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제 2 1 부 판 결 사건 2018 나 1060 특허권침해금지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링프리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케이티 제 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8. 선고 2015 가합 576608 판결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1. 원고의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취소한다. 피고는별지제 1 목록기재장치를생산하거나, 사용, 양도, 대 여또는수입하거나, 그장치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여서는아니되고, 별지제 - 1 -
2 목록기재방법을이용하여서는아니된다. 피고는원고에게 100,000,000 원및이에 대한이사건소장송달일다음날부터다갚는날까지연 15% 의비율에의한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가.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1, 2) 1) 발명의명칭 : 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방법및장치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1999. 9. 27./ 2000. 10. 25./ 제278898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 ( 아래라. 항기재와같이 2017. 8. 8. 자로확정된청구범위 ) 청구항 1~11, 19 각기재생략 1) 청구항 18 일반전화기, 휴대전화 (CDMA, PCS, TDMA, GSM, AMPS, IMT-2000 방식등모든이동전화 ), 화상전화, 위성전화, 인터넷전화등을포함하는발신자전화기 (1) 및수신자전화기 (4), 교환기내에위치하는가입자선로반 (2) 및중계선로반 (5) 을구비하는통신시스템에있어서 ( 구성요소 1), 광고, 음악, 종합정보 ( 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정보등 ), 가입자정보 ( 바이오리듬, 운세, 위치, 연예인정보, 주식, 요금, 기타정보 ) 등을포함한상업정보를제공하기위한상업정보제공서버 (7)( 구성요소 2); 교환기내에존재하며상기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기상업정보를제공받아상기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상기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2 -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기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3)( 구성요소 3); 및교환기외부에존재하며, 상기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기상업정보을제공받아상기중계선로반 (5) 과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상기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기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6)( 구성요소 4); 및지역별 / 성별 / 연령별 / 시간대별등의기준으로가입자를구분하여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함으로서광고와같은상업정보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가입자의신상정보를제공하는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구성요소 5) 등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 이하 이사건특허발명 이라한다 ). 5) 발명의주요내용 가 ) 기술분야및종래기술의문제점본발명은특정번호가아닌일반인이사용하는모든전화번호를이용하여전화발신자가전화수신자또는자동응답응용시스템 (ARS, VMS, VISS, PPS) 에일반전화, 휴대전화 (CDMA, PCS, TDMA, GSM, AMPS, IMP-2000 방식등모든이동전화 ), 화상전화, 위성전화, 인터넷전화등통화가능한모든전화기를사용하여전화를걸었을때전화의신호음이들리는대신에광고, 음악, 뉴스정보등의상업정보를음성, 문자, 화상의형태로발신자전화기에제공하여전화사용자가광고, 음악, 뉴스등의상업정보를자연스럽 1) 이사건특허발명중청구항 19 에대하여는특허심판원이 2003. 2. 27. 2001 당 2394 사건에서그등록을무효로하는심결을하였고, 위심결은그무렵그대로확정되었다. - 3 -
