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이과정에도북한에대한조건없는경제적지원을퍼주기로규정하고이는진정한평화가아닌가짜평화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단점으로북한이기본적인신뢰의대응을보여주지않을경우, 현실적으로남북관계는경색관계를벗어나기어렵다는진단을제시하고있다 ( 양문수 2013). 본논문은박근혜대통령이여권의유력후보자중의한사람이었던 2011년발표된신뢰정치 (Trustpolitik) 가지속적으로발전하여최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의핵심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방의선택을고려하여핵무기에의존하는선택을추구하는 [B] 와 [C] 의경우극단적대결이라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인류의멸망이라는최악의결과 [D] 가도래할수있다는것이다. 핵대결을설명하는치킨게임은사회적차원의최선의결과와개인의전략적선택으로부터발생하는결과가다르다는점은죄수의딜레마게임과같다. 하지만치킨게임에서는명백한우월전략이없고두행위자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서각자의합리적선택이달라진다는점에서두당사자가모두돌진을선택할가능성이남아있다. 북한 회피 (Swerve) 돌진 (Straight) 남한회피 (Swerve) 0, 0 [A] -1, +1 [B] 돌진 (Straight) +1, -1 [C] -5, -5 [D] 핵무기 재래식무기 북한돌진 (Straight) 핵농축 / 핵개발국지적군사공격 북한회피 (Swerve) 비핵화비공격 남한 돌진 (Straight) 핵개발 / 전술핵도입 국지적 군사공격 ( 대응 ) 남한회피 (Swerve) 평화적해결비공격 치킨게임의이론적인설명에기초해서분석하면남한이회피를선택하면
북한은돌진을그리고남한이돌진을선택하면북한이회피를선택하고반대로북한이회피를선택하면남한은돌진을선택하고북한이돌진을선택하면남한은회피를선택하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에치킨게임에서는내쉬균형점이 [A] 는물론 [B] 와 [C] 도가능하기때문에불안전한상황이다. 양자가모두돌진을선택하고상대방에게회피를심리적으로강제하기위해서강력한의지를표명하기도하는데이과정에서양자가돌진을선택하는최악의결과 [D] 가빚어진다. 두참여자가돌진을선택하여얻게되는최악의결과로잃게되는상실을크게평가할수록회피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고이에비례하여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감소하지만상대적으로파국을통해읽게되는비용을적게생각할수록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높아져서파국으로결론지어질가능성이높다. 북한 회피 (Swerve) 돌진 (Straight) 미국 / 남한회피 (Swerve) 0, 0 [A 1 ] -1, +1 [B 1 ] 돌진 (Straight) +1, -1 [C 1 ] -10, -2 [D 1 ] 남한은북한의핵개발이라는극단적인돌진에대해서동일한핵개발전략을선택을사실상배제하고있다는점에서전통적의미의치킨게임의형태의보상구조가아니다. 간헐적으로발생하는북한의재래식군사력에의한도발에남한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것은수도권에발생한군사적상황에대한여론의공황상태를염두에두고있다는점에서사실상돌진이라는정책적선택은배제한다. 남한이치킨게임에서말하는겁쟁이가되는것인데남한은현실적으로경제적발전이나한미동맹의현실적제약을고려할때최악의선택에서오는비용이북한과동일하지않다는점에서확전을불사하는대응을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러한남북한의군사적대치의현실을고려한치킨게임의보상구조는변경되어야한다. 남북한의군사적충돌에대한치킨게임은앞에서설명했듯이양자가돌진을 선택했을때결과에대한보상구조가문제의핵심이다. 남한은북한과의 군사적충돌로인한경제적발전의파괴와민주주의제도하에서군사적
대결에대한여론의정치적비판과같은제약요인이강하게작용하기때문에북한에대응하는군사적대응을할수없고그비용은상대적으로크다. 미국의입장에서도동맹국인한국에게이러한선택을강요할수없다는점에서군사적대응이현실적대응이될수없다. 반면북한은경제적으로피폐한상황에서더이상잃을것이없다는식의극단적인벼랑끝전술로군사적위협을가해도피해가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현실을북한도잘알고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한위의 < 표 3> 에나타난보상체계에서내쉬균형은논리적으로남한은회피를선택하고북한은돌진을선택하는 [D 1 ] 이다. 치킨게임과유사하지만북한이돌진을선택하고남한이이에대응하여군사적으로대응하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의보상구조가변화함으로인해서남한은현저한비용을하지만 (-10) 북한의비용는상대적으로적고남한의돌진에대해회피를선택하여지불하는위신이추락하는비용과군사적충돌의비용이유사할수록돌진이강한우월전략이되어남한이회피하고북한은돌진하는 [F] 선택이균형점이된다. 2. 국제협력의죄수의딜레마게임 남북관계를설명하는데이용된게임이론의논리는치킨게임보다는죄수의딜레마게임이더일반적이었다. 북한과의협력을통한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추구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한민족의번영을구가할수있다는전제에서죄수의딜레마게임이주요한논리적근거가되었다. Axelrod가국제관계를죄수의딜레마게임의상황으로규정하고국제정치의행위자인국가들이규범을강제할중앙권위체가없는무정부상태에서도각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배신이나갈등이아니라협력을선택하는상황을설명한 Tit-for-Tat(TFT) 에기초해있다. 무정부상태의국제관계에서협력의딜레마를극복하고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 TFT 전략이상호협력관계를진화시킨다는것이다. 전략적핵심은먼저상대방에게선의의행동 (be nice) 을하고먼저배신하지말아야하지만상대방의배반에대해서는그대로상응하는행동을통해서응징할수있어야하지만
