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서울시당처우규정 2009 년 8 월 10 일 2 기 5 차운영위원회제정 2017 년 6 월 5 일 7 기 6 차운영위원회개정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본규정은노동당서울시당 ( 이하 서울시당 이라함 ) 사무처의운영과업무처리및처우에관한기준 을정함으로써일상업무가원활하게수행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한다. 제 2 장구성및설치 제 2 조 ( 구성 ) 위원장은서울시당사무처를다음각호와같이구성한다. 1. 사무처장 2. 각부서 제3조 ( 설치 ) 1 사무처에는다음각호의부서를설치하여업무를처리한다. (2017.06.05. 개정 ) 1. 총무국 : 회계, 재정, 당비관리등 2. 홍보국 : 홍보선전, 인터넷정보사업등 3. 정책국 : 각종정책연구, 생산, 홍보등 4. 기획국 : 기획및사회현안전반등 5. 대협국 : 대외업무관련업무 6. 조직국 : 조직관리, 당원사업및관리등 2 사무처부서는사무처성원, 업무연계등을고려하여사무처의결정에따라통합운영또는겸직및직무대행이가능하다. 3 각부서는관련위원회와업무연계를담당할수있다. 제 3 장운영및업무조정 제 4 조 ( 업무집행 ) 1 사무처운영및집행의책임은사무처장에게있다. 2 사무처장은각부서의업무운영또는집행을총괄한다. 제 5 조 ( 부서운영 ) - 1 -
1 각부서의일상업무는사무처장의지시를받아해당부서장이통괄하며, 부서장은해당업무를주관한다. 2 각부서장은결정사항과방침에따라업무의계획을수립하고집행한다. 3 각부서장은해당업무집행전후사무처장에게보고하며, 주요업무및예정외의예산이수반되는사업은사무처장으로부터승인을받아착수한다. 제 6 조 ( 회의 ) 원활한업무처리와부서간의업무조정을위하여주 1 회이상사무처전원회의를개최한다. 제 4 장인사 제 7 조 ( 임명 ) 사무처성원중국장, 부장에대한인사는인사위원장의제청으로위원장이임명한다. 제 8 조 ( 직제 ) 사무처성원의직제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무처장 2. 국장 부장 제9조 ( 인사위원회 ) 상근자인사의공정성, 효율성및합리성을위하여인사위원회를둔다. 1 인사위원회의업무는다음각호와같다. 1. 사무처상근자의인사에관한사항 2. 사무처상근자의채용에관한사항 3. 기타당헌 당규가정하는사항 2 인사위원회의는위원장과 3인내외의위원으로구성한다. 3 인사위원장은사무처장으로한다. 위원은인사위원장이추천하고위원장이임명한다. 4 인사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의지시또는인사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재적위원과반수의요구가있는때인사위원장이소집한다. 5 인사위원회관련세부사항은세칙으로정한다. 제10조 ( 자격기준 ) 1 사무처성원은다음각호의자중에서임명한다. (2017.06.05. 수정 ) 1. 국장 : 진보정당이나노동운동, 사회운동, 부서유관업무근무경력합산 3년이상또는부장 2년이상근무 2. 부장 : 경력과근무기간에대한제한을두지않음 (2017.06.05. 수정 ) 2 인사위원회는위와유사한자격이있다고인정하는자는전항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11조 ( 임시직 ) 1 임시직의채용은사업의특성에따라사유제한에해당하지않은일시적인업무에고용할수있다. 2 임시직의채용은사무처장의추천으로위원장이채용한다. 3 임시직은 6개월이상고용하지못한다. 단 6개월이상고용시고용을보장한다. - 2 -