게듣거나볼수있게하기위한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방법및장치에관한것이다. 종래의무료전화통화서비스는광고회사가제공하는 10~15초짜리광고를듣게되면사용자가원하는쪽으로통화연결과함께무료로통화할수있으나, 사용자가직접광고회사쪽으로전화를해야하고광고를듣게된후다시통화하고자하는전화번호를입력해야하는불편함이따르며시간적인비효율성이내포되어있고, 광고를듣고통화하게되므로, 통화를위해소비되는시간보다더많은시간을필요로하는단점이있었다. 나 ) 발명의주요구성본발명은종래기술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발신자가수신자에게전화를걸었을때전화의신호음이들리는대신에잔잔한음악을배경으로하는광고, 음악, 뉴스등을삽입함으로써전화발신자에게는지루함을덜어주고통신비용을줄이며, 전화기에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를실어보냄으로써전화사용자가상업정보를자연스럽게듣거나볼수있고, 통신업체는통화요금외에상업정보제공에따른이익을발생시키며발신전화기와착신전화기간에통화실패시에도통신업체는상업정보제공으로생기는이윤을창출하고, 광고주쪽에서는광고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방법및위방법을수행하는데특히적합한통화대기시정보발생장치를제공하고자한다. 본발명은위목적을달성하기위해통화가능한모든전화기를포함하는발신자전화기 (1) 및수신자전화기 (4), 전화국내에위치하는가입자선로반 (2) 및중계선로반 (5) 을구비하는교환시스템 (9), 그리고광고, 음악, 종합정보 ( 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정보등 ), 가입자정보 ( 바이오리듬, 운세, 위치, 연예, 주식, 요금, 기타정보 ) 등을포함한상업정보를제공하기위한상업정보제공서버 (7); 교환기내에존재하며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업정보를제공받아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3); 교환기외부에존재 - 4 -
하며, 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업정보를제공받아중계선로반 (5) 과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6); 상업정보발신톤을가입자에따라효율적으로구분하기위한가입자신상정보 ( 성별, 나이, 거주지등 ) 를제공하는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통화대기시정보발생장치를제공한다. 다 ) 발명의효과본발명에의한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방법 { 링백 (Ring Back) 서비스 } 및장치 { 링백 (Ring Back) 시스템 } 는발신자가전화를걸때수신자가받기전까지들리는신호음대신에광고, 음악, 뉴스, 주식정보등의상업정보를삽입하여제공해줌으로써전화발신자에게는지루함을덜어주고통신비용을줄이며, 전화기에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를실어보냄으로써전화사용자가상업정보를자연스럽게듣거나볼수있고, 통신업체는통화요금외에상업정보제공에따른이익을발생시키며, 발신전화기와착신전화기간에통화실패시에도통신업체는상업정보제공으로생기는이윤을창출하고, 광고주쪽에서는광고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효과가있다. [ 도 1] 시스템구성도 [ 도 2] 상업정보제공방법흐름도 - 5 -
나. 피고실시형태피고의실시형태는별지 1 목록기재와같다. 다. 관련가처분사건의경위 1) 이사건특허발명의전용실시권자였던소외주식회사기세정보통신은 2005.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5카합413호로소외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 (2009. 6. 2. 피고와합병하고해산되었다 ) 을상대로이사건특허발명등의침해를이유로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하였다. 2) 1심법원은 2005. 10. 20. 신청기각결정을하였고, 그후항고심법원역시 2005. 4. 18. 항고기각결정을하였으며 ( 서울고등법원 2005라343호 ), 대법원도 2007. 5. - 6 -
31. 이사건특허발명은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 시스템 ) 가교환기내외부에각각존재하는것 ( 즉, 병렬적구성 ) 으로해석되고, 이는교환기외부에하나의상업정보발생시스템이존재하는주식회사케이티프리텔의실시기술과는그기술적구성이다르므로그실시기술은이사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다는이유로재항고기각결정을함으로써, 가처분결정은확정되었다 ( 대법원 2007. 5. 31. 자 2005마1106호결정참조 ). 라. 관련등록정정사건의경위 1) 원고는 2010. 5. 7. 청구항 18의구성요소 3과구성요소 4 사이에기재되어있던연결부사 및 을 또는 으로정정하는정정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7. 10. 21. 정정을인정하는심결 (2010정34호) 을하여그무렵위심결이확정되었다. 