖에사유로출근이불가능할때 2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되는사유로필요한시간또는일수를청구하면이를허가할수있다. 이경우허가기간및시간은근무시간으로인정한다.< 개정 2017.12.28.> 1. 올림픽, 전국체육대회등지방또는국가단위주요행사에참가할때 2. 혈액관리법 에따라헌혈에참가할때 제35조 ( 휴직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될때에는휴직을명할수있으며휴직자에게는임금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제 7호의경우에는 보수규정 제31조의기준으로한다.< 개정 2017.12.28.> 1. 부상또는질병으로 60일이상의치료또는요양이필요할때 2. 병역법, 그밖의법령에의하여징집또는소집명령을받았을때 3. 형사사건으로구속된때 4. 천재지변과그밖의사유로생사또는소재가불명확하게된때 5. 다른법률에따라의무를수행하기위하여직무를이탈하게되었을때 6.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일신상의사유로휴직을요청할때 < 개정 2017.12.28.> 7.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만8세이하 ( 취학중인경우에는초등학교 2학년을말한다 ) 자녀의양육을위하여휴직 ( 이하 " 육아휴직 " 이라한다 ) 을신청하는때 8. 그밖에특별한사정이있다고인정될때 < 신설 2015.11.24.> 2 제1항에따른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휴직기간은다음각호와같다.< 개정 2017.12.28.> 1. 제1항제1호 : 1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따른업무상사고 질병으로인한휴가기간은 3년 ) 이내 2. 제1항제2호또는제5호 : 의무수행기간 3. 제1항제3호 : 6개월이내 4. 제1항제6호 : 3개월이내 - 9 -
5. 제1항제7호 : 자녀 1명에대하여 1년 ( 여성직원은 3년 ) 이내 6. 제1호제8항 : 사장이정하는바에따른다. < 신설 2015.11.24.> 3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제1항에따른사유로휴직하고자하는경우휴직신청서를휴직예정일 10일전까지인사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36 조 ( 휴직자의의무 ) 휴직자는휴직중에사장의허가없이다른업무에종사할수 없으며, 이를위반할때에는해고등중징계를할수있다. 제37조 ( 복직 ) 1 휴직자는휴직기간만료일로부터 7일이내에복직원을제출하여야하며사장은지체없이복직을명하여야한다. 다만, 기간내에복직을신청하지않은때에는복직의사가없는것으로보아퇴직처리한다. 2 사장은휴직자가제35조제2항각호에서정한휴직기간이만료되었음에도휴직사유의계속발생으로근로를할수없을때에는퇴직처리한다. 3 휴직기간만료전이라도휴직사유가소멸되어휴직자가복직하고자할때는즉시복직시켜야한다. 4 복직원제출일로부터 7일이내에복직명령을하지아니할때에는 8일째되는날당연히복직된것으로한다. 5 부상및질병휴직자가복직원을제출할때는해당질병에대한건강진단서를첨부하여야한다. 제38조 ( 휴직기간의근속기간불산입 ) 1 제35조제2항의휴직기간은근속기간에산입하지아니한다. 다만, 법령에따른의무수행이나공무상질병또는부상으로인한휴직및육아휴직한경우는제외한다. 2 휴직기간의연장은 1개월이내에서결정한다. 제39조 ( 근무상황관리 ) 1 사용부서장은별지제5호서식의근무상황부를비치하고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근무상황을기록 관리하여야한다. 이경우직종이나부서의특수성을고려하여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직접서명또는등록을하는출근대장을비치하거나전자시스템등에등록하는등그밖의방법으로출 퇴근상황을확인할수있다.< 개정 2017.12.28.>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질병및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결근하고자하는경우에는근로시간전까지사용부서장에게그사유를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사전승인을받지못한경우는결근당일업무종료전까지전화또는그밖의수단으로신고하여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2017.12.28.> 3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질병및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조퇴하거나외출하려는때에는사용부서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 개정 2017.12.28.> - 10 -