상대방이나의행동을인식하고학습하여적응하도록명확한행동을보여야한다. 무정부상태에서 TFT이최선의전략으로판단되는것은한번의게임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수차례의반복되는또는적어도다시만날것이라는기대가현실적인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현재의선택이미래의선택과영향을주고받는다. 북한협력 (Cooperation) 비핵화와개혁개방 북한배신 (Defect) 핵개발및미사일개발재래식군사도발 남한협력 (Cooperation) 경제및에너지지원제공 / 경수로제공 남한 배신 (Defect) 경제적및에너지제공중단 / 경수로제공철회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기간동안 화해협력정책 과 평화번영정책 이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기위해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주요하고도우선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하는선공후득전략에서출발한것이다. 화해협력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 은아래의 < 표 5> 에서제시한죄수의딜레마게임을기준으로보면 [X] 에서 [W] 로의이동이시간은걸리지만가능하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었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3, 3 [p] 1, 4 [q] 배반 (Defect) 4, 1 [r] 2, 2 [s] 북한의비핵화와북한체제의개혁개방을핵심목표로제시한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핵문제해결과북한에대한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연계하는전략적전환으로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에대한비판에서출발한것이다. 이명박정부가 화해협력정책 대신선택한현실적상호주의정책으로의노선수정은무책임한불량국가인북한에게더이상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겠다는
의지를표명하는데는일정한효과를거두었지만궁극적으로남북관계가 장기적인고착상태에빠졌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비핵개방 3000 과 화해협력정책 이본질적으로같다는주장이있는데이러한주장은두가지정책적대안이모두동일한죄수의딜레마게임에근거해있다는점에서적절한주장이지만 화해협력정책 은남한의협력 (C) 에대해서북한이배반 (D) 을하더라도용인할수있다는선택을선호한반면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배반에대해서남한은경제적지원에상응하는북한의태도변화가나타나야경제적지원을할수있다는상호주의입장을취했다는점에서는다르다. 다시말해서 화해협력정책 이북한의태도변화로인한 [q] 에서 [p] 로의이동을상정한반면 비핵개방 3000 은 [s] 에서 [p] 로의이동을목표로설정하고북한의태도변화를선결조건으로보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도 비핵개방 3000 과마찬가지로 [s] 에서 [p] 로의이동을목표로설정하고북한의태도변화를선결조건으로보고있는점은동일하다. 다만차이점은이명박정부에서의상호관계를 TFT에적용하지않고새로운 TFT의규칙을적용할가능성이있다는의지를북한에표명하고남북한의협력을제안한형식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논의의전개가설득력이있는것같지만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 과동일하게죄수의딜레마게임에기초해있다는점에서세가지정책은본질적으로같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모두이념과정치적성향을떠나서남북한의현실을죄수의딜레마게임으로인식하는점은동일하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의 < 표 5> 에서 화해협력정책 은 [q] 에서출발하지만남한의상대적으로우월한경제력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제공하면언젠가는 [p] 로전환이이루어질것이라고보는것이다. 이에반해서 비핵개방 3000 은 [p] 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하는목표임은분명하지만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의 [q] 는문제가있는만큼 [s] 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비핵개방
3000 이 [s] 에서출발하려고하는과정에서난관에봉착한남북관계를풀어서 [p] 로가기위해서전정부와달리새로출범하는정부에서는과거에대한부담을줄이고선의의행동으로시작할테니 TFT에입각해서협력을시작하자는것이다. Ⅲ. 북한핵문제의현실적고려 대북인도적지원과협력의재개를위해서 비핵개방 3000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TFT전략을통한신뢰형성을통한협력의확대를상정하지만현실적으로남북의협력과정에는수용되기어려운점이있다. 남북관계에서남북한이직면하는선택은 < 표 4> 의예시와동일하다. 남북한의현정치상황을고려한게임은 < 표 6> 에예시하였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6, 1 [p 1 ] 3, 5 [q 1 ] 배반 (Defect) 2, 3 [r 1 ] 4, 4 [s 1 ] 여기서논쟁의여지가있는부분은 [q 1 ] 은실제로화해협력정책을통해서발생했던상황을반영하는데반해서 [r 1 ] 은발생하지않은상황으로북한이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기로결심했다고하더라도남한으로부터충분한지원이제공되지않는경우는비핵화를중단할수있다는현실을반영한결과이다. < 표 6> 에주어진결과를따르면북한의입장에서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기때문에협력을선택에서배제하므로내쉬균형점은남북한이모두배반전략을선택하는 [s 1 ] 이다. 다시말해서주어진보상구조아래서북한에게가능한선택은핵개발을지속하면서개혁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가능성을차단하고벼랑끝전술을통한남한의경제협력과인도적지원을얻어내는전략을선호할수밖에없다. 위의 < 표 5>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 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 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29점을얻을수있다. 