2) 한편, 피고는 2016. 3. 8. 특허심판원에 2016당588호로정정무효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6. 11. 17. 위 1) 항심결에의한정정을무효로한다는심결을하였다. 3) 이에대해원고는 2017. 1. 9. 이법원에 2017허172호로위심결의취소를구하는소를제기하였으나, 이법원은 2017. 7. 21. 이사건특허발명의경우청구범위의기재자체에의해서구성요소 2, 3을모두포함하는것으로명확히해석되어위 1) 기재정정사항은불명료한기재의석명또는오기의정정으로볼수없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판결을선고하였으고, 그판결은 2017. 8. 8. 확정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6, 7호증 ( 가지번호포함 ), 을제6, 9, 1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 - 7 -
가. 원고의주장피고는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를모두포함하고있거나이와균등한구성요소를가지고있는별지 1 목록기재피고실시형태를제조 사용하고별지 2 목록기재피고실시방법을사용함으로써원고의특허권을침해하였다. 따라서피고는원고의금지및손해배상청구에응할의무가있다. 나. 피고의주장피고실시형태는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중 교환기내에존재하는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를포함하고있지않으며, 이와균등한범위의구성을가지고있지도않으므로, 피고는원고의특허권을침해하지아니하였다. 2) 3. 청구원인에대한판단가. 이사건발명과피고실시형태의구성대비 구성요소이사건특허발명피고실시형태 1 일반전화기, 휴대전화 (CDMA, PCS, TDMA, GSM, AMPS, IMT-2000 방식등모든이동전화 ), 화상전화, 위성전화, 인터넷전화등을포함하는발신자전화기 (1) 및수신자전화기 (4), 교환기내에위치하는가입자선로반 (2) 및중계선로반 (5) 을구비하는통신시스템에있어서 발신전화기, 발신교환기, 착신교환기, 착신전화기를포함하는유 무선통신시 스템에서, 2 광고, 음악, 종합정보 ( 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정보등 ), 가 입자정보 ( 바이오리듬, 운세, 위치, 연예 광고, 음악등음원을저장하고, 이를부 가서비스제공장치로제공하는컨텐츠 제공장치 (CP Master s) 2) 피고는이법원에이르러이사건특허발명이진보성이부정되어그에대한권리행사는권리남용에해당한다는주장을철회하였다 ( 이법원제 1 회변론조서참조 ). - 8 -
3 4 인정보, 주식, 요금, 기타정보 ) 등을포함한상업정보를제공하기위한상업정보제공서버 (7); 교환기내에존재하며상기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기상업정보를제공받아상기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상기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기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3); 및교환기외부에존재하며, 상기상업정보제공서버 (7) 로부터상기상업정보를제공받아상기중계선로반 (5) 과가입자선로반 (2) 을통하여통화연결대기중인상기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기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6); 및 교환기외부에있으며, 컨텐츠제공장치및부가서비스제어서버로부터음원및가입자신상정보를제공받아발신자에게맞춤형음원을제공하는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IP) 교환기외부에있으며, 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와동일한기능을갖되, 실제동작시선택적으로작동하여오작동대비를하거나가입자별로분리처리하는제2 부가서비스제공시스템 (CNSR-IP) 5 말미 지역별 / 성별 / 연령별 / 시간대별등의기준으로가입자를구분하여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함으로서광고와같은상업정보를효율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가입자의신상정보를제공하는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등으로구성되는것을특징으로하는통화대기시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지역별 / 시간대별 / 발신자번호그룹별등의기분으로가입자를구분한가입자신상정보를저장하고, 이를제1, 2 부가서비스제공장치로제공하는고객관리제어서버 (CNSR-SCP) 를포함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장치 나. 문언침해여부 - 9 -