제 12 조 ( 신분보장 ) 사무처장을제외한사무처성원은징계처분또는이규정에정하는정당한사유에의하지아니 하고는해고, 휴직, 감봉기타불이익한신분상의처분을받지아니한다. 제 5 장채용 제 13 조 ( 채용원칙 ) 사무처성원중각부서의국장 부장은공개채용을원칙으로한다. 단, 부득이한경우특별채용 할수있다. 제 14 조 ( 채용대상및인원 ) 채용대상및인원은년예산및각부서의인원충원등을감안하여결정한다. 제15조 ( 채용절차 ) 채용은다음각항의방법으로한다. 1 공개채용의경우 1. 공고 : 서울시당홈페이지를통해공고 2. 전형방법 : 서류심사후면접 3. 통보 : 개별통보 2 특별채용은공개채용을진행했으나지원자가없을경우등위원장이특별채용이필요하다고판단할경우진행한다. 3 면접은인사위원장이주관하며, 최종면접을통해위원장이채용한다. 제16조 ( 채용기준 ) 사무처성원은다음과같은기준에의거하여채용한다. 1. 새로운진보정치의길을개척하고실천하기위해노력하는사람 2. 사무처성원은노동당의당원이어야한다. 3. 부서업무에대한전문성과업무수행능력 4. 기타필요한사항 제17조 ( 제출서류 ) 1 사무처성원에지원하는자는다음과같은서류를제출해야한다. 1. 이력서 ( 소정양식 ) 2. 기타서울시당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서류 2 사무처성원은주소지, 부양가족, 기타신상에관한사항에변동이생기면즉시해당부서장을경유하여사무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 6 장임금과경조비 제 18 조 ( 임금의원칙 ) 1 사무처성원의임금은예산수준을고려하여지급하되, 인간다운생활을유지할수있는생계비수준이되도록 함을원칙으로하며, 적정생계비와물가변동에따른생활임금수준확보에최선을다해야한다. - 3 -
2 중앙당당직자의급여지급기준에따라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을적용한다. 제 19 조 ( 임금의적용 ) 사무처장및사무처성원에대해서는 < 별표 1> 사무처임금보수규정을적용한다. 제 20 조 ( 임금의지급시기 ) 임금은매월말일통화로본인에게지급한다. 단, 지급일이휴일인경우그전일에지급한 다. (2017.06.05. 개정 ) 제 21 조 ( 특별상여금 ) 사무처성원에게명절 ( 설, 추석 ) 과자기계발비, 휴가비를 < 별표 1> 특별상여금을지급한다. (2017.06.05. 개정 ) 제 22 조 ( 활동지원 ) 삭제 (2017.06.05. 삭제 ) 제23조 ( 경조비 ) 아래와같이경조비를지급한다. 1. 본인결혼 ( 사실혼 ) 200,000 원 2. 자녀결혼 ( 사실혼 ) 100,000 원 3. 본인및배우자의부모칠순 50,000 원 4. 본인, 배우자사망 500,000 원 5. 부모및배우자의부모, 자녀사망 200,000 원 6. 형제, 자매사망 100,000 원 7. 자녀출산 100,000 원 8. 자녀유산및사산 50,000 원 제24조 ( 퇴직금 ) 1 서울시당은만 1년이상근속한자가퇴직, 해고또는사망시에는법정퇴직금을지급한다. 단, 퇴직금계산시 1년미만의근속기간은일할계산한다. 2 퇴직금지급기준은평균임금을기준으로하되, 여기서평균임금이란이를산정하여야할사유가발생한날직전 3개월간지급된급여의총액을평균한금액과직전 1년분의상여금및특별상여금의 12분의 1을합한금액을말한다. 3 서울시당은매년퇴직금을적립한다. 4 퇴직연금을가입하는것은위 3항의퇴직금을적립한것으로본다. 제 7 장근무 제25조 ( 근무시간 ) 1 근무시간 ( 주 40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6시 (2017.06.05. 개정 ) 2 휴게시간 : 오전 12시~ 오후 1시 3 사무처장은계절의변화등필요시위원장의결재를받아근무시간을변경할수있다. - 4 -
