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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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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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퇴직급여제도중 1 가지이상의제도를설정해야함 ) * ( 평균임금 ) 퇴직일을기준으로직전 3개월간근로자에게지급된임금총액을그기간 (3개월 ) 의총일수로나눈임금 ( 근로기준법제2조 ) + 부정기적인급여가있는경우는그금액을 12로나눈금액 * 기존에퇴직금사외적립제도인퇴직보험

고령화리뷰 22호 취합_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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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기본교육사항 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가. 퇴직연금제도란? 퇴직연금제도는사용자 ( 회사 ) 가근로자재직기간중퇴직급여지급을위한재원을외부금융기관에적립하고, 근로자가퇴직할때적립된퇴직급여를연금또는일시금으로받아노후자금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입니다.

「KB국민고고정기예금」 상품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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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우리나라연금제도현황 2 연금자산운용의중요성과자본시장 3 우리나라퇴직연금제도문제점및개선방안 4 사적연금활성화방안 ( ) 평가 5 결어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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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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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 호 ) : 글로벌연기금의자산배분전략변화 글로벌연기금의자산현황 자산배분전략변화의특징 주요연기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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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금융시장포커스 2013 년겨울호 중국의연금제도및기금운용의시사점 II. 도시연금제도와지방연금제도 90년대후반에세계은행의권고에따라 5층의다층체계로재편된도시연금제도는크게공공부조를포함하는공적연금제도 (public pension scheme) 와퇴직연금에해당하는기업연금 (e

(별지2) 이자율 조견표 (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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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25% 70% 경과월수 / 30% 경과월수 / 80% 경과월수 / 90% 경과월수 / 연 0.1% 특별중도해지이자율 신규 ( 재예치 ) 후경과기간 특별중도해지이자율 특별중도해지이율 특별중도해지사유 1 개월미만일반중도해지이자율 1 개월이상 ~ 6 개월미만가입및재예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예 ) 일정수준임금이하또는이상의근로자를기준으로저 ( 최저 ) 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또는고임금근로자규모 ( 비중 ) 등을산출하는경우

1. 서론 일본은 2001 년퇴직연금관련법이제정되면서기존의전통적퇴직연금제도에서 확정급부형퇴직연금과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중심으로한새로운퇴직연금체 계로전환함. o 40년만에제도개혁을추진한직접적인배경 1) 에는저출산 고령화로인한공적연금의재정악화를개선하기위해공적연금제도의기능축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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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5 년적립식펀드투자열풍이불면서한국의펀드시장은빠른속도로성장했으나 2008 년글 로벌금융위기로인한투자수익률하락및불완전판매사건을겪으면서과거에비해펀드투자자 비율이줄어들었음 그러나펀드는일반투자자들이주식, 채권등직접투자에비해쉽게투자할수있는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하였고

목차 연금저축 통합공시 3 연금저축 수익률 6 연금저축 수수료율 10 연금저축 유지율 14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 16 기타 연금저축 관련 정보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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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KiRi Weekly 복지국가스웨덴의연금개혁과시사점 류건식선임연구위원 요약 대표적인복지국가인스웨덴은공적연금의지속가능성을제고하고사적연금의역할을강화하는방향으로 공사연금을전면적으로개혁하였음. 공적연금개혁으로인해노후소득중공적연금의비중은축소된반면 퇴직연금및개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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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수확기 자산관리 제2인생의 시작, 노후를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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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제출문 기획재정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귀기획재정부가의뢰한 사적연금활성화방안 최종보 고서로제출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원장김준경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2 ( 경과조치 ) 이규칙은 2007년7월1일부터근로계약이체결 갱신되는기간제근로자에게적용한다. 1 ( 시행일 ) 이규칙은 2008년 6월 1일부터시행한다. 2 산학협력단소속기존임시직원의인사관련서류는총무처에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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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며 지난해부터 저성장(slow economic growth)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유럽 재정 위기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경제 성장세가 예상 보다 빠른 속도로 둔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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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I. 이슈분석 : 주가리레이팅가능성진단 요 약 - 1 -