1) 공통점과차이점 가 ) 구성요소 1, 2, 5 위대비표에서보는바와같이, 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 1, 2, 5와피고실시형태의각대응구성은모두발신자전화기 ( 발신전화기 ), 수신자전화기 ( 착신전화기 ) 및교환기 ( 발신교환기및착신교환기 ) 를구비하는통신시스템 ( 유 무선통신시스템 ) 에있어서, 광고, 음악등의상업정보를제공하기위한상업정보제공서버 ( 컨텐츠제공장치 ), 지역별 / 연령별등의기준으로가입자를구분한가입자의신상정보를제공하는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 고객관리제어서버 ) 라는점에서동일하다 ( 이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나 ) 구성요소 3, 4의대비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 3, 4와피고실시형태의각대응구성은모두상업정보제공서버 ( 컨텐츠제공장치및부가서비스제어서버 ) 로부터상업정보 ( 음원 ) 를제공받아발신자전화기 ( 발신자 ) 로상업정보발신톤 ( 맞춤형음원 ) 을제공하기위한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및시스템 ( 제1, 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 이라는점에서는동일하다. 그러나이사건특허발명의구성요소 3, 4의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및시스템은각각교환기내부와교환기외부에존재하는반면, 피고실시형태의제1, 2 부가서비스제공장치는모두교환기외부에구비되어있을뿐, 교환기내부에는구비되어있지않은점에서차이 ( 이하 차이점 이라함 ) 가있다. - 10 -
2) 문언침해여부대한검토살피건대, 아래에서상세히보는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에서이사건특허발명의장치또는방법에는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 시스템 ) 가교환기내부와외부에각각존재하는것 ( 즉, 병렬적구성 ) 으로명확히한정하고있고, 그와같은구성이기술적으로불가능하다거나불합리하다고까지는말할수없으며, 실제로이사건특허발명의상세한설명및일부도면에는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는교환기내부에, 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을교환기외부에존재하는것으로나타나있다. 그런데앞서기초사실에서본바와같이피고실시형태중이사건특허발명의발신톤발생장치및시스템에대응하는구성인제1 및제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IP) 는교환기내부가아니라외부에설치되어있다 ( 별지 1 목록 3. 장치도참조 ). 즉, 피고실시형태의제1 및제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IP) 는교환기외부에있으며, 교환기내에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에대비되는구성을구비하고있지않다. 따라서피고실시형태는이사건특허발명의문언침해에해당하지않는다. 가 ) 먼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는 교환기내에존재하는 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및교환기외부에존재하는 음성 / 문자 / 화상 / 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으로서, 이사건특허발명은교환기내에존재하는발신톤발생장치와교환기외부에존재하는발신톤발생시스템을모두구비한것으로기재되어있다. 나 ) 이사건특허발명 ( 갑제1호증의 2) 의 [ 도 1] 에는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이모두상업정보발신톤제공장치의구성요소로포함되는것으로도시되어있으며, 도 1에대한발명의상세한설명 ( 갑제1호증 2의 4면 ) 에는발신톤발생장치 - 11 -
와발신톤발생시스템을비롯한모든구성요소들이쉼표 (,) 로구분되어기재되어있거나 와 / 과 또는 및 으로연결되어있어, 도 1을참조하여위기재내용을읽은통상의기술자라면, 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이이사건특허발명의전화발신톤제공시스템의구성요소로모두포함된다고이해할것으로볼수있고, 이사건특허명세서어디에도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이선택적으로구비된다는명시적인기재가없다. 다 ) 또한, 이사건특허발명의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은모두발신자전화기로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는것으로서동일한기능을수행하는바, 세부동작에있어서는기술적으로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이선택적으로구동되도록할것이라는점은통상의기술자가충분히예상할수있는것이며, 아래와같은이사건특허발명의명세서상의기재에비추어볼때, 발신톤발생장치와발신톤발생시스템이모두구비되어있는시스템에서실제동작시에는기술적으로발신톤발생장치또는발신톤발생시스템중에하나가선택적으로연결된다는것으로볼수있다. 