제26조 ( 연장 야간및휴일근무 ) 1 연장 야간근무시익일출근시간을조정한다. 2 휴일근무시당월에휴가로대체하여사용한다. 3 연장 야간근무나휴일근무및출장시 상근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이,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상근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와서면합의에따라서연장근로 야간근로및휴일근로에대하여임금을지급하는것을갈음하여휴가를줄수있다. (2017.06.05. 개정 ) 제 27 조 ( 지각, 조퇴 ) 1 지각또는조퇴는사전에그사유를해당부서장을경유, 사무처장에게보고해야한다. 2 긴급한사정으로부득이사전에통보하지못하였을때에는즉시사후승인을받아야한다. 제 28 조 ( 결근 ) 질병및기타사정으로결근하고자할때사전에그사유, 결근일수를적어해당부서장을통해사무 처장에게보고해야한다. 제29조 ( 무단지각 결근 ) 사전보고혹은사후승인등이되지않은무단지각과결근의경우아래와같이처리한다. 1 사무처장은상근자의무단지각 결근에대한경위파악과함께주의조치를취한다. 2 전항의조치를취했음에도불구하여지속적인무단지각혹은무단결근이있을경우징계위원회에상정하여징계한다. 제 8 장출장 제 30 조 ( 출장 ) 업무수행상필요한경우및사무처장의지시가있을경우출장을진행하며, 사무처장이해당부서장 을통해승인또는지시한다. 제 31 조 ( 출장보고 ) 출장자는출장이끝난뒤해당부서장을거쳐사무처장에게출장보고서를제출한다. 단, 사정에 따라구도보고로대신할수있다. 제 32 조 ( 출장중취급 ) 1 출장기간은정상근무로취급한다. 2 출장자에대해서는 < 별표 4> 여비규정에따라출장비를지급한다. 제 9 장휴일 휴가등 제33조 ( 휴일 ) 1 다음각호에해당하는날은유급휴일로한다.(2017.06.05. 개정 ) 1. 일요일 2. 국경일및법정공휴일 - 5 -
3. 노동절 4. 정부에서임시휴일로지정한날 2 사무처장은업무집행상부득이한경우에는위원장의사전승인을받아전항의휴일을변경하여다른날로 대체할수있다. 제34조 ( 연차유급휴가 ) (2017.06.05. 개정 ) 1 서울시당은 1년간 8할이상출근한상근자에게 15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휴가는본인의의사에따라적치하여사용할수있다. 2 서울시당은계속하여근무한기간이 1년미만인상근자에게 1개월개근시 1일의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휴가는본인의의사에따라적치하여사용할수있다. 3 서울시당은 2년이상계속하여근무한상근자에게는제1항에따른휴가에최초 1년을초과하는계속근무연수매 1년에대하여 1일을가산한유급휴가를주어야한다. 4 연차휴가의계산기간은당년 1월 1일부터당년 12월 31일까지로한다. 5 서울시당은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휴가를상근자가청구한시기에주어야하고, 그기간에대하여는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6 업무상연차유급휴가를주지못하였을경우에는연차휴가보상금으로휴가일수에상당하는통상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휴가보상금의지급시기는 1월 30일로한다. 7 연차유급휴가일은해당부서장을경유하여사무처장에게사전보고될수있도록한다. 제35조 ( 특별휴가 ) 1 다음각호에해당될때에는경조휴가를준다. 1. 본인결혼, 사실혼 - 7일 2. 자녀및형제, 자매결혼, 사실혼 ( 배우자의형제 자매포함 ) - 2일 3.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 ) 칠순 - 1일 4. 본인과배우자부모, 그배우자의칠순 - 1일 5. 배우자출산 - 7일 6. 본인과배우자의부모, 배우자, 자녀사망 - 7일 7. 본인과배우자의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의형제자매와그배우자상 - 3일 2 다음각호에해당할때에는특별휴가를준다. 이경우휴가일수는휴가사유, 상황, 정도를참작하여사무처장이결정한다. 1. 천재지변에의한재해를입었을때 2. 천재지변또는전염병등으로인한교통의차단 3. 본인의주거지를이사하였을때 4. 기타필요한경우 3 여름휴가는매년 7월부터각부서의휴가일정을감안하되총 4일로한다. 본인의의사에따라분할또는적치하여사용할수있다. (2017.06.05. 개정 ) 4 각종휴가는해당부서장을경유, 사무처장에게사유서를제출하여승인을얻어야한다. - 6 -