KiRi Weekly 정년연장의공 사연금소득개선효과와한계 강성호연구위원 요약 OECD에따르면, 일반적으로은퇴자의필요노후소득은퇴직직전소득의 70% 수준인것으로보고되고있음. 그러나우리나라는장기적으로도국민연금이 25~30% 의소득대체율보장에그칠것으로추정되고

1. 검토배경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노인빈곤문제등에직면해있음에도불구하고공 사적연금미성숙으로향후에도노인빈곤문제가지속될것으로우려됨. 우리나라는세계에서가장빠르게고령화됨에따라내년인 2017 년에고령사회에진입하고, 2026년초고령사회에직면하게될것으로예상됨 ( 고령사회기간은우리나

LG Business Insight 1283


목차 < 요약 > Ⅰ. 국내은행 1 1. 대출태도 1 2. 신용위험 3 3. 대출수요 5 Ⅱ. 비은행금융기관 7 1. 대출태도 7 2. 신용위험 8 3. 대출수요 8 < 붙임 > 2015 년 1/4 분기금융기관대출행태서베이실시개요

금융선진화를위한비전및 정책과제 ( 요약 ) 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 십억달러 ) Ginnie Mae MBS Fannie Mae MBS Freddie Mac MBS '9.1 '9.3 '9.5 '9.7 '9.9 '9.11 ' Case/Shiiler 2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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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노후준비 2016 요약 Ⅰ.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Ⅲ. 실태로본개인형사적연금 Ⅱ. 공 사연금현황과노후설계방향 Ⅳ. 국제비교로본노후관련통계 01 고령화와노후준비현황 1) 고령화와파급효과 요약표 -1 고령화추세와전망 (1960~2060) 국가 도달연도 증가소요연수 (

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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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급가. 일반성과급나. 내평가급 4. 수당가. 시간외및휴일근무수당나. 연차수당 < 개정 , > 다. 야간근무수당라. 선임수당마. 공사감독수당바. 반장수당 < 개정 > 사. 해외근무수당 < 신설

노후불안시대의연금개혁과제 (2) 3. 연금개혁의해외사례 : 스웨덴 vs. 프랑스 ( 스웨덴의선제적이고성공적인연금개혁 ) 복지국가의전형으로불리던스웨덴은 가상확정기여 (NDC; 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형연금제도및민영화된 개인사회보장계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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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펀드의문제점 > ( 정상적인운용곤란 ) 포트폴리오구성이불가능하여투자목적에따른자산운용과분산투자가곤란 ( 수익률관리소홀 ) 펀드매니저별펀드수과다로펀드수익률관리소홀 ( 경영비효율초래 ) 펀드규모와관계없이발생하는고정비용으로펀드규모가작을수록비용이높아지는구조 ( 투자자투

무배당신한유니버설 Plus 종신보험상품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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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세제 관련 현안분석과 개선방향