즉, 이사건특허발명은구성요소 3과구성요소 4를선택적으로구비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라기보다는, 구성요소 3과구성요소 4를모두구비한시스템이실제동작할때에는구성요소 3과구성요소 4 중어느하나만선택적으로연결되어구동되는것으로보아야한다. 발신자가상기발신전화기 (1) 로전화를걸면통화연결대기시간동안광고, 음악, 종합정보 ( 뉴스, 날씨, 스포츠, 종합주가, 유머, 오락, 기타정보등 ), 가입자정보 ( 바이오리듬, 운세, 위치, 연예인정보, 주식, 요금, 기타정보 ) 등을포함한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는상업정보제공서버 (7) 에의해교환기외부에존재하는상기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6) 또는교환기내에존재하는상기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 12 -
(3) 를통해서통화연결대기중인상기발신자전화기 (1) 로음성 / 문자 / 화상의형태로광고, 음악, 뉴스등의상업정보를제공한다 ( 갑제1호증의 2, 4면 ). 상기교환기내의상기발신톤발생장치 (2) 또는상기발신톤발생시스템 (6) 은상업정보제공자 ( 광고주, 방송국, 증권회사등 ) 의의뢰에의해음성, 음악, 또는화상형태로상업정보를저장하고, 발신측전화기에서전화연결을요청하고상기발신자전화기 (1) 와상기수신자전화기 (4) 가통화연결대기중일때상기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3) 또는시스템 (6) 으로부터상기상업정보 ( 광고, 음악, 뉴스등 ) 를전송받아상기가입자선로반 (2) 을통해전화통화연결대기중인발신자전화기 (1) 에상업정보를제공한다 ( 갑제1호증의 2, 4면 ). [ 도 2] 는본발명에의한통화대기시전화음성 / 문자 / 화상상업정보의제공방법을나타낸흐름도이다. 전화발신을체크하여 ( 단계 S1), 발신이확인되면발신또는착신통신시스템에서정보발생장치 ( 이하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또는시스템 ) 와연결하고 ( 단계 S2)( 갑제1호증의 2, 4면 ). 다. 균등침해여부 1) 원고의주장의상세내용가 ) 이사건특허발명은클라이언트 / 서버모델을기반으로운용되는상업정보제공서버 (7), 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등을교환기외부에분리하여구성하고개방형네트워크를통해교환기에연결하는데핵심적인기술사상에있는것이며, 이러한과제해결원리에따라제3자 ( 상업정보제공자 ) 의접근및참여가용이하지않은문제, 용량증설이어려운문제, 유지보수문제등을해결하였다는점에서각별한작용효과가있는것이다. 이러한이사건특허발명의핵심적기술사상에비추어볼때, 이사건특허발명의교환기내부또는외부에설치되는발신톤발생장치 (3) 와발신톤발생시스템 (2) 의물리적위치는기술의핵심으로볼수없다. 나 ) 이사건특허발명을위와같은기술사상및과제해결원리에비추어살펴보면, 비록피고실시형태가원고의특허발명을그대로실시하지아니하고, 이를변경하 - 13 -
여실시하고있다하더라도, 피고실시형태는원고의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을그대로실시하고, 과제해결의원리및작용효과도동일하며, 그변경이동일분야기술자이면용이하다고할것이므로, 피고실시형태는원고의특허발명을균등침해하고있다. 2) 원고의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사상에관한주장에대한판단가 ) 먼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항의기재에의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은상업정보제공서버 (7), 발신톤발생장치 (3), 발신톤발생장치시스템 (6) 및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를포함하여구성되는데, 그중발신톤발생장치 (3) 및발신톤발생시스템 (6) 의물리적위치만이기재되어있을뿐, 상업정보제공서버 (7) 와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의물리적위치에대한한정사항은기재되어있지않다. 또한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은 상업정보제공서버 (7), 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가클라이언트 / 서버모델을기반으로개방형네트워크를통해교환기에연결되는구성 에대한어떠한한정도없다. 따라서이와같은고려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사상의핵심은교환기내부와외부에각각발신톤발생장치및시스템을두는것으로볼것이지원고의주장과같이 상업정보제공서버 (7), 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가클라이언트 / 서버모델을기반으로개방형네트워크를통해교환기에연결되는구성 이라고는보기어렵다. 나 ) 또한, 을제16 내지 20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원고가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사상의핵심이라고주장하는사항들은소위 개방형통신망 (Open Network)' 내지 지능망 (Intelligent Network) 의일반적인사항을포함하고있는것이라고할것인데, 이는미국에서 1980 년대에이미구축된사항들인점, 이사건발명의출원전에이미서버등의정보제공장치가교환기외부에구성되어인터넷등의통신프로토콜을통해연결되어상업정보 - 14 -