제36조 ( 출산전후휴가등 ) (2017.06.05. 개정 ) 1 산전ㆍ산후휴가 : 임신중인상근자에게 100일의산전 산후휴가를유급으로주어야한다. 단쌍둥이를출산하는경우 120일의산전 산후휴가를주어야한다. 이경우휴가기간의배정은산후에 50일이상이되어야한다. 2 산전ㆍ산후휴가의적용시기는임신 16주이상을말하며, 임신 16주이상시기의유산ㆍ사산의경우에도산전 산후휴가를주어야한다. 3 서울시당은난산, 유산, 사산등에따른휴유증으로추가요양기간이필요하다는의사의진단서가제출되면그기간만큼유급휴가를연장하여야한다. 4 서울시당은임신중인상근자의요구가있을때본인의의사에따라경미한업무로배치전환하여야하며, 시간외근무를시키지못한다. 5 서울시당은다음각호의경우에유산휴가를유급으로주어야한다. 1. 임신중인상근자가임신 4개월이전에유산을하였을때에는 30일간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2. 30일간의유급휴가를부여한이후에도후유증이있을때서울시당은 3개월의범위내에서월보수의 80% 를지급하는조건으로병가를주어야한다. 3. 16주이상 21주이내유산일경우사산일로부터 40일간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4. 22주이상 27주이내유산일경우사산일로부터 70일간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5. 28주이상유산일경우사산일로부터 100일간의유급휴가를부여한다. 6 서울시당은배우자가출산한상근자에게일주일의휴가를주어야한다. 7 태아건강검진휴가 : 7개월까지월 1회, 8개월부터월 2회의태아건강검진휴가를보장한다. 36 조의 2 ( 생리휴가 ) ( 신설 )(2017.06.05. 개정 ) 1 생리휴가 : 생리중인상근자에게는월 1 일생리휴가를보장한다. 2 1 항의생리휴가는유급으로한다. 제37조 ( 육아휴직 ) (2017.06.05. 개정 ) 1 자녀생후 8년까지의자녀를둔상근자는그기간내에육아휴직을신청할수있다. 2 육아휴직기간은 1년으로한다. 3 서울시당은육아휴직급여를지급한다. 지급금액은자녀가 1세이하인경우고용보험에서지급되는급여를포함하여평균임금의 80% 를지급하며, 2세 ~3세자녀의경우에는평균임금의 50% 의임금을지급한다. 4 서울시당은출산을앞둔상근자들이육아휴직, 산전후휴가를원활히사용할수있도록대체인력, 업무조정등의인사계획을사전에수립해야한다. 제 38 조 ( 휴가기간중의유급휴일 ) (2017.06.05. 삭제 ) 제39조 ( 휴직 ) 사무처성원의특별한사고또는사정이있을때아래와같이휴직을신청할수있되, 1항과 2항의경우에는의료기관의소견서를첨부하여휴직서를제출하여야한다. (2017.06.05. 개정 ) 1 업무상재해의경우완치될때까지임금의 100% 유급휴직으로한다. 단, 유급휴직에있어재해발생 2년이내의경우임금지급은서울시당이담당하나 2년이상이될경우특별기금조성을통해처리한다. 또한업무상재해인정기간은근로복지공단의기준에따르고, 임금은상근자에게우선지급하고, 서울시당이근로복지공단에대체지급청구를한다. 2 업무외재해로인한요양및입원시의경우 60일이내까지임금의 80% 유급휴직으로한다. 단, 운영위원회 - 7 -