신고소득의 1.71%, 관리운영비를위해신고소득의 0.5% 납부 - 최저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 - 최고신고소득은법정월최저임금의 60배 - 법정최저임금은 1,200 bolivianos - 연대연금 소득의 0.5% 1,200 bolivianos 13,000 bolivi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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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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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인저축률 변화의 주요 특징 2년대 우리 경제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인 지표 중 하나가 개인저축률일 것이 다. 9년대 평균 2.6%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저축률은 2년대 들어 평균 5.3% 로 낮아졌다(<그림 1> 참조). 1988년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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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자산운용안전자산에치중되어있다 근로자의노후생활안정을위해도입한퇴직연금이빠르게성장하고있다. 운용자산중에서수익률이낮은안정자산의비중이높아운용수익률이하락할가능성이있다. 퇴직연금의운용성과제고는개인의노후생활보장뿐만아니라국가의복지비용부담을줄이는데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이한득연구위원 hdlee@lgeri.com 고령화가진행되면서노후대비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아지고있다. 1955~1963 년생인베이비붐세대가본격적인퇴직연령에접어들면서은퇴이후의안정적생활유지는상당수우리국민의현실적인과제로대두되었다. 준비없는은퇴는개인적인문제에그치지않는다. 노령층의급격한소비둔화로인한실물경제위축과부동산및금융자산매각에따른자산시장의하락을유발할수있다. 또한조세수입감소와복지지출확대로재정이악화되면서국가전체의부담이될수있다. 이러한문제에대응해서우리나라는국민들의노후대비를위한제도적장치를준비해왔다. 1988년국가가운영하는공적연금인국민연금제도가실시되었고, 2005년 12월에는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보장을목적으로민간이운영하는사적연금인퇴직연금이도입되었다. 퇴직보험이나퇴직신탁의신규가입을금지하면서퇴직연금은빠르게확산되고있다. 그결과기업이나개인이금융회사에맡겨운용하는퇴직연금적립금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3 년 3월말기준퇴직연금적립금규모는 68.7 조원에이른다. 퇴직보험이나퇴직신탁에추가납입이금지된 2010 년말 29.1 조원과비교하면 2배이상증가했다. 퇴직연금가입자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2013년 1월말전체상용근로자의 49.6% 인 472.2 만명이퇴직연금에가입되어있다. 퇴직연금을도입한사업장은전체의 13.6% 인 20.7 만개이다. 가입자비중에비해가입사업자비중이낮은것은규모가큰기업이상대적으로더많이도입했기때문이다. 종업원 500인이상사업장은대부분인 96.4% 가퇴직연금을도입했지만, 10인미만인사업장의도입비율은 9.7% 에불과하다. 퇴직연금규모빠른성장기존퇴직금제도는이직이나중간정산을통해퇴직이전에퇴직금을사용할수있고기업이도산하면근로자들이퇴직금을받지못할수도있는문제가있었다. 퇴직연금제도를도입한이후퇴직연금의활성화를위해정부가기존퇴직금제도에대한세제지원을축소하고 < 그림 1> 퇴직연금적립금빠르게증가 67.3 68.7 ( 단위 : 조원 ) 49.9 29.1 14.0 6.6 0.8 2.8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3 자료 : 금융감독원 16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대기업은대부분퇴직연금을도입했지만중소기업은도입한비율이낮다. 확정급여형 (DB형) 이대다수퇴직연금을유형별로살펴보면근로자들이받는퇴직급여가기존퇴직금과같은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plan : DB형 ) 의비중이높다. 2013 년 3월말기준전체적립금에서 DB형의비중은 72.1% 에이른다.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plan : DC형 ) 이 19.1%, 개인퇴직구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형 ) 은 8.8% 에그친다. DB형퇴직연금은근로자의평균임금과근속연수에따라퇴직급여가결정되기때문에상대적으로임금이높고근속연수가긴대기업근로자들이선호한다. DB형의비중이높은것은퇴직연금도입역사가길지않아그동안대기업중심으로퇴직연금의도입이이루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 DC형은정해진일정한부담금을퇴직연금에적립하는것으로기업의책임이국한되고퇴직연금운용성과에따라근로자에지급되는퇴직급여가달라진다. DC형은이직이빈번하고연봉제를도입해임금상승률이높지않은기업에근무하는상대적으로젊은근로자에게유리 < 그림 2> 근로자의절반이퇴직연금에가입 < 그림 3> 규모가큰기업은대부분퇴직연금도입 사업장수 ( 만개 ) 9.4 6.6 하다. 퇴직연금도입이점차중소기업으로확산 되면서앞으로는 DC 형의비중이늘어날것으 로보인다. 도입사업장 13.9 9.2 20.3 20.7 비중 13.4 (%) 13.6 실제로 2012 년이후전체적립금에차지하 는비중을살펴보면 DB 형은줄고 DC 형은늘고 있다. 2011 년말 75.2% 를차지했던 DB 형비중은 2013 년 3 월 72.1% 로 3.2%p 감소한반면 DC 형 은 16.2% 에서 19.1% 로 2.9%p 증가했다. 같은기 간동안 IRP 형은 0.3%p 증가하는데그쳤다. 국제적으로살펴보아도퇴직연금중에서 DB 형의비중이높다. OECD 에속한 18 개국의 퇴직연금중에서 DB 형이차지하는평균비중 은 67.2% 에이른다. DB 형은구조가단순하고 9.7 종업원규모별도입비율 (%) 2010 2011 2012 2013.1 10인 10~ 30~ 100~ 300~ 500인자료 : 노동고용부미만 29인 99인 299인 499인이상 30.4 < 그림 4> 확정급여형 (DB 형 ) 의비중이절대다수 39.2 51.5 65.7 96.4 가입자 ( 만명 ) 239.4 328.4 437.7 46.0 가입비중 (%) 472.2 49.6 ( 단위 : %) 8.1 7.1 8.6 8.8 IRP형 25.5 21.3 16.2 19.1 DC형 27.4 36.0 66.3 71.7 75.2 72.1 DB 형 2010 2011 2012 2013.1 자료 : 노동고용부 2007 2009 2011 2013.3 자료 : 금융감독원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17