4 제 2 항과제 3 항의경우사용부서장의승인을받지아니하였을때에는무단결근, 무 단조퇴, 무단외출로간주한다. 제40조 ( 출장 ) 1 사용부서장은업무수행을위하여필요한경우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출장을명할수있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따른출장으로소요되는비용은예산의범위안에서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41조 ( 근무성적평가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인사관리에적정성을기하기위하여매년 4월말일과 10월말일을기준으로근무성적평정을실시한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따른근무성적평정의세부운영사항은인사규정시행내규의 제4장근무성적평정 을기준으로한다. [ 전문개정 2015.11.24.] 제42조 ( 신분증등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신분증을발급할수있다. < 개정 2017.12.28.> 2 신분증에는소속기관명과인적사항등을적고사진을붙이되, 그규격 제식및기재사항은 신분증발급내규 에따른다. 3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퇴직할때에는퇴직원에신분증을첨부하여인사부서에반납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43조 ( 재직 경력증명서의발급 ) 인사부서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으로부터재직 경력증명서의발급신청이있는때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별지제7호서식의재직 경력증명서를발급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44 조 ( 신분보장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이규정이정하는사유를제외하고본 인의의사에반하여해고, 퇴직등불이익을당하지아니한다.< 개정 2017.12.28.> 제45조 ( 정년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정년은 60세로한다. 다만, 담당업무의성질에따라근로계약시근무상한연령을단축하여계약할수있다.< 개정 2017.12.28.> 2 제1항에따라정년에달한달이 1월부터 6월사이에있는경우는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사이에있는경우는 12월 31일에각각당연퇴직된다. - 11 -
제46조 ( 당연퇴직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는당연퇴직한다.< 개정 2017.12.28.> 1. 본인이사망하였을때 2. 정년에달하였을때 3. 직무를수행하는데필요한자격증의효력이상실되거나면허가취소되어직무를수행할수없게된때 4. 제8조의채용결격사유가발생되었을때 제 47 조 ( 퇴직의신청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퇴직하고자할경우에는퇴직하기 10 일전까지인사부서장에게퇴직신청을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48조 ( 퇴직급여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 1년이상근로하고퇴직하는경우근속년수 1년에대하여평균임금의 30일분을퇴직금으로지급하며, 퇴직금은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으면당사자합의에따라지급시기를연장할수있다.< 개정 2017.12.28.> 2 그밖에퇴직금에관하여이규정에서정한사항을제외하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에따른다. 제49조 ( 해고 )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을때에는해고할수있다.< 개정 2017.12.28.> 1. 인사규정 제46조에따른징계사유로해고가결정되었을때 2. 거짓또는부정한방법으로채용된사실이적발되었을때 3. 휴직자가소정기간내복직원을제출하지않을때 4. 행정수요감소로인한업무량의축소, 직제개편등으로인원감축이불가피할때 5. 그밖에근로관계를유지할수없는사정이발생한때 제50조 ( 해고등의제한 ) 1 사장은정당한사유없이해고 정직 감봉 견책그밖의불이익처분을하지못한다.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업무상부상또는질병의요양을위하여휴업한기간과산전 산후의여성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휴업한기간및그후 30일동안은해고할수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84조에따라일시보상을하였을경우또는사업을계속할수없게된경우에는그러지아니한다.< 개정 2017.12.28.> 3 징계에의한해고등불이익을당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노동위원회, 법원의판결에의한부당해고등의판정을받았을때다음과같이조치한다.< 개정 - 12 -