를제공하는기술을비롯하여다양한관련기술들이개시되어있었던점등에비추어보면, 상업정보제공서버 (7), 가입자신상정보제공서버 (8) 가클라이언트 / 서버모델을기반으로개방형네트워크를통해교환기에연결되는구성 은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당시이사건특허발명이속하는기술분야에서기술상식또는주지관용기술에해당한다고봄이상당하고, 이를가르켜이사건특허발명만의고유한기술적특징이라고는보기어렵다. 3) 균등침해여부에대한판단기준특허발명과대비되는확인대상발명이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할수있기위해서는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각구성요소와그구성요소간의유기적결합관계가확인대상발명에그대로포함되어있어야한다. 한편확인대상발명에서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중변경된부분이있는경우에도,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고, 그러한변경에의하더라도특허발명에서와실질적으로동일한작용효과를나타내며, 그와같이변경하는것이통상의기술자라면누구나용이하게생각해낼수있는정도라면, 특별한사정이없는한확인대상발명은특허발명의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과균등한것으로서여전히특허발명의권리범위에속한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여기서 양발명에서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 한지여부를가릴때에는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구성의일부를형식적으로추출할것이아니라, 명세서의발명의상세한설명의기재와출원당시의공지기술등을참작하여선행기술과대비하여볼때특허발명에특유한해결수단이기초하고있는기술사상의핵심이무엇인가를실질적으로탐구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 1132 판결등참조 ). - 15 -
4) 구체적판단가 ) 이사건특허발명구성의특징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사상의핵심은교환기내부와외부에각각발신톤발생장치및시스템을두고있는것이다. 그로인하여이사건특허발명은교환기내부의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 ( 구성요소 3) 와교환기외부의상업정보발신톤발생시스템 ( 구성요소 4) 이모두구비된상태에서시스템이실제동작할때에는그중어느하나만선택적으로연결되어구동할수있다. 즉, 이사건특허발명은시스템운영자의필요에따라상업정보의제공방법을선택하는구성이이사건특허발명의주된청구범위라고할수있다. 또한, 을제7, 8호증의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출원전에공개된발명들중 1998. 8. 7. 공개된 이동체통신서비스시스템 에관한일본특허발명 ( 특허출원공개번호 : 특개평 10-210192) 에는우측도 1 표시와같이이동통신교환기의외부에광고송출장치를두고있는구성이개시되어있는사실, 1999. 8. 5. 공개된 전화통화전광고방법 에관한국내특허발명 ( 출원번호 : 10-1999-0012602) 에는우측도면 1 표시와같이전화통화전에회선관리기 ( 전자교환기 ) 내에이미저장되어있는광고를송신자가듣게하는구성이개시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데, 이러한선행발명에는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는구성요소가교환기내에만있거나교환기외부에만있도록개시되어있었다. - 16 -
한편, 을제15호증의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과정에서특허청의의견제출통지서에대하여출원인이형찬 ( 원고의대표자사내이사 ) 등이제출하였던의견서에서는 인용발명은지능망을포함하고있지않으나, 본원발명에서는지능망에서도상업광고를제공하므로진보성이있다 는주장을하였고 ( 을제15 호증. 10쪽참조 ), 특히교환기에연동시켜주는 IP(Information Provider) 인 ARS/VMS 등의정보제공시스템을별도로사용하는구조를 특히교환기에연동시켜주는 IP(Information Provider) 인 ARS/VMS 등의정보제공시스템을별도로사용하는구조를제안하고, 지능망 (IN) 시스템을응용하여제안하였다 는주장을한사실 ( 을제15호증. 12쪽참조 ) 을인정할수있다. 즉, 이사건특허발명의출원경과를살펴보면, 출원인들은이의견서를통해이사건특허발명의기술적특징이지능망을응용하여교환기외부에정보제공시스템을별도로구비함으로써, 교환기내부뿐만아니라외부에서도상업정보발신톤을제공하는것을특히강조하고있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은이사건특허발명명세서기재, 선행발명을포함한출원당시의공지기술및출원경과를참작해보면, 원고의특허발명은애초선행발명에의해등록자체가거부되었을가능성이크고, 그와같은점을회피하기위해교환기내부와외부에각각발신톤발생장치를두는구성을두고출원당시그와같은구성이이사건특허발명의주된구성이라는점을강조한것으로보이는이상, 이사건특허발명의상업정보발생장치 ( 또는시스템 ) 의구성이교환기내부또는외부어느한곳에만존재해도좋다는의미의구성 ( 즉, 선택적구성 ) 으로변환 ( 또는치환 ) 가능하다고볼수는없다. 나 ) 과제의해결원리의동일여부이와같은이사건특허발명의청구범위에관한해석에기초해서피고실시 - 17 -