우리나라퇴직연금운용자산중에서현금예금의비중이절반을넘는다. < 그림 5> 한국이나선진국 DB 형비중이높아 ( 단위 : %) 27.9 32.8 72.1 67.2 DC 형 DB 형 한국 OECD 평균 ( 한국제외 ) 주 : OECD 평균계산에포함된국가수는 18개국, 한국의 IRP형은 DC형에포함자료 : 금융감독원, OECD, FRB 선진국에서는기업이운영을책임 지면서종신연금으로지급되는경 우가많아근로자들이 DB 형을 선호하는경향이강하기때문으 로보인다. 다만미국과호주와 같이 DC 형에유리하도록제도적 으로지원하는일부국가에서는 DC 형의비중이훨씬높다. 수익성보다안정성에중점을둔자산운용 전반적으로우리나라는원리금이보장되는금 융상품에대한투자비중이높아수익성보다는안정성에중점을두고퇴직연금을운용하는경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 3월말기준우리나라퇴직연금운용자산중에서현금예금의비중은 54.6% 로절반을넘는다. 다음으로보험상품이 32.4% 를차지하고있다. 투자위험이상대적으로높은채권과펀드의비중은각각 4.6%, 2.6% 에불과하고주식은거의포함되어있지않다. OECD 국가의퇴직연금운용자산을살펴보면우리나라에서투자비중이높은현금예금, < 표 1> 퇴직연금유형과퇴직금비교 개념 운용형태 운용책임 기업적립액 적립방식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Retirement Pension : DB 형 ) - 근로자가받을급여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제도 - 퇴직시근로자에게지급되는금액과운용방식을사전에결정 - 사용자가운용방식을결정하고운용결과에책임 - 근로기간 1년에대해 30일분평균임금에상당하는금액이상 - 부분사외적립 - 최소의무적립비율 : 60%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Retirement Pension : DC 형 ) - 사용자가부담하여야할부담금수준이사전에결정되어있는퇴직연금제도 - 기업이부담할급여수준을사전에결정하여지급 - 근로자가운용방법결정과책임부담 - 가입자연간임금총액의 1/12 에해당하는금액이상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IRP 형 ) - 가입자의선택에따라가입자가납입한일시금이나사용자또는가입자가납입한부담금을자기명의계좌로적립 운용하기위하여설정한퇴직연금제도 - 이직시퇴직연금유지, 자기부담으로추가설정, 또는 10명미만사업체에적용 - 운용과급여지급등은확정기여형과유사 - 근로자가운용방법결정과책임부담 - 가입자연간임금총액의 1/12에해당하는금액이상 퇴직금 - 퇴직시일정금액을근로자에게지급 - - - 기업결정에따라변동 - 전체사외적립 - 전체사외적립 - 사내적립과사외적립 - 퇴직보험, 퇴직신탁등사외적립에부여했던세제혜택은 2010년까지만인정 기업부담 - 적립금운용결과에따라변동 -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제한 - 근로자임금의일정비율로제한 - 근로기간과임금에따라변동 퇴직급여수준 퇴직급여형태 중도인출 - 퇴식시사전에결정된금액을지급 - 55세이상, 가입기간 10년이상인가입자에게 5년이상연금으로지급 - 일시금도가능 - 주택구입, 질병등중도인출제한적허용 - 운용성과에따라변동 - 운용성과에따라변동 - 근로연수 1년에대하여 30일분 의평균임금으로계산한금액 - 일시금 - 근로자가일정연령 (55 세 ) 에도달하면운용결과에따라퇴직급여를 5 년이상연금으로지급 - 일시금도가능 - 주택구입, 질병등중도인출제한적허용 - 근로자가일정연령 (55 세 ) 에도달하면운용결과에따라퇴직급여를 5 년이상연금으로지급 - 일시금도가능 - 주택구입, 질병등중도인출제한적허용 - 주택구입, 질병등중간정산제한적허용 18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수익성을지속적으로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 보험상품은각각 6.3%, 2.7% 에불과하다. 