의결정에따라 6개월까지연장할수있으며, 이경우 60일이후부터임금의 50% 를유급휴직으로한다. 3 기타휴직의경우운영위원회의결정에따라기간과임금지급등을결정하여처리한다. 4 1항의업무상재해여부가근로복지공단에서인정되지않았을경우, 2항을적용할것인지, 다른방식으로보상을할것인지는운영위원회가결정한다. 제40조 ( 안식월제도 ) 1 사무처성원중계속노동연수가 4년이상인자는다음각호의안식월을선택적으로사용할수있다. 1. 4년이상근무한경우 6개월선사용후 2년경과시 6개월 2. 6년이상근무한경우 12개월 2 근속기간중 1개월이상장기휴직기간이있을때그기간은근속일에서제외하고계산한다. 3 안식월대상자는서울시당과사전에협의하여안식월의실시계획을수립한다. 4 기산일은노동당서울시당상근시작일로한다. 5 안식월은유급으로실시하며, 서울시당은안식월기간중인해당자에게전체급여를지급해야한다. 제 10 장포상및징계 제41조 ( 포상 ) 1 사무처장은포상사유가발생하였을시에는해당부서장의의견을참조하여포상을추천할수있다. 2 포상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특별승진과특별승급 2. 유급휴가및포상금 3. 표창 제42조 ( 징계 ) (2017.06.05. 개정 ) 1 사무처성원에게다음각호의징계사유가있을경우사무처장은그경위를명확히조사하여징계위원회에징계요청서를제출해야한다. 1. 서울시당의제반규율을위반하였을때 2. 서울시당의조직질서를문란케하거나명예를훼손시켰을때 3. 서울시당에재산상의피해를입혔을때 4. 직무태만, 무단결근 (7일이상 ) 등성실의무를위반하였을때 2 징계의종류는다음과같다. 1. 경고 2. 감봉 3. 정직 4. 해임 3 징계의종류에따른처분은다음과같다. 1. 경고 : 경위서를받고서면경고한다. - 8 -
2. 감봉 : 6개월이내의기간을정하여봉급을감한다. ( 단, 1회의금액이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임금총액의 10분의 1을초과하지못한다.) 3. 정직 : 기간을정하여직무를정지한다. 4. 해임 : 퇴직금을전액지급한다. 4 서울시당에재산상의피해를입힌부분에대해서는징계위원회의결의에따라일부또는전부를변상토록한다. 제43조 ( 징계절차 ) 사무처성원을징계하고자할때에는다음의절차를거쳐야한다. 1. 징계사유가발생하면사무처장은담당사무처성원을직위해제할수있으며, 징계사유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에징계위원회를개최하여징계를행한다. 징계의결의경우에는해당성원에게소명의기회를주어야하며, 참고인을신청할때에는이를받아들여야한다. 2. 징계위원회는운영위원회에서임명하는 4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하며, 징계위원회위원장은호선한다. 단징계위원회는노 사동수로구성하며 상근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이, 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없는경우에는상근자의과반수를대표하는자 의추천을받아구성한다. 3. 징계위원회가징계를행할경우에는대상자, 징계위원회개최일시및장소, 징계사유를명시하여징계의결 7 일전에당사자에게서면으로통보한다. 4. 징계를받은자는징계결정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재심을청구할수있고, 재심은원심보다중징계를할수없으며재심결정시까지원심의효력은유효하다. 제 44 조 ( 징계감면 ) 징계를받은자가뚜렷이뉘우치고공적이있다고판단될경우사무처장은운영위원회에징계감 면을요구할수있다. (2017.06.05. 개정 ) 제 11 장희생자구제및기타 제 45 조 ( 희생자구제의무 ) 서울시당은당헌과방침에따라활동을수행하던중신분상의불이익을당한서울시당상 근자에대한구제의무를지며, 서울시당상근자가입은피해에대하여보상하고, 원상회복하기위해최선을다해야 한다. 제 46 조 ( 심의기관 ) 보상대상자심의 선정기관은운영위원회로한다. 제 47 조 ( 기금 ) 서울시당예산에서처리하며, 예산에서처리할수없을경우특별기금을조성할수있다. 제 48 조 ( 적용대상 ) 공식기구의지시사항, 결의사항이행및일상업무수행중피해를당한자로사망, 부상, 구속, 수배, 벌금부과등의경우보상대상이된다. 제 49 조 ( 보상기준 ) - 9 -