2017.12.28.> 1. 부당징계의판정서또는결정서가접수된날로부터징계를중지처분하고해고의경우에는복직처리한다. 2. 무효처분시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임금은해당기간만큼임금을소급지급한다. 다만, 소송비용은법원판결에따른다.< 개정 2017.12.28.> 제51조 ( 해고통지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을해고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그사유및날짜를기재하여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7.12.28.> 2 징계에의한해고를제외한해고통지를하는경우에는최소 30일전에예고를하여야하며, 30일전에예고를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 30일분의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제52조 ( 임금의기준 ) 1 업무직직원의임금은호봉제또는연봉제로하며, 업무보조직은기간제근로자임금을준용한다. < 개정 2015.11.24.,2017.12.28.> 2 기본급및수당지급기준은별표 1에따른다. < 개정 2016.2.25.> 3 통상임금및통상시급기준은별표 2에따른다. 제53조 ( 임금지급 ) 1 임금은매월 20일에지급하며, 지급일이토요일및공휴일인경우에는그전일에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가있을경우필요에따라지급일을변경할수있다. 2 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른법령및규정으로별도의임금종류나기준, 지급방법을따로정하고있는경우에는이에따른다. 제54조 ( 연장근로수당등 ) 1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연장근로 (18시부터 22시사이 ), 야간근로 (22시부터 6시사이 ), 휴일근로를하였을경우에는통상임금의 150퍼센트를지급한다.< 개정 2017.12.28.> 2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중복될경우통상임금의 50퍼센트로각각가산지급한다. 제 55 조 ( 교육훈련등 ) 1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직무와관련하여 효율적인업무수행을위해교육등이필요한경우예산의범위안에서교육훈련계 - 13 -
획을수립하여실시할수있으며, 여성에게는혼인, 임신, 출산등의사유로남성과차별대우를하여서는아니된다.< 개정 2017.12.28.> 2 교육훈련에소요된시간은근무한것으로간주하며필요한비용은예산의범위내에서공사가부담한다. 제 56 조 ( 성희롱의예방 ) 성희롱예방을위한교육은 취업규정 에따른다. 제57조 ( 안전관리 ) 1 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에따라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안전에필요한조치를강구한다.< 개정 2017.12.28.> 2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제61조각호의안전수칙및산업안전을위한안전관리자의지시를반드시따라야한다. 이경우이를게을리하거나위반함으로써발생한사고에대하여는해당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이불이익을감수한다.< 개정 2017.12.28.> 제 58 조 ( 작업안전용품 ) 공사는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의직무에따라업무상필요 한작업용구등을대여또는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 은근무중반드시이를착용또는활용해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59 조 ( 비상사태발생시의조치 ) 모든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화재그밖의위 험한사태가발생하거나발생가능한징후가발견되었을때는즉시조치를취함과 동시에사장에게보고해야한다.< 개정 2017.12.28.> 제60조 ( 건강검진 ) 1 사장은정기적으로건강검진을실시하며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반드시건강검진을받아야한다.< 개정 2017.12.28.> 2 건강검진을실시할때에는지체없이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통보한다.< 개정 2017.12.28.> 3 건강검진결과필요한경우에는업무장소의변경, 업무의전환, 근로시간의단축등의적절한조치를취한다. 4 제1항의규정에의한건강검진의종류와실시회수는다음각호와같다. 1. 일반건강검진 : 사무직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 2년마다 1회실시하며, 그밖의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연1회이상실시한다.< 개정 2017.12.28.> 2. 특수건강검진 : 해당자에한하여관계법령에따른다. 제 61 조 ( 질병자의근로금지및제한 ) 1 사장은전염병, 정신질환또는근로로인하여 - 14 -