반대로투자위험이있는상품의비중이높다. 채권에대한투자비중이 46.9% 로가장높고다음으로펀드 19.7%, 주식 15.6% 등의순서였다. 선진국들은수익성을높이기위해위험도가높은자산에적극적으로투자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자산별적절한투자비중조절을통해투자위험에과도하게노출되는것은억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투자위험이있는자산중에서주식과같은고위험자산보다는투자위험이상대적으로낮은채권투자비중을높여상대적으로투자위험을많이부담하지않으면서수익성을높이는자산운용을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퇴직연금운용수익률 4% 대중반퇴직연금이본래의목적대로근로자의안정적인노후생활을보장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의수익성을지속적으로창출하는것이필요하다. DB형의경우근로자가받는퇴직급여는미리정해져있지만운용수익률이임금상승률 < 그림 6> 우리나라퇴직연금, 안전자산비중높다 (%) 보험상품 32.4 기타, 5.8 펀드, 2.6 주식, 0.1 채권, 4.6 한국 현금예금 54.6 에미치지못하면기업내부적으로부담하는 퇴직급여가크게증가할수있다. DC 형은운 용성과에따라퇴직급여지급액이좌우된다. 퇴직연금운용수익률은 2007~2012 년동안 평균 4.97% 를기록했고, 낮아지는모습을보 이고있다. 본격적으로운용이시작된 2007 년 5.7% 를기록했던우리나라퇴직연금의운용수 익률은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던 2008 년 3.3% 로하락했다가 2009 년 6.7% 로높아졌다. 하지만 2010 년부터저금리기조가지속되면서 퇴직연금운용수익률도하락해 2011 년과 2012 년에는 4% 대중반으로낮아졌다. 펀드, 19.7 주 : 한국은 2013 년 3 월말, OECD 평균은 2011 년말기준자료 : 금융감독원, OECD OECD 평균 ( 한국제외 ) 기타, 8.6 보험상품 2.7 주식 15.6 현금예금, 6.3 채권 46.9 < 그림 7> 퇴직연금운용수익률하락 (%) 전체운용수익률 금융회사별 유형별 원리금보장여부 5.7 6.7 5.2 4.4 4.6 4.96 5.20 5.00 4.95 4.97 4.84 5.16 5.54 4.63 6.15 3.3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은행 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전체 DB 형 DC 형 IRP 형 보장 비보장 주 : 전체운용수익률은전체금융회사의가중평균수익률금융회사별, 유형별, 원리금보장여부의운용수익률은 2007~2012 년동안기하평균자료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비교공시,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19