이에반해서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동일한 TFT의과정을통해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비핵과개혁개방을선택하는게임을지속하면남한은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이러한상호협력의과정은남한은북한을상대로흡수통일을추진하는과정이며북한은체제가붕괴되는과정을의미한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6, 2 [p 2 ] 3, 5 [q 2 ] 배반 (Defect) 7, 1 [r 2 ] 4, 4 [s 2 ] 북한의비핵화와관련한남북관계를이론적원형에대입할경우는 < 표 7> 과같은보상구조를가진다. 남한의입장에서최상과북한의입장에서최악의조합은 [r 2 ] 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협력 (C) 을선택하지만남한은제공하기로한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은배신 (D) 을선택하는경우이다. 남한은경제적비용을지불하지않고도비핵화를달성하고개혁개방을통해북한에대한흡수통일의가능성을확보한다는점에서최고의보상 (7) 인반면북한은남한이제공하기로한경제협력은제공하지않고비핵화와개혁개방만을추진하여체제가붕괴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점에서최악의보상 (1) 을얻는다. 남북한관계에대한현실에대한선호가 < 표 7> 에표시되어있는데이경우에는남한과북한이모두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라는점에서남북한이모두협력을배제하게되고그결과내쉬균형점은양자가배신하는 [s 2 ] 가된다.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29점을얻을수있다. 그리고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 TFT의신뢰형성과정을최단기간에달성한다고가정할때, 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경제적지원제공과비핵화및개혁개방을선택하는
게임을지속하면남한이흡수통일의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 표 7> 에나타난보상구조도동일한조건하에서남한은 58점을북한은 22점을획득한다. 남북관계의협력의구조가전통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의보상구조가아니라는점에서남북한의협력이궁극적으로협력의조합으로이동할가능성이없다. IV. 결론 : 현실에대한고려와대안의제시 첫째, 북한내부정치권력의이동과북한정권의변화이다. 권력세습이필요하지않는정치권력은정치권력의연명보다주민들의삶의질을더중요하게생각하게될것이며이런정치권력은극단적대결보다는협력을선택할것이다. 인민의삶의질에우선순위를두는정치지도자는대량살상무기보다는경제발전을선호할것이며이러한선호체계는협력의보상체계를더크게생각하게된다. 북한의정치권력에관해김일성일가가집권하는것을상수로취급할것이아니라변수로취급하여야한다. 둘째, 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남한은상응하는조치를선택할가능성은배제하고정치적, 외교적, 비군사적협상이라는대응을주요하고유일한방안으로일관해왔다. 북한의빈곤과피폐에대비한남한의경제적발전은북한에게극단적인선택을용이하게만드는상황이라고논의했다. 이런상황에우리스스로남한의선택은외교적협상뿐이라고스스로선언하는것은현명한전략이아니다. 핵무기는전장에서는유용한무기이지만 2차세계대전종전후지난 70년간한번도사용된적이없고핵무기의완성을위해서는한두번의핵실험이아니라더많은실험이필요하다고한다 ( 김경수 2013, 5). 일각에서는핵무기개발론이대두되고있지만남한의입장에서북한과유사한핵무기개발과정은경제의마비를가져올수있다. 미국의전술핵을활용하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 핵무기개발이라는정치적및경제적비용으로부터자유로우면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실질적억지력을확보하는길이다. 북한핵을외교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은분명하지만우리가핵억지력을보유한
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에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가능성은다르다. 셋째, 북한의서울불바다발언에대해청와대는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라는극한적표현으로공방을벌이고있다. 북한은사실백령도맞은편에장사정포로알려진최대사거리 54km의자주포와 65km의방사포를배치했다. 이에반해남한의 K9 자주포는사거리가 40km로도발원점을타격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 동아일보 2013년 3월 15일 ). 북한의핵실험이후재래식군비의노출을통한위협은치킨게임에서자동차의핸들을뽑아서상대방에게보여준다음차를몰고직진하는것으로강한의지를과시하는전술적계산이깔린행동이다. 이에대한우리의대응은북한의원점을타격할수있는군사력의과시이다. 한반도어느곳에서든북한지휘부사무실창문을골라서타격할수있는정밀무기로알려진함대지또는잠대지순항미사일을확보 ( 조선일보 2013년 2월 15일 ) 하여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언어에의한협박이아니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 북한의입장에서앞에서논의한치킨게임의구조아래돌진의비용이심각해질수록도발의가능성은줄어들고협력의가능성이증가한다.
참고문헌 김경수. 2013. 북핵위기상황 : 출구전략과해법, 코리아정책저널 제 16 권. pp. 4-8. 박기덕. 2011. 북핵위기 에서미국과북한의전략선택 : 게임이론에따른 이해, 세종정책연구 2011-5 pp. 183-198. 홍성후. 2009.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핵 6 자회담 : 개념과유형을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50 집 pp. 183-198. Park, Geun-hye. 2011.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pp. 13-18. 조선일보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