형태를대비해보면, 피고실시형태는앞서본바와같이교환기외부에만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IP) 를구비하고있을뿐교환기내부에는이와같은구성을포함하고있지않으므로, 필요에따라내부의장치또는외부의시스템중에서선택할수있는구성이아니라는점에서이사건특허발명의특징적구성요소를그대로가지고있지않을뿐만아니라, 이사건특허발명과과제의해결원리가동일하다고할수도없다. 다 ) 작용효과의동일여부이사건특허발명과피고실시형태의작용효과가동일한지에대해보더라도, 앞서본바와같이피고실시형태는교환기내에상업정보발신톤발생장치에대응되는구성을구비하고있지않기때문에이사건특허발명과같이교환기내부및외부의상업정보발신톤제공장치및시스템을필요에따라선택할수없으므로, 교환기내부의상업정보발신톤제공장치또는교환기외부의상업정보발신톤제공시스템의상황 ( 교환기내부또는외부에과부하가발생하는경우, 용량증설을용이하게하는문제, 유지보수의문제 ) 에따라상업정보제공주체를달리함으로써상업정보를중단없이효율적으로제공할수있는이사건특허발명과같은목적을달성할수있다고볼수없고, 달리이에관한증명도없는상태다. 라 ) 소결따라서원고의균등침해주장역시받아들이지않는다. 4. 결론따라서피고제품은이사건제1항발명에관한원고의특허권을문언침해하거나균등침해한다고볼수없다. - 18 -
그렇다면, 이와결론을같이하여원고의청구를기각한제 1 심판결은정당하므로원 고의항소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경란 판사 진현섭 판사 김광남 - 19 -
별지 1 목록 1. 장치의명칭링투유, 링고, 비즈링, 네임링등의서비스에이용되는장치로서, 컨텐츠제공장치 (CP Master's), 부가서비스제어서버 (CNSR- SCP), 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제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를포함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장치 2. 장치의구성발신전화기, 발신교환기, 착신교환기, 착신전화기를포함하는유 무선통신시스템에서, 광고, 음악등음원을저장하고, 이를부가서비스제공장치로제공하는컨텐츠제공장치 (CP Master's); 컨텐츠제공장치및부가서비스제어서버로부터음원및가입자신상정보를제공받아발신자에게맞춤형음원을제공하는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와동일한기능을갖되, 실제동작시선택적으로작동하여오작동대비를하거나가입자별로분리처리하는제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지역별 / 시간대별 / 발신자번호그룹별등의기준으로가입자를구분한가입자신상정보를저장하고, 이를제1, 2 부가서비스제공장치로제공하는부가서비스제어서버 (CNSR- SCP) 포함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장치. - 20 -
3. 장치도 끝. - 21 -
별지 2 목록 1. 방법의명칭 링투유, 링고, 비즈링, 네임링등의서비스에이용되는방법으로서, A 단계, B 단계, C 단 계, D 단계, E 단계를포함하는통화연결음서비스방법. 2. 방법의각단계발신전화기, 발신교환기, 착신교환기, 착신전화기, 제1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제2 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를포함하는유 무선통신시스템에서, A 단계 ( 서비스시작 ) ; 전화를걸면, 발신교환기를거쳐착신교환기에서그외부에있는제1, 제2의부가서비스제공장치 (CNSR- IP) 로통화연결음서비스를요청함과동시에착신전화기로통화연결을요청하고, 발신자에게링백톤대신링투유 ( 음악 ), 비즈링 ( 광고 ) 등통화연결음서비스를시작하는단계 B 단계 ( 서비스계속 ) ; 착신전화기가수신을실패하지아니하거나, 수신자가수신하지아니하면, 음원송출시간인 60초까지통화연결음서비스를계속제공하는단계 C 단계 ( 수신성공 ) ; 수신자가전화를수신하면, 통화연결음서비스를중지한후, 발신자와수신자간통화연결하고, 통화가완료되면통화로를해제하는단계 D 단계 ( 소정시간경과 ) ; 통화연결음서비스를제공한지, 60초경과하면, 통화연결음서비스를중지한후, 음성사서함서비스를위하여발신교환기와착신교환기간중계로를연결하는단계 - 22 -
E 단계 ( 수신실패 ) ; 착신전화기가수신을실패하면통화연결음서비스를중지한후, 발신교환기와착신교환기간중계로를해제하고, 발신자가재연결요구시, 발신자에 게통화연결음서비스를다시시작하는단계 3. 방법도 끝. - 23 -