운용수익률의차이는운용상품의차이에크게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미국의퇴직연금, 펀드와주식비중이 70% 미국의퇴직연금은위험자산에대한투자비중이매우 높다. 2013 년 3 월말기준뮤추얼펀드가 36.1% 로가장높고주식투자비중이 33.5% 에이른다. 채권의비중은 13.9% 이다. 투자위험이거의없는단기금융상품 1.8% 와채권중에서국채와정부기관이보증한채권 7.6% 를합하면원금이보장되는금융상품에대한투자비중은 9.4% 에그친다. 1980 년대이후금융상품별투자비중의추이를살펴보면주식과채권의비중이줄고펀드의비중이증가했다. 1980 년대 41.7% 에이르렀던주식의비중은 2010 년대들어 30% 대초반으로줄었다. 채권의투자비중도 29.5% 에서 10% 대초반으로감소했다. 반면에펀드에대한투자비중은 1990 년대 10% 대초반에서 2010 년대들어 30% 대중반으로높아졌다. 주식과채권, 펀드등를합한투자비중은 1980 년대 72.3% 에서 2010~2012 년평균 81.2% 로늘었다. < 그림 8> 미국퇴직연금, 펀드투자비중증가 ( 단위 : %) 기타 6.2 10.9 6.5 6.3 5.6 보험 1.2 11.2 28.0 33.9 36.1 펀드 41.7 42.6 40.3 31.7 33.5 주식 29.5 21.6 15.0 15.6 13.9 채권단기금융상품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13.3 주 : 매년말비중의기간평균, 1980 년대 1984~1989 년평균, 2010 년대는 2010~2012 년평균자료 : FRB, Flow of Funds Account 미국에는특정수요에적합한다양한간접투자상품이개발되어판매되고있다. 퇴직연금의간접투자확대는펀드에대한투자비중확대를통해원하는수익을얻는동시에분산투자를통해직접투자에따르는위험을줄이려는목적으로보인다 금융회사별로살펴보면 2007~2012 년동안연평균운용수익률은증권사가 5.20% 로가장높았다. 은행 4.96%, 생명보험 5.00%, 손해보험 4.95% 등은차이가거의없었다. 퇴직연금유형별로살펴보면 IRP형의운용수익률이연평균 5.54% 로가장높았다. 다음으로 DC형 5.16%, DB형 4.84% 등의순서였다. 원리금보장여부에따라서는수익률의차이가컸다. 비원리금보장상품의연평균수익률은 6.15% 로원리금보장상품의 4.63% 에비해 1.52%p 높았다. 투자위험부담에따라운용성과달라져금융회사별, 유형별운용수익률차이는운용상 품의차이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원리금보장여부에따라운용수익률에커다란차이가있는것에서알수있다. 일반적으로원리금보장이되지않는금융상품은위험부담에대한대가로수익률이높다. 실제로운용수익률이높았던증권사와 DC형은투자위험이높은금융상품의운용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금융회사별로퇴직연금자산구성을살펴보면운용수익률이높았던증권사의실적배당상품 ( 주식, 채권, 펀드등 ) 의 2007~2012 년동안연평균구성비는 26.3% 로은행이나보험사에비해현저하게높다. 은행은원리금보장상품 ( 예적금, 보험, 국채등 ) 이 86% 로절대적인 20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안정자산에대한투자비중이높은상황에서시중금리가하락하면퇴직연금의운용수익률도하락할가능성이높다. 비중을차지했고실적배당상품은 8.9% 에그쳤다. 보험사는 90% 이상을원리금보장상품으로운용하고있다. 유형별로자산운용비중을살펴보면 DB 형은원리금보장상품의비중이 91.0% 에달한반면실적배당상품은 2.9% 에불과하다. DC < 그림 9> 증권사와 DC 형이실적배당상품의비중높아 8.9 86.0 금융회사별 (%) 4.3 2.7 92.6 95.4 26.3 54.9 9.0 84.8 2.9 91.0 유형별 (%) 27.4 67.3 15.4 80.2 기타실적배당 원리금보장 형도원리금보장상품의비중이 67.3% 에이르 지만실적배당상품의비중이 27.4% 로 DB 형 에비해훨씬높다. 은행생보손보증권전체 주 : 2007~2012 년동안매년말비중의평균자료 : 금융감독원 려움은없었을것으로보인다. DB 형 DC 형 IRP 형 퇴직연금운용수익률하락할가능성저금리기조가유지되고있는데다우리나라퇴직연금은수익률이낮은안전자산의비중이높아앞으로운용수익률은하락할가능성이높을것으로보인다. 