병세가심히악화될우려가있는질병으로서노동부령에서정하는질병에걸린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는의사의진단에따라근로를금지하거나제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2 사장은제1항에따라근로금지, 제한을받은자가건강을회복한때에는지체없이업무에복귀하도록하여야한다. 제62조 ( 안전수칙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은다음의안전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 개정 2017.12.28.> 1. 허가없이위험구역출입금지 2. 명령을받은경우나특히필요한경우외에는안전장치및유해위험설비를제거하거나효력을상실하게하는행위금지 3. 업무수행에필요한안전도구의무착용 4. 차량의운전, 조작및운전중의청소, 주유, 검사, 수선등은사전에지정된자외수행금지 5. 화기의사용을금지한장소에서흡연등그밖의화기사용금지 6. 위험물취급또는보관장소에서부득이화기를사용할경우에는책임자의지시에따라이행 7. 흡연, 건조, 소각등은반드시지정된장소에서이행 8. 화기를사용한자는확실하게소화처리를책임지고그취지를사용부서장에게보고 9. 그밖의사용부서장이지시한안전관련사항의준수 제 63 조 ( 재해보상 ) 업무상재해로인하여사망, 부상또는질병에걸린경우에는 근 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규정에따른다. 제 64 조 ( 사회보험 ) 사장은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에대하여산재보험, 건강보험, 고 용보험, 국민연금을가입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제 65 조 ( 다른손해배상과의관계 ) 제 62 조에따라보상을받게된업무직및업무보조직 직원이같은사유로 민법, 그밖의법령에따라재해보상에상당한금품을받을 때에는그가액의한도내에서보상책임을면한다.< 개정 2017.12.28.> 제 66 조 ( 업무외의재해 ) 업무외의재해에대하여는보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제 67 조 ( 준용기준 ) 1 이규정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 근로기준법 및그밖의관계 - 15 -
법령및규정에따른다. 2 사장은본규정을준용하여세부적인사항은별도의지침으로정할수있다. 부칙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은 2014 년 4 월 29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고용승계에따른특례 ) 1 제7조규정에도불구하고공사 공단합병기일에고용승계되는김해시시설관리공단 ( 이하 공단 이라한다 ) 직원은이규정에의거임용된것으로본다. 2 공단에서고용승계되는직원의경력, 임금, 인사등의사항은합병전공단의것을승계하며, 합병을이유로변경하지아니한다. 부칙 < 개정 2014.7.15.> 이규정은승인일부터시행하되, 2014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개정 2015.11.11.>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 별표 1 은승인일부터시행하되, 2015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제 2 조 ( 업무직의군경력호봉재획정적용례 ) 김해시의공무직에대한군복무기간의 호봉반영시공사도김해시와동일하게업무직의호봉제도입시제외된군경력을재 획정하며, 2015. 1. 1 부터소급적용한다. 부칙 < 개정 2015.11.24.> 이규정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하되, 근무성적평정은 2016 년상반기부터적용한다. 부칙 < 개정 2015.12.17.> 이규정 별표 1 은승인일부터시행하되, 2016 년 1 월 1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개정 2016.02.25.> 이규정은승인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6.11.30.>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정 별표 1, 별표 2 는승인일로부터시행하되, 2016 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 16 -
부칙 < 개정 2017.09.13.> 이규정 별표 1 은승인일부터시행하되, 2017 년 2 월 17 일부터적용한다. 부칙 < 개정 2017.12.28.> 이규정은승인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8.03.16.> 이규정은승인일부터시행한다. - 17 -
[ 별표 1] ( 제 52 조제 2 항관련 )< 개정 2015.11.11., 2015.12.17., 2016.2.25., 2016.11.30., 2017.09.13., 2017.12.28> 업무직수당지급기준표 구 분 지급기준 비고 상여수당 월말수당 매월기본급의 매월월급과함께지급 가배우자월 원지급방법은 보수규정 계가족수당기타부양가족월 원시행내규에준함보 전자녀학비수보조수당무기계약직원에대하여고등학교학비지원지급방법은 보수규정 시행내규에준함당 실 정액급식비 월 원 비보상 교통보조비 월 원 명절휴가비 연간월기본급의 설 추석각각 지급 연차수당 통상시급 시간 일수 근로기준법준용 시간외근무수당 통상시급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준용 휴일근무수당 통상시급 근무시간 근로기준법준용 야간근무수당통상시급 근무시간근로기준법준용분뇨및월시음식물폐수처리장 원장려수당설별하수처리장 위험근무수당 월 원 월 원 해당시설근무자에한해지급 하수도및분뇨 음식물폐수처리부문위험한직무에종사하는자에게지급 실비보상 업무보조직수당지급기준표 구분지급기준비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월 원 월 원 시간외근무수당통상시급 근무시간근로기준법준용 휴일근무수당통상시급 근무시간근로기준법준용 야간근무수당통상시급 근무시간근로기준법준용 - 18 -