1. 사망 : 장례비, 유족위로금 2. 부상 : 치료비 3. 구속 : 통상임금의 100% 지급, 월 100,000 원의영치금 4. 수배 : 통상임금의 100% 지급, 기타사항은심의기관의결정에따른다. 5. 벌금형 : 벌금액전액 제 50 조 ( 중복보상의제한 ) 이규정에의해서울시당으로부터치료비, 보상금, 위로금등을받은희생자가가해자또 는제 3 자 ( 산재보험에서의보상포함 ) 로부터치료비, 보상금, 위로금등을지급받았을경우에는해당치료비, 보상금, 위로금을환급하되, 그금액은기지급한해당치료비, 보상금, 위로금액에한한다. (2017.06.05. 개정 ) 제51조 ( 건강관리와사회보험가입 ) 1 사무처성원의건강증진을위해연 1회건강검진을진행하며, 그비용을전액서울시당예산에서처리한다. 2 기본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사무처성원에대해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등사회보험에가입하며그비용은전액서울시당예산에서처리한다. 제 52 조 ( 기밀유지 ) 직무상지득한기밀에속하는문서는사무처장의허가없이외부반출또는사본을발행하지못한 다. 부칙 제 1 조 ( 시행 ) 본규정은 2009.08.10. 5 차운영위원회에서제정, 제정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제1조 ( 시행 ) 본규정은 2017.06.05. 7기 5차운영위원회에서개정, 2017.07.0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본규정내의 가족 및그로부터파생된모든개념 ( 배우자, 자녀, 사실혼등 ) 은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뿐만아니라현행법적으로인정받지못하는성소수자의결혼, 사실혼등을포괄한다. 단, 사무처는관련규정적용전에관련내용을확인할수있다. 별표 1. 사무처상근자임금보수 구분 금액 기본급 당해연도최저임금의 110% 로한다. 생활수당 100,000 원 근속수당 최초근무일기준최초 20,000 원, 1년초과시 20,000 원씩증액 가족 1인당 150,000 원 가족수당 * 동거하는자녀, 65 세이상노인및장애인가족에게지급한다. * 단가족수당의신청은 3 인이하로제한한다. * 퇴직시기본급은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 10 -
* 퇴직시호봉, 근속수당및자녀수당은 16 일까지근무시일할계산하여지급하고, 17 일이상근무시전액지급 한다. 근속수당 근속연수 금액 최초입사 20,000 1년 40,000 2년 60,000 3년 80,000 4년 100,000 5년 120,000 6년 140,000 7년 160,000 8년 180,000 9년 200,000 10년 220,000 11년 240,000 12년 260,000 13년 280,000 14년 300,000 15년 320,000 16년 340,000 17년 360,000 18년 380,000 19년 400,000 20년 420,000 21년 440,000 22년 460,000 특별상여금 구분 금액 지급일 설상여금 200,000 원 설공휴전전일 여름휴가비 200,000 원 휴가전일 추석상여금 200,000 원 추석공휴전전일 자기계발비 200,000 원 12월 5일 별표 2. 임시직보수 구분 1 일일비 60,000 원 금액 별표 3. 여비규정구분 교통비 숙박비 식대 일비 경기 인천 3,000 원 50,000 원 6,000 원 5,000 원 충청권이남 KTX 요금적용 50,000 원 6,000 원 5,000 원 제주도 비행기요금적용 50,000 원 6,000 원 5,000 원 * 식대는 1식, 숙박비는 2인기준.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