2007~2012 년동안연평균퇴직연금의운용수익률은 5% 로임금상승 하지만 2013년들어시중금리는빠르게하락하여채권수익률과예금금리가 2% 대로하락했다. 퇴직연금의운용자산중에서수익률이낮은원금보장형상품의비중이 80% 이상에달하는것을감안하면운용성과의하락을피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률 4.5% 에비해높았다. 운용수익률이임금상 승률보다높으면 DB형에가입한기업은법적으로정해진것보다퇴직연금적립부담이줄어든다. DC형가입자들은매년임금상승률만큼퇴직급여가증가하는 DB형에비해높은수 운용성과하락은노후소득의감소초래 시중금리하락은퇴직연금가입자의연금수 < 그림 10> 시중금리하락으로퇴직연금의운용성과도낮아질가능성 (%) 익률을올릴수있어노후대비에유리하다. 2007~2012 년동안위험도가상대적으로낮은금융상품인국고채, 저축성예금의연평균수익률은각각 4.0%, 4.1% 를기록하여임 2007~2012 평균 2013 4.54.4 4.0 2.6 5.1 3.0 4.1 2.8 6.1 4.7 금상승률 (4.5%) 보다소폭낮았다. 회사채수익 률 5.1%, 주식 6.1% 등위험도가높은금융상품은임금상승률보다높은수익률은보였다. 원금보장형상품의운용비중이높아도임금상승률정도의수익률을올리는데에커다란어 임금국고채회사채정기예금주식주 : 2007~2012년평균은기하평균 2013년임금상승률은 3월기준전년동월대비증가율 2013년국고채, 회사채, 정기예금은 5월평균주식은종합주가지수연평균치의변화율로계산, 2013년은 5월평균치의전년동월대비변화율주식은변동성이커서단기간의변화율의의미는크지않음. 자료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21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합해도노후대비에는충분하지않다. < 표 2> 투자수익률에따른수급기간별소득대체율 투자수익률 (%) 수급기간별소득대체율 (%) 20 년 25 년 30 년 35 년 2 15.2 12.7 11.1 9.9 3 16.6 14.2 12.6 11.5 4 18.2 15.8 14.3 13.3 5 19.8 17.5 16.1 15.1 6 21.5 19.3 18.0 17.1 7 23.3 21.2 20.0 19.2 8 25.1 23.2 22.0 21.3 9 27.0 25.2 24.1 23.5 10 29.0 27.3 26.3 25.8 주 : 30 년근속한근로자가 DB 형퇴직금을연금으로지급받고, 동일한수익률이퇴직급여수급기간동안에도지속된다고가정투자수익률은퇴직이후퇴직급여를연금으로지급받을때에적용되는수익률 령액을줄이는요인으로 작용한다. DB 형가입자의 경우퇴직시퇴직급여수 령액은시중금리의영향을 받지않지만금리가하락 하면퇴직이후받을연금 액이줄어든다. DC 형가입 자는운용수익률이하락 하면퇴직급여액이줄어들 뿐만아니라퇴직이후연 금액도감소한다. 현재국민연금과퇴직 연금을합해도노후대비에 미흡한것으로판단된다. 30 년동안근속하고퇴직하는 DB 형가입자가 30 년동안연금을지급받을경우퇴직금운용 의연평균수익률이 5% 로지속된다고가정하 면매월받을수있는연금은현재소득의 16.1% 에불과하다 1. 수익률이하락하면노후소득은더욱감소 < 그림 11> 장기평균수익률, 위험이높은금융상품일수록높아 (%) 한국 (%) 미국 20 14 16 12 10 12 주식 8 주식 8 회사채 6 회사채국채 4 정기예금 4 국채 2 CD 0 2000 2004 2008 2012 0 2000 2004 2008 2012 주 : 각년도의수익률은과거 20 년동안의연평균수익률. 주식의경우배당금제외자료 : 한국은행, FRB 1 물가상승의영향을감안하지않은것으로실질가치를기준으로퇴직연금을계산하면위의비율보다하락할것이다. 하게된다. 수익률이 3% 로하락하면소득대체율 ( 연금수입 / 현재임금수입 ) 은 12.6% 로낮아진다. 소득대체율이 20% 정도되기위해서는 7% 정도의운용수익률을유지해야가능하다. 시중금리가 2% 대로하락한상황에서수익률이낮은원금보장형상품의비중을 80% 이상유지하면서 5% 이상의운용수익률을올리기는어려워보인다. 우리국민의노후소득보장을위한국민연금은평균소득을올리는근로자가 40년동안가입해야 40% 의소득대체율에해당하는연금을받도록설계되어있다. 20대후반에취업하여 50대후반까지근속해도국민연금가입기간은 30년정도에머문다. 국민연금에 30 년동안가입할경우소득이상당히작은경우를제외하면소득대체률은 30% 에미치지못한다. 국민연금과퇴직연금을합해도은퇴이전소득의 50% 를넘기기어렵다. 퇴직연금운용성과제고중요노후생활안정을위해서는국민연금에더해추가적인연금수입이필요하다. 