[ 별표 2] ( 제 52 조제 3 항관련 ) < 개정 2016.11.30.> 통상임금및통상시급기준 통상임금및통상시급 김해시무기계약직보수방침준용 - 19 -
별표 3( 제 22 조 3 항관련 ) < 개정 2015.11.24.> 징계양정기준 출근사항 위반사항 견책 처분기준 감봉 월임금총액의 분의 이하 정직 월초과 ~ 월이내 해고 무단결근월 회월 회월 회월 회이상 지참월 회월 회월 회월 회이상 근무자세 근무지이탈자 회 회 회 회 근무태만또는불성실한자 회 회 회 회 음주후근무지내에서행패 회 회 회 회 근무시간중도박또는사행행위자 회 회 회 회 풍기문란또는품위손상 회 회 회 회 무고한투서등화합을해하는자 회 회 회 사용자에게중대한재산상의손해를초래한경우 회 회 회 회 감독자의정당한지시위반자 회 회 회 회 업무상의기밀을누설되어 심에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자형사입건으로기소되어 심에서금고이상의형이확정된자 회 회 회 회 신분증을악용하여공사신뢰실추자 회 회 종합처분 개개의처분결과에대해아래와같이처리한다 가 견책처분연 회이상 감봉 회 나 감봉처분연 회이상 정직 월 다 정직처분연 회이상 해고 동일건에수개의위반행위가경합시에는그중중한처분기준에의한다 위반사항이월중에연속하여발생할경우에는징계처분을가중할수있다 위반사항이외에이에준하거나기타사회통념상징계의필요성이인정될경우징계처분양정기준을준용하여징계할수있다 위반사항경중에따라징계처분양정기준을달리할수있다 연 월 은통상사용력을기준으로한다 감봉은 회에한하여월평균임금의 분의 이내로한다 징계사유에해당하지않는수준의근무불성실은징계절차없이부서장이서면경고를할수있다 회 - 20 -
별지제 1 호서식 ( 제 6 조관련 ) < 개정 2017.12.28> 사용부서직종성명생년월일주소자격종별 학력 채용연월일 ( 전환일 ) - 21 -
별지제 2 호서식 ( 제 6 조관련 ) < 개정 2017.12.28> 소속 최초근무일 성명주민등록번호호주및관계 의 ( ) 주소 전화자택 : 특기 취미 병역사항 군별계급군번병과입대일전역일 재산상황 주택 백만원 그외부동산 백만원동산백만원 학 부터까지학교명및전공학과 력 자격면허 년월일종별년월일종별 근무부서채용일임금일당상여금담당업무비고 경 력 기타사항 - 22 -
별지제 3 호서식 ( 제 9 조관련 ) < 개정 2014.7.15., 2017.12.28>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 이하 사업주 라한다 ) 과아래의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 ( 이하 근로자 라 한다 ) 은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을근거로아래근로조건을성실히이행할것을약정하고 다음과같이근로계약을체결한다. < 근로자의인적사항 > 성명성별연령생년월일현주소 연락처 ( 핸드폰 ) 최초계약일근무부서근무형태 제 1 조 ( 목적 ) 근로자 는 ( 부서명 ) 의 ( 담당업무명 ), 그밖에부여받은업무를담당하고 사 업주 는이에대한보수를지급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20 년월일부터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제 45 조에따른 정년또는특정기간까지근로계약을체결한것으로한다. 제3조 ( 보수 ) 1( 임금 )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월보수로 원의보수를지급하기로한다. 2( 지급시기 ) 사업주 는 근로자 에게매월말일을기준으로계산하여익월 일에보수를지급한다. 단, 지급일이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하며, 필요에따라지급일을변경할수있다. 3( 정산 ) 보수지급후 근로자 의퇴직등보수변동사유가발생할경우에 사업주 는 근로자 가이미지급받은급여중근무하지않은날에해당하는급여를 근로자 에게지급하여야할퇴직금등금품에서정산하고지급하며정산금액이없는경우에는 근로자 는이를반납하여야한다. 4( 초과근무수당 ) 사업주 는 근로자 가공휴일에근무를하거나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에규정된시간을초과하여근무를한경우에는다음과같이초과근무수당을지급하기로한다. 1. 휴일근무수당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에의함 2. 시간외근무수당 :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에의함 5( 감액지급 ) 근로자 가 사업주 의승인을받지아니하고무단으로결근을하였을때또는질병, 부상으로인한휴가일수가법정휴가일수를초과한경우휴가일수를제외한결근일수에해당하는급여를제하고지급하기로한다. 단, 업무수행으로인한경우는예외로한다. 6 제3항의경우에있어서지참, 조퇴또는외출은누계 8시간을연차유급휴가 1일로계산한다. 제4조 ( 근무 ) 1 근로자 의근무시간은시부터시까지 ( 시간 ) 로한다. 단, 사업주 의사정에의해특별히필요한때에는 사업주 가따로정할수있다. 2 사업주 는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 근로자 에게휴일근무등초과근무를요구할수있으며 근로자 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 근로자 는붙임의 서약서 를준수하여성실히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 23 -