이를위해퇴직연금의노후보장기능이강화될필요가있다. 퇴직연금도입이더욱확산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현재소규모기업의퇴직연금도입비율은높지않다. 퇴직금지급능력이낮은중소기업에근무하는근로자들이더많은보호를받아야함에도불구하고현실은그렇지못하다. 중소기업으로도입이더욱확산되면중소기업의재무상황이악화되어도사외에적 22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적절한자산배분과위험부담을통해수익성을제고할필요가있어보인다. 립되어있는근로자의퇴직금은보호받 을수있을것이다. 퇴직금이노후생활에사용되도록 하기위한제도개선도필요한것으로보 인다. 현재 55 세이상이면서가입기간이 10 년이상인가입자에게연금으로지급 할수있다. 다만일시금으로지급받기를 원하는가입자에는일시금으로지급한 다. 퇴직급여를일시금으로지급할경우 노후생활에사용되지못할가능성이크 다. 퇴직연금은원칙적으로연금으로지 급하되예외적으로일시금을지급하는 것도고려해볼수있다. 시중금리가하락하면서운용능력이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DC 형의비중이늘어날것 으로보여운용능력이더욱중요해질것으로 보인다. 과도한위험을부담하지않으면서도적 절한위험부담을통해수익성을제고할필요 가있어보인다. 위험자산투자는수익률이급 변할위험이있지만퇴직연금은장기간에걸쳐 운용되기때문에자산별포트폴리오분산투자 와기간별배분을통해장기간에걸친평균수 익률을높일수있을것이다. 실제로한국과 미국의금융상품을살펴보면기간에따라차 이가있지만위험도가높은금융상품의장기 평균수익률은위험도가낮은금융상품에비 해높았다 (< 그림 11> 참조 ). 과도한위험부담은 적절하지않지만퇴직연금의수익성제고를위 해위험자산의비중을높이는것을고려해볼 필요가있다. < 표 3> DC 형가입자의근속연수와운용수익률별퇴직급여와소득대체율 퇴직급여 ( 배 ) ( 운용수익률 5% 인경우대비배율 ) 퇴직연금 ( 배 ) ( 퇴직이후 30 년수령 ) 소득대체율 (%) ( 연금액 / 퇴직시임금 ) 운용성과가제고되면퇴직이후노후소득 이증가하여고령화에따른부작용을줄이는 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30 년근속한 DC 형가입자의경우퇴직연금운용수익률이 5% 에서 6% 로증가하면퇴직급여일시금은 16% 증가하고, 이를 30 년동안연금으로받을경우 수급액은 29%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된다. 소 득대체율도 18.6% 에서 24.0% 로늘어난다. 퇴직연금의운용능력제고는개인의노후 안정뿐만아니라은퇴자의복지와관련된국가 의부담도줄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미 국과같이퇴직연금운용에적합하면서운용 에따른보수가많이들지않는다양한노후대 비맞춤형간접투자상품의개발도필요해보인 다. 현재와같은단순하고안정적인운용에서 벗어나다양한상품을운용한다면금융시장의 질적발전과양적성장에도기여할수있을것 이다. www.lgeri.com 운용수익률 3% 4% 5% 6% 7% 8% 9% 10% 10 년근속 0.92 0.96 1.00 1.04 1.09 1.14 1.19 1.25 20 년근속 0.83 0.91 1.00 1.10 1.21 1.34 1.48 1.64 30 년근속 0.76 0.87 1.00 1.16 1.35 1.58 1.86 2.20 10 년근속 0.72 0.85 1.00 1.17 1.35 1.56 1.79 2.04 20 년근속 0.65 0.81 1.00 1.23 1.50 1.83 2.21 2.67 30 년근속 0.59 0.77 1.00 1.29 1.67 2.16 2.79 3.59 10 년근속 4.04 4.77 5.61 6.54 7.59 8.75 10.03 11.44 20 년근속 7.70 9.55 11.78 14.46 17.67 21.50 26.07 31.49 30 년근속 11.03 14.32 18.57 24.03 31.07 40.11 51.73 66.62 주 : 운용수익률은취업때부터적립된퇴직연금의수익률을의미. 취업때부터퇴직, 그리고퇴직연금수급기간동안적용된다고가정퇴직연금은퇴직이후 30 년동안수령하는것으로가정소득대체율은연금과퇴직시임금의비율 LG Business Insight 2013 6 2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