제 5 조 ( 적용규정 ) 보수, 근무, 휴가에대하여본계약서에명시되지아니한사항은 업무직및업무보조직 직원규정 에따른다. 제 6 조 ( 비밀유지의무 ) 1 근로자 는업무상알게된비밀을외부에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2 근로자 가제 1 항의규정을위반하였을때에는관계법령의규정에의한민 형사상의책임을진다 제 7 조 ( 손해배상 ) 근로자 는고의또는과실로관련업무에손해를끼쳤을때에는이를변상하여야한 다. 제 8 조 ( 계약해지및해고 ) 사업주 는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에의거이계약을해지또 는 근로자 을해고할수있다. 제 9 조 ( 퇴직금 ) 퇴직금에관한사항은 업무직및업무보조직직원규정 에따른다. 제 10 조 ( 해석 ) 1 그밖에이계약서에정하지아니한사항은상호협의하여정한다. 2 제 1 항의협의가성립되지아니할때에는 사업주 의의사를우선적용한다. 제 11 조 ( 계약서 ) 사업주 와 근로자 는상호대등한입장에서이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계약상 의의무를성실히이행할것을확약하며이계약의증거로서계약서를작성하여당사자가기명날인 후각각 1 통씩보관한다. 년월일 [ 사업주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주소 : 대표자 : [ 근로자 ] 주소 : 연락처 : 성명 : - 24 -
별지제 4 호서식 ( 제 9 조관련 ) 본인은김해시도시개발공사 ( 부서명 ) ( 직종명 ) 으로채용됨에따라다음사항을준수할것을서약합니다. 1. 근무중알게된모든기밀사항은근무기간중은물론, 퇴직후에도외부에일체누설하지아니한다. 2. 직무관련법령을준수하고감독직원의직무상명령에따른다. 3. 출 퇴근시간및제반근무수칙을엄수한다. 4. 우리부서 기관의명예와신용을손상하거나업무관련자료를유출하는일이없도록한다. 5. 업무수행중특별한문제점이발생될시에는즉시감독직원에게보고하고업무지시를받는다. 상기와같이성실한자세로근무에임할것이며본인과실로인한문제발생시모든책임을본인이 지고계약해지등어떠한처벌도감수할것을서약합니다. 년월일 서약자 : ( 서명또는인 )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귀하 - 25 -
별지제 5 호서식 ( 제 39 조관련 ) 부서 :, 성명 : 종별 기간또는일시사유또는연락처결재부터까지일시용무 ( 전화번호 ) 담당자부서장상임이사사장 - 26 -
별지제 6 호서식 ( 제 41 조관련 ) 횡서식 1 1. 소속 : 2. 직급 : 3. 평정기간 :... 부터... 까지 근무성적평정의신뢰성과타당성이보장되도록객관적근거에의하여종합적으로분석평가할것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평정요소 1 직무의양 2 직무의질 3 전문지식 4 응용력 5 이해력 평가기준 담당직무를기간내얼마나처리하였나? 담당직무의수행에있어그처리내용이어느정도정확하고효과가있었는가? 담당직무의수행에필요한지식과기능은어느정도습득하고있는가? 담당직무의수행에있어필요한전문지식과경험을효과적으로활용하는능력은어떠한가? 담당직무의수행에있어그처리사항을명확히파악하고문제의핵심을정확히이해할능력은어떠한가? 평정등급및점수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피평정자성명 계약직 3.5 2.5 2.0 1.5 3.5 2.5 2.0 1.5 3.5 3.0 2.5 2.0 3.0 2.5 2.0 1.5 2.5 2.0 1.5 1.0 평정자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 27 -
횡서식 2 근무성적평가의최고점 : 50점수 : (42점이상) 2할우 : (33점이상 42점미만 ) 4할양 : (20점이상 33점미만 ) 3할가 : (20점미만) 1할 평정자 확인자는해당란에 표시 직무수행태도 6 근무태도 7 책임성 8 협조성 9 청렴도 11 1. 조정자위원장성명 ( 인 ) 12 2. 확인자직위성명 ( 인 ) 담당직무에대하여어느정도근면ㆍ성실하고책임감이있는가? 직무수행에필요한신체적건강상태는어떠한가? 상사나동료간에원만한협조관계를유지하고있는가? 직원으로서청렴하게근무하고있으며, 확고한윤리관을가지고있는가? 13 3. 평정자직위성명 ( 인 ) 탁 우 보 미 탁 우 보 미 탁 우 보 미 탁 우 보 미 월 수 통 흡 월 수 통 흡 월 수 통 흡 월 수 통 흡 평정자 총 조 순 확인자 정 2.0 1.5 1.0 0.5 2.0 1.5 1.0 0.5 2.5 2.0 1.0 0.5 2.5 2.0 1.5 1.0 총 점 점 점 위 - 28 -
별지제 7 호서식 ( 제 43 조관련 ) 증제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서직위직급 근속기간 담당업무 용 도 위사람은상기와같이재직 ( 경력이 ) 하고있음을증명합니다. 년월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 직인 ) -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